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청도군 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세항에서 290페이지 지적관리와 297페이지 토지관리롤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6년도 123,436천원에 비하여 93,594천원이 증액된 217,436천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적관리에서 인건비 단가인상과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더구입, 문서보관용 모빌랙 설치비, 지적도 보호대 및 보관함 구입비로 66,447천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관리에서는 수수료 및 지가조사 도면 제작비로 27,14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 경사예산 147,749천원은 인건비 34,035천원, 관서 운영비 17,268천원, 경상적 경비가 96,446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예산요구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비정규직 4인 보수 34,035천원은 지적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소요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96년보다도 기본급 상향조정으로 10,0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관서당경비 17,268천원 과 규모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96,446천원은 일반운영비 76,746천원, 여비가 800만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수활동비가 1천만원, 자산취득비가 83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6,746천원은 민원처리를 이한 각종 서식유인과 공부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위원의 수당, 장비유지비로 평성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1,112천원은 단가의 수정으로서 작년보다도 2,0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건축물 관리 대장 바인더, 문서보관용 모빌랙, 적립식 지적도 보호대, 직립식 지적도 보호대 보관함은 신청사 지적서고에 문고 및 공부보관을 위한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장비유지비 260만원은 실비로서 96년도보다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434천원은 특정통신회선사용료와 우편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정통신회선사용료는 광케이블 설치에 다른 회선사용료로 1,22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인상으로 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120만원은 토지분할 위원회 개최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판사와 등기소장, 법무사, 행정서사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300만원은 지적업무 추진 급식비와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따른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800만원은 국내여비로 지적만원 현장처리운영,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자료조사, 지적측량 검사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현지조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지적과업무 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유관기관과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자산취득비 830만원은 컴퓨터, 프린트, 면적측정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2대는 사용연한이 5년이 경과되어 교체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프린터 3대는 2대는 교체분이고, 1대는 부족분의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또 컴퓨터와 프린터의 대수증가와 면적측정기 구입관계로 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경상적 경비 69, 687천원은 일반운영비 66,687천원, 여비가 300만원으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보다 증액된 이유는 개별지가 및 도면제작비로 요구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21,4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66,687천원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58,052천원은 단가수량 증가와 공시지가 조사용 도면 제작비로 96년도보다도 29,2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는 각종 서식유인과 개별 공시지가 검증에 따른 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135천원은 개별공시지가 토지와 토지거래 신고결과 통지, 권고 및 불혀가처분통지하는 우편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보다 필지증가와 우편요금 인상으로 11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200만원은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지가조사 심의위원의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수당지급자는 법무사와 지적공사 소장, 감정평가법인, 증개업자 5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15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오류검색 합동작업에 필요한 급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원과 일수증가로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여비 300만원은 국내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 현지조사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공시지가조사 여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민원부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10,039천원이 증액되었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을 더 사역하는 것입니까? 기존 되어 있는데 인상입니까?

기존인부로서 현재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 쓰고 있다면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4명 쓰는데 1천만원이 더 늘어납니까?

기본급 상향 관계이고, 작년 6월부터 사역하는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 금년 1년내 사역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일용인부 1년에 약 8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 1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을 6개월 쓰고, 금년도는 1년을 쓰다보니까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1사람 더 늘어난 것입니다.

1사람이 더 불어났겠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천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금천면 박순봉의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고, 295페이지에 보면 지적민원 현장처리 운영해서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과 예산은 세항에서 지적관리와 토지관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앞의 것은 지적관리에 대한 여비이고, 뒤의 것은 토지관리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여비는 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토지관리는 3사람으로 인원이 적고, 지적관리는 인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297페이지 개별지가 조사용도면제작에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제작, 우리가 공시지가 조사하는데 사실상 도면을 복사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적정가격을 하기에 힘이 들어서 지가도면을 작성하자, 그러면 작년 도면 표시에다 90년도부터 93년도, 94년도 지가하고 95년 지가하고 96년, 97년 조사할 때 대비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적정가격이 유지되지 않겠나해서 도면 제작을 정확한 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증액된 예산을 보면, 건축물 전산화 자료조사하고 400만원, 급식비 200만원들어가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의 정비는 언제쯤 되면 완료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등기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구대장을 신대장으로 작성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신규양식이 있습니다. 이 신규양식은 전산화 입력하기 위해서 그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97년, 98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물 대장이 완전히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98까지 걸린다 이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차례로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방금 초과진료비 하는데 일자와 그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시오.

초과진료비 관계는 예년의 진료일수가 점차 1년을 360일로 잡으면 작년에는 240일, 내년에는 270일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되는 것은 본인이 보담해야 됩니다. 얼마 안가면 일년전체 초과진료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의료보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의료보험도 200일이 있고, 360일은 다 안 됩니다.

