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 속)
오늘은 민원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김기동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부의장,
시순
도시순의원
도치순 부의장입니다. 휴게음식점이 청도군내 몇개나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89개가 됩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96년도에 규제가 해제되고 난후게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23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치순의원
종업원숫자는 어느정도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종업원숫자는 1명을 고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5명을 고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대략 추산을 해볼때 휴게음식점에 1개소당 평균적으로 약 3명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휴게음식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청도군내 휴게음식점이 너무 많고, 종업원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세에 비해서 타지역으로 너무나 재정이 유출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12월말부터 복지부장관 훈령으로 다방규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훈령은 행정내부의 행정명으로는 귀속력이 있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귀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되 처음에 규제를 완화할 때는 행정력으로만 다방의 불법이나 퇴폐행위를 규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해 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해서 이런 국민에게 귀속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규제를 해오는 것이 한계에 왔다는 판단과 또 국민소득도 높아주고 주민의 의식도 이제는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해도 될만한 판단으로 아마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달에 규제가 된 후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3개소나 늘어나게 되었는데, 도내 타지역에도 비교를 해본 결과 성주나 영덕같은 소득이 조금 높은 곳은 청도보다 훨씬 증가가 많아졌고, 완전 오지에는 증가율이 크게 높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 1년에 2번씩 교류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월 2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하는 것이 티켓영업이라는 것이 사용했는 사람하고 업주, 종업원 3사람이 진술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그 진술을 받기가 함정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을 나가면 사소한 건수인 요금표를 미게시했다든가, 또 허가증을 미게시한 이런 사항만 단속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류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해서 자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어차피 주민들이 티켓을 사용함으로 해서 업주가 범법을 하도록 도와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민의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주민의식을 계도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대략 추산을 해볼 때 연간 70억정도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라야지, 이것이 우리군민 재정에 비해서 너무 심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계도와 홍보와 더불어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금천의 박순봉 의원입니다. 주차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월별 실적 누계표가 나와 있는데, 1월 2월, 3월, 4월 월별이 높아가면 갈수록 주차위반사항이 적은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특별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3월까지는 혼사철이 되어서 바쁠때이고, 교통량이 특별히 많은 경우이니까 이렇게 단속실적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7∼10월달에도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교통량은 많은데 혼사철만큼 불법주차를 하는 건수는 아마 전체적으로 적지않나 생각됩니다.
박순봉의원
이 내역에 어느지역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청도지역이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청도,금천,풍각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청도읍만이라고는 구분할 수 없고, 군내 전체 건수가 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부가가 238건에 부과는 146건, 미납자가 70건인데, 이것은 앞으로 물론 조치를 별도로 안 하시겠습니까만은 우리 차량으로 해서 압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압류하기 전에는 안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징수가 덜 된 것이 92건이 됩니다. 이중에 압류해 놓은 것이 70건이고, 기간미도래된 것이 22건 있어서 22건은 압류등록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70건이 청도군관내 차량이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청도군 관내 차량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압류하기 전에 최액징수가 안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만 징수가 안되고, 최고를 한번 해도 안되니까 압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압류보다는, 물론 인력으로 나가서 징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징수독려는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독려로서는 징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밖에 없었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방금 박순봉 의원이 질의 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0건의 압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금액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당 4만원씩 되어 있으니까, 승용차는 4만원, 화물차가 5만원이기 때문에 화물차, 승용차 따로 구분해야 정확한 금액은 나옵니다. 그래서 건당 4만원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한 사람이 한건 뿐입니까? 여러건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런쪽으로는 파악을 안 했는데, 거의가 1대에 1건정도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압류할려고 하면 자체 경비하고 징수액하고 부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압류는 안 되는 것이 등록관청이 군수이기 때문에 압류에 대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70건이 거의 청도 소재지 사람들입니까? 외지사람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외지차도 많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우리가 압류과정 효력이, 언제 압류 통보를 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일정은 단속되고 부과되는 날마다 다르니까 딱 부러지게 10월달이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이 3월달에 단속해서 부과했는 것은 5월달말쯤 압류가 되고, 이런식으로 되니까,
곽종생의원
부과일정이 얼마경과되면 압류를 시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납부기간이 경과하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압류될때까지는 2개월이 걸립니다.
곽종생의원
최고먼저 압류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금년도 들어서는 5월달이 됩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그것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곽종생의원
효력발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런데 징수가 되는 것은, 언젠가는 말소등록을 해야되고 또 이전등록이라든가 변경등록을 할때 이것이 해제가 안 되고는 말소등록을 안 해줍니다.
곽종생의원
과거에 예를 들어 96년도분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96년도분입니다.
곽종생의원
95년도 것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소등록이나 변경등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계속 검사가 미필된 것이 174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증에는 10년 넘었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래된 압류된 부분은 전부 발췌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재산을 압류하던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를 모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종생의원
압류는 그럼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오래된 기간이 언제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렇게 뽑아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 자동차 등록업무를 이관받은지가 93년도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곽종생의원
93년도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93년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된 것이 있겠습니다만 다른곳에서 넘어올 때 압류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청도군 세입으로 잡을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들 정리하거나 불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압류금액이 청도군으로 넘어오니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청도군에서 압류를 하고 청도군 세입이 되는 부분은 9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청도군에 세입이 되어야 될 것은 93년이후입니다.
곽종생의원
그전 것은 방치를 해 둔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방치가 아니고 징수를 해야될 기관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해지를 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하거나,
곽종생의원
그럼 93년도 것은 남은 미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93년도 부분은 지금 그대로 압류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변경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93년도에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 하나를 말소등록하고자 왔을때는 그 과태료를 내고 압류해제를 해야만 말소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러 왔을때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러온 사람에게 압류등록을 해제하도록 촉구를 하고 해주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하나씩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어떻거나 그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차량이 지나치게 오래되어서 차가 없어졌다가 아니고는 변경등록 할때 하는 것이, 4만원 때문에 다른 재산을 압류할려고 출장을 나가거나 등기를 해야될때는 그에 따른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는 변경등록때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곽종생의원
변경등록 이전에는 압류만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가 변경할시에 너무 답답할 때 이것을 내어놓고 사정을 해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행정의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압류를 해서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할수 있는 대안을 내어서 징수를 해야지, 이것은 하나의 공고만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주차를 본 의원이 먼저 질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앞길에 주차자체가 조금 태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신호등을 해 놓고 있는데, 신호등 앞에 주차를 해 놓고 있으니까 다니는 사람들은 신호등에 가려서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또 그 길이 협소해서 통행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신호등을 설치했더라면 분명히 그곳에서 적어도 50m 내지 100m이상은 주차를 못해야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앞에 양가 주차를 다 해놓고, 4차선이 2차선밖에 안 되도록 현재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이 사람들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 이런 과정이다. 너가 답답할 때 내한테 오라하니까 딱지하나 끊기는 것이 5년도 가고 10년도 가는데, 4만원 대단할 것입니까, 대단할 것 아닙니다. 10원도 없어도 차 가진사람 마음은 헛배가 불러서 돈 1∼2만원 돈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엄중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징수를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번 해 봐 주십시요, 이렇게 해야 앞으로 관의 질서가 바로 가지, 현재 이런식으로 해서는 사회질서가 바로 갈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군청앞에 주차단속은 11월말일부로 경찰서에서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금지구역 고시나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서장 소관이고, 단속은 경찰과 저희 행정공무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군청앞에 단속구간으로 된 것이 신호등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단속구간으로 되었는데, 지금 신호등에서 50m정도는 계속 스티카를 끊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는 군청사가 협소하고 해서 청사가 완공이 되면 군청앞 도로의 주차는 단속도 하겠지만 주차하는 건수가 적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압류를 했기 때문에 올해 96년이니까 3년정도밖에 압류했는 기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내에 납부를 하도록은 여러차례 통지를 했고, 서면 통지도 2번이지만 그중간에 전화통지를 하는 것은 여러차례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양담배 판매부분은 다방에서 하니까 저희과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 요식협회를 통해서 지금은 계도를 하고 저희들 단속나갈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소매업 지정부분이니까 전매지점에 단속권이 있는 것이 되고, 또 단속을 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 자기들이 사서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이문을 남긴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중간 심부름이기 때문에 장사로 보기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지도를 나갈때는 양담배 중간 심부름을 자체해 달라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관내에 몇 개 업소가 판다고 생각합니까?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렇게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청도읍에 있는 다방은 거의 다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제가 분석하기로는 30여군데 합니다. 1개소에서 하루에 30여갑이 나갑니다. 결국 따지면 하루에 파는 양이 우리 군세에 들어와야 될 양 40만원 정도가 군세가 안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기울여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민원복 구입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복은 민원창구의 근무자하고 읍면직원만 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민원창구 근무자하고 읍면의 창두근무자만 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창구근무자만 했습니까, 그럼 이것이 하복일 경우 반소매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하복은 반소매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반소매 남방이죠? 그것 한 벌에 41천원입니까? 가격이 적당합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남자들은 남방이지만 여자들은 남방이 아니고, 남녀 합쳐서 41천원입니다. 원래 여자것이 비싸고 남자것이 싼데 공통으로 견적을 받아서 41천원으로 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남자것은 얼마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공통으로 견적을 받았으니까 남자것만 따로 안 해보았습니다만 남자것만 보면 41천원하면 비싼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영광
박영광의원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BYC하면 국산으로 유명메이커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BYC를 구입해 보니까 보통 12천원에서 15천원, 좀 상품이 35천원, BYC최고 상품이 그런데 35천원 다름질을 안다고 바로 입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한번에 41천원으로 반소매인데 값이 조금 비싼 것 같고, 특히 이것은 단체주문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남자것만 빼서 이야기 할때는 비싸다로 보니까 그런데, 여자것은 남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쟈켓이니까 여자것이 41천원하면 싼쪽에 들어가고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때는 여러업체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BYC는 제가 알기로 메리야스 전문업체인줄 알고 있는데,
영광
박영광의원
