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관례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의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5개월이 됩니다. 그동안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부군수님과 집행부 간부여러분, 오는 12월 29일까지 50회 정기회가 열립니다.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의 계획수립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의안제출과 감사자료 준비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군정업무를 총결산한다는 마음가짐과 한해의 살림살이를 6만군민에게 심판받는다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기간내에 마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도군 의회는 1996년도 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1주일간 청도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간부소개순서입니다만 의원들이나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서로 잘 아시는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군정현황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재정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재정규모는 92,749백만원입니다. 작년보다는 약35%가 증된것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86,030백만원, 특별회계가 6,719백만원, 일반회계 구성을 보면 지방세가 5,828백만원, 세외수입이 8,190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8,530백만원, 지방양여금이 8,000백만원, 보조금이 22,095백만원, 지방채가 13,387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세출예산은 일반행정이 23,310백만원, 사회개발부분이 36,887백만원, 경제개발비가 23,799백만원, 민방위비가 36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71백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현재 16.3%로 95년도에는 15,7%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0.6%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그밑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000년대를 향한 자치시대의 청도군 발전 비젼을 제시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의 모델 및 정주성을 확보하며, 환경의 보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주민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997년, 내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으로 하면서 1,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대상범위는 청도군 전역을 하고, 기타 인접지역을 계획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용역계약을 9월3일날 사단법인 산학경영기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완료했고, 자료수집 및 군.읍면 순회 간담회를 올 10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보고는 12월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장기종합 개발계획 최종보고는 내년 3월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휴식공간 마련입니다. 노후된 노인회관을 신축하거나 보수하여 깨끗한 환경은 조성하고, 노인들의 여가활동 부여로 소외감 해소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올해 신축이 32동, 보수 50동해서 총 82개소에 1,944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완공이 73개, 그리고 현재 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도 목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민원 상담원 제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민들이 법령제도 및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사항에 대해서 민원처리과정 절차등 애로사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군청 공무원을 민원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토록하여 군민에 대한 참봉사 실현의 일현이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21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상담원수는 177명입니다. 210개리 공무원 연고지별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에 대한 명함이라든지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담실적은 5,01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형 공장설립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청인은 지산제지, 지산비철공업주식회사의 대표 강주섭씨가 신청했으며, 위치는 풍각송서리 150번지외 4필지입니다. 공장면적은 7,456㎡입니다. 연면적이 44,153㎡이고, 지하2층, 지상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업체수는 도시형이 85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설립신고가 96년 3월2일날 되었고, 건축허가를 5월29일날 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착공 신고는 올 11월21일날 했습니다. 98년 7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 및 농촌의 고용인력 창출과 아파트형 공장 시범설립으로 인근 지역의 공장파급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농가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한기 없는 시설영농 추진 및 년중 일하는 상시 영농체제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1,550호, 90,4ha입니다. 약 271,320평입니다. 사업비는 4,754백만원입니다. 이자는 농민은 무이자이고, 년리 5%는 군에서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21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입니다. 100평하실 경우에 210만원이고, 500평이상 했을때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800만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지금현재 재배작물은 33개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요자재중 파이프 및 유기질 비료는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비닐은 현재 공급중에 있는데 약 98%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착수 실적은 1,128호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지이용 체계 재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이용목적에 따라 공익, 생산, 준보전임지로 재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림, 상수원보호, 공원등 법정지역 우선 확정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은 재조사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5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편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전임지가 현재 우리 산림면적에 90%였습니다만 재편을 해 보니까 85%로 5%가 줄었습니다. 준보전임지는 현재 10%입니다만 15%로 5%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앞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면 확정고시를 올 12월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준보전임지 확대지정으로 산지이용 및 지역개잘이 제고되고, 절대 보전임지 목적달성으로 공익증진 및 산림자원 확보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삼거리 도로 확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도읍 고수8리이고 사업량은 길이가 200m, 폭이 20m, 토지보상필지가 25필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그중에 공사비가 2억원이고, 보상비가 58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지방채 자금의 인수를 재특자금으로 30억원을 7월6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년리 6%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고시를 10월2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실시 및 보상계획 공고를 11월21일날 하였습니다. 부족액이 현재 20억원입니다만 도비가 올 추경에 10억원정도 지원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10억원을 확보하면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계획은 12월초에 인가예정이고, 토지보상 및 공사발주는 12월중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도역전도로 확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도 중심지인 역전도로 확장으로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도관문인 역주변 환경정비로 이용객 휴식공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도로확장 길이가 400m, 역광장 계단의 길이가 43m입니다. 철도청 시행은 역광장 조성 2,2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5백만원이고 도로확장이 933백만원, 역광장이 202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올 11월5일부터 내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역정도로 확장 계획의 협의를 부산 철도청과 6월11일날 마쳤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10월8일날 받았습니다. 역광장 조성건의를 10월15일날 하였고, 공사착공은 11월5일부로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도로확장 및 계단설치공사 계속 추진을 내년 6월말가지 하고, 역광장 조성공사를 내년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가공식품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인 청도반시를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혀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감카스테라 개발로 감소비촉진과 청도 반시를 홍보하고, 아이스 홍시, 감식초 개발 보급을 촉진하고, 감장아찌, 감칩, 감잼 개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감카스테라 개발은 94년 11월달에 개발했습니다만 특허출원을 올 7월4일날 하였습니다. 아이스홍시 개발판매는 경청영농조합법인에서 작년도에 실험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감을 약 250톤정도 확보하였습니다. 감식초 개발판매는 청록영농조합법인에서 하되, 금년도에 감식초용으로 21톤정도 확보하였습니다. 감장아찌 제조시험 착수는 97년 여름에 결과가 발표될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칩, 감잼 개발시험은 97년도 도주문화재시 시제품을 발표 할 예정입니다. 감장아찌하고 감잼은 지도소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청도반시의 특유한 맛을 가공식품으로 발전시킴으로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군민건강관리센타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96번지외 6필지입니다.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3,024백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787백만원, 지방비가 1,237백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질병예방관리센타와 진료시설, 노인건강관리시설, 방문보건실, 교육실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총 사업비 3,024백만원중 국비 1,787백만원은 이미 확보되었고, 기본 설계닟 실시설계 용역의뢰를 올 11월7일날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거동불능자 및 불우소외계층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할수 있고, 질병예방센타 및 체육공원 운영을 통한 군민체력단력과 여가선용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의식 및 일반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후부터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의결한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가지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할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의 목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 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원별로 담당분야없이 의사일정표에 의한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 및 응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중 현장확인후에 추가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시는 전문의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현안사무에 있어서는 요구된 자료외에도 감사를 하겠으며, 일주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집행부의 1년간 살림살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32분 감사계속)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를 12월초라고 했는데, 대충 언제쯤 됩니까?

