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094,608천원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2,093,457천원으로 도합 5,188,06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9,988,741천원과 대비 48%정도가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 57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233페이지 상하수도 관리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516천원은 화양읍 눌미리 6개소에 설치된 소규모 오수 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와 채수병 구입, 그리고 읍면 간이상수도 283개소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과 수수료입니다. 재료비 312만원은 간이상수도 283개소에 배부 할 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국내여비 150만원은 상하수도 업무추진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2,700만원은 맑은물 지키기 환경정화활동 대회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하수종말 처리장 업무추진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금액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297백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329,355천원은 9개읍면 11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사업과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145천원은 간이 상수도사업 측량비,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시설비 500만원은 기존하수도 맨홀 및 뚜껑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 918,607천원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50백만원과 청도화양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군비부담금 418,607천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군비부담금 3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건축행정업무의 필요한 경비로 일반수용비 155만원, 불법건축물 홍보안내문 제작, 건축허가대장 유인, 건축법 해설법령집 구입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255만원은 지방건축 위원회 및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운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임차료 90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여비 100만원과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관리부분 예산으로 관서당 경비는 도시과 관서운영 경비로 19,77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토지이용 계획서, 민원발급용 서식 유인비 50만원과 안전관리 시설물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2,500만원, 과선교 철도용지 사용료 20만원, 복사기, 워드프로세서, 팩스등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도시공원관리추진 여비 200만원과 도시업무추진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인 240만원과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국토이용 계획 발급 민원처리 및 건축관련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과 프린트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2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도시정비 부분예산으로 시설비 2,500만원은 시가지 가로등 설치비 1천만원과 시가지 보도블록 파손교체 사업비 500만원, 시가지 가로등 유지보수비 500만원, 시가지 가로등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줄 자연공원 관리부분예산으로 일반수용비중 운문산 국립공원 관리가 저희소관입니다. 그래서 군립공원 사진기록 보존경비 100만원, 청소 및 안내용품 구입비 125만원, 분뇨수거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제일 밑의 줄입니다. 운문사 집단시설지구 시설물 보호재료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운문사 집단시설지구의 효율적인 개발추진에 필요한 현지설명회 개최경비 200만원, 전문위원 자문경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비중 군립공원 화장실 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 부문예산으로 일반수용비 2,560만원은 관광전문도서 및 홍보자료 유인비로 100만원, 재활용 분리 쓰레기통 구입비 300만원, 하류보 분뇨수거료 160만원,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자원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고수부지 관리 중기임차료 1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는 관광지 주요편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과 승차형 잔디깍는 기계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275만원은 운문댐 하류보 고수부지 보호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과 비료 및 제초제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60만원은 관광시설지 점검 및 자료수집 추진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관광개발 추진자문협의에 따른 실비보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광개발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 100만원거ㅏ 프린트기 구입비 200만원, 예취기 구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2천만원은 민속투우대회 정례화 방안 연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2천만원은 청도역광장 관광안내도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기타국내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942,871천원은 하수종말 처리장 이자상환으로 95년도 기채 20억원과 96년도 기채승인액 7,096백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88,257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86,422천원입니다. 68,192천원이 군비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위에서 넷째줄입니다. 융자금 이자상환에 주택개량 2,258천원은 주민으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해서 상환할 금액이며, 청도삼거리 1,180백만원은 삼거리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 96년도 재특융자금 기채액 30억원에 대한 이자로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 처리장 192,251천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국고 보조금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금 942,871천원이계상되어 있음으로 이것은 이중 계상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시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융자금 상환중 주택개량 4,700천원은 주민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여 상환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이 269,850천원과 669페이지에 내부전입금중 군비 전입금이 150백만원,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및 확장과 상수도시설확충을 포함한 군비 부담금 768,607천원, 신규 가정급수공사 대행 사업비가 8천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원, 지방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지방채가 325백만원으로 총 2,093,45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문댐물 청도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한 지방채 및 군비부담 6억원이 증액되어 96년보다 총 예산규모가 904,24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인건비가 123,007천원으로 일용인부임으로 청도, 화양, 풍각 상수도 급수원 및 양수기 가동인부 4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계량기 검침원 2명과 여과지 배수지 순시원 2명, 상수원 보호 구역 감시원 및 간이상수도 지도원 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96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일반수용비 16,423천원은 상수도 요금 전산처리에 따른 고지서 유인비 240만원과 청도, 화양, 풍각 지방상수도 운영에 따른 각종 대장, 카드, 채수병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안전 검사비, 상수도 종사 위탁교육비등의 비용으로 675페이지까지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97,311천원은 양수장 전기요금과 한국수자원공사 운문댐 수도사무소에 납부할 정수대금 45,592천원, 그리고 청도읍 배수지, 화양읍 관리사 공공요금과 염소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전화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급량비 100만원은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임차료 30만원은 철도청 상수도 매설사용료입니다. 그밑에 연료비 6,115천원은 취, 정수장 관리사 온수보일러 연료비와 유지비, 석유난로 연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2,002천원은 청도정수장, 배수지관리사, 화양양수장, 다짐기 10대, 양수기 12대, 예취기 4대, 캇타기 1대, 해빙기 1대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재료비 7,725천원은 염소가스 중화장치 가성소다 교체비 15만원과 여과지 청소인부임 1,435천원, 소독약품 및 이산화염소구입비 61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3,457천원은 수질검사 4개소 24회 2,765천원과 약품구입비 231천원, 상수도 세미나 참석 2회 경비로 4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525만원은 청도, 화양, 풍각 지방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의 실시설계비 4천만원은 노후관 개량사업에 2천만원과 운문댐 상수도 수수사업에 2천만원이며, 시설비 1,535,013천원은 노후관 개량 1,500m사업비 1,018백만원, 운문댐 용수공급 사업비 516,62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운문댐물 용수공급 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에 시설부대비로 18,5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3,560만원은 청도,화양,풍각 양수장 배수지 시설물 수리비 260만원과 송,배수관 긴급보수 사업비 18백만원, 그리고 화양,풍각,운문 여과지 교체 사업비 1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 8천만원은 신설 가정 급수공사 200건 예산사업에 대한 대행업체 위탁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지방체상환은 지금까지 총 차입금 1,633백만원으로 기 상환액은 1,071,791천원이며, 상환잔액 561,209천원중 97년도 상수도 대여금 이자와 농어촌 개발기금 기채이자 상환금으로 28,351천원과 684페이지 차입금 원금이 46,9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로 예비비는 2.2% 상당에 46,351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 예산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도시과에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234페이지 보상금에 맑은물지키기 환경정화 활동대회경비인데 이것이 9개읍면에, 작년에 1천만원인데 금년에 1,700만원 인상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도시과소관으로는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하류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맑은물지키기 환경정화 활동 대회경비로 250명정도가 모일 것으로 생각해서 연 3회, 봄,여름,가을에 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를 계상해서 750명이 될 것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283개소에 관리자 교육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283명에 대한 봄,가을 2회정도 계획을 하니까 56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주민이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한 30명정도 1회에 한해서 30명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까?

