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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도치순 의원 발언

제50회 제9차 본회의1996-12-11

도치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새마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97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계를 보면 96년도 새마을과 당초 예산이 55억6천만원, 지금 편성해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이 24억원이 적은 것은 아직 지역개발비 예산이 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관서당 경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수용비로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이 2개 마을에 60만원, 이것은 간판 수용비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활력화 홍보물 제작으로 플랭카드 130만원, 스티카 50만원, 표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기 구입이 500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 그리고 새마을 모자 500개 해서 100만원, 새마을운동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첩이 20만원, 그리고 고향사랑운동 전개를 위해서 명절전후 주민에 대한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그리고 서한문 발송에, 출향인사등에게 저희들이 발송을 합니다만 30만원, 그리고 97년도 새마을운동 진흥계획 책자유인에 150만원, 새마을 농로측량 수수료 250필지를 예상해서 500만원, 그리고 장비유지비 118페이지입니다. 복사기 50만원, 워드프로세서 120만원, 모사전송기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등 강사수당이 24만원, 급량비로서 새마을운동 업무추진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추진여비 150만원,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역시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11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총액이 4,455만원,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6,758만원이었는데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환경가꾸기 보상금이 자연공원 관리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예산이 나옵니다. 보상금으로 자전거타기 및 걷기대회, 이것이 495만원, 시상과 종사원 급식, 기념품입니다. 새마을교육생 여비보상으로 중앙교육이 650만원, 도민정신교육이 850만원,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이 100만원, 새마을운동 활력화 간담회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급식, 이것은 수련대회와 선전지 견학을 합친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여름환경 안내소 설치 운영 급식이 250만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급식 250만원, 새마을운동 활력화 우수 읍면 시상, 이것은 새마을운동을 활서오하 시키는 유인책으로 저희들이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4,992천원, 작년도에는 38,430천원으로 감이 3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734만원, 참고로 금년도에는 26명에 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4명에 800만원, 바르게 살기 위원 해외연수가 3명에 5,652천원, 다음 121페이지 자연보호 지도위원 해외연수 2명에 400만원, 금년도는 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에 200만원,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은 총 예산이 277,203천원, 금년도 예산이 144백만원입니다만 12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내년도 동네체육시설 2개소 1억여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밑에 일반수용비 186만원으로 이것은 금년도에 300만원인데 122만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300만원인데 122만원이 감액된 것은 여름휴가보내기 경비 전액이 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3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용품 96만원, 이것은 석회나 비료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분뇨수거료 30만원, 장비유지비로 잔디깎는 기계 20만원, 예취기 20만원, 앰프 2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636천원 이것은 공설운동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입니다. 395천원 금년도 예산이 43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인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요원 급량비가 100만원, 금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연료비는 석유난로 연료비 253천원, 유지비 23천원, 이것도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설운동장 건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만원, 작년도 예산이 260만원인데, 6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시설 보수, 정문 기타 계단수리, 성하대 수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702천원으로 47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3,824천원, 운동장 관리에 따른 비료 15만원, 제초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국내여비로 체육진흥업무 추진여비가 200만원,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체육회 운영비로 나가는 것으로 240만원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987만원, 내년도 저희들 요구한 것이 10,683천원,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어로빅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08,674천원,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네체육시설, 청도 고수 4리에 78,674천원, 매전구촌리에 3천만원으로 금년도 2개소 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20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경비 보조가 3천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3천만원입니다. 도민체육대회경비 3천만원, 금년과 같으며, 군민체육대회 읍면보조 읍면당 500만원해서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토우수선수 육성지원이 4개교에 400만원, 모계고 육상, 청도여고 테니스, 이서고등학교 씨름, 청도초등학교 테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경기단체 및 생활체육자체행사비 지원, 이것은 10개단체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 2회에 150만원, 생활체육대회 군대회 개최에 200만원, 도대회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소각장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278페이지로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96만원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청소년 관련행사 사진인화료 36만원, 청소년의 달 주요행사 홍보물 제작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210만원,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청소년 선도강사 수당입니다. 