아마 이번주내로 될 것 같습니다. 이번주에 보고드릴 때 의원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는 지난번과 같이 읍면에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일괄 한자리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군민회관에 읍면을 산동, 산서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 저희들 정기감사시에 우리 본군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 안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도에 계속 연초부터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그때 연말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7월달에 저희들이 1차추경때 용역비를 올려서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감사지적을 한 그해에,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7월달까지 지체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우리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의 상태에서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의뢰할려면 사전에 우리군 내부에서 여러 가지준비사항이, 어떤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과정, 자료수집과정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내에 자료를 완전히 수집하고 예산이 얼마들것으로 판단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사실상 3월달부터 계속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내부자료 수집이라든지,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과정이 6월말까지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 실수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근에 대해서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실과별로 같이 되어 있는 관계로 혼돈이 될 것 같아서 3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35페이지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본 의원이 95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시에 아마 그때 7월달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하겠다고 받았는데, 그 이후에 96년 올해 년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이 비슷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아마 그 이후에 이것을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10월달 군정질문때 본 의원이 각읍면에 이서면하고, 금천면하고 군청회의실이라든지, 읍면에서 읍면장님하고, 그 지역 출신의원, 또 공무원도 계장이상,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가 산업기술연구원 사단법인 연구팀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미리 사전에 조율이 안 되어서 들어보니까 상당하게 당황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저번 군정질문 했는 과정에서 부군수님에게 물었는데, 부군수님이 옳게 이해를 못하셔서 무슨 말뜻을 못알아셔서 그렇게 답변이 시원찮았는데, 어쨌든간에 이것은 용역을 준 회사에 전적으로 물론 의뢰하겠지만, 물론 우리가 의원이라든지,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 해서 더 좋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나올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도 의견을 수렴했겠지만 앞으로 수렴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업무보고때부터 올해도 보고를 드리고, 95년도도 보고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했는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꼭 해야된다는 것과 지금까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각시군이나 도에서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해서 무용지물로,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도 실제로 계획이 시행이 안 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시군에 장기종합개발계획 했는 것은 검토도 해보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더 실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사실은 올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는 시작해도 되겠다싶어서 군 의회 추경시에 사실 5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과정입니다. 그리고 각읍면에 의원님과 읍면장, 계장급이상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3주전에 읍면장에게 공문도 보냈고, 또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읍면은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담당자나 읍면장님의 관심이 소홀해서 사실상 자료가 불충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월초에 자기들이 초안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반영하고, 1월달에는 각읍면에 대표되는 분들 500명정도 초청해서 이것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울 때 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동참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1월달에는 각계 각층의 주민들이 마음놓고 자료를 수집해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미리미리 각 개인별로 통보해서 이번에는 활발한 의견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지난 96년도에 군정업무보고시 군정백서 발간을 자료수집을 96년 4월1일에서 4월30일까지 1달간, 편집을 5월1일에서 7월30일까지 3달간, 발간을 96년9월말경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군정백서를 발간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는 9월달에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수집이 작년 12월말로 종결해서 모든 수치를 수집해야 되는데, 각 실과소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12월말 숫자이지만 3월달이나 4월달에 가서 숫자가 확정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96년도도 불과 1달밖에 안 남았는데, 95년도 군정백서 발간을 아직까지 못한다면 지금 그러면 1달있으면 97년이 되는데 96년도, 95년도 동시에 백서 발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이것은 하반기 작이 아니라, 전반기에 잡아서 95년도 같으면 96년도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95년도 군정백서를 늦어도 5월경에는 발간이 되어야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모든 청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95년도 군정백서를 한달 있으면 96년이 가고 97년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잡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잡아서 청도의 모든 것을 빨리 알리고 배부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관변 단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액보조단체에 우리 청도군 체육회 예산을 당초에 3천만원과 도민체전에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240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집행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보조단체에 보면 94년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를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약 정액이나 풀보조가 정액보조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약 1억1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풀보조로 해서 정액하고 임의보조단체를 같이 포함시키는 바람에 173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전년도 보다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의보조단체를 보면 새마을과에서도 보면 새마을 보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과에 이것은 3,573만원은 지침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새마을과에 각종 연수대회다해서 수련대회, 선진지 견학해서 상당한 예산이 새마을과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작년보다 바르게 살기단체는 보조가 상당히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다, 그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바르게 살기협의회, 읍면에는 작년도에 지원을 주다가 금년도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안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안 주었다면 왜 그렇게 작년대비해서 적게 주었는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주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도 작년대비해서 금년도에 1,150만원을 주었는데, 작년대비해서 자료를 안가져오신다면 작년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군민체육대회 체전 경비해서 6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체전에 3천만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630만원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하고 문화원도 저희들이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 운영사업비 및 노인초청경비해서 1,4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을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이 각 실과별로 실지로 취합을 했습니다. 보조단체별 각 실과 담당별로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님,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인데, 금년도 보조금 임의보조에 대해서 아까 반공영맹이 지난해 보조에서 제외된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에 종점에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죠?