그것에도 와이셔츠 종류가 나옵니다. BYC메리야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양말부터 좌우간 많이 나옵니다. 정장이외는 그곳에 가서 사 보니까, BYC하면 나쁜 제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메이커인데, 그곳에 15천원에서 2만원, 최고급품이 35천원인데 단체주문에서 41천원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백화점에 가서 와이셔츠를 하나 사면 동아백화점이나 대구백화점에 가서 5만원을 주면 최상품질입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쟈켓을 살려면 10만원 넘게 주어야 됩니다. 또 백화점에 파는 것과 맞춤이니까 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자옷은 비싼데 남자난방을 생각하니까 비싸게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동복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동복은 남자는 콤비로 하고, 콤비는 한 개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견적을 7개업체에 받았는데, 남자 11만원으로 제일 낮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위의 콤비 하나만 말입니까? 11만원하면 품질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제가 견본을 보니까 좋아보였고, 50%울 제품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50%하면 좋은 편이 아니다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입는 것이 80%울이 되어야 구김이 덜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무복이라도 옷을 해주고 어느정도 테가 나는 것을 입어야지, 노동자 옷처럼 쭈글쭈글한 것을 입혀서는 같은 돈 들여서는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샘플을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옷도 좋았고,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데 가격차이는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는데요, 50%와 80%의 천 자체차이는 큰 것이 아닙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80%할때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50%짜리를 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보통 우리가 옷을 해 입을 때 보면 수공비가 비싸지, 천값은 얼마 아닙니다. 그런데 50%와 80%의 천 차이는 많은 차이가 아닐것인데,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하복은 솔직한 이야기로 비싼감이 갑니다. 동복은 11만원하면 백화점가서 콤비를 하나 살려고 하면 35만원이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콤비 11만원하면 입어서 쭈글쭈글한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견본을 직접 가지고 와서 견본을 직접 보고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복을 할때 남자것만 생각할때는 많이 비싼 것으로 되었는데, 여자옷이 할때는 10만원 넘게 주어야 되니까?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구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지말고 여자는 얼마, 남자 얼마로 구분이 되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그쪽에 그렇게 못 생각한 점은 제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한번더 말씀을 드릴 것은 남자것은 10만원이고, 여자는 11만원입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천이 50%경우하고 80%인 경우를 따져보시고, 본 의원의 생각같으면 기왕이면 바람부는날 분홍치마라고 돈 몇만원차이라면 입어서 태가 나는 그런 옷을 해 주어야지, 그래도 관공서에서 근무복을 주면서 입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주었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 하복은 내년에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남자복 얼마, 여자복 얼마 가격도 따지시고, 물론 우리가 이야기를 안해도 따졌겠지만, 겨울동복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옷이 제대로 되는 것을 입혀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박순봉 의원의 주차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 7개소라고 했는데 10.2㎞인데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읍면별로 보면 청도,이서,풍각,금천이 되겠습니다만 구간은 청도읍에는 과선교에서 연탄공장까지, 중앙삼거리에서 청도주유소까지, 또 원정사거리에서 정림모장까지, 유천교에서 내호삼거리까지가 청도읍 구간이고, 이서는 이서우체국에서 이서파출소까지, 각계입구에서 이서주요소까지, 화양읍은 합천사거리에서 서상삼거리까지이고, 풍각은 봉기2리 보건소에서 전자고등학교앞까지, 금천면은 금천면네 시가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그곳 주정차 금지 표시판은 전부 붙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도로교통법상 보면 도로가장 자리에다 황색선이 쳐져 있는 것은 넘지 못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곳에 걸쳐서 주차한 부분은 스티카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황색선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황색선 말고는 주정차 금지 표시판은 없다 이말이죠?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주차금지 표시판이 있습니다. 교통법규에 나오는 표지판은 군데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서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사업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김기동의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업계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된것이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유천재의원
96년도에 271명이 학자금을 지급받았고, 집행내역은 9,100만원, 현재 거의다 집행을 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유천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읍면별로 271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천재의원
그 다음에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역을 간단히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쌀 전업농은 밑에 나와있습니다만 쌀 전업농은 지금 농사짓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1ha이상 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7ha까지 면적을 확대하고 또 그에 따른 기자재, 농기구라든지 지원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것은 96년도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었는 것이 96년도에 56호, 구입자금 내역은 기계가 85대, 사업비가 11억7,395만8천원, 그중에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농기계는 이렇게 해 주었고, 농가조건은 지원 한도가 2,350만원입니다. 전업농가 영농규모 증가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토를 1ha이상 소유한 사람을 5ha나 10ha까지 농토를 구입할려고 하면 농지구입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융자를 해 주었는 것이 원래 계획이 120명입니다만 지금 실적이 78명입니다. 그에 따라서 31.2ha를 구입했고 13억8,900만원이 융자된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원래 이것이 예산서에 보면 쌀 전업농해서 본 예산서에 575백만원 안 되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 맞추어 봐야 됩니다.
유천재의원
이밑에 쌀 전업농 영농규모는 완전히 농어촌 진흥공사에 취급하는 것이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신청하면 현지에 와보고 또 농지등급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융자입니다.
유천재의원
이 부분은 우리 군예산에 잡히더라도, 실제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은 군 예산이 없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현재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해서 11억원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서에 보니까 57천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국도비 합쳐서 5억6,900만원입니다. 융자,자부담 다 합해서,
유천재의원
자부담이 50%이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유천재의원
56호에 대한 농기계 구입지원 실적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방금 유천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농어민으로서 10ha미만의 농사를 경작하는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자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1h미만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농어민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안가는 타학교를 가는 자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혜택이 제외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해당이 없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 아십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인문계는 아무래도 1ha미만을 경작하더라도 대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인문계를 갑니다. 실업계를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목적으로 간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에 가는 사람은 1ha미만 경작하는 영세농이라고 보고, 면부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사람이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실업계를 졸업하면 취업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민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문계는 아무래도 어떤 소득이 있더라도 이것은 대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법으로 그렇게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본 의원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인문계 학교를 가더라도 실력이 있어서 주위의 도움이나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문학교 면부 거주하는 1ha미만 자녀들을 전부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관내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청도는 풍각밖에 실업학교가 없습니다. 이서, 모계 전부 인문학교인데, 이 자녀를 전부 지원하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법은 어디에서 정해진 법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농어촌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법이 본 의원이 생각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안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사람보다 더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인데, 물론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사람은 억울하게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향이,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우리야 면부에 있던, 읍면에 있던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촌에 있는 사람들은 농어촌 자녀라면 인문이던, 실업이던 전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부의장,
도치순의원
도치순 부의장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고 1동당 40평내지 10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한다고 자료를 내었는데, 그러면 40평이나 100평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평수에 따라 틀립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조건이지, 우리 관내는 100평까지 해도 되는 것을 50평짜리 균일하게 6개가 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50평으로 그러면 건축된 보관창고는 마을명의 또는 7인이상의 참여농가명의로 등기한다고 자료를 내였는데, 이렇게 등기를 하고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금년도에 완공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완공되었는 것이 5건입니다.
도치순의원
5건은 그렇게 등기를 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등기는 지금 확인을, 지금은 건축물 완료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등기가 되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서 보존등기신청은 지금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치순의원
금년도에 기히 완료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리고 창고이용자 명단을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에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대표자 한사람이 개인 사적으로 했는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가운데서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바로 지적하자면 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받아서 공동보관창고를 설치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적으로 하는 것처럼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본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의원
덧붙혀서 가스 및 유류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스업소나 유류업소에 가격이 변동이 금년도에 여러차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유소 계량기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유류대는 매월 정부에서 시가가 내려옵니다. 가스는 1년에 한번씩 내려오는데, 주유소 개량기 단속은 우리가 주유소 안전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 4회하고, 계량기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실 계량기를 뜯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기검사를 할때 계량기 봉인을 했기 때문에,
도치순의원
그럼 가격변동이 있을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가격 변동이 되면 계량기 자체는 손을 못되더라도, 가격을 컴퓨터로 조정을 하면, 계량기는 봉인을 해 놓았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계량기 금액하고 미터기는 가격조정으로 그것은 봉인을 안 뜯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치순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인도 나갑니다만 업주가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우리가 통보하고,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당히 내리고 오르고 이런 변동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감시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내리게 되면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안 함으로 해서 그래도 받는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류나 가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도 다니고 있고, 도로상에 도면 드럼통을 싣고 다니고, 아주 작년 95년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스도 시내에서도 그렇고, 청도군에 보면 가스싣고 다니는 위험물 적재차량이 거의 다 횡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월동기에 가스나 유류나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군민에게 아전을 줄수 있도록, 또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용 가스하고 난방용하고 난방용은 지금 현재 몇리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난방용하고 가정용하고 지금 법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법정가격이 가스가 키로당 510원입니다. 그래서 20kg들이가 10,2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난방용은 13kg짜리인데 보통 가정에는 잘 없습니다만 어떤 영업집등을 보면 간혹 난로용으로 13kg짜리입니다. 그것이 6,630원입니다.
김기동의장
지금 현재 과장님 댁에도 가스를 사용하고 계시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의장
그곳에 가스 한통에 얼마씩 주고 구입을 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이 얼마전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법정 가격이 10,200원이다, 그런데 11천원도 받고 10,500원도 받는 사람도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업소에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 저도 한번 나가보았습니다만 업주는 10,200원씩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내가 산업과장인줄 모르고 얼마하느냐 물으니까 10,200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나중에 산업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이 11천원씩도 받고, 어떤 곳은 10,500원도 받고 한다는데 알고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그렇게 받으라는 이야기를 한일도 없고,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지, 차를 타고 가서 배달할 적에 10,200원이라고 안하고 11천원씩 잔돈도 없고 하니까 11천원씩 받아간적도 있었는 모양입니다. 지금 업주들한테 공문시달하고 현지에 다니면서 조치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제가 어제 아침에 가스를 넣었는데, 11천원을 받고, 난방용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난방용은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6,630원인데 난방용은 1주일이 채 못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다레 5통을 넣는다면 우리가 7천원정도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단속실적은 서류상 남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매주 항상, 수시로 가스업소를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도 시키고, 그런데 배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단속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주민들로부터 단속을 해 주십사하고 전화온 일은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민원인들에게 바로 산업과로 전화온 일은 없습니다.