다음 급량비, 야간청소년 선도요원 급식비 100만원, 금녀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국내여비, 청소년 지도육성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 이것도 역시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청소년 선도 유공자 및 모범 청소년 시상에 필요한 예산 30만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야외수련대회는 해마다 구미 자연학습원에서 합니다만 10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에 필요한 시상금 40만원, 중식대 75만원, 다과회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 역시 금년도와 같이 교육청에 대행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800만원,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상금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에 22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예산 1,2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한곳 금천 수목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청소년 전통 예절교육운영, 이것 역시 교육청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 이것은 청소년 전통 예절교실에 필요한 교재인쇄라든지, 강사수당, 간식비등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예산액이 2,639백만원, 이것은 아직 군비사업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오지개발 사업실시설계비 33,225천원, 시설비로 오지개발 사업이 825,025천원, 시설부대비 오지개발사업 측량수수료 400만원, 등기수수료 400만운, 기타부대비로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소도읍 개발사업에 1,800만원, 구촌 덕정교 가설공사에 924만원, 명대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5,544천원, 그래서 32,78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소도읍 개발사업, 이것은 도비로 예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한 사업비가 턱없이 12밖에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156백만원, 구촌 덕정교가설에 188,760천원, 명대2리 진입로 확장에 110,456천원, 안산안길, 사촌2리, 오진, 신촌, 지전1리, 칠곡1리, 신촌3리, 삼평2리, 새마을공동마당 설치 8개소에 8천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화산 진입로 포장공사 1억7천만원, 신당들 농로포장공사 106백만원, 명소가꾸기 125백만원 이것이 금년도 도비사업으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기로 비티재와 헐티재, 그곳에 저희들이 소공원으 조성하고 파고라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 도계 지역에 경계선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와 소공원조성, 가로화단 조성, 팔조령 휴게소 정비 이런곳에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측량수수료 200만원, 등기수수료 200만원, 기타부대비 18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기타부대비가 2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촌덕정교 가설공사 부대비 200만원, 명대2리, 진입로 확.포장 여기에 측량수수료 140만원, 등기수수료 140만원, 기타부대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계지역 정비는 측량 등기 수수료 400만원, 기타부대비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서리에 이것은 포괄사업비로서 기준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민간경상보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자연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행락질서계도 및 자연보호 행사, 현수막,피켓 30만원, 어깨띠 40만원, 홍보전단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락지 화장실 보수 및 분뇨수거에 300만원, 운문사, 삼계리 동창천등의 간이화장실 수거료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관리, 이것은 사진기록보존이 100만원, 청소 및 안내용품 125만원, 분뇨수거료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4개소 면민복지회관에 대한 유지비로 1개소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국토공원화 사업 인부사역에 필요한 예산 공원화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예산 3,346천원, 병충해 방제 1,912천원, 화목구입에 340만원, 비료구입 60만원, 자연보호 활동인부, 이것은 읍면에 배부를 하는 것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도구구입 마대 80만원, 비닐 15만원, 집게 5만원입니다. 그밑에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국내여비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가 100만원,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자연보호 단체 교육에 필요한 예산 4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앙교육에 필요한 예산 40만원, 어린이 봉사대 교육, 이것은 방지 초등학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80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에 필요한 시상금 100만원, 급식비 200만원, 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그리고 깨끗한 환경가꾸기 추진보상금, 이것이 앞에 사회진흥에서 이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대청결 활동에 따른 각종 급량비, 꽃길조성, 환경정비, 우수마을 시상,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련대회등 환경가꾸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운문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관리 이것이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에 2개소 500만원, 이것이 여름철이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수정예산에 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밑에 군립공원 화장실 보수 역시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69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333,415천원, 이것이 96년말까지 회수할 금액으로서 연말까지 회수가 되면 이것을 내년도 소득증대사업으로 각 기구에 융자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7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254,165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7,850만원, 다음은 새마을소득 금고가 2,5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92년도분 2천만원, 93년도분이 3,300만원입니다. 이 세출예산은 연말까지 회수되는 333백만원을 가지고 저소득가구에 융자를 해주고,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약 110가구정도 1가구 3백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제일 끝에 했는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관계인데, 현재 333백만원이라는 돈의 회수실적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회수는 지금 연말까지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연말까지 다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회수실적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현재까지 미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말시즌이 되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들어오고 있는 실적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니 현재까지 들어온 실적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과거에 융자준것도 포함해서 현재까지 미수는 없고, 연말까지 하면 333백만원이 다 들어오고, 현재까지 실적은 260백만원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95년도 현재 실적이고, 94년도 미수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2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서 금년에는 600만원, 내년에는 1,200만원인데 금천 수목원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사업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여기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지원을 해 줍니다. 도비는 지원이 되고,
재덕