일수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270일하니까 97년도부터 270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240일이고 내년부터 270일로 확대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골로 봐서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노인들이 많이 계시면 사실상 병세자체가 아주 긴 기간을 합니다. 정기적인 치료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지역에 말썽이 있습니다. 군 자체가 일정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중앙으로, 도로 건의사항을 해서 일수를 늘려 주어야 됩니다. 지역농촌 주민들로서는 아주 불리한 일이다. 이렇게 본 의원이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초과진료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270페이지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했는데 1,300만원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그것은 지금 융자인데, 올해도 우리가 1세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는 아닙니다.

전액 1,300만원 다 융자입니까?

융자를 해서 해 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면하면 회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몇 년동안 합니까? 아니면 1년동안만,

저희들 이것은 소년가장이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 계속적으로 시행합니다.

나이가 얼마입니까?

20세미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세가 되면 돈을 갚아야 된다 일말이죠?

예, 결국 전세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270페이지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 여성건전 놀이 공간설치 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은 여성휴식공간 마련인데, 놀이마당으로 마을에 해 주는 것입니다.

노래방 비슷한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 조금 과한면이 있어도 반응이 좋고 해서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여성단체 회의 및 봉사활동 참가자 급식비라고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올해 3천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시켰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사실 올해 이때까지 청도관내에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미흡했는데, 올해 단체 등록되었는 것이 17개단체입니다. 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나누어도 한 단체에 200만원정도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꼭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26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취로사업비가 금년도보다 97년 예산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취로사업비 감액사유는 도비가 전년도보다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감액되었다면 군비를 더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을 줄여서는,

사실 취로사업비가 확대가 되면 영세민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예산사정상 도비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추경때든지 다시한번더 경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260페이지 거택보호비 설명을 한번해 주십시요.

생활보호자하고 전체 금액을 한곳에 얹어 놓았기 때문엔 16억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중에는 생활보호자에 대한 양식하고 부식비, 전부 다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 생계비해서 주부식비가 월 55,096원이고 피복비가 4,149원, 연료비가 13,268원 세가지입니다.

세가지를 합하면 얼마됩니까? 이것이 가구입니까?

이것을 기준에는 가구당 했는데, 지금은 차등급여해서 제일 적은 것은 72,593원이고,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맡겨서 제일 적은 것은 72,593원이고, 5등급 제일 많은 것은 80,696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명으로 했으며 1사람인데, 2사람이 한집에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3사람 사는 집은 없습니까?

3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 1,320,996원하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1,222명이니까 130만원,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전체 계상해서,

제일 많이 주는 것이 8만원 주는데 10만원정도 되면, 제일 적은 사람은 7만원,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개인별로 얼마씩 했는데, 올해부터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새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망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매장을 합니까? 화장을 합니까?

매장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여성단체회의 및 봉사활동 참가자 급식해 놓고 50명, 10개단체라 이말입니까?

예, 여성단체 자료를 낼적에는 10개 단체했는데, 현재 저희들 등록된 단체는 17개단체입니다.

금년대비하면 100%가 올랐는데, 그것은 동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박순봉 의원님 조금전에 유천재 의원님이 지적해서 답변을 받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10개단체에서 17개 단체로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17개 단체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요.

단체 이름은 서면으로 박순봉 의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이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위문 37천원씩해서 80개소, 3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작년에 설, 추석, 여름에 복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잔치 읍면단위, 리단위해서 읍면단위는 30만원, 리단위는 10만원씩 이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이 아닙니까?

예.

이것을 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전에는 경로문제가 행정적으로 크게 부각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작년부터 해서 어느마을없이 경로잔치를 하고 또 예년의 경우에는 학구단위 하면 거의 마을잔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마을마다 경로당이 건립되고 그에 따라서 전 마을별로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 위문도 있고, 경로잔치해서 경로잔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책정할 때 전부 판공비로 지출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으로 별도로 해 놓았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지금 경로당이 180개소, 동은 210개인데 여기에 보니까 리단위해서 73리 해서 10만원씩 해 놓았는데, 거의 보면 경로잔치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산출근거를 내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것은 지금 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 관계는 저희들 관계로 매번 4월달이 되면 양사방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거의 경로당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전리별로 다 했는 것은 아니고, 70여개 리동으로 해 놓았는데, 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의회고, 저도 경로잔치를 가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의회에서 저도 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에서 나가는데 별도로 경로잔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는 예년에 없었고, 금년에 130만원 해서, 경로잔치 그것도 특판비로 지급을 하는데 군수님께서 그것말고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 위문을 하면서도 이 경로잔치 경비까지 책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저소득노인 영정용 사진을 얼마나 했습니까?

원래 전체 400명이 해당이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200명정도 했고, 남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한 200명이 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적에는 상당히 꺼렸는 부분인데, 모두 혼자계시고 없는 분이 되어서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내년에도 나머지분 200여명분을,

영정용 금년도 사진제작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청도사진관에서 했습니다.

