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조례규정 운영조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조계숙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기금이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금에서 이자가 발생한다면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시상금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있듯이 사업비 확보가 불확실할 수도 있을텐데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워낙 낮다보니까 이렇게 고육지책이라면 고육지책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자율을 1%로 하향 조정하시는 겁니까? 1%면 받으나 안 받으나, 1%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는데 20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연간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앞으로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