박재덕의원

그에 대햇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여러가지 구비조건을 갖추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도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시설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600만원을 수목원에 더 준다 이말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곳이 기존 풍각 혹석 2리에 하나 있고, 지금 추가로 된곳이 금천 수목원, 그래서 6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600만원 전액 보조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보조지원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이것은 군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도비입니다. 50/50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그곳에 실적이 어떤지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풍각 혹석 2리에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며칠전 저녁에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운영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각에 잘 되기 때문에 각북에서도 그곳에서 공부를 좀 하면 안되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운영과정 자체가 방과후에 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평일에는 방과후에 합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몇 명정도 학생이 모인다고 보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40명정도 됩니다. 풍각같은 경우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곳에서 한자도 배우고, 전통예절도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주로 학생들은 국민학교 학생들입니까? 중학교 학생들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부의장

도치순의원

도치순 부의장입니다. 119페이지에 보상금에 있어서 자전거타기 및 걷기대회, 종사원 급식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역시 부의장님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단가 자체가 저희들이 보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5만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도치순의원

잘못되었죠? 다른곳은 5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1사람이 5만원이라는 것은 많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보상금에 새마을운동 활력화 간담회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이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유천재의원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군이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 발상지이고, 다시 새마을운동을 재점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시마다 읍면협의회장, 부녀회장을 불러서 저희들 지침회의도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재의원

이것은 결국 간담회 식비경비가 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식비경비도 되겠고,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람이 모이면 홍보물이라든지, 그에 필요한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급식비해서 이것이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에 예산을 보면 수련대회 예산이 200만원이고, 선진지 견학이 1천만원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두가지를 합쳐서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묻는김에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해외연수, 이것은 올해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1명 갔습니다.

유천재의원

내년에는 2명 갈 계획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유천재의원

301페이지 내년에는 오지개발사업이 어느 어느면이 들어갑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각북면하고 매전면입니다.

유천재의원

올해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시설비 2억원하고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3억원하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187페이지 가맹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자 행사비지원 10개단체인데 10개단체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1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10개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가맹단체가 7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지사기타기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하고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군수기타기 축구대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포함되는 예산하고 그래서 1천만원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작년에는 안 했는 사업이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부의장,

도치순의원

도치순 부의장입니다. 186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이 원래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읍면 1동네시설을 만든다는 취지하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을과 인근한 지역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폭포골에 금년에 3천만원을 투입해서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끄럼틀부터 시작해서 그네, 회전 돌리기, 농구대까지,

도치순의원

그러며 동네 체육시설이 없는 곳에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해마다 대상지역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만 이것의 대상지가 잘 없었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탁상공론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서 동네체육시설이, 물론 많이 살면 필요하겠지만 적게 사는 면이라도 그러한 것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면단위로 인구가 많다고 먼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곳은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면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앞으로 찾아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188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새로 이번에,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는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으로부터 대행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난 95년도까지는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지금 박영광 의원님 안 계신데, 의원님들 요구도 있고, 학부모님의 요구도 있고해서 학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주어서 하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 돈 예산을 교육청에 주어서 교육청에서 이 어울마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경비는 우리 행정부에서 교육청으로 주고, 행사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학교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그때 당시 교육을 할때는 우리 행정부에서 누가 나갑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매월 나가지는 못해도 한번씩은 나갑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니까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여론도 좋고,

박순봉의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나가서 감시감독은 꼭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감시감독도 하고, 반드시 하면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취합을 해서 다시 저희들도 도에 보고도 하고 합니다.