예.

그런데 금년에 여기는 지원이 없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했는 이유는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자유총연맹 지부장이 사실이 결정이 안된 과정에서 자기들이 소요내역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사무국장도 없습니까?

사무국장도 지금 안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결정이 되면 바로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사무실 자체도 없습니까?

사무실은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사무실 운영은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 보조가 아니면 지원받는 것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해당실과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전에 자유총연맹에서 보조금이 없어서 사무실 경비뿐 아니고 아가씨 한명이 있는데, 그 월급까지 상당히 걱정이 되며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충분한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부분은 제가 다시 해당실과하고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아가씨 봉급을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출하기는,

아니 그것을 여기에서 달라는 것이 아닌데, 경비도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전에는 군청의 보조를 조금씩 받았는데, 금년인가 작년부터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상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를 아까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못드렸는데 저도 읍면 바르게 살기 위원장을 맡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예를 보면 여기에 750만원의 지원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이 한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250만원은 다른곳에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청소년 육성하고 나와있는데, 사실은 바르게 살기에 갔는 돈은 저번 군 행사비로 500만원이 한번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계속 읍면에 지원하던 금액이 관변단체로서는 바르게 살기협의회나 새마을이나 비슷한 단체인데 새마을은 그곳에 상대적으로 전에보다 굉장히 임의보조가 많아졌고, 읍면 바르게 협의회는 동전도 하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은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며 서면으로, 그것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체육회 사용했는 경비하고 그것을 새마을하고,

아니 의장님, 이것은 실장님이 읍면에 보조금을 지급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바르게 살기하고, 우리가 읍면에 직접 주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주어서 그곳에서 읍면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에 직접 배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읍면에 지원을 못 받았는 것은 군 협회에다, 즉 말하면 바르게 살기 본부에다가 적게 주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풀보조이것은 작년에 얼마받았으니까 올해 얼마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조금 탈피를 해야됩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필요없는 돈은 사실 삭감을 하고, 또 더 필요한곳은 더 주어야 되지, 작년에 100만원 받았으니까 올해 100만원받아야 되겠다, 작년에 150만원 받았으니까 올해 150만원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공평하게 꼭 나눠 먹는 식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현재 몸을 담고 있으니까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관변단체보조금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자체로 하겠는데, 어느, 관변단체는 많이 주고, 전에보다 증액을 하고, 어느 단체는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고, 상부지침이 그런가 싶어서 물었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의원

금천의 박순봉의원입니다. 저희 군에 맹인복지 청도군 지회가 있고, 청도군 농아복지회, 장애인 청도군 협의회가 있는데, 본군에 거주하고 있는 맹인 숫자가 얼마되는지, 또 농아복지자로서 거주하고 있는 복지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알고계십니까?