지난해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별도의 행사는 안했습니다. 군전체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여기에 대한 행사를 별도로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운영수당에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까? 군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군단위에 군 건축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7명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682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상수도 위탁공사비가 200건에 1건에 40만원해서 8천만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일반 민간인이 상수도 급수를 받기 위해서 읍에다가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하게되면 민간대행 업자가 그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그 사업비를 읍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읍에서 이 사업비를 주고 민간대행업체에 일을 시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들어갔는 경비를 급수신청한 민간인에게 대행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민간인에게 받으면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시킬수 있도록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하단부분에 보면 운문댐 용수공급 정수대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인 운문댐에서 정수를 해서 물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면 수자원 공사의 규정에 의해서 물가격을 매년마다 결정을 하는데 올해 가격이 톤당이 95.58원이 됩니다. 우리가 청도, 화양에 물을 먹게되면 물공급되는 양을 계상을 다 못했습니다만 200일로 우선 계상했는데 그 물량은 매일 2,385톤정도로 공급받는 것으로 하고 공급받는 정수대금이 95.58원입니다. 물을 공급받게 되면 수자원 공사에다 납입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물 공급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럼 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정수시설은 다 되어 있고, 관로가 청도까지 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수수사업하는 관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청도하고 화양은 내년 3월말정도에 공급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운문댐 하류보 고수부지 보호 및 환경정비에 인부 5인 100일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으로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인해서 100일을 해 놓았습니다만 작년에는 2인을 가지고 날짜대로 해서 상당히 오래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 겨울에도 보니까 여름,겨울 없이 단체 행락객들이 와서 놀고 하는데, 저희들이 100일로 잡아놓으면 5인을 2인으로 하면 300일정도는 안 쓸수 있겠나, 그 정도로 한 250일내지 300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5인 100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80페이지에 상수도 사업에 노후개량기 교체가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를 우리 군청에서 징수를 합니까?