박순봉의원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전통예절교육 운영에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은 대충 청도군산하 학교를 하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몇개 학교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다는 못하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방학기간중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양 향교하고 금천 신지 선암서원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303페이지 97 새마을 공동마당 설치 8군데인데, 이 8군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대상지 조서를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도치순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97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6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하면 약 7억8천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세에 있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가 있는데 주민세 균등할증에는 개인하고 균등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약 1,200만원, 균등할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할이 1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가옥 건물이 대상이 되는데 2억2천만원, 작년대비하며 작년이 1억6,400만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체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2억3,3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농지세는 97년에 100만원으로 금년도는 3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도와 금년도가 동일하게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배 500원이상 한갑에 대해서 460원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금년에 인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약 5억, 금년에 4억3,900만원을 했는데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인데 이것은 건물분 세액의 2%를 도시계획세로 하기 때문에 약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분이 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토세의 2%가 도시계획세로 받습니다. 사업소세가 약 1억원인데 이것은 종업원 50인이상 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종업원할이 약 4,3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재산할이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약 1천만원,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도에서 97년도 목표액이 매년 시달이 됩니다. 아직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약 1,980만원, 이것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조정계수를 적용해서 우리가 산출된 세액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가 2,022만원, 사용료는 도로사용료가 약 924만원, 시장사용료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기타사용료가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팩스 사용료와 군민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FAX 사용료는 금년도부터 전국 온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800원씩을 받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군민회관 사용료는 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군민회관을 빌려주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균 4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2번정도 해서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수료 수입으로 관공업 수입은 일반진료수입이 약 53,580천원이고, 자비 예방접종이 약 4,044만원입니다. 다음 증지수입이 192백만원, 이것은 우리가 군수입증지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00,9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봉투 판매가 85,999천원, 특별청소구역 봉투판매가 약 1,5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수수료가 16,794천원이 되겠는데 FAX민원증명 48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부품이 600만원, 분뇨처리장 수수료가 5,99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예찰답 수확판매 621천원, 예찰답은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예찰답이 송읍에 구입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인데, 취득세가 360백만원, 이것은 취득세를 받아주게되면 우리가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세인데 480백만원이고, 면허세가 3천만원, 공동시설세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세도 우리가 30%를 받습니다. 면허세도 30%, 공동시설세도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70,765천원인데 골재채취료가 59,565천원, 하천사용료가 1천만원, 도로사용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대비 약 3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2,887천원인데 개발부담금이 1,512천원, 택지초과 부담금이 4,175천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약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인데, 공금 이자수입이 595,36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약 3천만원 그래서 우리가 30필지 정도를 예상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청도시장 부지매각이 기 매각했는데 금년도 50%를 받고 내년도에 50%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점유가 10필인데 그것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약 20억원, 기타 기부금 및 기부수입이 약 175,940천원, 청소년.소녀가장 전세대 전세금이 650만원, 동거부부 결혼비가 약 15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이 약 50만원, 조사료생산이 5,555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가 7,952만원, 동네 체육시설이 3,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모금 수입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모금해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모금을 해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이 61,255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이 5,500만원, 철도변 주택 8동에 대해서 원금이 1,991천원이고 이자가 44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주택 융자금을 주었는데 그에 따른 원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인데 25,663천원이 되겠는데 건립부지 개발부담금 중에는 고수공동주택, 동곡 휴게소, 미곡종합 처리장해서 고수공동주택이 17,596천원, 동곡 휴게소가 3,003천원, 미곡종합 처리장이 5,064천원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잡수입중에 불용품 매각수입이 330만원, 불용품을 매각했는 것입니다. 다음 변상금이 가로수제거 및 피해보상에 500만원, 위약금이 각종공사지체상금으로 800만원, 다음 과태료 수입이 7,500만원, 위생접객업소 위반 과태료가 150만원, 10만원씩 잡아서 15건에 150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5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4천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천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약 300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가 1,300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과태료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각종 위반했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이 약 714,400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협중앙회 청도출장소 임대료, 이것은 신청사를 짓는데 7억원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평사휴게소 운영이 익금이 120만원, 팔조령 소공원 관리임대료가 320만원, 기타잡수입이 1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에 미수되었는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무과에 6,168,3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하면 약 4,277백만원이 부족한 감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작년도 청사구입비라든지 청사하는 예산 때문에 감이 되었고 경상비 부분에서도 감이 되어 차이가 많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39,26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부서단위 관서운영비중에 급량비가 4,845천원, 국내여비가 1,405만원, 수용비가 8,192천원, 공공요금이 78만원, 차량집중관리에 있어서 급량비가 1,254천원, 국내여비가 752만원, 수용비가 2,6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70,72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OCR전산 고지서 유인이 군,읍면분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취득.