예, 이부분에 대해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하면 경비에 대해서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알기위해서, 숫자를 알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숫자하고 금액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이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행사비용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많이 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굉장한 숫자가 나오죠, 그 회원숫자에 따라서 얼마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단체는 자금 내역으로 봐서는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농아복지회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맹인복지회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세군데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원숫자가 여기에[ 나와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맹인복지회는 31명, 농아복지회는 1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맹인하고 농아하고 다 합쳐서 나와있습니다. 지체장애까지 포함이 되면 559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호 의원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풀집행 현황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무과소관으로 여론 동향 및 학교주변 폭력근절 업무추진 2,092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어떤식으로 사용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은 나중에 내무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여비를 각 실과별로 해 주시고 난뒤에 그래도 과에 특별하게 들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해서 풀보조를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당초에 예상했는 것 보다 특수한 업무가 떨어졌을 때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저희들이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 배부를 했는데, 이 내역은 내무과장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기획실장에게 정리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문화원 1,460만원에 대한 집행내용, 새마을 3,573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체육회 63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지원을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감소되었는 이유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1,15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최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실과소별 보상금 집행내역도 질의에 속하죠?

예, 속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상금 집행내역은 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그 실과에 보상금내역을 참고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보상금 집행내역에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넘어가서 96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임당김씨 고택보수해서 큰 고방채 1동 보수 5천만원, 도 운문사 화장실 신축 1동에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문화재를 보수내지 신축하는 사람들이 이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볼때는 예산이 아무리 문화재 부수업자가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큰 고방채 보수는 어디를 보수했습니까?

고방채 해체해서 다시 복원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몇평입니까?

규모가 전체 32평입니다. 참고적으로 임당김씨 고택보수공사 큰 고방채 보수는 도비지원이 2,500만원이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2,500만원입니다. 운문사 화장실 신축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운문사 화장실 신축은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몇평입니까?

30평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무엇입니까?

운문사 화장실 신축은 아직까지 설계가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발주된 상태에 있고, 임당김씨 고택보수공사는 입찰입니다.

일반예산에 비해서 고증을 받고 그렇게 신축을 했겠지만 사업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해서 과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낮추어야 되겠다. 항상 본 의원은 보면 문화사업비가 예산이 상당히 많고 또 해도 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이래서 속으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행부에서 옳게 법적 조건으로 안되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덜 들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다음 감사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세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수리 기술자 노임 자체가 상당히 고노임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도의 주무과에도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이 앞전 1기때도 보면 이런 문화재 관계가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일례로 저희들 차산농악 관계도 마찬가지로 보면 고단가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편법으로 써서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마무리짓는 것을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런 편법을 좀 써가면서 최소한으로 단가를 낮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병세 의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당김씨가 관행이 어디입니까?

문화재 자체가 임당김씨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찰을 안 보고 청도군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작은 고방채 1동 보수3,900만원짜리는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다. 그것은 입찰로 수의계약을 했고, 그 밑에 있는 큰 고방채 1동은 입찰을 보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했습니까?

예, 한사람이 했습니다.

어디에서 입찰을 보였습니까? 청도군청에서 했습니까?

예, 청도군청에서 했습니다.

문화재에 속한 것은 군청에서 입찰을 보인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문화재 관련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처음에 임당김씨는, 원래 김해김씨로 진자우자 어른이 이조때 내시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없습니다. 양자를 택일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김해김씨가 아니고 김영김씨라고 합니다. 어쩔수 없어서 임당김씨로 존칭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그렇습니다.

문화재 자체가 임당김씨 고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명이 아닙니까?

지명이 아닙니다. 원래 웃어른은 김해김씨가 맞았는데,

아니 지역은,

지금 소재지는 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당김씨는 처음 듣는 것인데, 임당김씨라고 해서 이상하여 물어보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임당내씨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나온쪽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에 속한 예산을 보니까 저희들이 따지고 이야기 할려고 해도 막연한데, 지금 말씀을 하겠지만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막 따먹는 것이지, 우리 보통 건설노임하고는 틀립니다.

일반건설 단가보다는 상당히 고단가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곽종생의원,

이것이 고택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고택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소고방채는 3,900만원 하는 것이 예산입니까? 예산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이 3,9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950만원,

첫째 예산입니까?

