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조규환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써 회계연도말에 지방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감과 불요액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금액을 과감히 삭감하고, 각종 특별한 사유로 예산계상이 불가피한 경우 추경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순세계 잉여금과 예산회계 업무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정예산액 92,749백만원에서 4,481백만원을 증액하여 97,230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860억3천만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하여 890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7억1,900만원에서 14억8,100만원이 증액된 8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입부분에 지방양여금 93,808천원과 보조금 256,611천원이 감 되었지만 지방세 수입 5억2,020만원과 세외수입 314,219천원이 당초보다 더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1억4,700만원과 군청사 신축등 지방채 28억5천만원 차입이 그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군본청소관에 일반행정비에 1,132,511천원이 증액계상되어 17,124,88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에 741,623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32,576,80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 599,602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4,390,98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23,85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386,49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748,880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142,13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소관에는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가 255,474천원을 삭감계상하여 7,062,170천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5,068,82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62,560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551,77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용 특별회계에서 228,88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491,016천원을 편성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골재판매수입 및 골재채취 징수 교부금 136,837천원이 감액되어 1,245,73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1,026,393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3,658,03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증감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예산 항목별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 처리되었으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소요경비와 사업비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오며 예산치침과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궁극적으로 청도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번 제2회 정리추경안을 원만한 심사와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세입부문 및 세출부문의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까지 항목별 제안설명후에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96년도 예산정리 및 현재까지의 예산편성이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인건비 정리와 특정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 확보등에 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481백만원이 늘어서 금회 추경까지 예산 총 규모는 97,230백만원이 늘어서 금회추경까지 예산 총 규모는 97,2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주민세외 6건으로 520백만원과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3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2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되는 이유는 청도시장부지 매각대 수입이 대부분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은 7,2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에서 1,14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447백만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이 되며, 지방양역므 사업은 하수종말 처리장 이자상환금 9,400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등 국고보조금에서 2,072백만원이 줄고 도비 보조금은 1,590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에서 481백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사업인 군청사 신축사업비 25억원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기금을 차입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주요세출 부문은 보조금 정리에 따른 국,도비 지원등의 정리에 의하여 증감되었으며, 특정사업의 사업비와 꼭 필수적으로 추가해야할 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에 증액된 30억원은 각 분야별로 지원하며, 금년도 세출 예산의 일반행정에 17,125백만원, 사회개발에 32,577백만원, 경제개발에 24,391백만원, 민방위비에 38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4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에 있어서는 238백만원이 감소되어 12,1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에서 1,481백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예산이 8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올해의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정리차원에서 조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삼거리 도로, 군청사 신축, 노인치매센타등 보조사업과 지방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올해 2회까지 추경을 하면 97,230백만원입니다. 그주에 일반회계가 89,030백만원, 특별회계가 8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97년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예산 총칙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의원님들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21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지방세 수입에 지방세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당초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약 1,464백만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364백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재산세는 약 2천만원정도 추가세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는 약 1억원이 추가로 세입될 것으로 보며, 종합토지세는 260만원,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1,650만원, 사업소세에서 재산할, 종업원할 합해서 당초에 약 8,300만원했습니다만 104,100천원이 되어서 2,11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분을 당초에는 2,700만원 잡았습니다만 그동안 결손처분과 감액처분으로 약 400만원정도가 당초 계획보다 감액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난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당초 계상보다 250만원정도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480만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다음 사용료 수입중에서 23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약 50만원이 감액처분하였고, 시장사용료는 150만원정도가 추가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에 군민회관 사용료와 팩스사용료해서 2,006천원이 더 세입이 추가로 잡힐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중에서 자비예방접종과 일반진료수입이 약 20,662천원이 더 잡힐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증지수입은 약 4,880만원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판매대금이 당초보다 1,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운문댐 특별청소구역 판매수입이 당초에는 7월달부터 9월말까지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상당한 잡음이 많아서 8월 11일까지 함으로써 약 45일정도는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7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부품대 징수금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쓰레기 종류봉투 