김기동의장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마 고수4리라고 우리 의회로 정식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스요금이 법정 요금이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6,630원인데 그것은 8천원을 받고 있고, 10,200원인데 11천원, 때에 따라서는 12천원을 받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해주고 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시정조치를 해 달라는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가스를 구입해 보았습니다. 2가지다 해 보았는데, 이것이 부당한 요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계속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단속을 안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가정용은 10,200원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더이상 돈을 받지 못하게끔 단속도 함과 동시에 청도신문이나 또는 군보에다 가스요금을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서 부당하게 우리 주민들이 사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유선방송을 통하든지, 제일 빠른 것이 유선방송인데, 유선방송 자막을 이용하던지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가스 업자들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반려 및 불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남 사리에 농사용창고하고 이서대전에 일반주택 및 일반창고 두가지가 반려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접수를 해 놓고 본인들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취하에 의해서 반려된 것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님이 가스문제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더불어 첨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청도군에 가스업자가 사실 숫자를 세어도 20개미만이 안 나옵니까? 지금 산업과에서 얼마씩 받으라는 것을 가격표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면 지금 각남도 10,200원짜리를 11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럼 폭리가 얼마입니까 800원인데 그러면 기본 원가가격은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20kg들이에 소득이 3천원인가 그렇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그런 3천원 소득을 보면 10,200원을 받아도 되겠는데, 11천원을 받고 그에 덧붙혀서 가스량이 적을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20kg같으면 20kg이 되어야 되는데 17∼8kg이 되는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그러니 그것을 산업과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 된다. 가격표를 분명히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난방용은 8천원 했는데 6천얼마인데 8천원은 너무 과하다 이말입니다. 7천원을 받아라 하던지 6,500원을 받아라 하던지, 그리고 또 이것도 가정용이지만 20kg 10,200원인데 11천원 받는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내일이라도 고발해달라고 하면 고발해 줄수 있습니다. 나도 사실 불편을 많이 가지는데, 지금 그 사람이 칠성리에 있다가 소재지로 이사를 했는데, 진짜 철성리에서 장사할 때 노상에 식당앞에, 다방앞에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내가 겁이나서 식당에도 잘 못 들어가겠습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안 져야 되겠습니까, 진짜 내가 볼때는 단속을 잘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표를 분명히 몇 kg은 얼마다, 몇 kg은 얼마다 해서 그저 붙이지 말고 청도군내 한동네 한장을 주더라도 200여장하면 되는데, 동리장에게 동네 유효적절한데 갖다 붙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선전해 주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면 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농사용 유류 있지 않습니까? 경운기나, 그것을 우리 농촌에서 기름을 농협에 가서 끊어서 기름집에 가져가면 농사용은 배달이 안 된다는데, 만약에 배달을 할 경우에 드럼당 3천원씩을 받는다는데 그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아십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면세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것이 상당한 불평이 있던데, 종전에는 면세유건 뭐든 전부 가정에 배달이 다 되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경운기에 사용하는 디젤이 농사용 아닙니까? 이것을 한드럼 끊어서 가면 군소리없이 농가에 배달이 되었는데, 지금은 면세유는 더 싼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유소 사정에 따라서 배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달을 못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업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유소도 협회를 구성했답니다. 청도군에, 그것을 구성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합니다. 어디든지 배달이 다 되었는데, 협회를 구성한 이후부터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면세유는 농민이 직접 주유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고 하니까 농협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경운기도 직접와서 드럼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런 실정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는 배달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주유소도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금 회장이 풍각에 김판수씨가 회장인데,
영광
박영광의원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농사짓는 사람이 경운기를 가져와서, 차 같으면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면 되는데, 저것을 드럼을 가져가야 되는데, 본인이 가져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원래 원칙상 한드럼 갔다놓고 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나 생각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주유소에서 사실 수지가 안 맞다 하더라도 기름장사를 하는 사람입장에서 그것을 배달해 주어야 원칙이지, 그럼 농사용은 취급하면서 너희가 넣어가라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물론 저도 촌에 가면 경운기가 다 있습니다만 촌에 경운기를 몰고와서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충 드럼통을 집에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드럼통을 전에는 배달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협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단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일단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농민의 편의를 줄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반려 및 불허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해놓고 취하 반려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본인이 취하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상세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박순봉의원
허가가 난 상태에서 취하한 것이 아니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아닙니다. 접수시켜 놓고 허가이전에 본인이 내가 신청을 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못하겠다, 불허가, 허가 이전에 취하를 해서 반려한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농지전용 허가를 산업과에서 하고, 도로허가를 하는 부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반려가 안 되느냐는 의아심이 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도군정을 이끌어 가는 군수님께서 그래도 우리 청도는 완화를 시켰다해서 상대농지 같은 것은 얼마전에 농지전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도 보니까 농지전용 허가까지 났는데, 이 법이 도로하고 맞물린다해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가감차선이 안되어서 지금 허가취소할 상황에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애매한 것이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농지전용허가는 우리가 하는데, 그집에 만약 식당을 할려고 하던지, 일정한 면적을 전용해 주었는데, 그 전용했는 면적을 사용할려면 국도관리청에다 가감차선을 내어야 됩니다. 그 허가를 받아야 이 허가된 지구에 건축이라든지 무엇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가 국도관리청에서 가감차선등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지전용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국도에서 차가 주행을 하다가 가감차선이 없다면 그것에 식당을 만약 한다면 그 국도변에 주차를 하면 사고위험이라든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관장하는 가감차선을 내어라, 그것은 국도관리청에서 내어서 토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산업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업무도 물론 국도관리청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에게 피해는 안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요. 산업과장님께서 현지를 가 보시고 국도관리청하고 어렵겠다 싶으면 아예 안된다고 단언을 내려주시면 신청하는 분들이 그런 애로가 없는데, 산업과에서는 된다 이말입니다. 허가를 다해서 해 놓았는데 건축해서 할려고 하니까 국도관리청하고 승인이 안되어 어쩔수 없이 허가취하를 안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참 애매모호합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런점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사전에 위치를 봐가면서 현장에 가보면 국도관리청에서 가감차선을 받아야 된다고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을 받을 사람들은 그것은 받고 안받고는 내 소관이니까 너희들은 농지전용만 해다오, 농지전용만 해 주면 가감차선내고 안하고는 내가 국도관리청에 가서 받을 일이지, 군에서 이것 때문에 허가를 안된다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용이 가감차선은 국도관리청에서 받는데, 가감차선이 될지, 안될지 그것도 모르고 농지전용 허가를 안 내어줄 수 있느냐, 우리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국도관리청에 가감차선 허가를 받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다 어떻게 하던지 다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안해 줄 없습니다. 만약에 가감차선 때문에 안된다 그것부터 먼저 받아오느라 이러면 우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박순봉의원
그렇습니까, 국도관리청에서 도로는 먼저 승인을 받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국도에 들어가는 가감차선을 먼저 받아서 농지전용을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 주겠는데, 우리부서분터 먼저와서 농지전용을 먼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농지전용 허가는 내어주는데, 가감차선을 허가받아서 이것을 안하면 허가를 해 주어도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안해줄수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신중을 기해서 군민이 2번의 번거로움을 안하도록 설득을 잘 시켜서, 먼저 도로부터 받아와서 해 주겠다는 당부를 꼭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은 탈전업농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도 되고, 국고보조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50년전에 우리 쌀 생산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권장도 했고 하는데, 그때 당시 기계화 영농단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트랙타나 콤바인 이런 기계가 엉터리 없이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해 사용하고 1천만원 넘는 돈을 다 방치해서 고물장수에게 가져가라해도 가져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라 하면 국제, 동양,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기계를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돈을 주더라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본사에 가서 우리 청도군 산하에 그런 기계가 많을 것입니다. 다시 수리를 해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줄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을 본사나 대리점을 통해서 수리를 하던지 해서 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가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부의장,
도치순의원
도치순 부의장입니다. 산업과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1인당 51,480원을 지급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올해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규정에 의해서 2박3일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인근 경산등에서도 51,480원이 맞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거리관계상,
도치순의원
1인당 개별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공동으로 사용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일단은 영농후계자회에 넘어가서 공동으로 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후계자회에 주어서 민간자본이전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으로 유통특작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강신우입니다.
김기동의장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읍면별 사업계획에 보니까 신청량과 사업량, 이 사업량이 배정량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데 읍면마다 %수가 틀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사과,복숭아,감,딸기,양파,포도 평균치는 31,9%입니다. 신청량과 사업량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대체로 사과는 29.2%이고, 복수아는 31.3%, 감35%, 딸기 27.3%, 양파가 33%, 포도가 49.3%인데 읍면마다 작물별로 희망량과 사업배정량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에 규격출하했는 실적을 감안해서 다소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과장님 선심 쓴 것이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 그 부분이 %가 안 맞아서 근거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사업 지원을 해 보니까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사업효과는 대단히 좋습니다. 올해 감이나 복숭아 같은 것을 보면 옛날에 그런 박스보다는 상자당 2천원정도 돈을 더 받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감상자 표지 그것은 어디에서 구상을 합니까?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구사을 합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6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한개당 지원내역이 얼마쯤 됩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사과는 상자 하나가 700원이고, 복숭아는 600원, 감은 500원, 딸기는 600원, 포도는 650원, 양파는 넣는 그물은 개당 75원, 보조는 40%이고 자부담은 60%입니다. 하나 600원 짜리를 구입한다하면 40% 보조니까 360원내면 박스 하나를 구입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사과는 보조분이 개당 얼마입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사과상자 하나는 700원입니다. 보조금이 40%로 280원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복숭아는?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복숭아는 600원인데 역시 보조율은 40%로 공히 같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감상자는 하나 얼마입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감상자는 500원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금년에 효과가 좋은데 내년에 사업량을 늘린 계획은 없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금년도에 6개품목에 31.9%, 신청량에 대비해서 31.9%밖에 안되는데 군비부담이 수정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통과된다하면 35%정도로 좀더 확장이 될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농가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가격이 옛날에 나무상자를 보낼때는 청도복숭아 개복숭아라고 서울가면 시장에서 이름이 났다는데, 지금은 포장이 좋고 운송자체가 하기 쉽답니다. 그래서 운반과정에서 파손이 안 생기고 해서 제값을 받는다고 호평이 좋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농가의 지원이라면 이 지원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노력하셔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박영광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 6개품목에 복숭아,사과,감,딸기,포도,양파로 되어 있는데, 없는 품목이 있는 것 같은데 토마토나 자두로, 여기는 신청업자가 들어와서 받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군 자체에서 6개 품목을 선정한 것입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품목을 우리군 특산물에 대해서 6개 품목을 정했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내년도에 토마토나 자두등을 더 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현재 저 생각에는 복숭아,감을 제일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사과,딸기,양파,포도는 사실 저 생각같으면 사실상 숫자도 적고 하니까 약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람은 주다가 줄이면 사실상 안 좋아하니까 여하튼 군비부담이 조금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조금 확대해 나가고 기히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숭아, 감분야에 물량을 더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내년도에는 품목을 자두와 토마토를 늘려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이것이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결국은 개인에게 혜택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하면 영농작업회로, 영농작업회에서는 개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대충 물량의 1/3정도 돌아가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은 농가개인에게 갑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아까 박영광 의원 말씀대로 내년사업에도 품목을 토마토와 자두를 더 넣어서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농가주민들이 도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1농가 1비닐하우스가 1,550농가에 했는데 현재 그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현재 우리가 사업계획은 총 1,550농가에 농협에 융자금을 47억5,400만원을 융자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작물은 총 33개 품목이고, 면적은 총27만1,300평, 그러니까 ha로 하면 90.4ha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기질비료는 전부 공급이 완료되었고, 파이프 부자재도 공급이 완료되었고, 필름이 약 82∼3% 공급이 되었는데, 지금 일신화학에서 12월 6일까지는 공급을 100% 완료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파이프 설치는 약 92%인데, 이번주 금요일 정도가 되면 파이프 설치는 100%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사정이 안 좋은 집단지구에 관정을 대충 400∼6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00만원정도 잡아서 군 전체적으로 약 6농가 이상이 재배지구에 농사를 하면서 하우스재배를 하면서 물사정이 안 좋은데를 일단 50개정도 선정했습니다. 물 사정이 매우 안좋아 긴급을 요하는 곳에서 사실상 예산이 성립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파 달라고 읍면장님들하고 농가를 통해서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에 대해서 지금 물사정 하니까 암반관정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은 평수를 기준합니까? 농가수를 기준합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첫번째는 농가수가 많은 곳을 찾고, 두번째는 재배면적을 넣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묻는 듯은 1농가당 500평 하는 사람도 있고, 600평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0평씩해서 5∼6사람하나, 한 사람이 600평을 하나 면적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농가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면적으로 기준으로 하는지 이유는 그것에 있습니다. 물 사정이 나쁜곳에 물이 부족할 때 면적수가 필요하지, 농가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 또 비닐자재 즉 말하자면 하우스 자재 공급을 직접 거래했습니까? 의뢰해서 거래를 했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우리가 읍면에서 각 농가에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구매를 할것이냐, 아니면 농협 계통을 통해서 농협에 의뢰할 것이냐 물으면 개별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개별구매를 하시도록 읍면직원들이 이야기를 해 드리고, 농협 구매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읍면농협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농협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조달청에 요구를 하듯이 농협나름대로 파이프는 파이프대로, 필름은 필름대로 회사가 나와있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회사에 계약을 하니까 전부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각각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곽종생의원
파이프를 공동구매한 467호 농가에 총액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파이프하고 부자재하고 합해서 120만원정도입니다.