등록세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수용비가 31,5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고지서 송달창봉투가 약 300만원, OCR전용 잉크가 190만원, 자료철 바인더가 80만원, 다이얼 모뎀 1대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없었는 것인데, 작년에 주전산기를 하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업체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기계 구입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안내책자가 150만원, 작년도는 120만원인데 올해는 3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책자가 45만원, 세법실무해설집이 66만원, 지방세 전산처리비용부담중에 종합토지세가 14,481천원, 수입증지 구입이 250만원, 지방세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신기기 유지보수비가 1,080만원, 이중에는 약간 감된 것도 있고 증된 것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 장비유지비중에는 복사기 1대에 60만원, 컴퓨터 10대 200만원, 팩스가 한 대 있는데 10만원, 고속프린트기가 작년에 구입했는데 이것이 300만원, 이것도 작년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지방세전산화 실행모듈 교체를 올해 해야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ACS지방세자동안내 시스템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에게 전화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자기의 체납세라든지 모든 것을 입력시켜서 바로 알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461만원 되겠는데 내역은 지방세 전산전용 회선사용료가 630만원, 지방세 정보자료 회선사용료가 30만원,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651만원,,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15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 추경에 75만원을 계상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지방세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는데 9사람이 두 번정도 하는 것으로 2회 예상해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지방세부과자료정비 및 전산입력 작업 급식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세무업무 추진여비가 5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세수증대업무추진활동비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은닉, 누락세원 발굴 세무조사 활동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줄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청도담배 위탁판매 우수업소 시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체가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외어소가 도청이라든지 향후외에서 청도담배를 가져가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놓아두고 여기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례도 조금씩 합니다. 사례를 안하면 잘 안팔아주기 때문에 관외공급알선 우수단체에 30만원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세수증대, 체납세정리 우수읍면 시상을 작년보다 10만원 더 계상하여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46페이지입니다. ACS 즉 지방세자동안내시스템으로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 1대해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지방세 전산화 고용량 백업장비인데 4기가용응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지방세 전산화 재무과내 LAN공사인데 이것 10대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회계관리에 인건비는 전부 3,215,208천원인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수당,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인건비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위에 일용인부임은 경리사무보조인부 해서 경리계 일용인부임으로 1년 300일해서 5,265천원이고, 상여금 400%해서 1,755천원, 주휴수당이 913천원, 월차수당이 211천원, 연차수당이 194천원해서 8,3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인데 결산서 유인이 450만원, 작년에 400만원인데 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출관련서식이 200만원, 계약관련 서식이 175만원, 입찰관련 서식이 125만원, 경리장부구입이 50만원, 회계법령 추록이 36만원, 불용품 감정수수료가 60만원, 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운영수당인데 결산검사 위원수당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가 200만원, 이것은 세출결산 작업때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는 연료비가 계상되었는데, 14,899천원, 작년하고 같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마 연료비는 추경때 다소 증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월달에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 연료비를 산출해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가 55,247천원 작년보다 조금 증감되었는데 작년도에 4,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국내여비가 548만원입니다. 관급자개 조달구매가 300만원, 계약업무 지도에 200만원, 재정연감 합동작업을 도에 하는데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실과장, 예비군 중대장입니다. 다음 직급 보조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정액급식비하고 업무추진교통비라든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읍면차량을 각남, 풍각, 각북, 이서, 금천에 대해서 5대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차량 교체를 보건소 방역차량데 이것이 1천만원, 이차는 89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다 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다 되어 사용하기 곤란하다 해서 쓰기가 곤란하다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책상이 120개 1,200만원, 의자가 120개 해서 960만원, 캐비넷이 500만원, 회의실 의자가 1천만원, 이것은 캐비넷도 못 사용하는 것 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회의실 탁자 600만원, 소파 1천만원, 탁자 150만원, 회의용 탁자가 650만원, 회의용 의자가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재산관리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2,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재산관리 수용비 신문공고료가 300만원, 등기수수료 1,050만원, 등기열람 수수료가 360만원, 측량수수료 100만원,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매각서식 130만원, 청사관리 수용비로 분뇨수거료가 180만원, 형광램프구입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비표에 보면 잘 안 나올 것입니다만 작년에 없었는 것으로 알고 계실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176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 계상이 분뇨수거료 180만원, 형광램프가 36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82,256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요금과 주택용하고 전기안전검사수수료등이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청사 2회에 100만원, 관용차량 20대에 대해서 120만원, 상수도요금은 본청하고 관사해서 본청이 360만원, 관사가 144천원입니다. 다음에 소방안전 협회비가 2회에 24만원, 전기신설 부담금이 3,259천원이 되겠습니다. 3종 계기가 1대에 60만원, 전기안전 사용 검사수수료가 두가지인데 950㎾에서는 627천원, 290㎾에서는 108천원, 그리고 상수도 인입부담금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로 국공유재산 관리작업 급식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중에 청사가 1,017만원, 관사에도 1호관사 101천원, 2호간사 85천원, 3호관사 22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96년도 예산은 179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 현지확인이 250만원, 지방공사 설립추진여비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로 자산취득비인데 영선업무관리용 컴퓨터 1대 100만원, 프린트 1대 160만원, 관사비품 4종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출연금이 되겠는데 20,443천원으로 재해복구회비가 8,517천원, 시설물 정비회비가 1,132만원, 지방재정 및 지방세지 발간회비가 606천원입니다. 작년도도 전부 계상되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는 실지 없었던 사항입니다. 징수계 신설로 인해서 금년도까지는 재무과 부과계와 같이 사용했는데, 징수계로 분리했기 때문에 따로 부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세입프로그램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용 수납장부구입이 징수부가 75만원, 수납부가 60만원, 징수결의서외 12종이 195만원, 체납세 일체정리기간 통보에 현수막이 60만원, 리본이 54만원, 급량비를 150만원, 지방세 징수부 정리 및 세외수입 부과자료 정비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체납세 징수독려 추진여비가 300만원, 자산취득비는 세외수입 전산 처리용 컴퓨터 구입 1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치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도치순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31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에 예찰답 수확판매가 있는데, 작년에는 49,821천원이 수입이 되었고, 올해는 621천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작년에는 예찰답 수입 판매액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채석장 판매수입이 같이 들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채석장 수입액이 4,920만원,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유천재의원