청도사진관에서 금천,운문,풍각할 것 없이 청도사진관에서 다 했죠?

예,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풍각,금천에도 사진관이 있고한데 청도에서 다 했다고 상당히 불평이 많던데 그것은 고려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진제작의 일률성을 기하고, 사진 크기라든지, 액자에 넣어서,

사진은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판이면 대판, 중판이면 중판 규격이 다 나와 있는데,

이 관계는 숫자가 크게 안 많고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할수 있는 경우같으면 이분들 모두 연세가 많아서,

저소득 노인이 조금전에 400명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200명, 내년에 200명하면 영정이 다 끝납니까?

거의, 그렇게 하면 일단 연세가 많은 분들은,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지금 생일케익 전달해서 저소득 노인해서 여기는 500명을 해 놓았거던요, 그러면,

아닙니다. 사실은 숫자를 정확하게 저소득 노인이 몇 명이다,

저소득 노인 숫자를 정확하게 모른다하면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만 허용된다면,

담당계장, 저소득 노인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저소득 노인해서 숫자가 틀린 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정용 사진을 작년에 500명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추어서 제작하다보니까 70세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65세이상을 하다보니까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제작을 하면 2번 제작할 필요가 없는데, 작년에 65세 이상해서 500명 대상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다 못했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은 65세 이상해서 추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 하니까 저소득 노인을 예를 들어서 400명하면 이것을 하면 전부 다 한다고 이야기 했거던요, 그러면 400명하면 다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400명 같으면 저소득노인 생일케익도 연령을 낮추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생일케익은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정용 사진은 한번 제작하면 두 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500명 70세이상하고, 올해는 65세이상에서 70세까지입니다.

영정용 사진은 매년 불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정용사진 해주고 내년에는 해당안되는 65세를 했더라면 64세를 내년에는 영정을 해주어야 되고 하면 이것이 매년 불어나는 것인데, 늘어나야 되지 지금 400명하면 다 한다고 하니까 위의 500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평소에 청도군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7년도 민원과 세출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22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과 97년도 총 예산액은 386,71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7,3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민원실 운영은 전년도보다도 26,79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인건비로 일용인부가 1명, 민원안내원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전녀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15,978천원으로 예산편성 지침기준대로 계상했는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상단까지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43,852천원은 군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용지와 읍면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주민등록증발급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읍면민원실 환경에 필요한 것과 도서구입비등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금액은 최소민원인에게 발급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도 18,882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124페이지에 보면 전자주민카드 판독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분하고 군청분을 합해서 21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98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주민카드를 판독하는 판독기가 됩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전년도보다 달라졌고, 그밑에 보면 자료관리용 백업테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7년도분은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전자카드 준비를 위한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면 테이프가 배로 늘어나게 되고, 단가를 전년도는 33천원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수록양이 높아지는 것을 했기 때문에 45천원으로 단가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는 앞에 한꺼번에 설명드린 것이 되어서 생략을 하고 하단부에 장비유지비가 그전에는 장비유지비 목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수용비에 같이 계상됨으로 해서 수용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56만원인데 공중통신망 사용료가 읍면분을 합해서 월 14만원으로 계상해서 1년분을 계상했고, 팩스사용료 10만원씩해서 12월달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보다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증액은 불가분하고 팩스사용이 늘어났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3,040만원은 전년도에는 800만원으로 하복만 했습니다만 97년분은 추.동복, 읍면분까지 하다 보니까 22,195천원이 증액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주민등록, 내년에 갱신하는 전산요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국내여비는 민원계 직원들의 관외출타등으로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설명을 생략드리고, 자산취득비 2,2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를 위한 컴퓨터가 89년도 구입된 것이 2대 있습니다. 이 2대를 교체하고, 1대를 팩스사용하다보니까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과, 프린트기가 89년도에 구입된 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읍면분까지 합해서 1,920만원 계상하게 되어 2,2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3,180만원은 전년도에 8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신축된 청사에 이전을 하게되면 그에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기는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형편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견적을 다른곳에 받아보고 하니까 이 금액은 거의 반액밖에 안 되어서 뒤에가서 다시 계상을 해야될 형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는 97년도분이 11,699천원으로 전년도에 10,699천원보다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7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5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빠짐으로 인해서 5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전년도에 150만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위생계 직원들 심야퇴폐업소단속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국내여비는 위생계 직원들 단속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90만원은 부정불량품 단속을 위한 수거보상이 되겠고,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품 신고하는데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6만원으로 평균을 잡아서 한 10건 계상해서 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69,95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운수 지도 인건비로 차량등록 보조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를 17,307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교통운수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서식유인과 운수업체 등록대장 카드등을 유인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고, 증액된 부분이 책임보험 관리카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률 그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되어 있었는 것이 앞서 민원실 운영과 같이 수용비로 계상하게 됨으로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56천원은 85만원을 96년도보다 감액을 했습니다. 이 85만원이 감액이 되어도 내년도에 빠듯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100만원은 차량등록업무 종사원에 대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에 국내여비 310만원은 교통량 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할 때 읍면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해서 3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150만원은 전녀도에는 운수업체 종사 간담회를 2회 걸쳐 했습니다만 저희과에 보상금 과목이 없어서 타과의 것 150만원을 차용해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보조사업중에 보상금 434페이지에, 운전자 해외연수 경비로 25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도 이 과목이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175만원을 도비 보조분이 계상안된 순수군비만 계상이 되어서 올해는 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군비부담분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주차관리에 일용인부임 23,232천원은 주정차 단속요원을 2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 84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스티카라든가 고지서를 유인하는데 필요한 금액과 주정차 단속을 할때 보존용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사진을 직게 되는데 필요한 금액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882천원은 전년도보다 79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우편발송료가 되겠는데, 이 금액만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피복비 64만원은 주차단속요원 2명에 대한 근무복인데 이것은 대량생산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똑같은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구입하게 되니까 벌당 53,270원밖에 안하게 되는 것, 하복,동복,춘추복해서 6착입니다. 국내여비 50만원은 관리업체 지도단속하는 담당자 1명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240만원은 주정차 단속요원 2명에 대해서 급식비와 여비를 계상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에 교통안전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 전도하는 자금인데 전년도보다 19,837천원이 감액된 126,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면표지등과 점멸등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점멸등은 작년에 고수8리 끝에 세우기로 했는 것을 화양에 갖다 세우게 되어서 이것을 고수8리 끝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점멸등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택시요금표를 인쇄하여 만들어서 택시에 게재를 하도록 하고, 주차금지 표시도 하고 도색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원과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과정에서 더욱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원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438페이지에 이것은 우리가 서에 예산을 바로 줍니까?