곽종생의원
총액, 497호 전체의 파이프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그것은 평수 100평 120만원이기 때문에 27만평 곱하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곽종생의원
290농가가 100평하는 농가도 있고, 200평하는 사람도 있고 500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가격은 틀릴 것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그런데 100평당에는 언제든지 파이프, 부자재값이 120만원, 유기질 비료가 6만원,
곽종생의원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총 농가수 1,550농가에 파이프대금 전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그것은 32억4천만원이 나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32억4천만원 하는 돈이 소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협에 의뢰를 했던, 어디에 의뢰를 했건 지금 본 의원이 들을때 어떠한 회사에, 회사와 직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에 거래를 해서 그 사람이 회사하고 거래를 해서 공급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는 소리인지 안 맞는 소리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군민을 위하고, 즉 말하자면 생산자를 우리 집행부에서 위한다고 보고 한푼이라도 아껴준다고 보면 바로 공장하고 거래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또 농협에 의뢰를 했으면 농협에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 자재를 공장하고 직거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중간마진을 줄수 있도록 했다는 자체는 처음 시작하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지, 파이프값만 그런데, 비닐값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한 부속자재가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바로 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잘못되어 직거래를 못했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질문때 유통과장님이 11월20일이면 전반적인 것을 완료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고, 또 벼를 베고 바로 갈아서 4∼5번 로타리를 해서 시비를 하여 탄산가스를 발효시키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 원래 구성예산은 과장님이 잘했습니다. 그때도 본 의원이 참 옳게 한다,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그렇게 할 일손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볼때는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것도 우리가 뭔가 지금 현재 참외, 고추,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바로 로타리 해서 바로 갑니다. 이것이 처음에 생각했는 공부하고 지금에 실천하고 있는 과정하고 차질이 났다 이렇게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이요, 청도의 하나의 혁신이다해도 과언이 아닌, 이렇게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이 사회의 주민들에게 뭔가 이익을 줄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미스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앞으로 어제도 어느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1,550가구가 성공을 하면 내년에는 3천가구도 넘을 것이고, 4천가구도 넘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를 하면 청도군내 군민에게 빚을 얼마나 지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도 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해저에서 지시하는 과정이 바르게 했는데, 왜 실패가 있을수 있느냐, 그것이 1∼2사람 실패는 게으른 사람은 실패가 됩니다. 행정에서 지시한 그대로 따른 사람은 실패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어느정도 권유를 하다가는 조금 식었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듣고 느낀 것이 직거래를 안해서 하나의 실수를 했다,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던지, 행정에서 예를 들어 연합이니, 금강이니 하는 회사에다 바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모아서 직거래를 해 주었으면 수천만원 이득을 지역주민에게 주었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데, 앞으로 남은 사람 고추니, 참외니, 수박할 사람이 이중 하겠다고 상치등의 씨앗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일찍 머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파이프가 그냥 논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치하고 자기 일손이 바빠서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알선, 선전하는 과정자체가 미비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일을 시작한 김에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이득을 취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김기동의장
유통특작과장 소관에 대해서는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통특작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간이집하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14개소가 우리 관내 집하장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해서 다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공동작업하고 일단 판매할때까지 일시보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에 23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95년도에 5개, 금년도에 총 14개소입니다. 14개소중에서 50평까지가 13개소, 100평짜리가 1개소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각남 1개소, 각북 1개소, 이서 6개소 이런곳은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풍각 1개소가 지금 골주를 세워놓고 기초작업마친후에 해 놓았고, 금천에 3개소가 현재 기초작업을 해 놓고 골주를 세워놓고 진행중인데 이것이 12월 15일 늦어도 20일까지는 100%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순봉의원
금년중으로 완료가 됩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금년 12월 20일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생산자들의 어떤 공동체 의식도 더불어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유도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현재까지는 활용되는 것이 조금 다소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여하튼 공동작업하고 판매하기전까지 또는 저온저장고에 넣기전까지는 일시보관하는데 여러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봉의원
물론 국비도 도비도 다 우리 군민의 세금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행정부서에서는 농민을 도와주고 할려고 하는데 일부 농민들쪽에서는 이것을 공짜라고 생각하고 국비와 도비를 내돈이 안 드니까 해놓고 보겠다하고는 무용지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소득면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박순봉의원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청도에 20평 1동밖에 없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금년도에는 1농가밖에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신청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원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신청할려는 농가숫자는 많았는데,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정말 이 사업은 농촌에서 과일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가격면에도 홍수출하가 안되고 많은 도움이 되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97년도 더 많은 사업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앞으로 사과농사하고 시설하우스 1,550농가를 하면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나 우리가 열심히 해서 1동 같으면 3∼4동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유통특작과장님, 간이집하장이 우리 목적이 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간이집하장 있는 것말고 94년도, 93년도 예를 들어 간이집하장 했는 것 중에서 목적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현재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저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면 여러사람들이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본 것은 적고 한 동네에서 대체로 보면 소수농가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농기계도 보관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농기계 보관은 여름철에 하는 것은 지적사항이고, 겨울철에 영 놀릴때는 그곳에 농기계 보관도 할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국,도비를 받아서 80% 보조를 주어서 그것도 융자도 아니고 보조를 주어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특정지역을 꼬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용암온천호텔 앞에 있는 그것도 집하장이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용암온천호텔에서 자체적으로 간이 집하장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충배
박충배유통특작계장
간이집하장 하는 것은 50평규모로 해서 판넬조립식으로 한 것은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집하장이고, 간이했는 것은 마을 작목반이나 영농회장에서 자부담으로 간이집하장 시설을 갖춘 것은 우리 보조사업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러니까 보조를 했던 안했던 간에 공동집하장 용도로 허가를 내어서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타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올해 6월달에 목적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관리실태하고, 결과 관리실태가 부적절한 곳하고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은 전부 지적사항을 읍면에다 내려보내고 저도 저번에 간이집하장 한바퀴를 돌면서 직접 저 스스로 보고 지적할 만한 것은 지적해서 직접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간이집하장으로 제기능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앞으로는 소수농가만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농가가, 시설하우스 채소를 재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작목이 그곳에서 공동작업이 마을 동민들이 골고루 활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복숭아, 감, 몇개품목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작목이 20가지, 30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연중 골고루 사용을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김기동의장
간이집하장을 지금 현재 보면 경운기나 농기계 저장창고로 활용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 11월 15일자 추계 가축방역 계획인데 이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축산농가 시설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축산농가 시설 및 지원현황은 1994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WTO체제에 대비해서 축산진흥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우외 4종의 축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농가수는 55농가입니다. 한우가 20농가, 젖소가 22농가, 돼지가 6농가, 닭이 3농가, 염소,양봉,사슴하는 것이 4농가입니다. 사업하는 내용은 주로 축사를 짓고, 소 무게를 재는 저울 우형기 6대를 구입하고, 캇트기 소여물 쓰는 기계구입, 사료작물 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 주로 이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조는 캇트기하고 사료작물, 볏짚 암모니아 3군데만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중에서 보조비율은 5%입니다. 그리고 융자는 65%, 자부담은 30%, 총 합쳐서 34억2,460만원입니다. 보조중에서 캇트기 보조하는데는 보조가 25%들어갑니다. 사료작물 재배하는데는 보조가 70%, 자부담이 30%,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한우젖소 공히 50%보조, 50% 자부담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도 97년도하고 98년까지 현재 수준정도는 계속 앞으로 향후 2년간 더 이어집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우형기하고 캇트기하고 일괄 공동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직접 구입토록 했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이것은 개인이 직접 구입을 하는데, 우형기는 보면 값이 50만원부터 300만원 사이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150만원이 되어야 보조금을 25%를 지원해 주고, 캇트기도 4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 40만원, 80만원 이런 것은 보조가 안되고, 최소한 캇트기도 100만원이 되어야 보조금이 25%지원이 됩니다. 아주 싼 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김기동의장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을 했는 것이 80만원에 대해서 지원했는 것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지금 현재 우형기는 150만원, 캇트기는 100만원 기준해서,
김기동의장
지원했는 것이 80만원에 20%해서 우리 군비하고 도비가 10%씩해서 16만원 보조했는 것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군비 10만원, 도비 10만원, 자부담 80만원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농특에서 8만원, 도비 4만원, 군비 4만원해서 20% 16만원 했는 것 아닙니까? 전체 80만원에서,
재암
장재암축산계장
캇트기는 20만원입니다.
김기동의장
캇트기는 군비가 20만원 들어갔습니까? 도비,군비 포함해서 20만원 입니까?
재암
장재암축산계장
포함해서 20만원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캇트기 한 대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재암
장재암축산계장
신규구입은 1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입니다.
김기동의장
금년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신우
강신우유통특작과장
캇트기가 금년도에 8대입니다.
김기동의장
이것 캇트기하고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에 맞추어서 캇트기를 구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재암
장재암축산계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현재 회사에서 AS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기가 구하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구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기동의장
본인이 희망하면 돈을 내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일괄구입해서 보급했습니까?
재암
장재암축산계장
일괄구입한 것이 아니고, 명단을 주면 자기들이 가서 의논해서 관계자하고,
김기동의장
그러니까 업체를 본인하고 같이 알선해 준 것이네요.