면에서 징수를 합니다.

일단 징수를 해서 군수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예, 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량기도 군에서 한다.

예, 가정급수가 되면 급수되는 라인이 계량기까지는 우리 군재산입니다. 그 다음부터 가정에 급수되는 관은 가정의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계량기까지는 노후가 되던지 문제가 되면 우리가 갈아주어야 됩니다. 계량기 이후부터는 가정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사용료 징수를 하면 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적자입니다. 저희들군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군이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에서 전입금을 받고 하는데,

과장님 대충 몇 %까지 적자가 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비전입금을 150백만원을 전입금을 받고 나머지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수 없고 현재 계상으로 150백만원이 적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청도,화양,풍각 3지구에 150백만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금천의 박순봉 의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시설비,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 6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은 운문댐 상수원에 물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운문댐 관리사무소에 부담해야될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5.58원에 대한 3%의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물을 사용했는 것 같으면 출연료를 내년 거쳐서 그 다음해에 저희들 군에다가 보호구역이 있는 군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물을 팔았는 것에 대한 출연금이 210백만원입니다. 저희군 내년예산에 옵니다. 그다음 환경특별회계에서 이 금액에 대한 보조금으로 9천만원이 오게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 3억원이 됩니다. 이 3억원을 가지고 우선 댐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취락에 대해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자원에서 돈이 와서 우리가 대행해서 공사를 해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대행한다기 보다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출연금을 저희들에게 수입으로 군에다 재정보조를 해주는 셈입니다.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안받고 안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네요. 그 돈 받아서 다 가버리면 우리 청도군은 뭐합니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출연금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지원사업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명목이 지원사업금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예, 출연금 3%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돈을 우리군에서 하고 물은 대구나 경산사람이 먹으니까 그 시설비는 그 사람이 하면 안되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호구역내에 주민에 대한 지원은 지원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보호구역밖에 집수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에 대한 반경기초 시설에 대한 것은 대구시나 경산,영천이나 수자원 공사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시설을 할수 있도록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보호구역이 지정될 단계에서 행정협의를 거치든지 해서 그렇게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289페이지에 역시 시설비에 시가지 가로등 방범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시가지 가로등 설치는 청도,화양 도시계획 구역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서나 청도읍 같은곳에 45개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25개소 한등에 40만원씩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농촌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가지 가로등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해도 사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어둡고 한곳은 방범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을 했고, 그밑에 시가지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100개소 5만원인데 이것은 가로등이 전기 휴즈가 나갔다든지, 깨어진다든지 했을 때 보수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하고 농촌하고 청도도 그렇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도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도시계획 구역밖은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670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및 확장사업해서 325백만원을 기채를 내도록 해 놓았는데, 꼭 내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시설은 저희들 보조금이 되는 것이 거의 교부세하고 도비보조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소요금액 전체가 10억원이라 하면 도비보조나 교부세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원래 상수도 특별회계는 자체재원가지고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부나 자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 이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된다. 이래서 교부세는 내무부에서 지방상수도 에 얼마씩 주고, 도비에서 조금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원사업비로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우리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비중에서 도비하고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그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을 융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 내무부에서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내시가 됩니다. 저희들 청도상수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누수량이 얼마되는지 검침을 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수도사업을 하면서 각 지구마다 유량계를 별도로 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가 지구마다 하나씩 달리게 되면 그 유량계에 의해서 들어가는 물은 얼마인데, 실제로 우리가 수도전에서 급수되어 돈을 받는 물량은 얼마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후관리 화양같은 지역에는 현재 설치하고 이후에 누후관을 한번도 개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노후관을 개량해야 되겠고, 또 운문댐에서 청도읍까지 수도사업을 해서 관로는 매설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운문댐물을 원관에서 급수할 수 있는 배수계획은 하나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부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방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확보해서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저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안 내고, 우리 군비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대행사업비에 군비가 768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부담금 지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방채를 이것은 장기지방채이기 때문에 이자가 상당히 낮고 저희들이 지방채하면 상당히 걸리는 것인데, 사회간접 시설에 대해서는 세대로 나누어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어떤 요즘 회계의 패턴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는 그때그때 재원을 충당해서 해야 되지만 지방채가 없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 당대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도 부진할뿐 아니라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예산의 패턴이 장기기채를 해서 세대간의 간접시설은 세대간에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같이 나누어서 간접시설에 대한 이용도 같이하자는 이런 뜻에서 기채가 많이 되어, 정부에서도 보조금은 주지 않고 기채를 많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채율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군이 타시군보다는 기채율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내어서라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기채를 승인받을 때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청도군이 지방채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하고 작년 하반기하고 지방채 내었는 것이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물론 금리도 사고 갈수록 이런 것은 공동이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모여서 대구시나 이런 곳에는 애기가 태어나면 1사람 앞에 50만원 부채를 안고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가 2000년대에 가면 예산에도 있지만 그때가 되면 지방채를 우리 예산에서 25억원 정도 갚아나가야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하면 지금 우리가 빚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보지만 20억씩 갚으면 전체적인 우리 자체 수입은 55억정도 본다면 50%가 전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실과에서 금리도 싸고 하니까 지방채를 빌려서 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한다고 계산을 하면, 이것이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시장,군수들이 사업을 많이 할 목적으로 물론 상수도 이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니까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삼거리 30억원 기채를 낸다든지,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 전체 기채액이 90몇억이 되는데, 그러면 물론 정부에서 이자를 받는 부분도 있고, 우리도 투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 감안해서 이것도 기채에 대한 인식을 실과장님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기채내어 사용하면 금리가 싸고 하니까 나중에 20년 분할상환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민선시대에 와서 시장,군수가 기채를 내어서 자기가 있을 때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어느 시기에 가서 기채를 선호하다 보면 우리가 빚갚기가 급급할때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채를 내는데는 좀 신중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기채를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앞으로 기채를 낼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기채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에 부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우리 지방상수도 같은 것은 10개년 계획이 확장사업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중앙에 보고가 되는데 이 수립하는데 필요한 소요액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한 만큼의 보조금을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융자를 얼마해라해서 보조내시가 융자금으로 얼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융자금을 기채하고 싶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중에 얼마는 보조금이고 얼마는 융자금이고, 얼마는 지방부담을 해라고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사업연도내에 완료를 할려고 하면 이런 계획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력해 주시고 특히 농촌지도소를 항상 따뜻하게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들 예산은 34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402,881천원으로 서무관리비 717,027천원과 농촌지도비 685,85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는 기능직 인건비와 수당으로 편성으로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535,572천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5,801천원중에서 일반수용비 382만원은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017만원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전기료, 상수도요금, 자동차세 보험료등입니다. 