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주일간 본회의에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검토한 바 있는 주요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기획감사실 소관, 21세기를 위한 청도군의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용역계약등 전반적인 추진과정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발계획 수리대책 강구하라는 지적이며, 문화공보실 소관은 언론으로 본 청독군정을 비롯한 시책홍보용 간행물이 골고루 배부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계도용 신문도 일부신문이 편중 배부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가슬갑사지 유적발굴 사업진도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므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조속한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총 309건중 완공이 277건, 추진중이 32건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 93년도 이전 체납액은 일소하였으나 94년부터 95년도 체납세 징수실적 부진으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특별징수대책 강구를 요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에 있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수의계약체결과 일부업체는 과다한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장감독 및 감리미흡으로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를 위한 지적과 건축직 공무원 정원승인이 이루어졌는데도 조속한 인원보충의 지연으로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대책강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96년 7월 8일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급에 있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특정인에게 편중지원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불우장애인에게 명절선물용으로 법주를 구입 전달한 것은 불우이웃돕기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사례이므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적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만 폐수를 지도단속 할것이 아니라, 소규모 축산농가도 체계있는 지도단속으로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식수등 환경오염 예방대책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우수읍면 시상금을 분기별로 3개 읍면씩 지금하지 말고, 연초에 지급하여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활용상태가 점차 흐려지고 있으므로 비규격 봉투 사용분에 대해서 특별단속등으로 규격봉투 사용을 제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등 지원이 적어 의용소방대원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사기앙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조치만 하고, 자동차 변경 등록시까지 기다렸다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안일무사한 행정조치로 압류와 동시에 적극적인 독려로 과태료를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목적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관리 이용토록 되어 있는데도 특정인 혼자만 소유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당초 설치시 공동이용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명의로 창고가 설치된 경우도 있으므로 추후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가정용 가스 1통 가격이 10,200원인데도 일부업소에서 10,500원에서 11천원을 받고 있으며, 난방용 가스의 가격은 6,630원인데도 8천원의 부당요금을 받는 사례가 있는 실정인데도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단속을 소홀히 한 처사이므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1농가 1비닐하우스 관련 자재수급이 원활치 못하여 일부 농가의 원성 및 작물파종 시기일실이 우려되므로 사후지도 관리에 특별대책 강구 지적하였으며, 축산업 경쟁력 제고용 카터기 구입 부적정입니다. 한우사육농가 11월 23일 8대 구입단가가 80만원, 젖소는 9월 17일 17대 100만원입니다. 공급가격의 불일치로 지원 형평성 결여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금천면 석산개발이 96년 5월 29일 사용계약을 해약하고 그 장소가 흉물로 남아있는데도 타용도 계획 또는 후속조치가 현재까지 없다는 지적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청도읍 삼거리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 계획을 하고도 청도읍 시가지 중심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나, 여기에 연결되는 청도교가 도시계획상 4차선으로 되어 있음에도 2차선 시공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국토관리청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운문댐 실향민들을 위한 망향정 건립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함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고향을 버리고 떠난 실향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농촌 가로등 보수방법이 읍면장 책임하에 고장 수리함으로써 적기에 보수가 되지 아니하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업무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포장용 구보물 두께 측정용 코아채취기 관리부실로 92년 구입된 기계의 관리소홀로 가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잘 하라는 지적입니다. 토평에서 고평도로 포장공사 도수로 바닥두께 미달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금곡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앙금 및 수질 탁도불량으로 식수에 부적합 및 수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96년도 의약품 구입현황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하다는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농기계 수리시 무상지원 부품가격을 현행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청도읍은 용산초등학교 옆 하수구 복개공사가 아스콘과 콘크리트 이음지점 카터기 미사용으로 연접부분 균열 및 파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화양읍은 유등1리 노거수 보호 및 쉼터공사로 쉼터 탁자와 받침대 붙임 불량하다는 지적과 물가정보지에 준하지도 않고 업자인 세명개발의 견적서에 의거 설계했다는 지적과 바닥자갈이 너무 굵어 부적합하므로 쇄석으로 교체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각남면은 칠성1리 창고앞 공동마당 포장공사에 하수구쪽 맨홀 미설치를 지적하였으며, 칠성 2리 진입로변 통신전주 받침줄 미제거로 사고위험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풍각면은 봉기1리 하수구 및 안길포장공사 노면 불균일로 맨홀쪽으로 물빠짐이 불량, 노견 되메우기 불량하다는 지적입니다. 매전면은 용산리 안길포장, 스틸맨홀 흄관 접촉부분 보수하라는 지적입니다. 안에 목재를 제거하지 않아서 목재제거를 지적하였습니다. 종합 건의사항입니다. 군정은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군민의 소득증대사업으로 1농가 1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날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건립, 청도군민 건강관리센타 건립 추진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시책등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과 시정개선하여야 할 점은 각종 주민숙원 사업의 동시 과다발주로 인하여 현장지도 및 감독이 미치지 못해 부분적으로 불실공사가 발생한 점과 세입금 및 세외수입 과태료 등의 미수금과다로 인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각종 보상금 예산의 방만한 집행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점과 일부 실과소의 형식적인 감사자료 제출과 실과장의 업무파악 미숙등으로 불성실한 답변등은 조속히 시정개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결과 내용은 조금전에 읍면 현지확인결과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주요내용 설명이었습니다. 본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토평에서 고평간 포장공사 바닥두께 미달,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누가 해 보았습니까?

김기동의장
이것은 유등교에서 국민학교 사이에 들어가다 보면 도수로가 있습니다. 도수로 밑에 시멘을 해 놓았는데 재어보니까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시공시켜서 한번 더 했습니다. 그때는 비가와서 씻겨서 모레가 위로 뜨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쳤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로 재어 보았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통보받아 의원 여러분에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