예,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예산대로 다 집행되었다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낙찰차액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낙찰차액을 이야기 해야지, 예산집행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3,900만원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낙찰은 얼마 되었습니까? 낙찰이야기를 해야지, 단가비싸다는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집행과저 자체를 이야기 해야지,

계약금액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또 달아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용 간행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도소식지는 먼저 질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에 예산도 부족했는데, 언론으로 본 청도군하고 군보하고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하며, 군보는 의원들이 본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회 나왔으면, 언론이 본 청도군은 몇회 나왔으며, 부수는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했는 것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군보는 지금 현재까지 예산은 계상되었는 것이 648만원입니다. 지금 발행된 부수는 16회에 걸쳐서 5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게재하는 내용은 조례,규칙,공고,훈령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언론으로 본 청도군정은 민선자치출범 300일을 맞아서 지난 4월 30일 날짜로 발행을 했습니다. 소요된 금액은 65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저희들 공보실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실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언론으로 본 청도군정, 신문, 잡지 이런데 총 보도된 것을 모은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민선출범후에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청도군정과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총괄해서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0일을 시점으로 해서 언론에 소개된 청도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게재한 것입니다.

지금 그 시기가 군보 책자를 한번 봅시다. 의원님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언론으로 본 청도군정 하는 책자,

그것을 가지고 올 동안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면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기획실 예산을 얻어 사용하건, 어디 예산을 얻어 사용하던 이것은 사전에 의회간담회때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본때 질의를 해 놓고 이것을 받아볼때 어이가 없습니다. 참 우리 의원이라는 것이 내 혼자 안 보았나 해서 솔직한 말로 의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본 사람이 있는가 해서,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금천의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청도군 관내에 역사적으로 문화재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저희 금천지역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탑의 일부분인데, 이것이 산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외지에 사람들이 와서 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귀중한 자료를 청도군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그것은 저희들 현지출장해서 탑 내용을 먼저 검토해보고 해당되는 도에 문화재 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황사 복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고충지표 조사 완료후 97년도 상반기에 완료한다고 하는데, 왜 상반기에 합니까?, 96년도에 완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에 따른 고증자료라든지, 관계되는 사업주로 하여금 지금 구체적 위치는 나와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정확한 성황사 규모와 형식등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기초적인 기본자료조사가 금년중에 마치고, 그것이 덜 마친 상태로 그것을 마치고 난후에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킬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자료도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돈을 7천만원정도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했어 추경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역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고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고증을 거치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실장님, 우리 계도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문사에 몇부, 몇부해서,

왜냐하면 지금 신문사간에 상당한 부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공개 하기가 솔직히 그런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신문사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이 아니고, 계도지 하는데 극비입니까? 지난번에 의회할 때 계도지는 매일에 170부, 부산일보 50부등으로 나왔는데, 지금 공보실장님 오시고 이것을 극비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신문사간에 적게 나간 신문사는 많이 나간 신문사와 비슷하게 해 달라는 하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공개하지 않을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내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96년도 우수공무원 표창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상 업무추진 유공자 6명이 안 있습니까? 이분은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략 파악했습니다. 업무추진 유공으로 장관표창을 받은 6명의 공무원은 우리 본청의 김태곤, 보건진료소 근무하는 정영옥, 지금 환경보호과 계장으로 있는 김상성, 내무과 서무계 근무하는 정재열, 화양읍 총무게장 최인수, 지적과장 강학구로 6사람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내용을 보니까 군청에는 5사람, 화양읍에 최인수씨로 1사람인데 읍면 숫자가 좀 안 적습니까?

물론 밖에서 보실때는 읍면직원을 우대해야 안되나 하시지만 상이란 것이 우대해서 주는 것이 상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을 줄때는 장관표창을 상신할때는 이미 장관표창을 받은 사람을 제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장관표창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장관표창을 주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을 통해서 최근에 우리가 올렸는 것을 보면 저 나름대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읍면직원을 우대하는 형태로 읍면직원을 많이 올려놓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10월말까지는 6사람이 받았는데, 이중에 보면 읍면에서 보건진료소하고 최인수계장하고 2사람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본청에 4명이 되어 있는데, 이 비율만 따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읍면에도 다소 인원에 비례가 되어야 안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가고, 공적이라는 것은 솔직한 말로 말은 아닙니다만 읍면에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고생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낼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많이 낼수 있지만 시기앙양책으로 다음부터는 인원을 비례해서 읍면에도 다소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장병세 의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출장여비 집행내역인데, 연수인원이 41명이 소요금액이 입니까? 8,800여만원인데 1인당 얼마씩 집행이 되었습니까?

금액은 차이가 많습니다.