그래서 354페이지 상단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급량비 604만원은 지도사업 특근비하고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7,552천원 이것은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입니다. 그 다음 355페이지 하단, 시설장비 유지비 14,795천원, 이것은 357페이지 상단까지 건물유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8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륜차 대수가 38대에서 21대로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357페이지 차량,선박비 13,424천원은 농촌지도사업용 차량 5대 운영 관리 유지비입니다. 다음 여비 2,520만원 이것은 지도소 근무직원 44명에 대한 업무추진 회의참석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111,520천원은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1,320만원, 직급보조비는 359페이지 상단까지 7,6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중간부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계상되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작년도보다 100만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장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복리수행비 299,041천원은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보상금 211만원은 금년부터 시작하는 읍면상담소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중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급시비가 계상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농기계 보조원 급식비가 이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자산취득비 4,090만원은 한 여름에 우리 농업인이 지도소를 예방하면 더위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콘 2대를 위시해서 2개과에 사용할 사무용 기기를 구입하는데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363페이지는 농촌지도사업비 685,854천원은 경상예산 254,042천원과 377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 431,862천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143,502천원중에서 일반수용비는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상단까지 5,633만원인데 영농기술 교육교재와 지도사업 보고서 서식 유인등 할수 있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748천원은 우표하고 전산 단말회선 사용료, 예찰탑 유아등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1,070만원은 산학협동심의수당, 기술교육 외래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7페이지 중간부분 피복비 534천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작업복과 병충해 예찰 및 실험실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240만원은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연료비 100만원은 농민교육 난방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20만원은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운용비와 토양검정 실험 기자재 운영비가 370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료비 5,959만원은 과학영농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교육재료, 실습재료, 실험재료, 과재포운영재료가 373페이지 중단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57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국내여비 2,330만원은 읍면 상담소장 현지출장 월액여비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관여비, 지도공무원 현지출장여비가 374페이지 상단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6,804만원은 영농기술 교육 참가자 급식비, 학습조직체 도,중앙교육 참석자여비, 4-H경진대회 시상금, 농민조직체 해외 연수비등이 376페이지 하단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1,920만원은 훈련조리실습실 기구와 기상측정 장비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용 하우스내부 시설비로 377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읍면상담소에는 1명만이 근무하기 때문에 출장시에 자동응답전화기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으면 농민들이 물을때는 자동응답에서 바로 내용을 알아서 바로 농민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자동응답 전화기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130,892천원중에서 일반수용비 16,782천원은 산학협동 심의회 자료유인과 상설교육, 전문교육, 예찰소 운영비로 378페이지 상단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265만원은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 926만원은 예찰소 운영과 농기계 교육재료등이 379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59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119만원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한 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2,248만원은 읍면상담소 지원비, 농기계교육 급식비등 상설교육 급식비등이 380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출연금 400만원은 학습단체 출연금으로 계상되었는데 적립후에 원금은 사용을 안하고 이자수입으로 활동하는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5,658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실증시범포, 시범단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자산취득비 2,986만원은 시청각 기자재, 운전등사기, 이것만 있으면 인쇄소에 안가고 바로 이것으로 사무실에서 바로 돌려서 자료로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등이 계상되었고, 전년도보다 4,15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20,434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90만원은 조직체 교육교재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재료비 540만원은 순회수리 공구, 포장재 개발, 식품개발재료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7,95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상금 1,545만원은 소득작목 교육, 경영자 과정 교육, 조직체 육성 보상비로 384페이지 상단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 8천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 800만원은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하는데 800만원, 시설비에 생활과학 연수관 건립비로 7,04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러부대비 160만원은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 부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9,559만원은 농업인이 수매에 응하고 종자공급처에서 공급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보급종 수매가 차액들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자값이 수매가와 같은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농협에 미리 납부를 하면 수매값이나 종자구매하는 값이나 같아집니다. 이것이 919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뭄극복과 수점적 관비시설, 스프링클러, 농촌여성 소득사업등이 385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 감카스테라 제조하는데 기계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녀도보다가 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에 자체사업 9,658만원중에서 출연금 500만원은 4-H연맹 출연금과 4-H후원회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2천만원은 우리군에서 220명의 생활개선회원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면서 군정발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개성 실적발표외나 군민체육대회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요 며칠전에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내 독거노인 130명분에 대해서 김장담아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등 단체로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출연금으로 이자소득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려면 기금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387페이지 상단이 시설비 3,058만원은 상담소 신축 설계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호지구에 농민들 요구가 있어서 상담소 1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760만원은 유천지구 상당소 건립하는데 계상되어 있고, 풍각상담소 화장실 신축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48만원은 상담소 신축 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38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4,100만원은 복숭아 Y자수형 재배시범 5개소, 비닐하우스 휴식실 3개소, 마을공동 휴식공원 5개소 설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사업비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도공무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전액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383페이지, 재료비에 작년에는 13,359천원인데 금년에는 500만원으로서 7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감이 되어도 금년에 농기계 순회수리나 농촌지원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공구구입비입니다.

