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청도읍장 이승철입니다. 김기동 군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호리 기존 쓰레기 매립장 진입 잠수교 설치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 및 규모는 청도 유호리 39-5번지 전 7,017평으로 고수8리 이상철외 3인의 소유인 사유지입니다. 94년 8월 24일 쌍방합의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용료는 평당 2천원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사용면적에 따라 계산하며, 계속 매립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 진입잠수교 가설은 평소 진입로가 없어 청소차 반입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강우시는 7일에서 10일간, 그리고 강설시에는 2∼3일간 반입이 곤란하여 타읍면에 어려운 부탁을 해서 대체해 나가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또한 주위에서는 과수원 3가구 6천평, 전 7천평이 농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가 혐오시설임으로서 보상적 차원에서 잠수교를 가설토록 계획을 했는 것입니다. 전 박도헌읍장께서 군의장에게 건의하여 96년 당초예산으로 5천만원을 확보해서 6월 17일에서 9월 14일까지 길이 45m, 폭 4m,로 무성개발이 시공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5년간 매립계획으로 추진했으나 밀양시 항의에 따른 돌발적 사안이 발생, 96년 9월 4일 매립을 중단하고, 쓰레기장 폐쇄토록 했습니다. 진입로 완공과 동시 매립작 중단되므로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대책이 극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2년간 매립하였고, 인근 농지가 13천평이 있으므로 다소 과다한 수혜라 할수 있으나, 혐오시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신문보도에 대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차질없도록 읍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화양출신 곽종생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읍장님이 전에 하신 사업은 아니고 행정기관으로서 연계를 받은 사업인데, 본의원이 그 현장을 가볼 때 원래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읍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본일이 없습니까?

설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쓰레기를 매립해야되는 어려운 일 때문에 실지 다리는 원래 없었습니다. 이곳에 다리가 있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워 발주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하니까 교통상 불편이고, 혐오시설 관계로, 어디라도 지역주민이 환영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엔 그 지역 몇가구라고 지역주민의 댓가를 해 준다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첫째 다리가 짧아서 그 개울의 물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도 본 의원이 볼때 한칸쯤 더 나가서 가설을 해야 더 나와서 물이 완전히 빠지겠고, 들어가는 쪽에도 그렇고, 개울은 예를 들어 20m라고 볼 때 그 다리자체는 16m밖에 안 되겠고, 약 4∼5m의 1/4정도는 물막이를 막아 놓았습니다. 앞으로 위에 물의 침수관계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교량은 사실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짧게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얇게 착사기를 해서 이것이 잠수교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 놓았기 때문엔 비가 오면 전부 넘어가는 그러한 것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는 깊이까지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곽의원님 질문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군 본청에서 했고, 모든 사업을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하지만 이것은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읍면장이 공사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읍면장이 그 공사에 본청에서 했건, 어디에서 했건, 그 지역이 담당을 하고 행정을 맡아서면 그 지역주민이 불편이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을 한번 둘러보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질의를 합니다. 왜, 그 지역주민들이 아무말 안한다고 해서 앞으로 홍수가 져서 물막이가 되어 안에 침수가 된다면 지역주민의 피해를 주고, 또 제방의 손실관계도 우려가 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원래 설계를 해서 어디에서 했건, 정부가 하더라도 우리군이 잘못되었으면 군에서 이의를 하고,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해야 그 지역 담당의 지역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이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읍면발주공사 수의계약시 관내업체를 두고 관외업체과 계약한 사례의 시정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풍각면장 강준석입니다. 도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발주공사 수의계약시 관내업체를 두고 관외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면에서 발주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건중 관내 업체가 6건, 관외업체가 13건이었습니다. 관외업체가 발주한 13건중 차산1 안길포장공사 및 흑석2리 입구 도수로 설치사업은 성주에 있는 천우건설, 대표는 우명환이나 본면에 거주하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하동명씨가 천우건설에 임원으로 되어 있어 사업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흑석1리 농로포장을 비롯한 3건은 예천에 있는 덕유건설, 대표는 임영우이나 본면에 거주하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오권세씨가 임원으로 되어 있어 사업을 계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외업체라 하나 실제 본면이 고향이고, 실제 거주하며 그곳 업체에 임원으로 되어 있어 공사를 계약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관내업체와 공사를 계약 시행함으로서 관내업체를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본면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행업체는 붙임과 같습니다. 뒤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님,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방금 도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인데, 다소 중복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어려운 청도군 재정실정에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느껴서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도군은 원래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동에 있는 업자들에게 계약을 한다면 세금이나, 예를 들면 그곳에 종사하는 일꾼들이 결국 우리 청도의 재원이 되는데, 외지의 업체와 계약을 했다면,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로 종사하는 인부들의 돈은 청도군에 있다하더라도 세금등 여러 가지는 외부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면 경주에 있는 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주의 지역업체나 중소기업에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지역 자금 유출을 막기위한다는 뜻으로 지역전문업체 하도급을 권장하고, 심지어 물품을 구매하는 것마저도 외지에서 구입을 하지말고, 지역업체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권유한 신문기사를 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일선행정의 책임자이신 면장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서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좀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풍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여러분, 일선행정 수행에 바쁘신데도 성숙된 의정활동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장 회의는 마치고, 의장실에서 읍면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