공히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보며 내역이 붙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41명에 대해서는 최고 적은 것이 사회복지과 홍봉옥 나갔는 것이 동남아 75만원부터 350만원까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비가 다릅니다.

해외 나갔는 일자가 안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다. 유럽 나간사람이 있고, 동남아 나간 사람, 미주 나갔는 사람으로 일자와 금액이 다 다릅니다.

계급별로 구분은 없죠?

예, 내역을 뒤에 붙혀 놓았습니다. 금액과 어디 나갔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외배낭여항을 시킵니까?

자료내용에 보시면,

자료는 내가 보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위에 41명 있고, 밑에 보면 배낭여행 17명, 하반기 12명 실시했는데, 맨 처음에 41명은 군 자체 계획 또는 상부의 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도내 전 시군에 걸쳐서 일정한 수준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보직박은 과장, 계장해서 같이 가는 것이 거의 대다수였고, 그 밑에 배낭여행 17명하고 12명은 직원이 신청하는대로 신청하는 직원에 대하서 진원 다 갔는 것이 이 숫자입니다. 지금 12명 갔는 것은 모레 돌아오는데 이때도 본래 신청 받은 사람은 다 수용을 하되, 각자 기고자 하는 지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럽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동남아 가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아서 코스가 좋은 곳으로 하지만 원하는 직원은 다 가는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17명 되어 있는데, 12명 갔는데 언제 돌아올 계획입니까?

예, 17명은 상반기에 갔는 것이고, 12명은 하반기에 갔는 것으로 모레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50%인데, 현재 집행내역중에서 자부담이 50%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뒤에 내역을 보시면 나온 금액 그것은 순수한 지원액입니다. 자부담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신청인 전원, 100%를 다 보낸다 이말이죠?

예, 다 보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일부는 계상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안간 직원이 갈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읍면별 문서채송원 여비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여비가 조금 올랐는 것 같습니다. 운문의 경우 1일 2,500x300일해서 75만원인데, 년 75만원입니까? 다수 읍면별 거리에 따라서 돈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운문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환산 해 보니까 요즘 연간 교통비는 많이 오릅니다. 그분은 실지 어려운 분인데, 대천에서 청도까지 시내버스비가 1,700원, 청도에서 군청까지 360원, 계산하니까 하루에 사용하는 것이 왕복에 4,120원, 그런데 여기 지원액은 2,500원입니다. 한달 25일을 계상하니까 103천원인데, 여비 지원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1년 통계를 하면 1,206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75만원 지원해주니까 약 50만원 가까이 개인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님이 신경을 기울려서, 실지 어려운 분으로 문서채송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이분들이 개인돈을 안 사용하도록 실지, 날마다 눈이오나 비가오나 다니는 분들인데, 예산확보를 해서 다소 여유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덕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문서채송원 여비지급은 보시면 3개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청도.화양, 각남.풍각각북이서, 운문.금천.매전으로 나누어서 청도.화양은 하루에 1천원, 각남.풍각.각북.이서는 하루에 1,500원, 산동 3개면은 2,500원으로 나누어서 그룹을 지어 놓았는데, 이것은 94년도 예산편성할때 처음 올려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들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 여비가 이것보다 많이든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도 예를 들면 운문.금천.매전 경우에 운문하고 매전이 같이 지급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것도 차등을 주어야 되지 않나,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여비가 마이너스가 안 되나 하는데, 이 여비는 지금 문서채송원 여비는 순수하게 문서채송을 드는 여비만 주었는 것은 아니고 본래 문서채송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읍면공무원으로 월액 1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공무원도 면직원 받는 10만원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 10만원 안에는 여기에 문서채송하는 여비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돈가지고 순수하게 문서채송하는데 사용하라는 여비는 아닙니다.

그럼 75만원하고, 월 10만원씩 포함되었으니까 120만원하고 195만원이 된다 이말입니까?

그런것이죠.

그러면 195만원 되는데, 일년에 여비가 얼마냐하면 1,236천원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이 남네요.

그렇죠, 자기돈이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해 볼때는 문서채송원 여비가 당초 계획대로, 당초에는 실비보상적 측면으로 세웠기 때문에 실비보상이 모자란다고 하면 좀더 인상해야 되지 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읍면별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해야 안되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올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좀 기울여서, 10만원빼면 50만원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이것을 환산을 다시하여 여유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일자가 5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군산하 공무원, 리장가족 체육대회해서 식비배정해서 6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아마 그때 그당시 우리가 예산요구할때 삭감을 안하고 해 주었는데, 이렇게 더 많이 필요했습니까?