공구 구입에 700만원이 감 되었습니까?

예. 공구는 이미 금년에도 구입을 했고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부족한 것을 사기 위해서, 이것은 도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생활과학관 건립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지금 현재 각군마다 생활연수관이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설치되면서 연수관을 크게 잘 지어놓았습니다. 우리군에는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못 지었기 때문에 생활개선 회원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우선 식당이 조그마한 것이 있어서 요리실습 정도로 몇사람이 할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군에 가면 예절실도 있고, 미싱도 그래도 놓아 두었다가 요사이 집집마다 미싱도 없는데, 지도소에 오면 바로 북하고 실까지 다 끼워놓았는것에 자리에 앉으면 바로 틀을 박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와서 욕심이 생겨서 도에서 요청을 했더니 의성군에 갈 예산을 도비 4천만원을 받고, 군비 4천만원하고, 군수님이 특별히 2천만원 더 주셔서 1억원정도를 가지고 지어보라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나올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 신관이 있는데 그옆에 다시 지을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본 사무실 밑에 농기계 창고가 있는데 그것이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그곳에다 우선 1층만 지어서 사용을 하고, 또 군비가 허락이 된다며 내년이나 후내년에 받아서 2층을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이 언제든지 오면 예절교육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 부품이 필요 안 합니까?

