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쪽하고 114쪽에 보면 WAVE TV하고 제천 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용액 처리하는 부담 때문에 이것을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청남대 연구용역비 하고 메뉴얼제작 죽 해 가지고 전부 다 이월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점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2004년 11월부터 사업기간이 돼서 내년도 4월까지 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연구용역비가요. 편법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고 꼭 개발연구 용역이 필요한 건지 청남대 용역… 이 연구용역하고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발전 연구용역하고 같이 하면 될 걸 왜 별도로…, 예산삭감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한창동 위원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군에서 아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 15억을 삭감한 이유가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감이 되어 내려왔다고요? 얼마가 감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왜 감액되어 내려왔죠?

전체 1개 읍에 예산액이 얼마죠? 200억인가요? 전체가 200억인가 되죠?

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을 했고요. 교부금이 적게 책정되어 내려왔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3개 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달았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다른 시·군에도 장기미집행 도로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기 3개 군만 해 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제 말씀은 각 시·군에서 똑같이 이걸 예산요구를 했고 또 누차 예산요구했다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3개 군만 해 준 이유가 뭔지, 장기미집행 도로가 각 시·군마다 엄청 많거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시급한 것이 아니죠. 이건 너무 편파적인, 아닌 편중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장기미집행 도로가 각 시·군마다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3개 군만 해 줬는데 다음 번 추경 때나 언제는 3개 시·군 이외의 다른 시·군에도 미집행도로를 요구해서 계속 사업에 반영할 의지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본예산에도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해 줘봐야 1억, 2억 1개 군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3억, 2억씩 해 준다는 게 예산반영 올렸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본예산에서도 반영을 못한 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말씀은 본예산에도 1억 이 정도밖에 각 시·군에 반영을 안 해 줬는데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예산을 반영한 게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예산에도 못해 준 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할 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