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병세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 속)
오늘은 사회복지과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가 먼저입니다만 사회복지과가 11시 준공으로 인해서 업무관계로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김기동의장
사회복지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95년도 12월 26일 예산액은 5천만원이고 집행내역은 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큰 차이가 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앞에 예산액은 연간 예산액이고 집행액은 4/4분기 집행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4/4분기라도 이것은 분기별로 집행내역이 일정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다른 보상금하고 섞여 있는데 자료를 빼다보니까 이런 이 내용은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월 7일 설맞이 경로당 위문품 구입해서, 모자가정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보면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그곳에 또 일부 경로당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 추석맞이도 역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갈때는 누구 명의로 가고, 또 읍면에 갈때는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유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평상시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추석이나 설에 할적에는 물론 예산은 읍면예산도 있고, 군 예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웃돕기 성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군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이중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지금 보면 물론 읍면에서 읍면장으로서의 경로당을 방문해야 되겠고, 군에서는 또 군대로 명칭으로 인해서 방문해야 되겠고, 이래서 중구난방식으로 방문이 되더라, 그점을 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혹시 만에하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라도 이중지원이라든지 빼지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계획들 치밀하게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본인 부담해서 9월 12일자로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9월 12일자로 같은 날짜로 해서 3천만원을 했는데, 그것을 합하면 예산액보다는 오바되었다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보상금 관계가 목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포함됩니다. 목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집행을 하고 상태에 따라서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내려와서 10월 4일날 추석 경로당 위문해서 법조 해 놓았는데 법주세트 맞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법주입니다.
유천재의원
법주로 해서 추석 경로당 위문인데, 이것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리고 보상내역에서 제일 끝부분에 7월 8일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인데, 이것이 700만원 집행으로 앞으로는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는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이것을 700만원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돈을 적어도 2사람 내지 3사람정도 물론 너무 쪼개서는 안 되겠지만 넓게 혜택을 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방을 얻어서 준 것이 되어서, 여러 소녀가장을 같이 합해서 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런것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7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한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주 불우한 경우 지원을 해서 전세 얻어주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본 의원으로서는 2사람내지 3사람정도, 예산이 1,100만원 잡혔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출신 장병세의원입니다. 각읍면에 신축회관이 18개로 되어 있는데, 고수 5리에 1억6천만원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병세
장병세의원
어떻게 해서 타면에는 최고 4천,5천,6천만원등인데, 어떻게 해서 고수 5리는 1억6천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신축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다한 지출이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고수5리는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지문제라든지 이것이 읍소재지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통 경로당 짓는데는 4∼5천만원 이쪽저쪽했는데, 그렇게 해서 고수5리 지원이 많이 들어간 형편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글쎄 얼마나 잘 지었고,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면에는 5∼6천만원 주었는데 1억6천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너무 크지 않았나, 요새 비싸다해도 6천만원 정도 주면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억6천만원을 주었다하면 어마한 집을 지었는데, 2동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한곳에다, 4천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3동도 지을 수 있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내가 구경은 못했지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집도 자체도 크지만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다된 것입니다. 소재지가 되어서 부지매입비도 상당히 비싸게 되어서 부지매입비도 상당히 비싸게 되었고, 건물은 거의,
병세
장병세의원
부지가 몇평 들어갔는데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부지는 80평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복지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고수5리 회관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런데 주무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평수는 고수5리에 100평으로 알고 있는데 80평,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비면 도비, 특별교부세면 특별교부세, 대지가 몇평,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이것이 지금 어룸하게 그냥 막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특별교부세 얼마 내려왔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자료 빼서 카는데 아니고 특별교부세 내려온걸 모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자료를 찾아서, 저희들이 감사를 서면 감사를 한다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사전에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으면은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또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자료도 준비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는 아주 미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자료를 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타과에도 기획감사실장님 자료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지금 신축공사의 사업비가 사업비만 전부 기록을 했는데, 우리 보조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비만 내어 놓았는데, 우리가 감사자체는 사업비자체가 나오면 우리 보조금이 나와야 우리 집행과정의 이야기이지,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 더 들여서 지었는 것은 나중 이야기이고, 지금 하나도 맞지 않아서 보조금이 균일합니까? 아니면 사업마다 돈이 틀립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전체 사업비도 리동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4∼5천만원에서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도 리동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4∼5천만원에서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리고 지금 고수5리에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1억6천만원이 되었는 것은 부지매입관게 자금까지 들었다는데, 다른 곳도 그렇게 해준곳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른곳은 거의 없고, 이 부분은 교부세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부지매립비가 들어가서 전체 건물과 땅이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뜻은 부지를 사주면 어디라도 다 사주어야 됩니다. 안 사주면 교부세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자기네들이 부지를 구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균일하게 집행을 해야지, 어떤 곳은 특혜를 주어서 이렇게 해주고, 어떤 곳은 안해주고, 또 신축공사를 짓는데, 어떤 곳은 얼마주고, 어떤 곳은 얼마밖에 안 주고, 이것은 행정집행상 사회여론의 잡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조금 내역서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총괄적으로 다시 빼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사회과장님 지금 현재, 사회과장으로 계신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지었는 곳이 고수1리에 1억이 내려와서 했고, 풍각 복지회관이 4억이 내려와서 지었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했는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고수1리에 내려왔는 것도 새마을과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고수1리는,
김기동의장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복지회관 관계가 금천하고 풍각하고 지었는 것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지어서 그곳에서 집행을 했고, 나중에 사용하는 것은 경로당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특별교부세가 돈이 1억이상 들여서, 경로회관을 짓는데 4천만원 또는 최고 많은 것은 8천만원까지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수8리는 8천만원, 나머지는 4천만원, 보수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1억5천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수5리에서 중앙부처에 선이 닿아서 1억5천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화양 동천 1억, 제가 알기로 고수1리에 1억, 이것은 전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면 사회과장님 처음 오신것도 아니고, 풍각은 복지회관으로 새마을과에서 했고, 사회과에서 했는 것이 화양 동천동 1억, 고수1리에 1억, 고수5리에 1억5천만원, 특별교부세 내려왔는 것, 당초 예산에는 고수5리도 1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 더 지원한 것 같고, 예산서상으로는 1억5천만원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곽종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여기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히 고수1리, 화양 동천 이런곳에도 1억원씩 나갔는 것 아닙니까? 그것 기억이 안 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노인회관이던 복지회관이던 어디에서 했건간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안 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천하고 풍각했는 것은,
김기동의장
고수1리 노인회관은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가장
물론 노인자체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건물 전체는 복지회관 중에서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고수1리는 순수한 노인회관인데, 복지회관도 아니고,
원동
이원동기획관리실장
예, 노인회관하고 고수동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금천하고 풍각은,
김기동의장
온막,금천, 지금 현재 풍각,운문은 복지과에서 안하고, 지금 고수1리하고 화양 동천, 고수5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 의원입니다. 화양의 곽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최고 4천만원까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1억6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배정을 하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 타면, 타동네에는 이상한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대지까지 다 구입해 준다. 읍면에서는 예산을 얹을적에 부지는 우리 부락에 되어 있으니까 위의 건물만 짓는 예산을 달라고 해서 신청을 하여 받아서 지었는데, 그럼 1억6천만원도 과장님은 내역을 다 모르고 있네요, 방금 의장님 말씀과 천지차이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의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용이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천만원이 있고, 5천7백이 있고, 그럼 3천에서 4천 몇백까지 있는데, 좀 이상하다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리에 신축공사 예산을 주는데는 평균적으로 고루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서 움직였고, 앞으로 우리가 묻게 디면 과장님 보니까 내역을 똑똑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기동의장
사회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면 곤란하지만 답변을 하실때, 지금 현재 고수동 같은 경우에는 타동네 4천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그곳에는 노인회원수가 30명에서 40명정도에 불과하고 고수동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약 4∼500호가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동네에 하는 것보다는 노인인구가 많고 크게 짓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갔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것이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답변하시면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자꾸 노인문제로 이야기 하기가 그런데 이것 또한 의원들이 예산을 다 세워주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미 과장님에게 질문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1억5천만원이 들어갔건, 8천만원이 들어갔건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은 인구가 많다든지, 노인수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이렇게 되었다,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우리 군예산으로 할수 없는 것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했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되지, 그렇다고 답변이 엉뚱한 곳으로 나가고, 좀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부의장님,
도치순의원
도치순 부의장입니다. 노인회관이 곧 마을회관입니다. 96년도 노인회관 신축에 있어서 마을단위 자부담금이 들어간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도치순의원
신축회관별로 자부담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자부담 부분도 일괄 다시 보조금 관계하고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치순의원
한가지 예로, 본 의원 지역구에 노인회관을 1개 신축했습니다. 약 천수백만원이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마을별로 자부담관계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도치순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맞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품 구입해서 14,529천원, 중추절 불우이웃돕기해서 3,682천원 했는데 불우이웃돕기 위문품 구입은 어떤 종류로 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내역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참치세트도 있고, 불우청소년에게는 운동화, 이불등도 있었고,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군수님 명의로 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대표자 명의로 했는 것입니까? 공동명의로 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별도 구좌가 되어서 현재 행정기관이 관여치 않도록 하지만 별도 구좌에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추진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통장도 추진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집행할 때 사전에 협의를 받았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작은 금액은 받지 않고 하고, 큰 금액은 설이나 추석에는 받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런데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그 사람 통장에 들어있다면,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별도 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런데 민간대표가 최일용씨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모금할적에만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김기동의장
집행은 그 사람들이 관여를 안 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모금은 민간인이 하고 집행은 군으로 넘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하고, 1월말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민간주도로 모금만 하고, 집행은 그분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설하고 추석은 그렇지만 추진위원장하고 협의는 합니다. 방문하고 위문할적에도 불우이웃돕기 추진위원장하고 같이 합니다.
