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노원구 생활체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세요? 정영기 의원입니다.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예산 규모는 1조 2,000억입니다. 그중 3,000억이 보조금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올해 기준 15개의 기금 총 338억 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보조금과 기금이 적절한 곳에 교부되고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한 보조금 및 기금 집행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소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차미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원구는 1988년 개청 이후 행정 수요의 다변화, 활발한 입법 활동 등으로 해마다 발의되는 조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 그 결과 8월 현재 총 454건에 달하는 조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조례 발의 건수에 반하여 제정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 등은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질적인 입법평가에 대한 검토 요구 또한 계속적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조례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달성평가를 통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입법평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입법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입법평가를 위한 용역 실시, 자료요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위원분들이 다 여기에 찬성하신 분들만 계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우리 입법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조례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역할·기능 면을 검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조례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회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여쭤보신 거죠, 대표님?

예.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라도 굳이 이게 꼭 ‘반드시 해야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의 조항보다는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의 내용으로 제가 일차적으로 수정을 해서 본 회의에 회부를 했는데요. 그것도 사전에 우리 김경태 대표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아예 조례에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예, 이게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권고하더라도 상임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최대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충분히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상임위원회 존중이 더 크긴 할 테고요. 그래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라도 그것은 저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더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조례가 충분히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또 대표님께서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어야겠지만,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는 그래도 의미 있는 제안이기 때문에 염려는 느껴지지만 그래도 의미에 더 충분히 더 의미를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이 조례가 잘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 의견을 말하자면, 이거는 필터링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 가기 전에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물론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시지만 이런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입법하는 데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지라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