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마치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2억을 삭감했는데 그게 다 삭감된 양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고 최종결정은 오늘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거로 보고요. 저희가 제천 고추시장 이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국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시죠?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예산을 정리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사업은 재래시장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도 표현을 재래시장재래시장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재래시장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일개 시장을 옮기는 건데요. 이렇게 도비가 막대하게 정리추경에서 7억씩이 요구가 되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국비를 다만 1～2억이라도 얻어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여기서 왜 일어납니까? 국비가 10원도 없는데 더군다나 2회추경도 아니고 정리추경에서 도비를 7억씩을 주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답변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분명히 사고이월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사고이월이 될거면 분명히 공기가 2004년도 12월부터 2005년도 4월달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사고이월될 바에야 내년도 1회 추경에 2억 해 준다고 분명히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또 나와야 됩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몰라서 보충질의를 한 건데 이 공기 부기를 할 적에도 잘못된 거 인정 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인정하셨죠?

그러면 이 사업기관 우리 강우신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사업요구를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부기부터 해 가지고 요구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이범윤 위원님이나 강우신 위원님이나 이런 지적들을 안 하시고 이해가 얼른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요구하실 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부기내용도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히 하셔가지고 또 가급적이면 이렇게 막대한 정리추경에서 도비를 예산 지원할 때는 국비를 반드시 어떤 방법이 됐든 얻어와 가지고 여기다 토라도 달아가지고 내려보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