김기동의장
그 이야기가 좀 안 맞는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할때는 이름을 내어서 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부 집행을 다하고 지금 성금 나갈때 어떻게 나갑니까? 기억하십니까, 중추절에 했을때 청도군수로 나갑니까? 청도군수 김상순으로 나갔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하고 인쇄해서 나갑니다. 위에는 청도군이 들어갑니다.
김기동의장
청도군수가 들어갔습니까? 청도군수 김상순이 들어갔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청도군이 들어갑니다. 밑에다 이 성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로 하고, 행정기관에서 예산에 편성된 보상금은 군수님 명의로 나갑니다.
김기동의장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도 이야기를 들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청도신문에서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술을 사서 돌렸다는 이야기를 신문보도화하겠다해서 물의가 좀 있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 작년에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청도군수 김상순씨냐, 청도군수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읍면에서 배정가정에 표를 붙일적에 혼선이 와서 다소 불미스러운 이이 있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일부는 청도군수로 나갔고, 일부는 청도군수 김상순으로 나갔다 이말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으로 했는 것은 군수님 명의로 나가고,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위에 청도군 기관표시만하고 나가야 되는데, 붙이면서 잘못 되어서 나갔는데,
김기동의장
잘못 붙였던 어떻게 했던 그렇게 나갔는 것은 맞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일부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 포장지가 저희들 한테도 있습니다. 일부가 있었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장
그럼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해 주었다면 어떻게 해서 청도군 기관명의만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곳에서 김상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하고 추석에 예산분도 구입하고, 이웃돕기 성금도 같이 집행하고, 그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이것은 이웃도기 성금이라고 하고 읍면직원을 불러서 하지 못하고, 일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기동의장
중추절에 법주를 축협에서 구입한 사실은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위문품 관계는 축협이나 일반 농협, 공공기관에서 구입했습니다.
김기동의장
법주세트를 축협에서,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2,100만원 정도의 법주를 구입한 사실은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법주 구입은 많이 했는데, 내용은 보상관계라든지, 성금관계해서 별도로 봐야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맞이하고 중추절집행내역에 대해서 관계증빙서류를 오늘 마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떤분을 선정해서 어떤식으로 집행했는지,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집행내역 나온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기동의장
강동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관계증빙서류가 오면 내역까지 명단이 다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럼 상당히 양은 많아집니다. 지금 강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개별로 50만원씩, 20만원 나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로 읍면에서 읍면장이 관내 보고 영세민이나 생활보호자나 교통사고든지 아주 어려운 분이 있어서 주로 군에다 보고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읍면담당직원하고 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이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든지, 그러면 그 금액이 대충 얼마냐 해서 실금액만 나가도록 조치했는 것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관계 증빙서류에 법주를, 예를 들어 5천병을 구입했다하면 배부한 내역은 없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배부내역은 다 나옵니다.
김기동의장
그러니까 관계증빙서류하고 내역하고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부의장님,
도치순의원
도치순 부의장입니다. 96년도 취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을 했는 결과 반응이라든가 효과라든가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 관계는 현재 영세민 생활보호 차원에서 하는데, 주로 사업은 도로변 정비라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노임살포가 원칙이지, 사업에 주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나감으로 인해서 영세민들이 생계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1일 단가가 얼마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21,400원입니다.
도치순의원
이것은 남.여 똑같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도치순의원
그 사람들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중노동은 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가면 생계에 도움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1사람이 몇일정도 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많이 했는 경우는 10일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중지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도치순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도치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도치순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지방세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볼때 상세하게 잘 정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볼때 94년 이전 체납은 현재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94년 이전 체납은 현재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94년 이전 체납은 없느냐, 있으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1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서에 보면 94년 12월 31일자로 납기일자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94년도 분은 징수를 했습니다. 이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94년도 이전 미납자는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러면 94년도 이전 미납자가 없고, 94년도 것도 다 징수가 되었다고 본다면, 다 되었다고 그랬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93년까지는 다 되었고, 94년도에는 여기 10만원짜리가 기록상에 있습니다. 화양에도 2건이 있고, 청도읍에도 2건, 금천에 1건,
곽종생의원
건수 그것은 필요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93년도 이전까지는 징수가 끝났다고 보면 94년도, 95년도 미 징수는 집행부에서 성실이 부족했다는 편이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수를 어떻게 했으며, 현재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 거액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가 매년 체납세 강조기간을 정해서 1년에 두번씩 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를 만들어서 읍면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대로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체납세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중에 주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이 재산도 없고, 지금까지는 차도 있으면 차를 찾아서 번호판이라도 떼고 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차자체도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최선을 다하지만 못 받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곽종생의원
과년도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93년 이전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런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계속 받으니까 93년 것은 벌써 3년전 것으로 거의 다 받고, 결국처리도 하고 해서 종결을 지었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자체가 몇 년도가 넘어서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결손처리하는 것은 5년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고 전부 확인서를 재산조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행불되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92,93년도는 5년이 경과할려고 하면 올 연도말이 지나가야 5년이 경과하는데, 92년도,93년도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결손처분도 아니고 전부 징수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다 되었으면 과거 결손처분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전에 것을 결손처분했다 이말입니다. 그전에 것은,
곽종생의원
92년도이전 것은 결손처분을 했다. 이것은 결손처분할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죠. 그런데 미납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받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다 받았는데 이것은 못받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서 징수할 것인가 하고, 여기에 보면 취득세가 많습니다. 취득세는 내가 무엇을 사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것은 이전관계든지 모든 것에 기준해서 다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왜 못받았느냐 사유를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취득세 관계는 물론 우리가 사고 나면 신고해서 자진신고하는 분도 있고, 그중에 고지서내에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을 넘길때는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같이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전 넘길때보면 등기하는데는 등록세 영수증만 붙이면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한꺼번에 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안내고 등록세만 우선내고 등기부터 우선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1달이후에 내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기한을 한달정도 주는데, 안 내니까 이것이 미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도 하고 있는데 독려를 계속해서 사실은 사람도 잘 못만나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물건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여기 답변을 보면 1년에 2회씩 강제로 독려를 하러 다닌다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볼때 의심이 가는 것이 92년이후부터 93년까지 미납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손처분 과정이 났다는 이야기를 방금 하셨는데, 이것은 결손처분 기간도 안 되니까 이상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했고, 취득세 관계는 내가 무엇을 사고 내는 것으로 그 자체를 못 받았다는 것도 이전관계상 이해가 올것이고 어떻게 해서 못 받느냐 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의아감이 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이달에 사도 다음달에 안 내니까 독려하러 다니면 힘이 든다는 것은 생각이 납니다만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92,93년 미체납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음 조정할 때 보면 안 나오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한김에 달아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과태료, 이 내역서를 설명한번 해 주세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과태료는 우리가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주정차 과태료, 호적과태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 과태료 같은 것은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넣고, 1일부터 10일까지는 5천원을 받습니다. 10일 이후가 되면 1일 2천만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당 30만원까지가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50만원정도 미납이 되었고, 다음 주정차 과태료는 건당 4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 외에 승합 4.5톤 이상은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고, 호적 과태료는 한건에 5만원이 미수되었다 하겠는데,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될 때는 의무를 안했을 때 4만원이고, 호적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책임보험은 분명히 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내어야 된다고 그랬죠?
