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중 제87조 내지 제92조가 2000년 8월 23일 삭제되면서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 조항으로 신설됐다 그러는데 왜 2000년도 8월달에 삭제가 됐는데 이제까지 조례정비를 안 하고 요청을 안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들께서는 시행령이 4년 전에 삭제가 됐는데 이제까지 방치해 놨다가 위원들께서 그걸 발견해서 다시 신설을, 정비요청을 했는데 미리미리 이런 것은 해당 과장님이나 해당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그때그때 맞게끔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조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갈라놓으면서 여기 제10조에 보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식대를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차라리 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실무위원회로 대체하는 게 예산상 효율성이 있고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위원회는 각 단체의 장을 실무위원으로 해 놓고 실무자를 다시 또 실무위원회를 하면 이중으로 구성돼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 그냥 위촉해 놓고 다시 실무자가 실무위원으로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1개 기관에 2명씩 예산상 지급이 되지 않느냐?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차라리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대체하는 게 낫지 않나 효율성으로 봐서도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필요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차라리 효율을 기하려고 한다면 단체장을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무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사람들을, 이중으로 된 거 아닙니까?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 안을 가지고 해당 단체장한테 보고해서 그 해당 단체장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실무위원회 하나만 두더라도 위원회를 합해서 하나만 운영해도 실용성이 낫지 않느냐.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시 그 안 가지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원회는 실효성을 기해야 되는 거지 위원회를 이중으로 둬 가지고 밑에서 걸러 올라오는 걸 다시 위에서 또 거르고 그리고 수당과 식대, 회비 같은 것은 이중으로 지원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조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갈라놓으면서 여기 제10조에 보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식대를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차라리 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실무위원회로 대체하는 게 예산상 효율성이 있고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위원회는 각 단체의 장을 실무위원으로 해 놓고 실무자를 다시 또 실무위원회를 하면 이중으로 구성돼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 그냥 위촉해 놓고 다시 실무자가 실무위원으로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1개 기관에 2명씩 예산상 지급이 되지 않느냐?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차라리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대체하는 게 낫지 않나 효율성으로 봐서도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필요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차라리 효율을 기하려고 한다면 단체장을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무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사람들을, 이중으로 된 거 아닙니까?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 안을 가지고 해당 단체장한테 보고해서 그 해당 단체장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실무위원회 하나만 두더라도 위원회를 합해서 하나만 운영해도 실용성이 낫지 않느냐.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시 그 안 가지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원회는 실효성을 기해야 되는 거지 위원회를 이중으로 둬 가지고 밑에서 걸러 올라오는 걸 다시 위에서 또 거르고 그리고 수당과 식대, 회비 같은 것은 이중으로 지원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