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학교기업 지원에 있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원에 있어서 「충북테크 푸르메」라는 것 어떠한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비로 1억4,000만원을 받게 됐는데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려면 지방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비지원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및 평생학습 기관간 연계구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기관은 어디고 조성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상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학교급식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조리실 증축 및 식당개조 해서 국비,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요.

조리실 증축이 3개 실에 3억5,270만원이 드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요? 처음 듣는데 덤웨이터 철거는 무엇을 철거한다는 거예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 기관, 감사실시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22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충청북도여성발전3개년 2차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하고 여성발전기금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내용이 선정되도록 개선해 줄 것 등 4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충청북도노인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규를 정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설치목적에 불부합하는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폐지 등 시정토록 할 것 등 5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육과정에 대한 본석결과를 다음에 교육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개선해 줄 것 등 2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교직원 복지회관 등 대단위 투자사업의 경우 입안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것과 각급 학교의 강당사용료 징수는 관련규정을 제정한 후 합법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는 등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 53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중 예산낭비 우려가 예측되는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줄 것 등 6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종합계획을 현실에 맞게 치밀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 16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국제IT전문대학원 소송과 관련하여 패소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또는 감사실시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당 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 7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과정 등 2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연구업무를 창의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 등 7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급식학교의 육류납품시료검사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보하고 DNA검사를 불시에 실시할 것 등 10건입니다.

충주교육청 소관은 학교회계운영관련 유휴자금 운영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등 5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