군산하 공무원하고 공무원 가족, 리장가족이기 때문에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충분히 계상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1인당 5,850원씩 계상해서 읍면에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자체가 보상금으로 책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당초부터 이것은 공무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가족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상된 내역 그대로 나갔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자 보면 군정협조자 설맞이 위문품구입해서 1인당 1만원해서 300만원이 나갔고, 또 2월 12일자 보면 군정협조자 설맞이 위문품구입해서 1인당 12천원 계상해서 330만원, 또 27일날 87명에 군정 협조자 설맞이 위문품구입해서 또 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또 그밑에 내려오면 10월 8일 추석맞이 군정협조자 위문품 구입해서 1인당 11,600원 계상해서 430만원, 또 같은날 추석맞이 군정협조자 위문품 구입해서 또 똑같은 내용으로 34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이니다. 풀보조 집행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풀보조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론동향 및 학교주변 폭력근절 업무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업무추진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강의원님에 풀보조라고 하는데, 풀보조가 아니고 풀 여비입니다. 이것은 각실과소별로 당초에 계상된 여비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될 경우에 전체것은 기획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해당실과에 당초에 있는 여비를 다 사용했을 경우에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그것이 풀여비해서 별도로 세워 놓았는 예산중에 200얼만가 내무과에 사용하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 직원이 관외출장갈때 규정된 여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지도 여비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동향 및 여론수렴해서 담당직원이나 우리 내무과 직원이 출장 나갔을때 사용하는 여비를 우리 가지고 있는 여비가 부족해서 기획실의 풀여비를 좀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200만원, 그 명칭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것이 있고, 공제회비 및 의료보험 2중취득자 조사차 나갔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 시범읍면 추진상황 지도나갔다. 이런데 나갔는 명목의 출장여비를 받아 사용했다 이말입니다.

예, 알겠는데, 학교폭력 했는데, 어떤식으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비에 209만원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식으로 학교부근에 군에서 나가서 지도를 어떤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도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이 학교에 가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직원으로서는 좀 그렇고, 예를 들면 저 경우에 학교폭력관계 회의했는 것은 경찰서에 간혹 가다가 3개월에 한번씩 갑니다. 가면 우리 군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직원이 간다고 하면 읍면에 나가서 학교폭력에 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소위 말하는 우범지역이 될수 있는 지역내에 출장가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당구장, 전자오락실 같은 곳을 가서 학생들이 어떠한 놀이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출장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출신 박재덕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군.읍면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 건수가 309건에 안공이 277건, 추진중이 32건이라고 했는데, 90%가 완공되고 10%가 아직 추진중인데, 지금 현재 12월로 동절기인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면 동절기에 사업추진이 됩니까?

예, 일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못해서 불가능한 몇건을 제외하고는 연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못물을 빼고 읍면에서 해야될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늦었는데, 연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겨울에 작업하는 것도 있다 이말입니까?

예, 예산확보가 불가능해서 못한 것이 우산교하고 봉하교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 저번에 도에서 사업장변경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하고, 이 사업이 금년에 착수가 안되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가능할시는 확보된 예산만으로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우간 동절기에 다른 사업이 지연안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방금 박재덕 의원님이 질의하던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2건은 대체로 콘크리트 사업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사업이 추진해도 어떤 장애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추진중이 32건입니다만 거의 90%가 다 되었는 것입니다. 완료가 안 되었다 이것이지, 그러니 조만간 완료가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콘크리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절기가 동파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콘크리트 사업을 옹벽을 하던지, 포장을 하던지, 수로를 하던지, 이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예산집행 과정상 어려움이 왔다든지, 여건상 불편한 것이 있어서 시기를 놓쳤다고 보면 이월해서 내년 봄에 일찍 수로 같은 것은 논에 물을 잡기전에 하던지, 이렇게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해 놓아놓고 나중에 곧바로 흐트러지면 사업자체의 경비만 낭비하고 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절기를 감안해서 동파로 인해서 부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시멘이 부실되기 싶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물론 새마을과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생활체육의 수당, 강사수당을 매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보통 7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 생활체육계에서 강사에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군을 거쳐서 들어갑니까?

그것은 우리 군예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항간에 강사들이 강사료를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일부를 회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생활체육회 내부사정입니다만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에어로빅 강사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819만원으로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개소, 청도,풍각,이서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몇 명입니까?

강사가 1사람입니다.