재암
장재암축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농가에서 다소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해서 사실상 개인이 직접 구매를 했을때는 가격이 그 선까지 안 주어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 군에서 보조하고 융자를 주기 때문에 부득이 군에서 알선해 주는 업체에 구입을 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편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일 현지방문하면서 다소의 불평을 한다는 분들하고 또 그렇지 않는분들하고 현지방문할 때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김기동의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10월 31일자 집행내역을 보면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해 놓았는데, 산림과에서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런데 어떻게 산림과에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이 없어서 산림과 돈 사용하고 남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산림과 있어서 그곳에 했습니다. 사람은, 보내야 되겠고 해서,
유천재의원
그럼 실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 총 소요예산이 376만원 소요되었는데, 248만4천원이 산림과 보상금에서 빠져나왔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총 금액이 376만원인데, 산림과 보상금에서 248만원이 빠지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총 금액이 376만원인데, 산림과 보상금에서 248만원이 빠지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운전기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비에서 빠졌고, 가족들은 보상금에서 나간것입니다.
유천재의원
어느 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운전기사 가족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는 여비명목으로 못 주고, 보상금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남았는 산림과에서 집행했고, 운전기사는 국내여비에서 주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산을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물론 안됩니다. 의원님들에게 하도 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여기 풀베기 사업현황에서 398, 이것은 평입니까? 무엇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390ha입니다.
유천재의원
예산은 처음예산과 집행예산이 어느정도 맞게 되었는데, 이 각읍면별로 현재 했는 실적이 있죠? 그 실적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유천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산림과에서는 보상금 예산을 세울때 무슨 명목으로 한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산불이 났을 때 각읍면 주민들이라든지 밤에 불끌적에 식대관계입니다. 빵이라든지 보상하는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금년에는 산불이 없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현재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동절기에 산불이 있다고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12월말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못 사용하게 되면 다 반납되어야 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만약에 산불이 예상되면 무슨 돈을 사용할 것입니까? 보상금을 빌려줘 버리면,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현재까지는 불은 없는데, 남았는 기간은 25일정도인데 지금 200만원 가까이 남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아닙니다. 갑자기 내일이 불날지, 오늘이 불날지, 대형산불이 나게되면 상당한 보상금이 나갑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한해만 그렇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임산물 생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임산물 생산지원 현황은 우리가 표고재배자는 6명입니다. 3만본이상이 재배하고 있는 6명중에 운문대천에 송석화하고 재배본수가 4만1천본 1위를 차지하고, 운문면 봉하리 박춘택이가 6만4천본 2위를 차지했는데, 그 두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원인은 신청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대상선정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농축산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했는데, 생산조직이 생산자들로부터 조직이 되고, 법인화된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표고재배 사업에 표고주산 단지내에 법인화된 표고생산자 조직이 되고, 3만본이상 표고재배자,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써 2만본이상 표고재배가 되어야 됩니다. 표고재배 경험이 5년이상 있는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2사람이 선정되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2사람에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이 사업은 상당히 버섯재배농가에는 좋은 사업인데, 당초 예산이 1,5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실질적으로 요즘 여러 농산물이 있지만 표고재배만큼 수입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금년에 우리 운문에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20가구 이상되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평당 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현재 보니까 평당 2만원이상 수입을 올리는데, 실지 우리 농산물로 봐서는 표고버섯만큼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생산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농가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 6명중에 4명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4명은 연차적으로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도 2,000㎡가까이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4,300만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다 되도록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부의장님,
도치순의원
도치순 부의장입니다. 금천면 석산개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산개발의 계약이 해약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 장소에,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석산개발의 문제점이 태화개발이 재정능력이 부족되고, 부채상환도 채석가동도 불가능하고, 뒤에는 타인한테 매수가 다되고, 인수능력도 없고,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서 현재 부채액이 6억가까이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제대로 계약상에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은 5월29일날 했는데, 해약사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유와 같이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 군 수입금은 5,900만원 다 받아 들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채석장폐쇄를 완전히 하고 군유림 경영계획을 재수립해서 타용도로 할 계획입니다.
도치순의원
타용도로 구체적으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도치순의원
그 금천면 석산개발이 아주 흉물로 남았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석산개발하는데 의원님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군수입이 5,970만원 정도 되는데 복구하고 주위정리를 할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것인데, 그리고 부도금액이 6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으면 우리 청도군에 피해끼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우리군에 피해는 원상복구관계인데,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도치순의원
아니 주민들에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6천만원정도 됩니다.
도치순의원
우리 청도군 주민들한테요, 6억가운데 6천만원 우리주민들이 피해입었는 것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도치순의원
복구비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복구비는 1억4천만원정도, 복구계획을 환경 연구소에 의뢰하니까 1억4,3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당초 허가를 내어줄 때 합작할 때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군 수입금이 약 5,900만원 되는데 복구비가 1억4천만원된다하면 우리 청도군 주민에게 부도난 금액이 약 6천만원정도 된다. 이것은 상당히 피해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석산개발이 아주 흉물로 남아있고,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업자가 잘 해 나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업자가 부도나고,
도치순의원
이것은 업자만 나물랄것이 아니고, 기초 석산개발 허가를 낼 때 신중히 생각을 해서 허가를 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것인데, 이것이 당초 청도군하고 태화개발하고 합작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도치순의원
좀 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될것이로 사료됩니다. 시행이 아주 잘못되어 부실한 회사가 허가를 득해서 석산개발을 하므로 해서 이러한 일이 빚어지는데 금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현지를 답사하고 업자의 재정관계든지 완전히 판단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태화개발에 어경익은 어수진씨 아들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어수진씨는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서울에서 그 양반이 원래 석산개발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돈이 많은 경영가도 아닌데 이 사람을 택해서 물론 산림과장 오시기 전이지만 이 사람을 선정하게된 배경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청도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우리군이 조금전의 말씀대로 복구비가 1억4천만원으로 수입이 5,900만원인데 약 1억이라는 돈을 우리군이 손실을 하져오게 되었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그만한 피해를 입힌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수진씨가 당초에 할때 석산 개발 사업가도 아닌 사람에게 주게된 배경하고 그 사람이 석산개발을 할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도가 났는것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주무계장이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보호계장
어수진씨가 석산개발에 대표자로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군과 계약한 사람은 조재한씨인데 이 사람은 어수진씨의 처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수진은 처음부터 석산에 돈만 대어 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현장소장이 강석돈이라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92년,93년 건축 및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원가이하의 판매를 하다보니까 부채가 6억가량 되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때서야 자금을 준 어수진이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빚밖에 없고 제품은 안 나가고 해서 자기 처남인 조재한이와 강석돈이를 현장에서 작업을 못하고 하고 자기가 직접 뛰어든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수진은 부도사건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니까 어경익이가 아버지 고생을 시켜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표이사를 자기가 맡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현재 자연환경 연구소에서 복구비가 1억4천만원 소요된다는 설계서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재군 세입은 6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태화개발에서 계약 위약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 8,600만원을 받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러면 8,600만원을 받아 넣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입금하고 보태도 복구비에 부족한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물론 사업을 해서 적자를 볼때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재한이하고 강석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면 이 사업을 할수 있는지 경영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다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판단도 안했는지, 어수진이라는 사람은 뒤에 앉아서 자금만 대었다 종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수진이라는 사람도 역시 경영자본이 그만큼 못 미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어수진씨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자기가 투자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6억정도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주민들에게 피해액은 6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청도관내에서 몇 억정도,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순봉의원께서 있다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 약 3억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6천만원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종옥
김종옥보호계장
제가 채석장 해약을 하기 전에 현재 우리군내 거주자중에서 가장 손해를 많이 입은 사람이 주유소로 동곡주유소 김사장님인데, 그 사람에게 부채내역을 참고삼아 받아보았습니다. 약 6천만원이 되고, 단 그곳에 빠졌는 사람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김정근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저희들은 김정근씨가 대구에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자기도 동곡에 있는데 우리군내 이름이 없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김정근씨에 대한 것은 기계, 즉 말하자면 채석할 때 장비사용료인데, 김정근씨에 대한 상세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사전에 진단도 하고 이것이 앞으로 부진했을 때 어느정도의 경영자본을 투자할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사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당연히 우리가 주무계장이나 주무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여기 손실을 입힌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부도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다 의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산림분야에 대해서 관이하든, 민이 하든 산림훼손 복구비를 사전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사전예치입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금천 석산에 대해서 민관 합작이 되어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습니까? 안했는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복구비 예치를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것이 8,600만원 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상세하게 몰라서 그런데,
박순봉의원
그럼 상세하게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호계장님께서 6천만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 잘 파악을 못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금천에 약 2억정도,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김정근이라는 사람은 노모를 모시고 계시는 사람인데, 우리 청도군민이 된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처음 우리 석산개발에 대해서, 과장님 물론 그때 안 계셔서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계셨든 집행부 군수님이하 전공자들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전 면민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낙네들, 72살 어른들 감방신세도 졌습니다. 그래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어불성설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곳에 관리사하고 주택이 건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그것은 채석업자가 그곳에 대한 허가를 해 주어 자기네들이 집을 지어서 있는데, 그분들 집을 다 내어버리고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박순봉의원
채석업자는 또 누구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어경익씨입니다.
박순봉의원
그집은 예를 들어 김정근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판결하여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화원교도소에 가서 있으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러니 그것이라도 건질길이 있으면 그런사람 행정당국에서 보살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옥
김종옥보호계장
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개발과 본군 계약서에 태화개발 소유의 재산은 비단 집뿐이 아니고 모든 재산은 해약과 동시에 6개월이내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6개월이내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6개월이내 철거하지 않을때는 군에서 자동으로 기부체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정근씨가 저에게 와서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가져왔는데, 그 건물은 11월30일까지 6개월 기간인데 그때까지 철거를 안할시에는 태화개발소관은 군청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본 계약 조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계장님 군청것이 되면 그것이 연결되는 것인데, 민간으로서 군하고 민하고 합작을 하는데 자기재산을 전부 투자하여 알거지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관이 민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사람에게 배려를 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냐,
종옥
김종옥보호계장
사실상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석장은 사후 다른 계약을 할려고 후속계획 수립중에 있는데, 그 계획에 그 건물이 지장이 있다면 철거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박순봉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가 잘못이거나 간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도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해 왔는데, 잘못을 물어서 지적을 하여 변상조치를 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국가가 당연하게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살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것은 반대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었는 것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보호계장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더군다나 지역의 군민들이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채권자들에게 가슴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어쩔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고, 또 그 부채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군민밖에 없으면 해결하기가 쉽겠는데, 전체 액수는 약 6억원이 되니까 일부분만 변상해 줄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순봉의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하 관계부서에서 잘 연구검토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제가 실지 집에도 가 보았고 저한테 와서 우리 지역의 대표라고 알고 찾아와서 전체를 털어놓고 이야기 할때 정말 딱한 실정이었는데, 잘 보살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연구검토하셔서 단 얼마라도 도와줄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 막막한데,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그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동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산림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하기전에 우리 감사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초현에 석산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도 저가 알기로 민원인들이 산림과에 몇 번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초현리 산 47번지외 3필입니다. 전 면적이 12ha인데 허가면적은 2정4반 해 주었습니다. 5만㎡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금년도 11월20일까지 기간을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간안에 초현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몇 번 허가를 취소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1월20일을 앞두고 나오는 원인은 어쨌든간에 동네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초현리 허가를 해 주어서 이것을 취소는 할수 없다. 금년도 11월20일까지 참아다오, 참아주면 그 후부터는 동네에 협의가 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는 방법으로 해 주겠다 해서 오늘날까지 이끌어 나왔습니다만 동네에서 진정요인은 발파를 하니까 소음이 많이나고 분진이 많이 날라오고, 하류 개천에 향토물이 많이 내려온다, 그밑에 양어장 하는사람은 고기키우는데 상당히 피해가 많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집단민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협의가 되도록 해라해서 보완을 했는데 사실상 산림법상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100m이내에는 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현재산태는 그렇습니다.