원동
이원동기획관리실장
내어야 되는데, 새차 말고 헌차도 책임보험료를 내어야 됩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새차경우는 물론 등록할 때 다 냅니다.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계속 넣어야 되는데, 처음 등록할 때 넣고 나서는 계속 안 넣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이건수가 304건이 되는데 우리 청도군내 차량의 책임보험을 이렇게 안 넣고 다니는 사람이 종합보험도 분명히 안 넣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붙들고 권유를 하던지,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즉 말하자면 다음 피해자가 문제가 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꼭 독려를 해서 이것만이라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우리는 사실 미납되었는 이것을 해소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상당히 결국, 과태료 가져있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체납하는 사람이 주로 체납을 합니다. 성실하게 내는분은 절대 체납을 안 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붙들게 되면 전부 차압할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전 직원이 세무관계 공무원이 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곽종생의원
예, 그렇게 해 주고, 지목변경에 부가세가 165건인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징수가 다된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예. 미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도치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도치순부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 의원입니다. 환경과장에게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도군내 단체적으로 크게 소먹이는 사람 10마리 이상 먹이는 사람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몇군데 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가 신고대상으로 처리했는 것이 141개소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했는 것이 13개소입니다. 허가는 축사면적이 소경우는 900㎡이상이 되면 허가사항입니다. 돼지의 경우는 1,000㎡로 300평이고, 소는 300평이 조금 못됩니다. 축사규모로 하는 것이고, 신고는 소의 경우는 350㎡이상, 100평이상이 되면 신고로 조치를 해야되고, 돼지의 경우는 250㎡이상, 75평 정도가 됩니다. 소의 경우는 소 몇 마리로 신고다, 허가다로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축사면적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사항으로 조치되는 것입니다. 허가대상중에는 돼지 먹이는 사람이 2사람, 소먹이는 사람이 1사람, 신고대상중에는 돼지 먹이는 사람이 32사람, 소먹이는 사람이 97사람, 닭 먹이는 사람이 12사람, 지금 군내는 신고, 허가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신고를 받게 되면 환경과에서 나가서 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다 봅니다. 신고나 허가를 할적에 축사를 지었는 규모도 보지만 축사에 따라서 나오는 축산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신고수리하고 허가수리합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신고대상은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시설이 잘 되어 있겠네요, 걱정 할 필요도 없네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돼지 먹이는 농가는 거진 나오는 오폐수로 슬러리돈사라든지해서 다 가두어서 1년에 한번정도 겨울되면 이것을 퍼서 농경지로 환원하는 분도 있고, 농촌에서 자가 퇴비만드는데 죽분을 갖다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톱밥으로 돼지돈사에 넣는데도 우리 군내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적은 편이고, 소의 경우는 나오는 폐수가 거진 저장탱크로 해서 하는데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톱밥발효 축사입니다. 톱밥을 넣던지, 아니면 왕겨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 먹이는 경우는 오폐수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현재 거의 없습니다. 신고나 허가대상중에서 단, 문제는 돼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는 액기저장기에 가두어 놓았다가 퍼서 농토에 환원시키고 거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단속을 계속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도 안 있겠냐, 그러나 우리 적발은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돼지를 군내에서 먹이는 사람은 신고허가된 사람은 오,폐수에 대해서 흘러내리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걱정은 많이 합니다. 계속 단속을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나갔는 중에는 비위생적으로 그렇게 하는 농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제가 지금부터 2년전에 소,돼지를 먹이는 사람들 오,폐수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진정을 받았는데, 내가 볼때는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허가를 내었는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돼지,소 먹이는 사람이 내가 봤는데, 오폐수를 그대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또 말썽이 되어서 어떤 경우가 닥칠지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가 닥쳐도 문제없습니다. 때려죽인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당하게 말하는데 흘려내 버리는 것을 헐려 내버린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 군 의원들이 이런것까지 말을 안하게 되면 할것이 무엇 있습니까? 할것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과 내가 본 견지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축사의 경우에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똑같은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신고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축사면적이 돼지 경우 250㎡이하, 소는 350㎡이하 되는 것은 우리 환경법상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서 계도는 하죠, 그런 농가가 군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소 3∼4마리 먹이는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축사를 조그마하게 축사 3∼4칸 달아서 소 10마리 먹이는 사람, 이 사람들 지금 무단방류를 합니다. 그런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병세
장병세의원
10마리 이상 먹이는 것을 신고도 안하고, 허가도 안하고 오폐수 방류하는 것은,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 농가를 동네에 가면 3∼4농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축산계와 협조를 해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액비저장통을 만들어서 그곳에 폐수가 차며 농토에 갖다 버리고, 일단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실 농촌의 사정이 안 됩디다. 그래서 유통특작과 축산계에 신고이상만 융자를 해 주지 말고, 신고미만도 융자를 해줄수 있으면 융자를 해서 나오는 축로를 액비저장통을 만들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입법은 개정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국회에 통과가 된답니다. 신고미만도 톱밥발효 우사를 만들든지, 신고와 같은 규제를 받도록, 이것이 법의 개정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법이 제정되면 환경은 더욱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가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도치순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방금 장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고하는 것은 어디에든지 신고하면 됩니까? 그곳에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신고하고 나면 신고에 따른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신고나 허가 다, 신고는 규모가 적은 것을 신고이고, 큰 것은 허가인데, 신고도 저희군에서 조치를 해서 수리를 해 주고, 허가도 우리가 나가서 규정대로 되어 있으면 일단 수리를 해 줍니다.
곽종생의원
신고자체도 어느 규정내에서, 예를 들어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규정내에서 해 줍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보면 지금은 주택가에 거의 그런일이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거의가 주택가에다, 내 역시 주택가에도 지었는데, 이것을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은 피해 주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생활개선이 조금 안 변했습니까? 피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주택가에다 예를 들어 10마리 하는데, 요새 사실은 소 10마리 먹이는 것은 동네에 가면 더러더러 있습니다. 게으른 동네는 없을까 많이 있는데, 농촌에 그것 14∼5마리 먹인다고 왜 이것을 먹이느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100평이하에 신고미만되는 것이 주택가에다 지어놓고 먹이고, 오물을 무단방출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꺼리고 찡그리고 하는 소리가 왕왕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조금 단속해 주셔서 사회환경에 조금 보탬이 될수 있는 길을 이끌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 묻고 싶고, 우리가 이 오폐수 관계를, 내 역시 주의를 많이 하면 청도땅에 오폐수관계가지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청도군민이 다 주의하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단방출하고 관리하지 않고, 자기생각만 가지고 가지 주장만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일이 나오데 이런 것을 우리가 우사니, 돈사니, 계사니 이 자체를 조금전에 환경과장님 말씀과 같이 유통특작과 축산계에다 이것을 지원좀 해줄수 없느냐, 사실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주가서 청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소톱밥 넣어놓는 것은 말이 톱밥을 넣어놓았는 것이지, 가보면 소밑에 무릎까지 푹푹 빠지니까 냄새가 어디갑니까? 톱밥을 그렇게 넣어놓았다고 톱밥이 냄새가 안 납니까, 납니다. 이런 것을 유도해서 사회환경 오염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우리가 다니면서 독려,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당장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 지도함으로 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돌아오지 싶습니다.
도치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도치순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서 제일 밑부분에 보면 재활용수집 보상금해서 예산은 1천만원 잡혔는데, 실제 집행액은 약 4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처음의 계획보다는 부진한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집 포상금이 2천만원인데, 작년도 경우는 2천만원에 거의 가깝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활용품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미진합니다. 미진 내역은 작년도에는 재활용품 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가격이 배이상 내렸습니다. 왜 내렸느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재활용품을 중국에서 상당한 량을 국내로 수입을 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폐지종류,종이종류,박스종류를 수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의 재활용가격이 배이상 내렸습니다. 이래서 농촌에서 재활용 주어서, 부녀회에서도 줍고, 또 고물상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어서 자원재활용공사에다 갔다주고 팝니다. 이것이 줍는 인건비자체가 안 된답니다. 고물상 같은 곳에서, 이래서 우리가 독려를 많이 합니다만 작년도보다는 재활용수집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도 적게 나갔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해서 쓰레기 수거가 83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개 읍면 공히 합쳐서 그런 것이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전체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이 부분에도 재활용 수집 보상금이 나갑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전체 모여서 읍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 처음 이 단체가 발족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더러운 오염속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또한 예산도 3,500만원이 얹혔있고, 읍면 보상금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때 이 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가 안되고,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단체, 또 우리 주위에 피부로 느끼는 단체, 그렇게끔 앞으로 집행부에서 유도를 하시고, 흔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것은 사조직이 아니냐는 이런 말도 들리는데, 그런말이 안들리게끔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을 조직했습니다. 발대식을 가지게 된 내용은 개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몰라고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급격히 경제는 성장을 했습니다, 국민소득도 1만달러이상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수준은 선진국 문턱에 왔습니다만 그러나 환경은 사실 경제의 발전과 같이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예산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잘살고 뒤에 환경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기형적으로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고 우리 지역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조직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가졌고,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활동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이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안 듣기도록 본연의 임무가 되도록 저희들 계속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도치순부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유천재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분기와 3/4분기 읍면 우수 시상금이 55만원과 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시상금은 명예환경감시원에 가는 것입니까? 읍면에 지급된 것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명예환경 감시원은 활동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 분회장에게 나갔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적에 그곳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서 적의 활동을 할적에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읍면에 가는 경비는 아닙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읍면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준것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감시원에게 나간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적에, 1년에 그분들이 7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활도을 했습니다. 활동하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점심비를 내어서 점심을 먹으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해서 활동을 할적에 점심을 사 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보상금으로 분회장에게 지급을 했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방금 그곳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6개읍면밖에 시상금을 못 받았잖아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오늘 아침에,
곽종생의원
방금 운문 박의원이 물으시는 것이 시상금 관계를 물었는 것이죠?