예.

재료비에 안 들고 그것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72페이지, 이것은 아까 전부다 설명을 못드리고 생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부품이 600만원하고 소모품비가 250만원해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리하는데 종류가 20종으로 15점을 구입한다 이말입니까?

종류가 20점으로 한 종류에 15개정도 구입한다는 것으로 종류마다 15개입니다. 이것은 우선 예산 계상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별도 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부품이 많이 드는지, 많이 드는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되어지고,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번 군정질문때 소모품에 대해서는 1천원을 2천원으로 인상시켜 주었으며 하고 건의를 했는데, 금년에 1천원으로 그냥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50만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고 또 돈이 모자라면 어느 부분에 가서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촌농민들하고 제일 직결되는 부분이 농기구 순회수리이고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순회수리를 하시는 분이 요즈음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늦게까지 일거리가 들어오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하시는 모양인데 금년에 마침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배려를 주셔서 여비하고 급량비를 특별배려해 주셨는데, 그래서 보답하는 뜻으로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38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복숭아 Y자수형 재배시범하고 5개소인데, Y자수형이 언제부터 청도에서 시범을 했습니까?

9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Y자 수형재배는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수확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각남에 김장수씨로 각남면 농촌지도자 회장집인데 이미 기성화원에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7월 11일인가 15일경에 평가를 했습니다. 모두 와서 보고 깜짝 놀라고 또 지금 현재 복수아 시험장에는 이것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보러오면 복수아 시험장에도 시설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그집으로 보내는데, 전국에서 모두 견학하는 사람도 모두 감탄을 합니다.

본 의원은 각남에 못가서 못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Y자로 해서 과연 수확량이 지금 우리가 경기도 안성을 가보면 세가지를 키워서 하는데, T자는 2가지만 올리지 않습니까?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가, 현재 색도와 과일 품질과정 자체는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이 경영하기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 수확과정 자체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에 대한 대조를 해 봤느냐, 그것이 본 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아마 경기도 안성에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 곳은 Y자로 안하고 그냥 한다며 가지를 세가지를 하는 것하고, 우리가 여기서 Y자 수형은 아주 밀식을 합니다. 한쪽에는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반면에 열 안에는 굉장히 밀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엔 오히려 그런 수형보다 수량도 더 많을뿐 아니라 아주 채광율도 좋고 태풍이나 바람피해도 Y자형으로 붙들어 매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리 관계는 기계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m이고 그 간격 사이는 몇 ㎝입니까?

6m, 2m입니다.

그럼 100평에 몇 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300평에 83포기를 하는 것으로 기준은 33주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에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농촌의 경영자가 노령화도 되었고, 사실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서구적으로 할려는 의욕보다는 옆에서 가르쳐 주면 따라가는 사람이 안 많습니까?

예.

우리가 Y자로 해서 생산량에 어떤 차질이 있느냐, 그러면 세가지를, 우리 지도소에서는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기도 안성처럼 세가지를 키워보고 현재 청도에서 키우는 재배를 해서 수확과정 자체를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 주어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연구라할까 그 시험자체를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평당에다 묘포장에다 정리를 해서 한번 해주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서 소장님이 계실 동안에 청도주민에게 뭐라도 조금 도움이 되었는 보람있는 소장으로서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장도 군수님에게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사무실은 못 옮기더라도 포장만이라도 우리 군유지를 좀 주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려놓았고, 마침 우리군에는 복숭아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복숭아 시험장에다 우리가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항목을 넘겨주면 바로 시험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청도에 농민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 농민에게 어느 농민하고도 예산만 조금 들여서 바로 농민하고 같이 시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시험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장에서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금이 작년보다 3,600만원이 줄었는 것이죠?

