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충북의정연구회 회장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정연구회는 지난 8월 18일 충북의정연구회를 발족해서 9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과업부여 등을 심의해 주셔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당초 3건의 연구과제를 계획하였으나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조사 분석하고 연구하여 문제점에 대한 현실성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 참다운 의정활동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계지역 실태에 대하여는 시간에 쫓겨서 금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구활동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 소방파출소 활동실적과 운영 문제점은 2005년부터 정부 각 기관이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소방파출소는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되어야 함에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고 또 소방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이나 기간경과 차량에 대·폐차가 지연되어 현장출동시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부족된 소방인력을 확충하여 현 2교대를 3교대 근무체제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소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52시간만 반영되고 있는바 75시간으로 현실화되어야 하겠으며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는 자체 식당운영이 필수적인바 30개 소방파출소 식당 일용인부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4쪽 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문제점은. 가,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장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소방서장과 군수를 동격시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의용소방대 운영에 시·군을 이원화하는 것과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를 군지역은 군비로 시지역은 도비로 지원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련조례를 24쪽, 25쪽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별책 2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주민 건강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며 내방자 증가에 따른 건물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시·군별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운영예산이 열악해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 이용자수가 적은 지소와 진료의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근무인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연구활동비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정산서의 3. 정산내역과 7.

연구활동 집행 세부내역 부분입니다. 9월 13일 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 승인후 연구활동비를 300만원 중 50%인 150만원을 지급받아서 총 2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으로 연구활동결과보고서 2종에 200부 유인비 209만원, 연구위원 간담회비 26만원 등 총 2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상 정산을 위하여 추가소요액 85만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의정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연구활동비 정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회에서는 도정현안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활동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충북도정 문제점에 대한 대안 수립 및 개선을 촉구하여 도민복지를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