재덕
박재덕의원
예.
곽종생의원
6개면 밖에 못했는데, 그럼 3개면은 어떻게 활동을 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분기별로 3개면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4/4분기는 오늘 아침에 3개읍면이 지급되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들을때 이것이 시상금이 아니고, 한마디로 활동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시상금하고 1/4분기에 어느 읍면, 2/4분기 어느읍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장애만 주는 것이고, 똑같이 줄것이면 처음부터 활동비하고 얼마씩 주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이치가 맞을 것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주었는 것은 금년도 연초에 9개읍면을 다 주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조금 이분들의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구분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분들 읍면별 활동을 비교하기 때문에 훨씬 활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최고 잘했는 읍면을 1/4분기에 주고, 또 3개면을 빼고나서 잘했는 것을 주고, 우리가 나가서 판단했을 때 읍면별 환경에 관한 정신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서 분기별로 차이를 두고 지급했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면 하나의 뜻도 됩니다만 아주 야박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그런 행사를 해서 군민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어떻게 대중을 이끌어 갈 것입니까? 이끌어 갈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활동비를 주어야 그 사람들이 다문, 예를 들어 분기별로 10만원씩을 주던지, 20만원을 주던지, 이번 활동하는데, 이렇게 주고 너희들이 활동을 해라 해야지, 어느 읍면은 시상을 준다고 하고 3개면을 주고 또 다른곳은 놓아두고, 그간 활동하는데 장애가 얼마나 갑니까? 그 책임자들이, 그 실무자들이 이렇게 되고 이것은 사실은 시상금을 주었다고 하니까 문맹해서 지금 이야기가 아니냐, 활동비 없이 화양같은 곳도 약 500명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밥한끼 먹을려고 하면 돈이 얼마인데, 오라 했는 사람에게 밥을 안주고 그냥 보낼수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했는 것을 본 의원이 볼때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얄팍한 행정을 했다, 우리 군민이 행정을 못 믿을 만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다음 시작한김에 하나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제작 실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격했는 것이 50만매를 해서 단가가 나오고, 판매가격이 나오는데, 50만매의 제작했는 과정, 내역은 있습니다만 판매했는 현 과정,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 실태를 설명해 주세요.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쓰레기 규격봉투를 현재까지 제작했는 50만매는 금년도에 제작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제작했는 것이 13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총 제작했는 숫자는 1,769,000매를 제작했고, 현재까지 판매를 했는 것은 972,000매를 판매했습니다. 지금 남았는 것이 786매가 남았습니다. 내역을 별도로 유인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밑에 유인물이 빠졌는 것 같은데, 이중에서 우리가 10ℓ를 제작했는 것이 429천매, 20ℓ를 제작한 것이 777천매, 50ℓ를 제작했는 것이 373천매, 100ℓ를 제작한 것이 190천매로 되어 있는데, 판매된 것은 10ℓ는 164,900매, 20ℓ를 판매한 것은 452,800매, 50ℓ를 판매한 것이 223,900매, 100ℓ를 판매한 것이 31,170매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봉투제작관계는 10ℓ와 20ℓ만 제작을 하고, 50ℓ와 100ℓ는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 20만매정도 10ℓ와 20ℓ를 제작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밑에 판매금은 현재 판매한 가격입니까? 봉투 전체를 팔면 이 가격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이 판매금액은 금년도에 판매했는 것이 1억1,429만원입니다.
곽종생의원
금년도에 판매했는 매수가 몇 매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판매했는 매수는 469,286매입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운문사 관광시에 판매량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운문사 특별청소구역에 봉투를 제작했는 것은 5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이 5만매도 포함이 되었고, 5만매제작한 것 중에서 판매한 것이 32,513매를 판매하고 그에 따른 나머지 17,500매정도는 제고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특별활동을 할적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이 봉튜규격도 위의 봉투와 같이 안 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규격은 같습니다. 단,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곽종생의원
가격이 틀린 것은 포장질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특수하다고 가격차이를 내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포장질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습니다. 단, 그에 드는 문안은 틀리고, 그곳은 특별청소구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가격을 더 받았습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볼때 현재 청도읍으로 다니든지, 각 지역을 가보면 쓰레기 봉투없이 버려놓은 것이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을 쓰레기봉투 판매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때는 활성화를 이루었는데, 현재는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도소 청소고, 또 우리 세외수입도 수입이지만 첫째는 거리상 질서를 유지해 주어야 되겠다. 누구에게는 봉투를 가져와서 넣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노다지 내 버려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예를 들어 쓰레기 청소인부들에게 읍면에다 이것이 없는 것은 꼭 누구것인지 조사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관계는 처음 실시할 때보다는 전국적으로 많이 개념이 흐려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28건에 1,52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되었는 것은 거의 청도읍입니다. 매월 1회씩 불시에 나가서 28건을 부과했는데, 또 농촌지역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운문,금천,풍각등 몇군데 나가보았는데, 그래도 청도읍은 도시형 성격을 띄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사실 농촌면에 가니까 이해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부터는 다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에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징수다 되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엄격하게 징수를 해야됩니다. 안하면 그것은 흐지부지하게 되고 말고, 또 냉장고다 큰 것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 냉장고는 1개 버리는데 가격이 있습니다. 4천원씩 돈을 내고 딱지를 붙혀서 버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몰래 아침에 제방이나 산 뒷구석에 갖다 버리는데 일단 내는 것은 4천원을 내고 스티커를 붙이면 우리가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즉 4천원의 납세필증을 붙혀놓으면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곽종생의원
지금 그것도 잘 안되고 지금보면 세탁기, 냉장고, TV등이 많습니다. 공과사는 구별해야된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것을 세밀하게 정리를 안해주면 남이 자꾸 덧붙히게 되고, 남이 본을 봅니다. 그러니 정리를 해 주면 남에 그에 대한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골같은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골같은 곳은 사실 누구것인지 모르고 어렵기는 어렵고 아무곳에나 갖다 버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골의 쓰레기는 거의가 냉장고나 TV, 세탁기등이 많다고 보고, 아니면 재활용수할 수 있는 병이라든지, 고철, 이런 것이 나온다고 보고, 왜냐하면 거의가 시골은 소각을 합니다. 소각안되는 것만이 놔두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골청소는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등같은 곳은 내가 볼때는 2∼3주 있어야 차가 한번 들어올란가 몰라도 안 들어오지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 갖다 버리는 것도 없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별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어쩌다가 보면 헌 냉장고가 있고 한데, 이것은 열흘있어도 그냥있고, 한달있어도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자체가 어떻게 되어서 처리를 못하냐, 딱지를 붙혀놓았는지 안 붙혀놓았는지 그것은 내가 세밀하게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우리가 이 환경을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과정자체가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여서 집행하고 있는데, 실지 사회적 실정은 그렇게 안 흘러갑니다. 그것이 무슨말인가 하면 실무자하고 실지 지역주민하고 공간차이가 너무 멀었다는 이야기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꾸지람을 하면 좋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사회를 위해서 업무를 맡았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도치순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금천의 박순봉의원입니다. 조금전 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판매량이 469,286매를 팔았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봉의원
50만매를 제작했는데 소요경비가 1,500만원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1,500만원입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팔기를 10ℓ부터 100ℓ까지 있는데 크기별 가격은?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10ℓ는 90원, 20ℓ는 160원, 50ℓ는 390원, 100ℓ 770원입니다.