예.

그럼 집행과정에서는 우리가 참여는 안 합니까?

안합니다.

나중에 다 집행하고는 결과는 나옵니까?

예, 정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220페이지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10건이 다 해당되었습니까?

전년도 실적은 10건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주민들 의식이 높아지고 하면 올해는 10건종도 안 되겠나 해서 올해 10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10건을 계상했습니다만 10건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피복비에 민원복 이것이 금년 연말에 동복을 제작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추경때 한다고 사전승인을 저번에 받은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 줍니까?

지금까지는 민원복을 올해 96년도에 처음 읍면직원까지 하복을 했지, 그전에는 군 민원실 직원만 민원복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복을 한번 해 버리면 하복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동복을 해줄때는 동복으로 끝나고 철철이 해 주지는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줄 때 그때만 입게 되고, 그 이후에 몇 달지나고 나면 연결이 안되고 하니까 그 다음해는 입지도 못하고 이것이 쭉 연결이 되어야 2년을 입는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민원복에 대한 개념이 착용하는 직원이 영 없어져서 한달정도 입고나면 집에 가져가서 다른쪽으로 집어버리고 해서 그 이듬해 입을수가 없을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미리 맞추면서 읍면에다 교체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지만 교체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서 최소한 2년은 입도록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못 입을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미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복, 동복 매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두벌정도는 되어야 씻고 벗고 할수 있는데, 달아서 두벌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두벌을 하더라도 그것이 2년정도 입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니까 TV구입해서 3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을 위한 TV입니까? 과에 필요한 TV입니까?

미스프린트인데 죄송합니다. TV대 하는 것이 빠져 버렸는데, 지금 민원실에 TV가 한 대 민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TV한대를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TV대만 집기에 맞추어서 다시 짜겠다는 것인데, 대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민원용으로 본다면 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과에 한다면 30만원하면 17인치정도 되겠는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TV가 아니고 TV받침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종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민원과에 국내여비 내역이 총계 얼마쯤 됩니까?

지금 계별로 계상해서 총계는 제가 뽑지는 안했습니다만 민원과 3계니까, 금방 나오겠습니다.

나중에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계, 민원실 운영에 있는 국내여비 300만원은 저희가 300만원하니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년보다는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계에는 주민등록전자카드를 내년부터 계속 작업을 해서 98년부터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직원하고 출장직원, 군청직원 12명이 늘 도에 출장을 다녀야 되고, 구미까지 가야되고, 이것이 도에서 하면 괜찮은데 거의 보면 회의가 구미가 북부지방에서 가깝다해서 구미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12명을 늘태우고 다니는 횟수가 한달에 한두번씩, 올해도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면 이 300만원은 많은 금액이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교통운수에 여비가 300몇십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120만원은 읍면직원이 교통량 조사를 할때 읍면직원에게 돌아가는 여비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 합계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