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에서 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이 2회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3회추경에서 삭감되는 건 내년 1회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국고보조 하면은 몇 %하고 지방비 부담 얼마로 나오지 도비 몇 %하고, 시·군비 몇 %하라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도비를 꼭 얼마 부담해야 된다는 그거라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든지 의회에서 심의가 불충분 했든지 간에 직전에 감액된 것을 그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건 과연 집행부에 위신이 서는 일이며 의회의 위신에 걸맞는 일인가 집행부만이 문제가 있다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에도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이 반성해야 되겠죠. 여하튼 이런 거는 대단히 삼가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겸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3회추경에 보면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9억4,443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건 뭐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인건비는 기본적인 겁니다.

급여가 몇% 인상된다 호봉이 얼마 승급될 것이다 다 나와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데이터를 잘못 잡아가지고 9억4,433만원이 과다책정 돼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면 다른 예산편성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문제가 있는가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기본이에요. 이거 얼마다 하는 것은 10억 가까운 돈이 해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말에 가서 짜맞추기하고 정리예산으로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각 사업부서에서 인건비 책정을 잘못 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정확히 맞춰줘야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가. 정리하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원이 책정돼 있고 어느 과장은 4급이래야 된다, 5급이래야 된다 규정이 딱 돼있어요.

거기서 마음대로 상위직급 사무관이 왔다. 사무관으로 대체되고 9급이 5급으로 대체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는 거지 예측불허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정원이 있고 기구가 있으면 직급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높낮이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발생될 수 있어요. 보충이 늦었다든지 그런 문제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있을 수 있지만 10억에 가까운 이런 건 차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2005년도 예산도 결국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시정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금방 첨단산업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3회추경에서 국고보조금 감액되는 예산이 140억입니다. 그 가운데서 건설교통국이 28억 나머지 복지환경국 85억원이 경제통상국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4개센터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금년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약 56억3,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금방 답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산업자원부를 감사해서 전국에 산재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센터에 문제가 있다 1년 지연시켜서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럼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도비는 금년처럼 명년에도 계속 투입을 하고 그럼 도비가 이게 과연 1년 연기돼서 제대로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지금 장비부품공동테스트센터라든지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 장비류가 최소한 제가 설명들은 내용대로 한다면 이게 어떤 만들어놓은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주문생산해서 그 기간이 엄청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년 연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도비만 계속 쑤셔박아 놓고 충북이 IT·BT라고 해서 오창과 오송에다 전부 걸어놓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국비는 제대로 오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대단히 의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계속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도비도 중단하고 1년 지연해서 국고보조금 오는 거에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할 것인지 또 국고가 제대로 온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제대로 안 왔을 때, 차질이 빚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이것이 16개 광역 시·도까지 합쳐서 거기서 단독,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만 추진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1년이 늦어지든 2년이 늦어지든 우리가 독보적인 위치에 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여러 시·도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지연된다고 그러면 다른 도도 국비가 지연되니까 우리 뭐 1년 지연하겠어, 이렇게 안 나간다 이거예요. 도비라도 투입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나갈 거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앞서 가야 된다는 거죠. 기왕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국비가 안 오면 도비라도 투입해서 다른 시·도와 경쟁하는 수밖에 없어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여하튼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다 거기에 공감을 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 줬고 충북 도민들이 오창과 오송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해야 됩니다.

차질이 온다든지 선점을 다른 시·도에 뺏긴다든지 해서 이 다음에 어떤 변명으로도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기왕에 우리가 여기 두 군데 과학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야심차게 정말 밀어부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보조나 또는 집행부의 어떤 만에 하나 나태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연된다든지 문제가 초래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지역개발공채를 100억원을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에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 기업지원과에 광해방지사업이 있고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종합상담선도사업, 청소년쉼터상담선도사업,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조성 해 가지고 5개 사업과목이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번에 과목경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이거는 각과에도 소관이 되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업무가.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이게 결국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웬만하면 떠넘기면 편하겠다 이렇게 과목경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예산 선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사업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복권기금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이 5개 사업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첫 번에 반영돼야 될 과목에다 첫 번에 넣었으면 지금 연말에 이것은 자치단체보조로 내려가면 과목경정 해 주면 시장·군수가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연된다는 거죠. 그만큼 사업이 지연된다는 거지 지침에 따르든지 아니면 여기서 적극적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지침에 명시돼 있으면 상급기관에 물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건 민간보조로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건 시장·군수한테 줘야지 자치단체로 줘야되지 않겠는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지 5개 사업이 지금 와서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서 과목경정해서 내려주면 시장·군수가 이건 매년 이월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나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알아요.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을 1년동안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과목경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과 이건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다소간 그런 집행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광해방지사업이라든지 청소년과에 3개사업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 지금 내려줘서 시장·군수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여기에 학술용역이 네 가지가 있네요. 충주의료원 현대화타당성 조사연구 또 u-충북장기기본계획 이건 유비쿼터스를 의미하는 것 같고 도내 균형발전 방안수립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용역, 기획관리실도 있고 자치행정국도 있고 문화관광국도 있고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보니까 용역이 언제 나갔느냐 하면은 9월에 1건이 나갔고, 10월에 2건이 나갔고, 11월에 1건이 나갔어요. 사업시기가 이거는 2004년도 예산에 편성예산에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필요성을 제기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서류를 넘겨서 예산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필요하다. 그런 사업을 용역을 줘서 시책으로 충청북도가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시급성과 정책적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러면 2003년도 벌써, 하반기에 벌써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예산담당관실로 넘겨서 의회에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금년초에 미리미리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중에 계약을 해야 최소한 연도말에 나오든지 내년 1~2월에 떨어질텐데 지금 9월, 10월, 11월에 용역계약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시작되면 내년 5월, 6월, 7월에 이거 나와가지고는 내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후년에나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건 도정이 그만큼 지연된다는 거죠. 용역은 필요해서 2억, 3억, 4억씩 들여서 용역은 주는데 그 결과는 1년후 2003년도에 이 용역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2005년도에 나와서 2006년도에 반영해야 되니까 이것은 왜 이런가 그러면 직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떨어진 것인가 기강이 해이된 건가 아니면 사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건가 이건 상식적이에요.

상반기에 이걸 급히 떨어진 것은 화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은 당연히 상반기중에 계약이 돼서 사업착수가 돼야지 연도말 남겨놓고 4/4분기에 발주해 가지고 용역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지금 국고지원금 중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국고보조금이 13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청주 운호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 하는데 11억9,000만원을 지원하네요.

그럼 공사립 구분없이 사립학교도 전부 막 학교 교실도 다 지어줍니까? 그런데 여하튼 운호학원에 있는 학교는 고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다 사립이잖아요? 이 문제는 대단히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공사립 구분없이 어디 우선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건 예산이라 별로 11억9,000만원이랑 직접 관련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그만큼 건물을 건축비용을 대준다든지 인건비를 지원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공공기관은 책임이 있습니다.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잘못 집행된 게 있으면 감사를 철저히 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해에 예산에 반영할 때에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상응한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철저히 지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부분은 반드시 감시감독과 감사를 수감할 책임이 있고 시정을 감독기관에서 요구하면 시정에 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런 책임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