아닙니다. 3,5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361페이지 보상금에 읍면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하고 여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실장님 공익요원들 전반적으로 다 나갑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담소에 상담소장 혼자 나가 있으니까 전화받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해서 해마다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상담소에 1사람씩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요구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한사람도 안주었는데, 해마다 요구가 있으니까 군마다 1사람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면서 급식비하고 여비를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우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관내에 다 그렇게 지급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른곳은 안되고 지도소만 된다하면 안되다 싶어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는 385페이지에 가뭄극복 과수점적관비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도군에 복숭아 과원이나 사과과원이나 물주는 시설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적식으로 물방울 주는 식으로 그 시설을 하면서 바로 비료까지 바로 줄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375만원이 와서 군비하고 합쳐서 750만원입니다.

5ha 같으면,

5ha되는 지구로 과수재배농가들이 항상 볼수 있는 장소에다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선정이 되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군내 농민들이 언제든지 가볼수 있는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또 관리하는 주민도 연구심이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보더라도 친절하게 보여둘 수 있는 그런 농민이 되어야 되고, 교육장소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복숭아 농가가 다 참여해서 그런식으로 시설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그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사업하면서 3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은 금년도에 했는 감식초사업이 농촌여성 소득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7월 1일자로 오니까 이 사람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1사람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급적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읍면에 생활개선회에다 넘겨주면서 감장아찌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나오면 한 40%는 면 기금에도 넣고, 또 60% 소득이 나오면 참여자가 배당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단체에 넘겨줄려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주민소득 사업이 되겠는데, 농촌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3천만원으로 9개 읍면에 다 나가면,

아닙니다. 그것은 한개면에다 줄 것으로 그중에서 가정 의욕이 있고, 감 장아찌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줄 예정입니다.

의욕이 있다하면 어떤 것을 의욕이 있다 합니까?

아무래도 그곳에 가서 소득이 있더라도 하기싫은 사람이 있고, 무슨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점수가 나오면 점수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385페이지, 가뭄극복과수점적 관비시설에 750만원이 도비하고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설을 5ha 할수 있습니까? 자부담을 해야 합니까?

50/100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비료를 타서 관수하고 있는 곳이,

우리군내 한 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리하고 복합,요소하고, 복합이 잘 안녹는 줄 아는데 여기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점적관비에는 보통 그런 복합을 넣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단비로 계산되어서 맞춰 넣으면서 미량온수까지 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중과석을 넣어서 잘 녹아질까요?

액체로 나오는 액비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381페이지 하단에 보면 트랙터 부착작업기 이용과수재배인데 어떤 기종입니까?

트랙터부착 작업기는 여러기계가 있습니다만 과수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토파석이라고해서 아주 밑에다 배수 잘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병충해 방제기도 달아서 병충해 방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트랙터에다 부착기만 사주는데, 두가지 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병충해 방제도 하고 심토파석을 할수 있도록 부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아까와 같이 점적관수과수재배농가와 같이 땅이 배수가 안되고 습해가 많은 포장을 정하되, 그 농민이 협조를 잘해줄 사람하고 지도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농가 인근에도 습해를 받고 있을 것이니까, 아! 그집에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농민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연구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부담도 있습니까? 전액 보조입니까?