박순봉의원
469,286매를 판매한 금액이 11,429만원이 맞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격차이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문댐의 특별청소구역에서 판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000원씩, 2,000원씩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습니다. 분류를 다시 해 내야됩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운문댐에서 팔았는 숫자는 정확한 것이 안 나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시 빼겠습니다. 여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분류를 못했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의 질문배경 요지는 평균 단가는 243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곽의원님께서 규격봉투를 사용안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나가서 돌아보니까 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가 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좋습니다. 군 세입도 되고 청소 경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군민의 재산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것을 연구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가격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가격이 당초에 처음 정할때는 경상북도내에 농촌군의 가격입니다. 95년도에, 그런데 우리 청도는 물가상승을 생각해서 인상을 안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에 할적에 나오는 가격이고, 다른 시군은 금년 1월달에 다 인상을 했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가격보다 더, 내년도 1월달에 또 인상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쓰레기 봉투는 전 군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청소에 사용하더라도 가격을 올리면 전체 물가에 영향이 온다, 그래서 이 가격을 당분간은, 언젠가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나옵니다만 당분간은 안 올릴 계획입니다. 안 올리는 것만해도 가격문제는 주민들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불평하는 분들 계시지만 가격을 안 올리는 것은 물가차원에서 저희들이 안 올리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이 우리 행정관서에서 법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갈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규격봉투를 안사용하는 곳이 반이상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 빨리 홍보를 해서 거리에 물이 안 나오고 파리가 안 달라붙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계도하겠습니다. 계도하는 것이 사실상 계속합니다만 주민들이 설득할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가서 하고, 한달에 한번씩 읍면에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도치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도치순부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청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과 운문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전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까? 지역에,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도에 반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도읍 쓰레기가 갈곳이 없어서 화양하고, 이서, 각남 매립장을 할애해서 2개월간 갖다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갖다 버리고 있는데, 청도읍에는 군수님께서 논을 희사했습니다. 전체땅을 희사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2년간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으로 2년간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3월달부터는 쓰레기가 본격적으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청도읍에서는 2∼3년간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일 지금 쓰레기가 급한 곳이 운문입니다. 지금 현재 운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보면 댐밑에 산옆의 하천변에 버리는데, 여기에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년 2∼3월달부터는 그곳에 주택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중반기부터 운문면 전체를 우리 박의원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면장하고 전체를 다녀도, 댐내에 쓰레기를 매립할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래서 한곳을 구한곳이 보호구역은 벗어났습니다만 마일에서 영천넘어가는 쪽에 산에 보니까 적지가 한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들어오고 현지에 나가보니까 그곳같으면 10년정도 버리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2억을 들여서 그곳에 매립장을 만들도록 계획을 했는데, 땅 지주 동의관계는 면에서 덜 되었을 것입니다. 면장님 이야기에 의하면 지주동의는 큰 문제가 없다. 면에서 어떻게 해서든 밀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장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동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청도읍 간이 매립장은 승인을 못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진흥지구는 비진흥지구로 바꾸어서 도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비진흥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안되고, 운문은 산이고 진흥지역 밖이기 때문에, 또 따지고 보면 댐 구역내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유입면적이, 그래서 도의 승인을 얻어서 면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게끔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 운문의 매립장은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은 화양이 제일 문제입니다. 화양도 신봉에 버리던 매립장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가보니까 잘 매립을 해 보았자 내년 2월정도, 화양에도 내년 예산을 5천만원 본예산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화양도 매립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화양도 구하면 2∼3년간은 위생매립장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내 매립장 때문에 2∼3년간은 걱정할 곳이 없습니다. 그전에 바빠서 박이수씨 산에 28억원을 들여서 매립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그때는 저가 바빴습니다. 청도읍에 쓰레기를 갖다 버릴곳은 없고, 그래서 그곳에 매립장을 하겠다고 국비 15억하고, 군비 14억을 보태서 매립장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면마다 매립장을 구해놓고 그 장소를 또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8억을 투자하기는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도 우리돈이고, 군비도 우리돈인데 읍면별로 2년간 쓰레기 매립할 장소가 나왔으니까 이것보다는 더 좋은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나오면 저밑의 박이수씨 산 관계는 좀 보류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상수도보호구역 밖이라고 했는데, 상수도 댐위에 매립장 허가가 납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은 통상 4㎞로 보고 있는데, 4㎞ 더 될는지, 덜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4㎞하면 마일하고 봉하들어가는 삼거리가 4㎞였습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은 운문의 매립장 관계는 밑에 탱크시설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폐수는 탱크로리가 군의 예산이 들더라도 분뇨차가 퍼 내어야 됩니다. 한달에 한번을 퍼 내던지, 두달에 한번 퍼내든지, 운수를 대절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물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 예산이 2억원이 들어가죠. 그 물을 퍼서 밑에 내려와서 상수도 구역을 벗어난 농경지에 버리던지, 농경지에 버릴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뇨처리장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과장님, 매립장만 신경을 쓸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설이 완벽해서 물이 오염 안되도록 맑은물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설을 잘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도치순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종새
곽종새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절대농지, 아까 군수님이 땅을 희사하겠다는 지역이 절대농지라고 그랬죠?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진흥지역입니다.
곽종생의원
진흥지역을 비진흥지역으로 바꿀려면 상당히 힘이들어서 못 바꾼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바꾸고 진흥지역에 그냥 할수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에 해서 다시 농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다시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되고, 그것을 위에 쓰레기 매립했다가 복토를 50㎝이상 복토를 한다든지, 농토로 환원하는데는 매립장은 할수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왜 본 의원이 그렇게 묻느냐 하면 앞으로 진흥지역에다 매립장을 해서 다음에 50㎝를 복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된다고 보면 우리가 오염관계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대로 매립을 할려고 말아 버립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 나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가 예산은 청도읍에 만드는 것도 돈이 좀 들어갑니다. 우수하고 폐수를 각각 분리합니다. 우수는 우수대로 빼내고, 폐수는 밑에 큰 탱크로리를 묻습니다. 쓰레기로 인해서 나오는 폐수는 탱크로리에 차면 분뇨차로 퍼서 분뇨종말 처리장에 가야 됩니다. 이것이 2달에 한번정도는 폐수를 4∼5차 퍼서 분뇨종말 처리장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래서 전혀 폐수는 하천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다른곳도 그렇게 신청을 하면 할수 있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다른곳도 할수 있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저번에 하는 것은 간이 매랍장인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청도군내 10년간 매립할 수 있다고 보면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과연 그렇게 해서 된다면 다른 읍면에도 그런 자리를 선택해서 그렇게 할수 있게끔 청도읍이 하면 다른 읍면에서 해 달라는 부탁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뒤에 폐수관계상 어려움이 어떻게 막아지나 하는 것을 걱정했는데, 탱크로리를 만들어서 퍼 내니까 그것은 그러게 보강을 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화양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도치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부터 도시과, 민방위과재난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김기동의장
중식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김기동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96녀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이 많이 미비하고 앞으로 고수부지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데 대해서 민간차원에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군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앞으로 우리가 대천고수부지 하류보에 대해서 사업할 량을 말씀드리면 작은 주차장이 2천평정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제방도로 포장이 3㎞가 되어야 됩니다.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서 잔디 물주는데 사용이 되어야 되고, 아직 조경수가 1줄밖에 못 심었는데, 앞으로 뒤에 조경수를 한줄 더 심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90본정도 심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이 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편리시설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더 설치하고, 현재 운동휴양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억6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사정이 허락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 추가사업을 설치코자 하고,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저 생각에는 현재 동창천 하류고수부지가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권역별 관광계획에다 포함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용역중인 지구에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당호숲도 관광지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해서 이 두지구를 거점 관광지로 하고, 주변 동창천 지역을 전체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동창천 일대를 체계적이고 관광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4천만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지역에 관광개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그 지역용도에 맞게 관광지 운영방안과 관광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하류보를 개발해 놓았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민간인에게 보트장을 설치해 준다든지,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종합관광개발계획과 배치될 업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한 저해요인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어떤 단위별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코자 합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96년도 사업을 많이 해서 시설을 많이 갖추었는데, 오는 97년도에는 조기 착공을 해서 운문사, 운문댐을 연계해서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이상입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농촌주택개량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 주택개량 총대상을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만 5,276동을 대상건수로 해서 저희들이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실적이 3,802동입니다. 대상건수에서 72%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은 앞으로 시간이 가고 하면 대상숫자는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7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72%를 했는데, 앞으로는 희망자가 다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기 꼭 묶여서 100%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은 입식부엌과 화장실로 나누는데 입식부엌은 13,858동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12,686동으로 92%가 완료되었고, 화장실은 4,900동에 3,895동으로 79%가 완료되었습니다. 빈집 정비는 95호가 정비대상인데 30호를 정비해서 37%의 실적을 보였고, 마을 하수도 정비는 47개 마을이 대상마을에 금년까지 7개마을에 15%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96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주택개량 숫자가 187동인데, 현재 시공중인 것이 36동이고, 완공이 151동이 되어서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식부엌은 249동에 시공중이 22동이고 완공이 227동입니다. 그래서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은 249동에 68동이 시공중이고 181동이 완공이 되어서 7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16가구가 대상이었는데, 3가구가 추진중에 있고 13개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진도가 81%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는 5개마을에 청도 사촌, 상리, 풍각 차산, 현리, 이서 팔조해서 5개마을입니다. 설계용역을 12월 4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공사착공은 12월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늦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용역입찰을 보였더니 용역을 입찰보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2번 되는 바람에 시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곳에 빈집정비하는데 빈집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빈집정비는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하는 것인데, 소유자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을 막론하고 빈집을 뜯어서 철거시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 줍니다. 철거하는데 16동을 계획으로 넣어놓았는데, 빈집은 철거비가 3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는 원인자체는 왜 철거를 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빈집이 그냥 공가로 오래 비워놓으니까 주거지인 취락지역내에 빈집으로 주변환경도 문제가 있고, 그곳에는 불량배들이나 동네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불량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빈집이 청도군내 16집밖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95호입니다. 그중에 올해 사업대상이 16호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16호는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이것은 청도군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면에서 우리가 빈집 정비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상숫자를 잡았는데, 제가 어느집 어느집은 조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예를 들어 면에서 신청을 하면 그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을 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곽종생의원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빈집을 두면 불량배의 거소지도 되고, 환경상도 그런데, 지금 시골을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해 줍니까? 요청이 없어도 읍면에서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이것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빈집을 철거합니다. 소유자가 없고 무연고집인 경우에는 우리가 철거를 할수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철거를 할수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자기집 뜯어달라고 보조받는 실정인 결론이고, 그밑에 마을하수구 정비하는데 이것은 지금 5군데 있는데, 이것은 마을동네안을 하는 것입니까? 마을밖의 외지것을 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현재 우리가 이것을 패키지 마을이라고 할수 있는데, 흑석2리에 작년에 사업을 했지않습니까?