에어로빅 강사,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하고 케이드볼 강사의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나가는 강사수당은 1사람은 어느 종목입니까?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에어로빅 강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했고, 3개소에 운영하는데 114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군에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트볼,축구,씨름 이런 것은 강사 수당이 전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예, 군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강사들이 통장에 매달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청도생활체육협의회로 연간 1,3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수당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금관리는 누가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1,300만원, 그곳에 감시감독권은 누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시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그 감시 조직이 있습니다.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이사들도 있고, 감사기능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예산통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생활체육, 이것도 물론 체육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논도 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 역시도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무리를 야기시키고, 지금 통장에 입금을 시켜놓고, 수당 50%는 에어로빅은 매일 하니까 100% 지급을 하고, 또 나머지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생활체육회에서 회수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1,3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보면 새마을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개중에서 가정새마을 실천 결의대회 및 저공해 비누제작기 구입지원해서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하고, 새마을중앙교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으로 여비를 지급했는데, 96년 새마을 중앙교육해서 8월 27일하고 9월 23일날 보상금으로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뒤편에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및 선진지 견학 예산지원해서 1천만원 집행내역, 그 다음에 우수새마을 협의회 보상,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 보상, 읍면 새마을부녀회장 견학해서 100만원, 지금까지 이야기한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상반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하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도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신청했는 사람이 몇 사람이며, 누가 장학금을 지급받았는지 그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하구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군에서 일괄 전체 같이 하고 있죠?

예, 지금 인수인계를 받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농가주택으로 인해서 건축물관계는 읍면에서 농가주택으로 인해서 건축물관계는 읍면에서 준공후에 결과를 우리한테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건축계에서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지적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군에서 일괄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사실상 건축직이 1사람 보강해서 도면관계하고 평면도 작성, 위치도 작성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의회통과가 되어서 내년 1월달에 인력보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물 구조관계가 있습니다. 변경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기본지식이 있는 건축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직이 나가서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갈때는 읍면의 건축직 지원을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사실상 구대장이 있습니다. 이 구대장은 76년도부터 91년까지 가옥과세 대장에 의해서 작성했는 것이 구대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대장으로 작성할려면 사실상 도면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적직으로 현지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도면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건축직을 저번 정원조례에 통과시켜준 일이 있죠?

예, 통과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건축직이 발령 안 났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축직이 부족한 형편에 있는데, 사실상 군에 사정도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달에 보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지적과장 말씀대로 건축물관리대장을 할려면 읍면에서 건축직이 전부 관리하던 것을 지적과에서 일괄 관리를 할려면 건축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기에 건축직이 보강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보건소 진료의약품 구입내역을 보면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덯게 생각하는지?

금년도 보건소 진료약품은 예산액이 5,680만원인데, 현재까지 5,323만3천원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연간 단가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는데, 금년도에는 의료보험 약값 기준액의 57%에 낙찰되어서 이 가격으로 현재 납품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는 금년도에 목표가 65,900명인데, 11월말현재 67,790명 환자의 진료를 마쳤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우리 목표보다 환자진료는 10%이상 더 많은 인원을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약품구입처라든지, 용도라든지, 납품자라든지 기본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류가 너무 미비하니까 조금 보기에 안 좋습니다. 예정가격이라든지, 여러가지 상세하게 다음 할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금천의 박순봉 의원입니다. 하정기 방역실적에 자료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주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12월까지는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방역은 통상적으로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초되면 취약지라든지 그런곳은 방역이 되고, 금년같은 경우는 10월초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 11월초까지 갈때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그것은 방역성수기라고 보고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 실지 방역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늦추어질수도 있고, 빨라질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관광지 같은 곳은 이해가 가는데,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은 물론 동절기라고 해서 파리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쓰레기매립장 같은 곳은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통상 방역소독은 시가지는 주로 연막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삼계리같은 유원지는 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파리라든지 모기가 발생하는 시점이 10월말되면 거의 없어집니다. 보통 9월말, 10월중순까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취약지역은 동절기에도 한번 나가보고 우리가 파리가 끓는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계절에 구애없이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절기에 파리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청도는 아직까지 쓰레기 매립장이 민가근처에 많이 있지 싶습니다. 이 분야에 보건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서 우리 군민 전체의 건강을 어떤 전염없이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간염예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간염예방접종을 저가 모르고 풍각병원에서 접종을 해보고, 2차접종을 이서보건소에서 해 보니까 가격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반값조금 더 주는 정도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건소에서 간염예방접종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풍각병원에서 접종을 받고, 한번은 이서 보건지소에서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풍각에서 했는것보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반값조금 더 된던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간염이라든지, 각종 약품을 연초가 되면 단가공개입찰을 붙혀서 합니다. 지금 약 가격이 간염이 5,200원인데 이것은 도매상 입찰가격 그대로 와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인데, 일반병원에는 1만원정도 받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청도여고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학생들에게 전원에 대해서 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간염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은 거의 현재 통계를 내어보면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병원에서 맞아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이 또, 가격이 반값밖에 안되고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본인이 풍각병원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 해보니까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소식지나 이런곳에 한번 게재해서 군내 널리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