이것을 하다보면 우선 돈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면 자부담을 시켜야 되고, 어느정도 자부담을 시켜야 다른 농민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너무 한집에 많은 돈을 주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오고부터는 자부담을 많이 시키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38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마을 공동 휴식공원 설치해서 2,500만원이 들어있고, 388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 휴식공원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5개소, 5개소해서 전체 10개소 한다 이말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오고부터 휴식공원 시설을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늘이 있으면서도 그런 사업을 원하고 있고, 어느 인근에 하고 있는데, 자기 동네는 그늘이 많은데도 안해주니까 불평도 많고 그래서 적어도 10개소 정도는 해야 되겠다, 도에 10개소를 꼭 주도로고 요청을 했는데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5개소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5개소를 더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5개소를 받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돈 750만원 도비가 내려왔고, 군비가 1,750만원이 포함되었는 것입니다. 앞에도, 도비는 750만원밖에 안 내려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군비가 1,750만원이 들어갔고, 뒤에는 2,500만원 들어갔는 것입니다. 군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도비를 10개소 할려고 해서 도비를 신청했더라면 이런 것을 로비를 잘해서 도비를 좀 많이 받고, 우리 군비를 다문 50대50이라도 전부 5천만원 사업같으면 도비를 2,500만원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로비를 열심히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여성소득사업이나 이런것도 3천만원, 도비를 600만원 받았는데 우리 군비부담하는 것이 거의 도비나 국비 40%, 도비 50%, 군비 30%, 20%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도비 6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보면 3천만원이나 여성소득사업을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이런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386페이지를 보면 생활개선 기금조성해서 돈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도에 경상보조에 대해서 1천만원 역시 생활개선회 기금으로 들어갔는 것인지, 또 기금은 얼마쯤 되어 있는지, 앞으로 기금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농촌여성 소득 사업은 문화, 마을공동 휴식공간 관계는 우리군만 도비를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원 생활개선과에서 도청 예산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30%밖에 도비를 부담 못하겠다, 도비를 30% 부담하면서 시군비 70%를 부담해라, 안 그러면 20%를 나가면 80%를 부담해라는 조건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조건하에서 30%에 대한 70%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민간 이전에 생활개선 기금조성 관계는 제가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지도소에 하수조직체라고 하면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4-H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농민후계자도 있고 4개회가 있습니다만 다른 회는 남자분이 되어서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생활개선회만큼은 여자분들이 되어서 봉사활동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며칠전에 독거노인 130명이 어떻게 김장을 담아 먹겠습니까, 그래서 김장을 다 담아서 비닐에 넣어서 가지집에까지 옮겨다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봉사활동을 할려고 하면, 그렇다고 자기 개인 재산가지고는 못합니다. 무엇인가 기금이 있어야 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2천만원이라는 수치는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회에 같이 있다가 분리되면서 여기는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어야 이자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기금가지고 다 사용하는 것 아니고 이것을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 놓았다가 이자 나오는 것만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10% 나온다고 해봐야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200만원 가지고 어떤 봉사활동 한가지를 해도 보자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생활개선회가 우리 군내 봉사도 할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될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나 여성단체가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는 각종 사회단체에 포함외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들어왔는 것이 17개 단체,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하면 20개 단체가 됩니다. 타단체도 그렇고 농촌 지도소내에 있는 4개 단체에도 보면 한단체에 2천만원 기금조성조로 준다고 하면 타단체에 이율배반적으로, 한쪽에만 예산으로 기금까지 마련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봉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라는 것은 참봉사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봉사지, 그것이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봉사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만 안 받고 해 주었다면 봉사라 해서 기금을 작년도에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이 1천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300만원 주었습니다.

작년에 300만원을 주었다면 금년도에도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준다면 4개 단체에 골고루 해 주는 것이 맞지, 한 단체에 2천만원 기금조성을 위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4-H기금도 약 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도 한 3천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생활개선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연금이 나가면 이돈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만원정도 보태주면서 1천만원치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고, 우리 생활개선회, 잘 아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곳도 지금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거택보호자 또는 집을 방문하여 빨래도 해주고, 많이 합니다. 여기 생활개선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여성 단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를 예를 들어서 줄려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일관성있게 골고루 다문 얼마씩이라도 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시상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단체에다 기금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 말씀이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까 농기계부품수리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다음 추경때 할려고 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1천원짜리를 2천원으로 올려서 하자고 했는데, 이 돈은 얼마되지 않는 것을 전부해 봐야 한 500만원 올려주면 될 것을 가지고, 이런 곳에 사용하지 말고 그런곳에 후하게 그런곳에 인색하지 말고, 저번 감사에 우리가 지적했다시피 그것을 500만원 할것이 아니고 1천만원으로 계상하고 이런 것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이런 것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측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385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원농가 설치가 있는데 10개소에 700만원인데, 70만원으로 전원농가 설치를 어떤 것을 합니까?

예, 농촌에 살면서 너무 삭막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정원도 만들고 농기구도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는데, 농기구 정리대도 만들어서 농기구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이렇게 들어가면 농가맛이 안나고 도시에서 깨끗하게 사는 그런 농가를 만들기 위한 농가입니다. 유실수도 좀 심고, 자연석도 깔아서 도시와 마찬가지로 전원주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의 예를 보면 70만원 받아서 3∼400만원 들여서 대부분 다 잘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70만원은 전액 보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도지역 개발공사 설립조례등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