곽종생의원
예.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곽종생의원
그곳에는 오물 처리하는데,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오수처리하고 오수가 나와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풍각 차산 현리인데, 흑석2리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다른 동네입니다. 흑석2리는 95년도 사업이고, 이것은 96년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합니다.
곽종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금천의 박순봉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3개소가 완료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동절기에 해도 되는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되는지?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이 공사는 중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각면에도 사업비를 위임해준 사업입니다. 현재 관로를 묻는다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수원지, 취수원에 대한 수원지를 확보해 주고, 대곡같은 곳은 여과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거의 올해 공사가 연말되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절기하고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순봉의원
간이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관여합니다.
박순봉의원
관내에 간이상수도 수질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간이상수도가 현재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지구는 없습니다. 그중에 2군데 정도가 금속성질이 나온다고 있어 시설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해 주고자 합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2군데는 아직까지 식수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말이죠?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지난해에 개발을 했었는데, 개발을 해보니까 풍각 금곡같은 경우는 금속류가, 토질이 원래 광물질이 많이 나와서 지금 식수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당초에 검사를 할때는 괜찮았는데 계속 취수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또 성마지구에도 그런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내년에 개발을 다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봉의원
과장님에게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청도군민의 어떤 건강을 물하고 연관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이 아직까지 물에 대한 성분은 모를 것입니다. 좋아도 먹어야 되고, 나빠도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것은 다른곳에 권장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청도읍 삼거리 역전 정비사업하고 현재 추진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청도 삼거리는 현재 도로확포장을 200m구간으로 해서 폭이 12m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거리에서 버스정류장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되어야 될것이 25필지에 1,210㎡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2억 조금 더 소요될 것 같고, 보상비는 58억원으로 추산을 했었는데, 오늘 감정기관에서 나와서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비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상비는 얼마다로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금년도 말에 보상을 실시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는 97년 12월말정도 되면 보상이 원만히 추진되면 그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96년도에 우리가 재측자금으로 지방채 자금을 인수했습니다. 7월 6일날 했고, 97년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비 지원을 도에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올해 예산으로 10억원 정도가 보조가 되는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고시를 96년 10월 21일날 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11월 9일날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실시 및 보상계획 공고를 11월 21일날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 인가를 12월중에 시행을 하고 12월중에 보상감정이 완료되면 보상실시하고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곽종생의원
여기에 현재 보상가를 오늘 감정사가 와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보상가격은 얼마인지 아직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듣기로는 평당 1천만원이니 1,200만원이니, 2천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 과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일부 이야기는 보상을 받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보상준 것이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감정이 오늘 왔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듣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가를 감정사하고 어떻게 결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과연 그렇게까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도시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제가 보상가격이 1,200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감정인이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할 수 밖에없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조직을 해서 1천만원을 줘라, 1,200만원을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감정사가 감정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개 감정기관을 하면 평균가격을 사정을 해서 줍니다. 그 가격대로 우리가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사실은 사업자체는 한다는 말은 내놓고 감정이 안 맞아서 못하고 서로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올것이다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본 의원으로서는 걱정입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민감한 사항은 보상이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감정사가 지역여건이나 거래시가나 기준지가를 참작하고, 그쪽에 영업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감정은 안될것이 아니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개발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추측이고, 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보상가를 58억이라는 소리를 내어놓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이 실거래가격보다는 이 금액이 좀 적고, 영업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이주대책비라든지, 영업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외적으로 가고, 건물보상비라든지 지장물 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대략치로 뽑아서 했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지금 58억이라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그에 들어가는 평수에 대해서 평당 얼마씩 예산이 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 가격을 저희들이 대략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만 감정가격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괜찮을지, 안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하는 것이나 주민들의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아침에라도 당장, 의원님을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원 아니라 누구라도 사람 말은 해 놓으면 말은 안 나오는 법은 없는데, 어려운 소리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적 여론이 그렇게 자꾸 뜹니다. 지금 벌써 58억이라는 돈이 보상가로 기준되어 있다는 것이 평당 얼마라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행정이면 행정, 의회면 의회가 했는 것은 그것에서 끝을 맺어야 되는데, 안 맺어진다는 것이 좀 아쉬운점이 있고, 또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보상관계상 쉬운점이 올는지, 어려운점이 올지는 그것을 추진해봐야 알기는 알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더 많지, 쉬운점이 더 많을 것은 없다고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일단 행정기관에서 하겠다는 의욕을 가졌고, 한다는 사회 여론화를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쉽게 갈수 있나, 없나 걱정이 됩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곽의원님 걱정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열심히 추진을 해서,
곽종생의원
이것은 추진과정자체에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추진을 하되, 지역주민에게 방금과 같이 이주비라니 모든 것을 잘해서 큰 불편이 없고, 사실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법령이 정하는 보상이 있는 것은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이주비라니 이런 것은 시골이나 도시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이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작한김에 하나더 묻겠습니다. 역광장 정비과정 자체는 추진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요.
신장
신장도시과장
ㅎ 역광장은 도로확포장이 연장이 400m입니다. 역광장 조성은 2,215㎡인데 우리 군에서는 도로확포장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역광장 조성은 철도청이 시행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2가지 다 합하면 총 공사비가 11억3,500만원으로 도로가 9억3,300만원이고, 광장이 2억200만원입니다. 공사시간은 96년 11월 5일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9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역전도로 확장계획 협의를 96년 6월 12일 부산지방 철도청하고 했습니다. 실시설계완료는 8월 24일 했고,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10월 8일날 했습니다. 역광장 철도청에서 현지에 시행건의를 10월 15일날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현지에 시행건의를 10월 15일 했는데, 그동안 그에 대한 회시를 못받았습니다. 사유는 역광장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자기들 계획대로 우리가 설계해 준 것에서 자기들 계획을 검토를 해본 결과 역광장에 대한 문제점이 자기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근간에 오늘 제가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안을 3∼4개를 만들어서 광장조성에 따른 안을 청장님의 결재를 못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주중에는 회시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보상비를 찾아가겠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철도청에 지급해야 될 것이 1억9,490만원입니다. 보상비를 수령해 가게 되면 저희들 본격적으로 옹벽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및 계단설치 공사는 내년 6월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금년에 우리가 사업비가 7억원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2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2억원이 확보되면 6월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광장 조성공사는 철도청에서 시행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철도청이 기업회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몇 천억씩 나는 관계로 저희들 보고 해 달라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회시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방금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철도청에 보상을 안 했다는데,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곽종생의원
보상을 안 했는데, 착공을 시작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공사발주는 되어 있는데, 역 옹벽은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아가면 역 옹벽을 철거하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보상을 못했으면 공사착공도 못했지 않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공사착공이라 하면 우리가 입찰을 보여서 착공계를 내고, 현장 가설건물도 짓고, 공사준비하는 것도 역시 착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도 착공에 들어갑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현장에서 가설건물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은 어느 업자가 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이것은 우석건설이라고 경주에 있는 업자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사에서 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본사에서 합니다.
