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신설조례안과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 7건이므로 2회로 나누어 상정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정상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정상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12시15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나머지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조례내용만 가지고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위원님들이 내용 이외의 것도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오전에 잠시 보류했던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한시기구의 기한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한시기구 기한연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정상혁 위원님 동의내용 중 다른 위원님들 아무…정상혁 위원님, 이 조례 자체를 이번에 보류를 하자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시 보류를 하고 간담회 후 의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5년 상반기까지 유능한 인재양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반기까지 전면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로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보면 “충청북도민의 지위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민의 지위라는 거는 도민의 지위를 위임받는 것이 도의원입니다.

그렇지요? 목적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도민의 지위에서 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의원들이 또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즉석에서 “옳습니다.” 방금 유동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즉석에서 “들어가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감사관이 직접 판단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도민의 입장이나 도민의 지위나 내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감사관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도민의 지위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그랬는데 도민의 위치에 있는 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의원의 입장인데 그것도 입장에서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감사에 참여를 해도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즉석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무슨 상위법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만든건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든건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기본골격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만든 거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한 거를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한 거를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1.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정상혁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