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부교육감님이 오늘 34개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하고 회합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장한테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해당 기관장께서는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대가료가 있는데 대가료가 뭡니까? 청주교육청이 대가료를 370만원을 감하고 충주교육청이 1,300, 제천교육청이 2,800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니 충주, 제천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만 간단하게… 교육청마다 다소간은 다 감하거나 증하는데 음성교육청만은 유독 제로예요. 이런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타 교육청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제로로 딱 맞추기는… 알겠습니다. 학력경시대회 780만원을 전액 감하고 있네요. 우리 김전원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그러면 지금은 일선 교육청에서도 이 학력경시대회를 전혀 안 합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이걸 하지 말라는 걸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럼 앞으로 지역교육청도 이런 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상업적 성격이 있는 이런 경연대회는 폐지를 유도하는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앞으로 지역교육청도 이런 학력경시대회는 지양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교육정책이 언제는 좋다고 장려했다가 또 언제는 이거 안 된다고 금방 또 예산까지도 다 삭감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정책을 믿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지방비 해서 3억1,600만원이 감되고 있죠? 아니 그런데 청주나 충주 같은 지역은 그래도 좀 가려고 그러는데 더 벽지 쪽으로는 안 가려고 그런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이렇게 29명도 지금 확보가 안돼서 예산을 3억1,000만원씩이나 감하고 있는데 잉글리쉬캠프도 청주시내 지역도 아닌데 원어민 확보가 잘 되겠나 하는 걱정을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기획관리과 소관인데 12억을 감하고 있는데 감하는 내용이 단가를 15% 인상률을 적용했는데 실제 인상률이 0.5에서 3%밖에 안 돼 가지고 12억을 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3개년도 평균이 그러니까 매년 15%씩 인상이 돼 왔었습니까? 교과서 보급하는데 교과서 보급대금이 매년 12%, 13%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그렇게 책정돼서 올라가서 지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네, 다른 물가는 몇 %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교과서 지급대금만 매년 15%, 13%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민영으로 바뀌는 초기 당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0.5%에서 3%밖에 인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예산을 규모있게 짜지 못하고 그전에 해왔던 대로 그렇게 짜다보니까 12억씩 규모있게 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특히 유념해서 예산이 규모있게 쓰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는 대기했다가 빨리빨리 제안설명 하셔야지 뭐하시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동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기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중식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는 200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계숙 간사님께서 간담회에서 협의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나 이런 모든 것을 반영해서 집약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