곽종생의원
착공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니까, 착공이 됩니다만 지금 착공이 아니라 계약했는 그 단계밖에 안 되군요?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사실은 계약을 하고 5일내로 착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했는데, 현장준비는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착공에 들어갑니다. 실지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도로 확포장 공사는 97년 6월말까지 완공한다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럼 앞으로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2억200만원 가지고 못하겠다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 군에서 어차피 사업비가 확보될려면 군수님이나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셔야될 일인데, 그 절차가 거쳐진다면 저희들이 그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곽종생의원
우리 군 재정상이나, 돈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철도청 재산을 우리가 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이것이 철도청 재산에서 광장조성분야인데,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울산역4광장이라든지, 또 대전, 광주 이런 곳은 역광장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광장이 외지사람이 청도를 찾는 것도 있겠지만 청도주민이 역광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역광장의 내부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하나의 주변 공원화사업이나 안그러면 휴식공간이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저희군이 해서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뜻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만 여하튼 역광장 휴식공간을 군에서 안 해주고, 철도청에서 그 부지를 승인 받았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지금 도로확장에 들어가는 부지에 대한 승인은 철도청에서 안해줄수도 없고, 안해주면 저희들이 공탁을 해 놓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개인도 수용을 하고, 국가기관도 그에 대한 토지를 협의해서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벌써 도로로 편입된다고 철도청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를 수용한다. 안한다에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회시를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것은 역광장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어 놓았는데, 이렇게 조성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조성계획 자체가 역 영업행위에 적정하나, 안하나를 검토한다고 시설국장도 와보고 가셨고, 지방청장도 와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국에서 안이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주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에서 부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로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승인자체가 안 내렸는데, 조성비 관계상 행정에서 하시오,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하면 계획상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도로사업하고는,
곽종생의원
도로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도시과장에게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거리 정비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군수님께서 임시회의에 나오셔서 삼거리 주민들이 앞으로 삼거리 정비사업을 펼치는데, 지금 현재 세입자나 거주자 또는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은 감정결과에 준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던요, 그때는 군수님이 실비를 보상해 주겠다, 최대한으로 해서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고, 다음에 그에 세입자나 이분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 그것은 이주대책도 그분들이 어디로 갈수 있도록 최대한 이주대책에 협조를 하고, 이사비용, 즉 말하면 이사비용도 주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이나, 아직까지 이사는 안 했으니까 추진실적은 없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실시 인가신청을 할때 우리가 삼거리 승인을 해 줄 때, 지금 고수1리에서 고수5리까지는 4차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4차선으로 하는 조건하에서 승인된 것입니다. 과선교도 앞으로 4차선으로 변경된다고 보고 했더라면 지금 현재 청도교, 원정나가는 청도교가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입안을 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곳은 제외하고 삼거리만 설계변경을 해서 인가를 받은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시가지가 아무리 4차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정 청도교가 2차선밖에 안 된다면 정체현상은 계속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도교를 2차선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 청도시가지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입안 문제는 도시과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청할 때 이것이 빠졌는 것인지, 이것은 포함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먼저 현실가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실가 보상이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감정사가 현실가에 가깝도록 보상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감정가격을 무시하고 현실가로 보상하겠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정사가 어제 군수님을 면담하셨는데 어떤 주문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도군민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감정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저희들이 완전하게 상가가 다 들어가는 집이 7집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잔여토지에 상가를 지울수 있고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지만 이사람들은 영업행위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을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이주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예산이 3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이분들은 마지막까지 받게 되면, 보상이라는 것이 상대방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상은 우리가 가격의 대안을 내어 놓고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내었을 때 우리가 수용하고, 조정하는 것이 협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는 단계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해서 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안을 세워서 생계에 위협받지 않는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청도교는 지금 현재 군청앞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과선교를 지나서 구시장쪽을 해서 청도교로 가는 4차선으로 그러니까 25m폭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거리에서 청도교로 나가는 도로 현재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저번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협의를 할때 저희들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것이 4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4차선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부산청에서는 우회도로를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앞으로 실제는 국도가 되어 버리고, 이것은 도시구역내 도로가 된다. 청도의 재정이 딱하고 해서 교량이 노후교량인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을 부산청에서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재가설을 할려고 계획했는데,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양쪽에 포함하니까 12m폭으로 교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도 우회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4차선 계획이 있지만 도로도 개설되어 있지 않는데 4차선으로 미리 해달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같고 해서 앞으로 이쪽에 과선교를 지나서 시장쪽에 25m 도로가 개설이 될 경우에는 2차선 도로를 옆에 하나더 가설하면 됩니다. 그래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선교에서 시장으로 가는 시장통로도 25m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도신시장을 할때 가운데 통로를 앞으로 도로가 난다고 보고 25m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도교는 25m로 도시계획상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12m한다면 도시계획상으로 우리가 25m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m교량을 놓았을 경우에 이 교량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면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인도가 양쪽에 높이 올라오고 하면, 옆에 교량을 새로 하나 놓는다해도 이것이 도로가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를 25m를 한다고 했을때 그에 준해서 옆에 교량을 놓는 것을 준해서 교량을 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 중간에 놓는 것입니다. 도로 중앙에 놓기 때문에 나중에 양쪽에 덧붙혀야만 우리 도시계획 지정한 것과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할려면 한쪽 모서리로 하던지, 다음에 2차선을 더 확보할려고 하면 모서리를 하던지 해야지, 한 가운데 해놓았을때는 다음에 교량을 더 할수 없다고 판단밖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은 나중에 우회도로가 되고 나면, 이것이 지방도가 되지 않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김기동의장
지금 현재는 국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해 주는 것이거던요, 그러면 삼거리를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 재원도 없어 기채까지 내어가면서 하면서 관리청에 잘 로비를 하던지 해서 이것을 이번에 할때 재정도 열악한데 국가에서 하는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할 때 4차선으로 할수 있게끔 어느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로비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청도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언급을 했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우회도로가 현재는 교량이 3개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연결해서 한 교량으로 만들면서 스틸박스로, 당초에는 pc빔으로 해서 아주 곡선미가 없는 것을 스틸박스로 해서 곡선미가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성토구간에 대한 도로는 상당히 5m50내지, 7m가까이 되는 것을 전부 낮추어서 2m50 높이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공사비도 많이 들고 설계변경이 전면적으로 되어야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도교에 대해서도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도시계획선에 맞도록 한쪽에 미루어 다오,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노선하고는 선형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4차선 계획해 놓은대로 한쪽에 밀어놓아서 할 경우에는 지금 도로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기존 도시계획 도로에 맞추면 현재 통행하는 선형에 상당히 교통장애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가 생각할 때 쉽게 시장쪽으로 우리가 도로가 나는 것이 1∼2년내로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이 노선에 맞추어서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수 있었는데, 시장쪽으로 4차선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1∼2년내로 불투명하지 않겠나, 그런데 교량을 다 해놓고, 다니는 기간이 더 많아서 교통이 시장이 올 경우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강력하게 주장을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4차선으로 했을 때 한쪽에 교량을 놓을 때 선형문제도 조금 문제가 되고, 이왕 4차선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도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조금 못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군정질문때 건설과장한테 국토관리청에 여기에 대해서 절충했는 일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못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내니까 도시과장님이 절충을 했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번보다는 듣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도 기히 국도가 밀양까지 4차선 공사를 50%진도까지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국도가 경산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경산에서 남천까지는 지금 현재 추진할려니까 남천에서 시가지로 4차선을 할려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우회도로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도구간을 통과하는 23㎞구간이 남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 아니면 늦어도 98년도까지는 청도도 이것이 4차선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정삼거리에서 국도가 4차선으로 통과한다면 이 시가지도 4차선이 되어 있고, 청도교는 2차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정체현상이라든가 그런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거리 확장을 할때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청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체현상을 해소한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도교가 2차선으로 설계되어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그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4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4차선으로 해 달라고 요구정도 한번했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예년에는 잘 내려갑디다. 군수님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우회도로관계 때문에 내려가고 많이 하던데, 이 관계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 한번이라도 방문했다는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시가지도 4차선이 되고, 국도도 4차선이 되고, 다 되는데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자체도 입안되어 있는 것도 4차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하는데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의장님 방치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을 타진하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존 국도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지금 통행되는 노선이 현재 2차선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4차선으로 하는 계획을 내어 놓는다면 그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언제 할지 계획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당장, 계획을 올해나 내년에 4차선으로 한다는 재원을 확보하고 계획이 세워져있다면 4차선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로 통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사업비를 과중하게 투자해서 2차선을 4차선 교량만 해 놓고, 연결되는 도로는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해놓고 공사비를 잠식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기동의장
그것은 하나의 신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변명정도로 밖에 안 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도시계획 도로는 시장을 통하는 25m가 도시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거리를 58억이라는 예산을 계획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그것을 연차적으로 청도교까지 확장할 계획이 아닙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청도교까지는 시장쪽으로 확장이 되지, 현재 기존도로 안 있습니까.
