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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50회 제6차 본회의199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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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 속)
지난 2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확인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현지를 확인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각종 사업 추진과정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의장인 제가 일괄적으로 지적토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지적 및 시정요구토록 하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각종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많아서 부실공사가 많이 초래되었습니다. 면허를 대여해서 무면허업자에게 공사를 시공케 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많았다고 공통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건설업을 하는 회사에게 계약을 하지 않고 개인에게 계약을 해 줌으로 해서, 지금 회사간에 집행부 사업을 따 올수 있는 사람을 회사의 이사로 영입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 회사하고 직거래를 할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는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 토목직이 부족함으로 해서 너무 업무가 과다하고, 그로 인해서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감독도 두현장 이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계 한사람, 개발계 한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이 사람이 너무 과다하게 일괄발주를 함으로 해서 1사람이 50개 현장을 공사감독, 설계, 준공검사를 맡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우려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연중 잘 분배를 해서 발주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무과에서 정원에 관한 조례를 할때 새마을과 개발계장 정도는 토목직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야만 계장이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정산정도라도 계장이 할수 있지 않느냐는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 사업주가 3월 20일, 3월 27일, 4월 10일 해서 봄에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함으로 해서 현장대리인은 1사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5개 계약을 동시에 해 주었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약할 때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남면에서 지난번 지적사항으로 도출되었는데 스틸맨홀을 해 놓은 것은 구겨져서 이것을 교체하라고 했습니다만 위의 것만 교체를 하고 턱받침 자체는 스틸로 해 놓았기 때문에 또 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한 것을 깊이 생각해서 주물을 할려면 밑에 받침대도 주물로 같이 제작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도 스틸위에 주물을 얹어 놓으니까 오히려 지난 스탠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성의가 없고 소홀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도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구 맨홀이 의원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셔서 알지만 하수구 맨홀자체가 어디를 가더라도 공동적으로 들려있습니다. 그곳으로는 물이 전혀 안가고 턱받침에 의해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마나, 그곳은 물이 원할히 빠질수 있도록 설계할 때, 또 시공할 때, 공사감독할 때 잘 지켜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통특작과에 축산업 경쟁력 재고용 카터기 구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에는 11월 23일 8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이것은 80만원에 구입하고, 젖소 사육농가는 9월 17일날 17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1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공급가격의 불일치로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포장용 구조물 두께를 지난번에도 측정할려고 나가니까 코아채취기가 관리부실로 해서 지난번에도 사용불가하다고 했고, 금년에도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서 빌려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면 사전에 이러한 것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사전에 하지 않아 저희들이 상당히 감사하는데 불편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입니다만 금곡리 간이 상수도가 오늘 물도 가져왔는데, 보면 수질도 좋지 않고 탁도도 불량해서 식수로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보고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일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도읍 초등학교옆에 하수구 복개공사를 하는데 아스콘과 콘크리트 이음지점은 공사를 할때 기존 도로에 카터기를 가지고 잘라서 공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콘크리트에 시멘을 발라놓으니까 이것이 들도 나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때는 그런 부분에는 카터기로 잘라서 해 주어야 균열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양읍 유등에 노거수 보호 및 쉼터공사가 있는데, 쉼터에 보면 탁자와 받침대가 덜렁덜렁 놀아서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을 때 떨어졌을 경우는 다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들이 그곳에 가서 놀고 있는데, 그 위에도 놀고 하고 그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것을 빠른 시일내 보완조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쉼터를 우리가 짓는데 물가정보지 품셈표에 보면 지금 화야읍 같은 경우에는 품셈표도 준하지 않고 물가정보지에도 준하기 않고, 품셈표를 보면 팔각정, 육각정 1동 얼마로 규격이 나와 있는데 그곳에 준하지 않고 업체에다 견적서를 받아서 업체에 맞추어서 견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설계를 할때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남면에 칠성리 앞에 창고마당에 포장을 했는데, 창고옆을 보면 맨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구멍을 파 놓고 시멘만 발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마당에 맨홀뚜껑을 해 놓으면 공사를 할때, 설계를 할때 했으면 사고위험이 안 없겠느냐, 그러한 것을 빠른 시일내 보완조치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 다음 풍각면 봉기1리 하수구 및 안길포장을 하는데 노면상태가 불균일함으로 해서 그저께 우리가 갔는날도 보면 도로가운데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도 뚫어 주고 왔습니다만 그러한 물이 없도록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전면 용산이 안길포장하는데 스틸맨홀을 역시 했습니다만 흄관하고 접촉부분이 불량합니다. 그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시고, 이것이 하수구를 하는데 하수구 다문 120㎝나 1m정도가 되면 사람이 들어가서 물론 거푸집을 낼수 있습니다만 40에서 60이면 거푸집을 못 꺼집어 내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함에도 거푸집을 그대로 방치해서 오물이나 이런 것이 걸려서 하수구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앞으로 공사감독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각읍면 사업장을 방문해서 방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저희들에게 지적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치결과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연되었는 사유와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의사계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서로 의장님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의장인 저를 포함하여 의원 9명 전원이 금년도에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자료준비 및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이 잘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점검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개발, 복리증진등을 통하여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정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군수님께서 자발적이고도 의욕적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과 군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1농가 1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날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건립, 청도군민 건강관리센타 건립추진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등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공사 설계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군,읍면 공무원들의 합동작업등은 읍면 신규기술 공무원들의 취약한 점을 보완하였고, 설계단가 적용을 컴퓨터 자동산출로 많은 인력 및 시간단축과 단가적용을 평준화 하였는데에 대해서는 행정수행에 괄목할만한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주민숙원 사업의 동시과다 발주로 인하여 현장지도 및 감독이 미치지 못해 부분적으로 불실공사가 발생한 점과 세입금 및 세외수입 과태료 등의 미수금 과다로 인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와 각종 보상금 예산의 방만한 집행으로 인해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실과장의 업무파악 미숙등으로 불성실한 답변등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다음 서면으로 작성하여 추후에 통보토록 하겠으니,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 및 규정을 개정토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창의력과 능동적인 봉사자세를 확립하여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을 위하여 가일층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욱

박인욱의사계장

다음은 부군수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은 별도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청도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의원님들, 또 집행부 실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