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제천 고추시장 이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자리 하셨습니까?

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총 사업비 규모 50억3,400만원 중에서 부지매입비로 7억8,300, 건축비로 27억5,300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도에서 50% 지원하는 금액 포함해서 기반시설비 14억9,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도시계획 사업에 따라 양분된 제천의 고추시장을 통합 이전하기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를 우리 당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천시와 우리 도에서 일부 재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에 지금 그럼 고추시장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고추시장을 통합했을 경우 당해 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또 북부 지역의 고추농사를 짓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했을 때 기대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답변 내용 중에 화산동과 명동에 양분되어 있는 고추시장을 신월동으로 이전해서 통합하겠다, 이렇게 통합을 하면 고추 농사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도 농산물을 제 값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입니까?

그리고 지금 총 사업비 50억3,400만원 중에 기반시설비가 14억9,800이고 부지매입과 건축비는 협동조합 상인들이 하는 거로 계획된 사업입니까? 그럼 지금 협동조합에서, 사업기간을 보면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005년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만한 규모의 재정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아마도 소관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도에서 7억 부담하는 금액을 일부 2억 삭감을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5억만큼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도 나머지 2억은 다르게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기반시설비가 14억9,800인데 자부담 1억6,600 포함해서 도비 7억, 제천시에서 6억3,200 이렇게 부담했는데 기반시설 하는데는 꼭 14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5억이 됐든 또 적게 하면 나머지 부담은 자부담으로 하든 제천시가 부담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