김기동의장
주민의 피해는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조사했습니다.
김기동의장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스레트가 일부 폭파시 돌이 날라가서 깨어졌다, 진동으로 인해서 벽이 갈라졌다. 소가 새끼놓을 때 놀래서 새끼가 죽어서 나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소음이 없고 조용하게 생존권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나가볼때는 과연 그돌이 날라와서 스레트를 깨어진것이냐,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깨어진 것으로 알고 벽도 갈라진 것으로 알았지 소음이 울려서 갈라진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업자는 동네의 피해액을 다 불려줄려고 해도 싫다. 앞으로 하지마라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러면 발파할 때 주민 민원인이 생존권을 보호해달라, 돌이 날라와서 스레트가 깨어졌다, 그렇게 할때 그 이후에 발파를 했을 때 현지에 나가본일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현장에 여러번 나갔습니다.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돌이 실제로 마을까지 날라간 일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그곳까지 날라간것도 없고 사실상으로 폭파를 할적에 우리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주민들도 참여를 했는데, 업자가 화약을 덜넣어서 폭파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돌도 그만큼 안 날라가고 소음도 별로 크지 않은데,
김기동의장
주민들 이야기는 군에서 단속을 나올때는 화약을 적게 넣고, 군에서 단속이 안 나올 때는 화약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서 폭파를 하기 때문에 저도 알기로는 돌이 민가까지 날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완전히 보오나해서 2차허가가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현재 산림법상 하자가 없고, 업자는 돈 20억이상 투자를 해서 기계도 설치하고 모든 재산을 투자했는데, 나는 물러설수 없다. 그러면 법상 하자가 없는데 왜 안해주느냐,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종홍씨가 이길지, 못 이길지 모르지만 심판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주가 주민들로 하여금 폭언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해서 공갈도 치고, 동장찾아가서 공갈도 하고 해서 상당히 지역의 정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업주로 하여금, 업주가 그런 큰 사업을 할려면 다소 손해보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아무리 농민들이라고 해서 공갈치고 해서는 안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조율 해서 주민들이 불평없고 그러한 방향으로 재허가가 나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산불진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11월부터 4월말까지는 청도군 관내에 물론 자원해서 하는분들도 있겠지만 산불감시원도 있고 많은 공직자들이 그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산불이 일어났는 것을 보니까 논두렁 소각하다가 산불이 6∼70%이상 되는데 이것을 논두렁 태우는 날을 정해서 각동별로 하루에 하루씩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지난 년도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말라 봄에는 논두렁하고 밭두렁 소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가 청도는 137㎞ 면적으로 치자면 51ha가 됩니다. 이래서 지도는 각 면별로 산림과직원하고 해서 당일 시간을 정해서 우리과 직원하고 공익근무용원 20명하고 같이 나가서 경계를 해 가면서 산과 연접된 장소에 지도를 하면서 2월28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오전 10시까지는 바람이 없고 조용한데, 바람만 불면 소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산하고 연접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흡한 지역도 상당히 없지 않아 많이 나옵니다. 사실 산불을 내게 되면 상당히 벌칙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사실 불지르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면직원하고 군직원하고 다 나가서 산밑에 일렬로 서서 갈쿠리를 들고 불을 질렀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불이 날라가서 산에 붙기 시작하는데, 저가 불을 질러서 공무원이 불을 내었다 이러니까 징계먹죠, 이래서 겁을 내어서 직원들도 불을 제대로 못 지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바람안 부는날 10시를 택해서 이전에 불을 놓는다든지, 오후에 4시 넘어서 바람이 안 부는날, 이 시간에 불을 질러야 되니까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각면별로 일자를 짜서 빨리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금천지역에 21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21일간하면 논두렁소각을 다 합니다. 동민전체가 나와서 민방위대 동원시키고 소방차도 바람이 분다면 대기를 시켜야죠, 안 그러면 약하는 물통에 싣고 가서 위험한곳은 뿌려놓고 바로 산림이 내 재산하고 연결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홍보를 그런식으로 하면 하루정도는 어디없이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겠느냐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산불이 가급적 안 일어나야, 금년은 특히 우리 청도만은 산불없는 한해로 각별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장비를 동원해서 논두렁 소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임도개설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군관내 금년도 임도개설은 3개소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김기동의장
3개소에 청도, 운문, 매전에 각각 업주가 누구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매전 남양 1리에서 남양 2리까지 하는데 산주하고 논, 밭들어가는 면적을 전부 승낙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 들어가는 것을 국가에서 길이다 해서 등기넘기는 것도 없고, 그냥 길만 내어주는 상황인데 보조가 90%입니다.
김기동의장
그 내용은 알고 업주가 누구입니까? 사업하는 사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사업하는 사람은 임업협동조합입니다.
김기동의장
자료에도 임협으로 나와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협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임업조합 직원이 현지에 나와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임업직원들 항상 나와서 하고 있고 직영으로 합니다.
김기동의장
운산에는 유재건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전에는 청산건설 전태경씨가 하고 있고, 운문에는 태웅건설 김중곤씨가 하는 것으로 청도에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의회할때도 우리 임협에다 수의계약을 하면 재계약을 못하도록 법상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재계약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사업자체를 계약취하될 사항이죠?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법상 임협에 주도록 되어 있고, 임협에서는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계약위반을 했을 경우에,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계약위반했을적에는 바로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김기동의장
지금 현재 지도단속 했는 실적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대장이나. 일지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출장복명에 의한 것입니다. 지도를 하고,
김기동의장
지금 현재 진도를 어느정도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진도는 97%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이것이 밖에서 파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청도의 임도는 누가누구의 힘으로 어느업자에게 주고하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청도에서 떠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바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도 없는데, 현장에 가면 임협의 직원들이 수시로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고,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의장님이 말씀 하시는 그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김기동의장
작년도에 저희들 의회에서 임협에서 재하청을 하면서 37%를 떼고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신 산림과장 계실 때 이것을 지도단속을 잘하고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잘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경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고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상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여파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특별히 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사회에서 그러한 여론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앞으로 그런 여론이 없겠지만 저는 현재가지 들은바도 없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신년도부터는 군에서 직영을 해서 바로 직접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임업조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비도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칡덩쿨이나 임도개설이나 이러한 사업을 해서 임업협동조합을 보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물론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영을 해서 수입금을 봐서 우리 경영치수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으로 인해서 그러한 재계약을 했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 건설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천운
박천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김기동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운문댐 건설에 따른 망향정 건립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운문댐 건설에 따른 망향정 추진을 95년도부터 망향정 부지조성을 4,597㎡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5,568만8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향정건물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 7월20일부터 그전에는 계속 망향정을 건립하도록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실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20일 부산국토관리청에 부군수님과 저가 방문해서 건의한 것이 있고, 지난 9월9일 저가 직접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2일날 서면으로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결과 지금 운문댐사업 공사가 모두 준공되었기 때문에 국비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수자원공사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망향정을 건립해달라고 국토관리청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공문이 우리에게 회시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댐 수몰로 인하여 7개동이 대천, 순지, 방음, 오진, 서지, 공암, 지촌등 730세대중 대천이주단지 150세대, 상류지역에 13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00여세대가 조상대대로 지켜온 토지와 정든집을 버리고 타향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설, 명절이나 고향에 찾아왔을 때 갈곳이 없습니다. 단, 망향정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와서 수몰된 정든 집을 생각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놀다갈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은 다시한번 부처에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로 망향정이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망향정 건립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망향정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망향정 위치가 대천리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운문에서 댐 안으로 들어가서 경산 용산으로 넘어가는길, 지방도인데 그사이 넘어가기전에 삼거리길에서 안쪽으로 200m들어와서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망향정 문제는 운문 수몰민들이 대천에 이주한 직후부터 지금 현재 하천부지 불하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하류보 할때도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관리 청에서는 지난번에 망향정하고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하라고 해서 13억7천만원이 내려온것이있습니다. 그때 망향정이 같이 포함되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에는 망향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민들 숙원사업이 제가 알기로 3∼4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난 군수님께서도 부산에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지금 민선군수께서도 부산에 출장가시고 했는데, 이것이 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확보하는데,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그때 국비가 16억정도 전체 내려왔습니다. 사업자체가 토지보상을 일부 주고 나머지는 하류보하고 성묫길을 완료했습니다. 운문댐 수몰민중에서 3가지 숙원사업인데 하류보 설치하고 성묫길하고 망향정하고 3가지입니다. 두가지는 완료되었는데, 망향정은 아직까지 못되었는 것은 사업비가 5억4천만원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수자원 공사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거의 협의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문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경제기획원에서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조금전에 박재덕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실향민들 대구나 타지로 갔는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도 대천리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과거에 살던 고향을 수몰시키고 망향정이라도 해서 향수를 달래보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군에다 건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각별히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김기동의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농촌가로등 보수현황에 대해서 우리관내 현재 설치가 1,971등인데 보수가 1,390건이라니까현재 기존 시설에 비해서 보수가 70%정도 고장이 생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장이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여기 고장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 1,971등인데, 고장수리가 1,390등으로 80%이상이 고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장자체는 한등에, 예를 들어서 등 교체를 하고 스위치를 고치고 이렇게 되면 2건으로 됩니다. 한등에 덮게를 바꾼다하면 3건 이렇게 되어서 실지로 한등으로 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390등으로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약 25,900정도 되는데 한건에 25,900원이 되거던요, 그럼 스위치 하나에 25천원이 갑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센스스위치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2만원 가는데, 건당 25,900원밖에 안되는데,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전등하나도, 전에는 수은등하다가 지금은 나트륨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등 하나도 35천원씩 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렇다면 건당 다 25천원 이상되는데, 어떻게 해서 1,300건에 25,9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5만원가고 35천원가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중에 싼것도 안 있습니까? 스위치 자체도 센스로 교체하는 것이 있고, 수리하는것도 있고, 이것을 분석하니까 스위치, 등, 위에 깨진 것을 해서 어느것은 3∼4가지를 고치면 7만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농촌 가로등 설치했는 것이 몇 년 안 되었다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아닙니다. 89년부터 설치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렇다고 해도 얼마안되는데, 나트륨등은 사용기간이 얼나 안되는 모양이죠, 1년에 몇 번 교체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이 보통 3,500시간입니다. KS규정에 의하면 나트륨등은 몇시간에서 몇시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50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이것이 사용연한이 1년이라고 생각하면 1년에 1,900등을 갈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또 3,500시간 하더라도 겨울같으면 지금은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사용하고, 여름같으면 저녁 8시부터 5시 이전에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에 불과 사용하는 시간은 그렇게 안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평균 12시간 보는 것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평균 10시간으로,