기재를 잘못했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같은 목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이 잡아놓았는 것입니다. 같은 생산수입이기 때문에,

유천재의원

37페이지 평사휴게소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평사휴게소는 농민후계자한테 주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수입금이 지금 장사가 안 된답니다. 1년에 10만원씩해서 120만원 수입을 잡아 놓았는 것으로 사실 위치가 구석이고 해서 실지 장사가 안됩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이것은 휴계자분들하고 계약을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계약은 했습니다.

유천재의원

자기들이 수입분의 얼마를 달라가 아니고, 얼마에 계약을 해서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유천재의원

계약이 120만원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수입액에 얼마씩 세입시키도록 했습니다.

유천재의원

현재 군에서는 일체 사업에 관여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은 별로 우리가 관여라기 보다 확인은 산업과에서 일년에 몇 번씩 가봅니다만 그 외에 세세한 것은 감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을 지어줘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수입금은 어떻게 압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장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우리가 그때 집을 줄때는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때 구입했는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할때는 산업부서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통특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158페이지 대민활동비 이것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대민활동비를 설명하자면 대민접촉하는데서 경비 안 있습니까? 모임이나 행사를 한다든지 직원 복리차원에서 사용됩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도치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도치순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36페이지 각종공사 지체상금을 어느어느공사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체상금 이것은 어느공사 하기보다도 공사계약일자를 어겼을 때 3/1000을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것이 1∼2건씩 나오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과년도에도 이런일이 더러 있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금년에도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리고 31페이지 기타수수료에 FAX민원증명수수료는 받을 수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부품을 넣어주고 수수료 받는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곽종생의원

예를 들어 부품이 1천원짜리이하는 무료이고, 만원짜리를 넣어주었을 때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곽종생의원

어떻게 받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얼마이하는 무료이고, 얼마 이상은 우리가 돈을 받아 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곽종생의원

몇 %를 계산하고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이상 부품값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이하는 안 받고,

곽종생의원

수수료를 받으면 부품값 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수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품값은 수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수수료인데,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인 부푸값이라도 수수료로, 그 돈을 가지고 부품을 사주고 합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해마다 부품을 구입해 주거던요, 그대신,

도치순부의장

이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상세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지도소에서 해서 세입하는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상세히,

도치순부의장

곽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농촌지도소 소관을 할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종생의원

또 29페이지 지금 도로사용료하고 경상적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의 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로를 사용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에 집을 짓는다하면 도로일부를 사용해야 안 됩니까, 그럴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도치순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청도시장부지 매각에 대해서 50건에 10필 545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평수가 나와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실지 팔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중에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형편은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돈을 몇천만원씩 내니까 부담이 너무 된다해서 지방재정법상에도 보면 분할도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년에 50%를 받고 내년 3월까지 25%를 받고, 내년 6월말에 25%를 받는 것으로 기히 팔았는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팔았는데 연차적을 분할납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순봉의원

그러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등기는 돈이 완료되면 등기절차를 우리가 밟아 줍니다. 이것은 전부 자기집을 깔고 앉았는 부지입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이 예를 들어, 시장부지가 계란 노른자가 있고, 한데 가격은 다 틀리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가격은 다 틀립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한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동곡휴게소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으로 동곡재를 넘어가면 이번에 새로 휴게소를 안 지었습니까?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받았는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원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