김기동의장
예를 들어서 시장쪽으로 되던, 현 도로로 되던 앞으로 4차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렇다면 앞으로 삼거리를 4차선으로 한다면, 이것을 나중에 설계변동을 하던지, 시장의 도로를 못낼 입장이라면 지금 기존도로를 확장해서라도 내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량도 4차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꾸 오래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러한 점에서 군수님께서 청도시가지에 교통을 원활하게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그런곳에 신경을 조금 덜 썼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론 감정을 하지 않고 실비보상을 현재 매매가격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격에 준해서 주더라도 우리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용을 하던지 했을 경우에 감정사에게 감정가를 좀 높여달라, 사전에 로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해서라도 최소한으로 가격하고 감정가하고 큰 차이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세입자나 지금 거주하는 주민에게 세입자같은 경우에는 고수8리 역전앞에 점포하나 나기가 무섭습니다. 프리미엄을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씩 주고, 그 장사를 안하고 다른 장사를 하더라도 점포를 얻기 위해서 3천만원씩을 주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리미엄을 인정은 못하지만 어느정도의, 군수님도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분들에게 다른곳에 이주할 수 있는, 이주가 가능하던지 다소 법적으로 제재가 있더라도 군수님께서 배려해줄 수 있는 범위라면 배려해 주어서 그분들에게 조금의 특혜를, 이주하는 분들에게 특혜를 해 주시기를 첨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부의장님,
도치순의원
도치순 부의장입니다. 숙박업소 완화이후에 지금까지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으며, 주민들이 반응이 어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건축허가 제한 완화이후에 숙박시설이 현재 7개소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완화된 지역의 주민들중 이의하는 사람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숙박시설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 주변사람들이 숙박시설을 해서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한 분은 지금까지 민원사항은 없고,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오시는 분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숙박시설을 유치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음식점들이 살아서 있고, 그런 연쇄적인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그런것이 촉진되지 않겠나 여론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7군데 가운데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전 동산리에 1곳, 운문 방지리에 1곳, 금천 사전리하고 각북 덕촌리, 금천 사전리, 각북 오산리, 각북 남산리, 이렇게 접수예정하고 처리중하고 저희들에게 여기에 하면 되나, 안되나 묻는 것이 7군데 정도입니다.
도치순의원
묻는 것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도치순의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 여론을 잘 살펴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없음) 더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규홍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각 읍면별로 출동 횟수가 나와있죠?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출동횟수는 저희들이 안 되어 있고, 수당관계만 나와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는 읍면에 여러 가지 단체가 많고, 또 봉사단체라든지, 단체가 수도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의용소방대만큼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넣고 사회에 헌신하는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행을 보면 지방소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 나눈금액해서 12,700원 받고 자기의 목숨까지 저버리고 할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수감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정해졌겠지만 앞으로 지침이외에 다른 방면으로 그분들에게 상응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보상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자녀의 중,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이라든지, 대학생에게 자녀장학금 제도도 있습니다만 좀 면밀히 살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댓가는 못 얻지만 그래도 사회에 보람을 얻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수감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 있습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보면 제22조에 수당보상금 기타,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닌말로 좀 험한일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들이 활동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상응한 보상의 모든 것을 준다했지만 보상을 줄수 있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출장수당 관계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서 동원,출동하는데 교육이라든지 훈련 및 홍보등이 포함된 대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이라든지, 홍보등에 포함된 의용소방대에서 할수 있는 불끄기라든지 그외에도 가급적 주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끄는 것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할때도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유천재 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도소방파출소가 생겨서 소방파출소가 우리 행정군에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전에는 군청에서 업무를 담당할때는 출동비 수당이라든가, 소방대원의 옷이라든가, 지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원화되어서 모든 업무는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예산은 군에서 집행하고 현재 그렇죠?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작년부터인가 실질적으로 소방대에서 모든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금년에 1년이 다 되어가는데, 1개면에 30명이 있는데, 지원금이 70여만원밖에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1년에 소방대에 지원금액에 100몇십만원이 되었고, 그에 뒤따른 대복이라든가, 모든것이 순조롭게 잘 되었는데, 지금은 이원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원입니다. 지금 현재 1개면에 소방대원들이 과거만큼 열성이 없습니다. 이원화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관내 여러단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이 1년에 해외연수라든가, 안 그러면 국내연수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잡아서 사기앙양에 있어서라도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위험 시설물 점검 및 조치결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요.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내에 시설물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77개소가 됩니다. 그중에는 교량이 18, 공동주택이 12, 주요시설물 11개, 가스류 12, 석유류 24개인데, 주요시설물이라는 것은 다중시설이 포함되었고, 아파트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B,C,D,E급으로 나누어서 5개부문으로 해서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A점으로 보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이것도 간단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때 B급으로 봅니다. C급은 손상이 있는 보통상태인데 이것은 조속한 보강이나 또는 일부 시설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보는 것이고, D급은 주요시설에 진전이 된 노후화, 결함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급한 보강과 사용제한을 필요로 합니다. E급은 주요부재의 심각한 노후와 단면손실이 발생하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이것은 시설물 사용금지를 하고 개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때에 수시점검이 있고,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여 동절기 안전대책에 대한 점검결과 4/4분기 점검입니다. 불완전한 시설물이 8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갈것이며, 지금 현재 교량 1∼2개소에 대해서는 급하다기 보다도 C급 정도가 3개, D급이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다 연락해서 예산조치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외에 다른 것은 계속 수시라든지 때에 따라서 관내에서 위험한 재해가 없도록 저희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점검 기동순찰대 및 재난신고 연습에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운영계획을 넣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수시로 안전기동 순찰대를 운영토록 해서 필요한 시간에 나가서 관내에 다니면서 어떤 위험한 시설물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안전지도점검기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신고 엽서운영제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신고 우편엽서를 각 마을마다 다 돌려서 마을주변이라든지, 위험한 요소가 있다든지, 교량, 주택, 상하수도, 산사태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보고 위험하다면 누구나 재난신고 우편엽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조치도 하고 보완을 하면서 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뜻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C급 교량은 어느 교량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C급으로 분류된 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청도 박월교하고, 풍각 금촌교하고 매전에 있는 동화교가 C급으로 되어 있고, D급은 각북 지천교하고 각북 덕산교, 매전에 당호교, 상평 1교해서 지금 관리시설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과에 연락해서 빨리 시정조치토록 예산에 확보하던지 빨리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가스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스관계는 저희들이 산업과 가스담당 직원하고 필요할때는 같이 나갑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가스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적되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가스류가 12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볼때는 가스를 노상에 두고 있는 것을 더러 보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들이 가서 시정토록 했고, 그에 문제점이 어떻냐 하면 자기들이 가스를 수시로 연락이 오면 배달하기 때문에 무거운 용기를 일정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그것을 꺼내어 가고 하니까 불편하다고 차에 적재해서 노상에 있다가 연락오면 바로 나가고 이렇게 배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지역경제과장을 할때에 가스안전공사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건의하니까 가스안전공사측에서 이야기가 사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아침에 해가 뜰때는 창고에서 꺼내어 차에 적재해서 안전한 곳에 있다가 배달을 하고, 해가 지는 일몰시에는 보관창고에 넣어 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답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노상방치를 해서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하니까 사실 법적근거로 못하게 하는 것을 하지마라해도 잠시잠깐 그때뿐이고, 그곳에 기다리지 않는한 어쩔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제도적으로,
곽종생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자체가 사실은 길위에 가스차도 있고, 가스통도 놓아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교통사고라는 자체는 어느 시에 일어난다는 예고는 전혀 없습니다. 차가 가다가 박는다고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로 인해서 박았다고 볼 때 그 지역주변은 어떻게 변할것이냐, 참 엄청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면, 예를 들어 가스창고가 안에 있는데 넣었다 내었다할려니까 용기는 무겁고 힘이 든다, 그것도 일리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법규정상 그렇게 해서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길위에는 두지말고 창고옆에라도 차가 가 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대로가에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불상사가 일어날때에는 어떤 대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18회로 감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18회 아니라 28회를 했더라도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해야 됩니다. 벌점을 주기로 한다든지, 벌금을 내도록 하던지, 어떤 취소를 하기로 하던지, 이렇게 해 주어야만 되지, 이 사고라는 것은 예고없는 사고인데, 이런 것을 무의미하게 우리가 보고 저렇게 해서 안된다, 저럴수 있느냐 하고 두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차를 타고 한 이틀만 다녀보면 길가에, 대로가에 가스통을 쭉 세워놓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대로가에 가스차를 실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를 다녀서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틀만 다니면 틀림없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것은 18회의 단속을 했다는 것이 전부 허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앞으로 단속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주변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가다가 자기끼리 차를 받아서 사고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을 잘한번 봐 주시고,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대책없이 그냥보고 뭐라하고 와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가스요금 관계인데, 지금 현재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용기가 몇K짜리 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용기 요금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그것은 상공계에서 합니다.
김기동의장
지도 단속만 하고,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도단속할때도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 위험측면에서 사전 방지책으로 합니다.
김기동의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곽종생 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1개소로 운문 신원제방인데, 이것이 어느 쪽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삼계리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금천의 박순봉 의원입니다. 위험물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도군 관내에 아마 연세많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이분들에게는 사실 설명을 해도 잘 안듣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스 고무호스부분이 5년이 되고 6년이 되어도 불만 되면 되는 것을 전혀 갈아주지 않고 방치하고 사용하는 이점, 어른들이 몰라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관이 어떤 독려를 하더라도 필시 연도를 제한해서 갈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물론 개개인이 해야할 일이지만, 무식한 귀신 빌어도 안 간다고, 갈아라 하면 너희들 돈 벌어먹을려고 장난친다고 하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과장님 신경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상공연료계에서 이 관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공문을 보내든지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것을 파악한 결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연료분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일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