영광
박영광의원
그래도 1년밖에 안 되는데, 1년밖에 못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만에 하나씩 계속 갈아야 되는데 건수가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 전구를 구입해서 끼워놓으면 열흘 있다가 나가는 수도 있고,
영광
박영광의원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 마을에도 가로등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은 보면 밝은 대 낮에도 불이 와 있는 것이 있고, 불이 끔벅끔벅하는 것이 있는데 고장이 인위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나는 경우가 안 맞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지시를 할때 가로등 자체가 부속을 KS로 모두 바꾸어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업자가 하는 사람들마다 부속이 틀려서 가로등수리하고 모든 것은 규격품인 KS품을 사용해가 그래야 나중에 교체하기라든가 수리하기가 사실상 수월합니다. 그렇게 지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리고 동리장 회의때나 교육을 시켜서 가로등 관리를 자체에서 좀 해야되지, 군청에 예를 들면 직원들이 관리를 못한다 아닙니까? 리동에서 자기네들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군비가 덜 들어가는데 1,390건수가 상당히 많은 고장율이 아닌가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리동장 회의때 교육을 시켜서 고장이 덜 나도록 동네에서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가로등별로 집앞에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지정을 해 놓았는데,
영광
박영광의원
지도계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방금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 1,971등에 1,390등의 고장율을 고쳤다는 것은 스위치도 고치고 전구도 고치고 여러 가지가 있을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로등을 현재볼 때 지금 현 겨울 같으면 저녁 5시반되면 불이옵니다. 아침에 8시,7시반정도가 되면 불이 갑니다. 이 소등관계를 조정할 수 없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할수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5시30분에 불을 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7시30분까지 불을 켜 놓을 이유도 없고 이것을 조정해서 불을 조금 늦게 켜고, 조금 일찍 끌수 있는 방안, 왜냐 하면 전열구도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시간상 몇시간을 사용하면 등이 가는데, 그렇게 하면 전열등 사용기간도 길어지고 전기료도 덜내고, 쓸데없는 불이 켜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는 것이 지역에 맞을것이 아니냐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로등을 지금 설치해 놓고 현재에 사용을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 하나 고장나서 언제 누가와서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해봐야 읍면에 그렇고 이것 하나부로 기술자가 못오니까 먼저 질문때도 가로등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서 예를 들어 경비를 등하나에 얼마를 주던지, 각 읍면에다 등하나 관리비를 얼마씩 주던지 주어서 고장났는것만 고쳐라 하지말고 화양읍이면 화양읍등이 300개이면 300개에 대한 관리비를 얼마씩 주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쉽게 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장났는 것을 고장신고해서 그것을 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불오는 것을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은 가로등 자체에 센스스위치라고 자동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가 어둡기에 따라서 불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사실상 가로등에 조정을 해야됩니다. 그것이 조정이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것은 지시를 해서 공문을 내려서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못 사용하는 가로등이라든가 자체 가로등에 대해서 등당 무조건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만원을 주던지 해서 너희가 고장나면 책임지고 고쳐라 하는것도 이것도 상당히 곽의원님 시책이 상당히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마을자체 관리하는 사람들도 책임감이 있을것이고,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수리비가 다 들어가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등당 1,971등이니까 그곳에서 2만원을 계상해서 무조건주어서 고장나거든 너희들이 고쳐라, 군에서는 안 고친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의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등 설치할적에 기술자에게 입찰을 보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설치할 때 등단 50만원입니다. 그것은 신설할 때 50만원을 측정해서 합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그것이 품질이 좋고, 나쁘고가 있을것인데요?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병세
장병세의원
나는 고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품질에 준해서 나온다고 봅니다. 품질이 건설과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품질이 좋은 것을 가져다 사용하게 되면 오래가고, 품질이 나쁜 것을 사용하면 가격이 싸고 고장이 자주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 한면에 10개 같으면 2만원씩해서 줄테니까 고장이 나던 안나던 너희가 책임을 져라 하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도군청에서 가설했는 사람에게 고장이 났으니까 일을 해라, 이서면 어디어디에 고장이 나고 각남에 어디어디 고장이 났다하고 일을 주어야 되지, 가로등 전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품질에 대해서 우수한 품질을 가져왔느냐, 불량한 것을 가져왔느냐, 여기에서 고장이 많이 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골에 누가 압니까? 가져와서 마을사람에게 가로등을 가져왔는데 품질을 검사해달라고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가져와서 걸어버리는데, 제일 처음에는 불이 옵니다. 우리 집에서 사용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것과 나쁜 것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품질 나쁜 것을 가져와서 임시 돈 따먹기로 등 달았다 돈 내놔라 하면 안낼수 있습니까? 그러니 제일 처음에 가설할 때부터 그뒤에 고장까지 품질검사를 원만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의견인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수리할 때는 품질보증이 되어 있는 KS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여하튼 잘 해 보십시오. 그것이 문제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기동의장
농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제도보다는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기울여서 고장율이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의원입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한바 있는데, 한공당 2,700만원이 들어간다 했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데 조금전에 유통특작과에서 비닐하우스 때문에 재배농가에 물부족으로 인해서 재배가 어려운 농가당 한공당 600만원해서 앞으로 지하수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촌농가에서 농민이 직접 만약에 업자를 불러서 하면 600만원이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전기시설, 수중모터까지 다 포함해서 할수 있는데, 이것 2,700만원 단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비닐 하우스 재배단지를 위해서 한공당 600만원해서 암반관정을 한다는 것을 저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형이고, 우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일 최하가 250톤이상 양수능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10cm에서 8cm정도 안에 넣고, 그곳에서 동력장치는 수중모터를 해서 수중모터가 10마력내지 15마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2,7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600만원하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4인치 정도 파서 한일펌프, 이 정도로 물이 나오도록 하는데,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파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되겠느냐, 저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600만원 주고 파 놓았다가 1년 농사짓고 안하면 묵힌 확률이 많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전체 그아우팅이라든가. 모든 암반관정에 규정된 규격대로 하고 있는데, 600만원으로 시설이 가능한가, 안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돈 투자가 사실상 많이 된다고 아는데 시설자체가 전선도 전부 동력으로 당깁니다. 동력이 아니고 일반 220W로 할때는 동력으로 바꾸는 장치까지 교체를 해야 도비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동력이 안 들어와 있는곳은 동력을 할수 없을 것 아닙니까? 동력이 들어와 있는 동네가 있고 안 들어왔는 동네가 있거던요. 그럼 그런 동네는 어떻게 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동력장치를,
영광
박영광의원
승압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수야같은 동네도 농업용수 식수겸용, 작년에 4천만원인가 공사를 했거든요, 그곳에는 동력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위상변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20W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동력이 되어야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위상변압기를 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그곳에는 4천만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생활용수 소요량이 농업용수는 250톤이상 되어야 되지만, 하루에 아무리 하더라도 가구에 100가구 하더라고 한 4∼50톤하면 됩니다. 모터를 상당히 적은 것을 넣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과장님 250톤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을에도 보면 600만원에 많이 했거던요. 2,700만원짜리나 600만원 짜리나 물나오는 것이 600만원짜리가 더 잘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곽의원님 동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을 때 250톤 되니 양수실험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2,700만원짜리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4,700만원짜리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데 돈이 많다고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이 쉽게 말하면 600만원 짜리라도 물 많은 곳까지 뚫으면 물이 많이 나고, 4천만원짜리라도 물 적게 나오는데 뚫으면 물이 적게 나오는데 시설의 차이가 있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농촌 실정으로 봐서나 우리군의 경제사정으로 봐서 만약에 수중모터도 과장님 말씀은 저곳은 사용을 안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수중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펌프를 안 사용하는데, 안에 캐싱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다니까 기술적인면에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군비사정이나 아니면 우리 농민들의 사용편의를 봐서는 1공 할 것을 4∼5공을 할수 안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량을 늘려서 골고루 우리 비닐하우스를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은 장래성이 없다, 기자재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농가에서 했는것도 그만하면 물이 잘 나오는 그곳에도 캣싱을 안 박는 것은 아닙니다. 다 박고 하던데, 그것을 연구검토 한번해 보십시오. 비싸다고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지금 지하수 개발문제로 지하수 개발법이 2년전에 생겨서 상당히 지하수에 대해서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할때는 지하수 개발법에 있는 규정대로 안하면 못하도록 제재가 갑니다. 지금 사실상 민간인이 판다는 것은 그라우팅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라우팅 공사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라우팅 공사는 암반층까지 캣싱을 박아서 절대 외부물이 못 들어가도록 시멘트를 해서 부어 넣습니다. 전체 차단시키는데,
영광
박영광의원
농업용수도 그렇게 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공사
예, 그렇게 안하고는 안 됩니다. 민간인 개인이 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안 합니다. 만약에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잘하면 괜찮지만, 암반관정의 관리를 못하게 되면 물을 자꾸하면 옆에 그라우팅을 안하면 옆에 토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과장님 그라우팅 관계는 저도 조금 압니다만 600만원짜리는 안에 캣싱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비좁아서 안 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것이 작은것도 안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들어갈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내가 일기는 4인치인데, 4인치에 넣어서 수중모터가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는 3인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하수 담당과장으로 문제가 안 있느냐 의문이 제기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암반관정 규칙이라 할까,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규정이 맞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라우팅을 얼마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암반관정의 허가라할까 암반관정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규정이 있다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암반관정을 하게 되면 법상 그라우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라우팅은 누구든지 안하면 단번에 막히는 바람에 누구든지 다 합니다. 3인치 파는 사람도 하고, 2인치 파는 사람도 합니다. 3인치 파는 사람 그라우팅 하기 위해서 4인치 뚫어서 암반나오는데까지 밀어 넣습니다. 넣어놓고 3인치를 뚫습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은 그라우팅 아니고 캣싱입니다. 그것을 박아놓고 다시 옆에 시멘트로 해서 넣습니다.
곽종생의원
흙과 암반과 사이에 넣는다 말이죠? 못 들어오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곽종생의원
지금 그것은 지금 현재 어디도 파서 그라우팅을 하는데,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유등1리에 전두환 대통령이 군으로 암반관정을 판 것이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사실 그렇게 파야 됩니다. 캣싱 박고, 그 안에 90미터를 팠는데 90미터를 다 밀어 넣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돌이나 잔 것이 흘려서 수중모터에 갈까봐 밀어넣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지금 암반관정을 판곳중에 그런곳이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 됩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유등것도 그러게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우리도 검사를 할수 없고, 우리가 제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때는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다. 그라우팅할때는 필히 입회를 시킵니다. 안 시키면 1∼2번이라도 덜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넣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하면 감정을 할수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을 공무원을 믿어야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지금은 안 들어갔다해도 들어갔다하면 들어간 사람이 이깁니다. 들어갔다 해도 안 들어갔다고 주장하면 안 들어간 사람이 이기는데, 어떻게 감정할 수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빼내면 됩니다. 우리가 도면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지 싶은데, 사실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라우팅 자체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12인치를 안 팝니까? 그것이 암반층까지 내려갑니다. 암반층에 가면 캣싱을 10인치를 박습니다. 암반층까지 박아놓고 지금 요사이 그라우팅을 그렇게 합니다. 이속에다가 몰탈, 시멘하고 풀을 넣어서 채워서 암반층까지 눌러줍니다. 그러면 12인치로 팠으니까 2인치가 안 남아 있습니까, 그곳을 채워 위에까지 올라오게 하고 하루정도 양생을 시켜서 다시 굴착을 합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지금 파면 나오겠네요. 2인치 남았는 양가에 흙을 파면 시멘 불어넣었는 것이 나오겠네요?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곽종생의원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암반과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캣싱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라우팅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데, 그라우팅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하고 우리 일반인이 하우스용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250톤이상 물이 나와야 되고, 일반 원예시설로 하는 것은 물이 퍼다퍼다 안되면 적어도 되는데, 농업용중에는 이 정량이 안되면 검사가 안 되죠?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박순봉의원
그 다음에 동력은 수중모터는 15마력 이하는 안 됩니다. 농업용수는, 일반은 많이 넣어 봐야 5마력입니다. 그런데 15마력이상이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시면 제가 과장님 하상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한 답변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업시기는 언제부터 언제 끝날 계획인지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박의원님 질의하실 하상정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사실상 청도천,동창천 주위에 근 2년간 홍수가 없어서 풀이라든가 사항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22일부터 8월 21일 한달동안 11개소에 4,775m의 하상정비를 했는데, 돈 투자가 3,700만원이 되었고, 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 상당한 하상정비 수혜라든가 지역주민들도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계속 확대를 해서 하상정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운문댐 하류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조속히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하이타이 한봉지 내지 음료수 한봉지라도 팔아서 군소득증대도 올리고 지역주민들도 그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부의장님,
도치순의원
도치순 부의장입니다. 하천부지 불하실적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도의원님께서 하천부지 불하실적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부지 불하대상은 전체 14필지에 10,554㎡입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은 1필지를 했고, 지금 불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13필지에 9,381㎡인데, 금년도 13필지에 대해서는 감정이 완료되었고, 12월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5필지에 18,884㎡를 불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준용하천에서 26필지에 6천㎡, 소하천에 59필지에 12,800㎡, 이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개수가 되고 용도폐지대상이 된것이 전체가 163필지에 29,856㎡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년도에 할 것을 추진한 내용은 지난 1월1부터 6월달까지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조치하고 내년도 7∼8월에 분할측량을 해서 내년 9∼10월중에 하천부지를 매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96년도 불하계획 13필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지구별 내역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96년도 불하계획 13필지하고, 97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수방자재 구입실적 및 보유현황을 보니까 풍각면에는 보유현황이 하나도 없고, 또 이서 각북, 매전에도 보니까 공구가 보유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는 면에는 왜 없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수방자재 PP포대는 전체 노끈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말목이 없는 곳이 각남이 없고, 비닐이 없는 곳이 각북이 없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풍각은 하나도 없는데, 공구, 로프,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공구자체는 사실상 보관을 해도 크게 사용할 확률이 없고, 이것이 있더라도 전체 수방이 났을때는 우리가 이동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풍각자체에 면청사가 좁아서 어디에 갖다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필요시는 수방자재를 이동시켜 가면서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리고 요즈음은 주로 중장비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사실 괭이나 이런 것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우리가 사실상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때는 자재가 없기 때문에 보급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광
박영광의원
요즈음 예를들면 괭이나 이런 것을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만약에 둑이 터졌다하면 장비가 가서 해야 큰 일꾼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갖추어 놓았다 이말입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있는 것은 보관하고 앞으로 더 구입은 안할것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농촌지도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환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동의장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농기구 수리에 따른 부속품 구입 수불현황을 내셨는데 부속품 수불현황에 그러면 부속품을 1년 예산에 예를 들어 100개를 구입하면 소모품은 1천원짜리 미만을 소모품으로 인정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 이상은 부품값은 받고 수리비는 안받고 그렇게 하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저번에 결산검사때 보니까 부품을 사서 당 연도에 100% 소모를 다 시키던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원래 연초에 어느 기종에서 많이 고장이 날지 사전에 판단은 해서 부품을 구입합니다. 타군에는 남더라도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사용하는데, 우리 청도군에서는 남으면 안 되는가 싶어서 구입한 것을 다시 반납해서 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군에는 혹시 100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가 50개정도 사용을 하고 50정도 남으면 다음연도에 넘어가면서 그 물품은 안사고 다른 물품을 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렇게 되어야 절차상 맞는 것이 예를 들어 금년에 부속품 100개 구입해서 100개를 소모를 다 했다고 동그라미를 해 놓으면 이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이것은 거짓말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적을 하기를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된다, 사실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곳에는 부품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없는 것도 있을 것인데 필요없는 소모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교환도 하고 반납도 하고 했다, 어렵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하다 보면 남는 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는데 사실대로 해야 맞는 행정이지, 이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부품을 우리군에 재정능력이 된다면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부품값을 조금 인상해서 현재는 1천원짜리를 무상으로 했는 것 같으면 형편이 된다면 2천원짜리 정도를 농촌농민에게 서비스 할수 있는 그런 지도소의 농기구순회수리가 되어야 안 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순회수리를 하는데도 사실 보니까 수리요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물론 자기 업이니까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리동에 나가면 음료수 한잔, 밥한그릇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또 공무원들은 사무실 따뜻한 곳에 앉아서 일만하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추우나 더우나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어떤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되고, 내년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소모품 값을 1천원짜리를 2천원으로 인상하던지 해서 농민에게 그런 혜택을 좀더 베풀어 주었으면 하는 욕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제가 전에 있던 영양군에서는 소모품값을 3천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요사이 돈 3천원해도 별 큰돈이 아니고, 3천원정도 받아서 세입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어서 1천원까지 하고 있는데,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한번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넘어가는 예산이 어느정도 넘어갔는지, 그 돈만큼이라도 소모품을 좀금 더 올려서 2천원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군수님까지 내부결재를 받아서 2천원까지 올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원들 예산관계도 우리 박의원님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군에서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좋게 수립되어 있으니까 보상을 해 줄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다른 곳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 사람몫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박의원님 그렇게 하셔서 여비분야에도 그 사람들 따로 부기를 달아서 계상을 했고, 식비도 따로 계상했고, 교육수당문제는 지도소에서 수당이 있으니까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지금 수당문제는 지도소에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위험수당은 전국적으로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받고 있고, 현재 그 사람들이 1년 365일 손에 기름을 묻히고 다니는 사람인데, 전국에서 어떤 군에는 교재수당해서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이 더 많습니다. 받는 곳이 얼마없는데, 한군데라도 받으면,
김기동의장
도내 받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7군데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도내 확실히 알아서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군에다 요청을 해서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수당이 다 있는데, 현재 교재수당을 주어야 될것이냐, 안 주어야 될 것이냐 판단이 안 됩니다. 해석하는 것이 구구해서 돈 4만원인데, 주면 안 된다는 곳도 있고, 주어야 된다는 곳도 있어서 그것에 걸려서 아직 못 주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준 것은 아닙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수장님, 수리요원한테는 여비나 급식비같은 것은 별도로 나가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원래 공무원 급식비는 한달에 5만원인가 나갑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것과 별도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그외에 위험수당도 나가고,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이서의 박영광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모품 1천원미만 부품하는데, 1천원미만 부품이 있기는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낫트같은 것 오래되면 빼면 부러집니다. 이것은 소모품으로 안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수리요원이 고쳐주고 자기 봉급에서 물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고 또 낫트하나면 고쳐주고 돈 1천원 주시오 하기가 그래서 소모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전부 세입으로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근래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지 소모품 1천원 해 놓았는데, 요즘 물가가 비싸서 부품하면 몇천원씩 다 넘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는데, 아까 박영광의원 말씀처럼, 소모품 금액이 아니고, 금년 예산을 보니까 250만원에 구입금액이 249만5천원해서 무상수리 220만원 했는데, 잔여 94천원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소품 낫트를 얼마큼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낫트뿐 아니고 고무바킹 같은 것은 빼면 전부 못 사용합니다. 그이외에도 에어크리너등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가격을 아까 박영광의원 말씀처럼 좀 얼려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1천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영양같이 한 3천원정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리고 물품교환대장이 있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것은 누가 작성을 하며,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우리가 구입해서 오면, 제일 위에다 수입을 잡고, 어느 동네에 가서 한 개 내어 놓았으면 가감하고 또 새로 사면 새로 올리고 그냥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수불대장에 예를 들면 어느동에 누구 뭐를 했다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어느날 가서 어느 부품을 사용했다는 정도가 나오고, 세입잡는 것을 보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얼마짜리를 팔았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오늘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특별배려해서 농촌지도소에 소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수 있도록 감사가 아니고 도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쉼터 설치 현황하고 병충해 예찰실적 및 예산집행현황하고 자료로서 충분히 답변이 된다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료로 되겠습니까? (『찬성하는 의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부터 모레까지 2주일간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계획서는 이번 감사에서 거론된 각종 사업장 위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계획서 의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일정에 12월 5일 각남하고, 12월 6일 풍각인데, 각남하고 풍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풍각이 5일 오후, 각남이 6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편의상 반을 편성했는데, 제1반은 저와 박재덕 의원, 박순봉 의원, 강동호 의원이 되고 수행은 본청에서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김윤규씨, 2반에는 부의장, 곽종생 의원, 장병세 의원, 유천재 의원, 박영광 의원, 수행은 의사과장, 의사계장, 박재림씨가 동행하겠습니다. 현지 대상지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 의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 계획서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12월7일 행정사무감사는 이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