규격판매대금이 사실은 1,6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줄었는데 예산정리를 하면서 분뇨처리 수수료가 530만원이 더 들어왔는 것을 여기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순회부품 징수금은 사실상은 전액 다 들어왔는데 여기에 정리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은 지도소에서 예찰답판매수입해서 약 60만원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징수교부금중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203,740천원이 더 들어왔고, 골재채취료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는 것보다는 34,889천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골재판매 실적이 부진해서 이것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중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가 3,469천원, 택지 초과소유 부담 및 개발부담금이 15,928천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3,654천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이 249천원해서 총 2,330만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보다 387,299천원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이자는 200만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청도시장 매각수입은 당초에는 20억원을 잡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올해 수입들어온 것은 592,700천원으로 1,407,300천원이 작습니다. 그래서 분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가 예상했는 것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철도변 주택에 대한 이자가 126천원이 줄었고, 잡수입중에서 불용품 매각대는 폐차등 매각했는 것으로 3,305천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994만원, 위약금은 양원도로라든지, 태화개발의 석산에 따른 위약금해서 109,414천원이 당초에는 계상하지 않았는데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9,414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라든지, 주민등록 지연등으로 해서 2,85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팔조령 휴게소라든지, 폐기물 이런것하고 쓰레기 직판장 철거등해서 30,196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 예상액보다 12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법정 교부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약 447백만원이 연말에 더 내려왔습니다. 아마 내무부에서 잉여금이 남아서 재배부를 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장애인 복지회관에 2억원이 내려왔고, 매전동화교에 4억원, 매전 구촌에 있는 덕정교에 1억원이 내려와서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47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 처리장 이자상환금이 약 93,080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내용별로 보면 변경내시와 기내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국고보조금이 2,071,22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큰 덩어리를 말씀드리면 28페이지 밑에서 보면 쓰레기 매리장 조성이 당초에 15억원을 잡았는데, 돈이 한푼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15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하수종말 처리장 이자상환금이 약 554,471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만 합쳐도 벌써 20억원이 넘고 나머지는 가감이 되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부금은 병사교부금이 4,77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중에서 보조금이 1,590,39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크게 늘어난 곳을 말씀드리면 안에 여러가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30페이지를 보시면 각북지구 경지정리 지구에 107,958천원, 다음장에 보시면 임당교 가설에, 아까 말씀드린 5억원, 삼거리 도로 확포장에 5억원, 대곡 1리 도로 확,포장에 150백만원, 32페이지에 애향군민회관 건립비로 3억원해서 약 15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중에서 기타난에 보면 군청사 신축,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기금으로 올해 2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의회업무 추진비 100만원, 복리후생비중에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37페이지, 의회 회의록 유인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서 750만원 했고, 국내여비가 모자라서 120만원, 보상금 162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기획관리 분야에서 군정업무 추진활동비 부군수님 300만원, 기획실에 300만원, 보상금난에서 공모당선작 원고료, 군민헌장과 군민의날 지정에 따른 원고료하고 시상금을 전액 감했습니다. 내년에 의원님들 승인해 주신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정보고회 감자가 여비보상도 6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활동비 200만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유인을 올해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업무추진 급식비 1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여비가 올해 각실과 연말에 여비가 많이 떨어져서 풀여비 지원할 것 3천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올해는 행정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전액 600만원 감했고, 소송대리인 출장여비도 136만원을 감했습니다. 기초사업체 조사보조인부임도 올해 2,55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포상금은 각종통계조사 우수 공무원 시상도 30만원 감했고, 다음 자산취득비에 휴대폰 구입은 부군수님것과 서무계장것 2대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서 군정추진비 10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42페이지 군정홍보책자 발간비가 올해 발간을 못해서 내년으로 이관했습니다. 2천만원, 그리고 청도소식지 발간비가 5,987천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중에서 시책추진비 군수님 600만원과 밑에 900만원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중에서 270만원 더 얹었고, 일반수용비 96시책성과 설명 및 군정추진 협조자 서한문을 올해 마지막으로 720만원 계상하였고, 직소민원실 현장방문 지도급식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 출장여비가 배낭여행등해서 남았는 것이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 중에서 한국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당초에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500만원으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당은 명예퇴직수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잡기는 2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1명밖에 없기 때문에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1,44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등해서 인건비가 삭감되고 읍면에도 인건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166백만원 연금부담금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기타출연금 중에서 국고대여 학자금은 3,9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946만원이 적게 나갔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강사수당이 24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주에서 보상금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가 2,286천원이 줄었기 떄문에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하고 해서 2,45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도 215만원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민원발급용 팩스구입비 도비가 130만원 더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80만원은 민원인용 의자구입이 내년까지 구입을 안하고 견뎌보겠다 해서 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팩스민원 발급 전용회선 설치비가 도비가 240만원 내려와서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연말 군수표창 민간인 시상품에 대한 보상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군수 표창시상품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종합토지세 전산처리 비용부담이 당초보다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입증지 구입은 인증기 구입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삭감했고 그래서 총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청도담배 위탁판매 우수업소 시상으로 저희들 군에서 담배수입이 1년에 26억원정도 오는데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등,2등,3등하고 관외공급 알선 우수단체에 대해서도 하고 해서 약 170만원정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방교부세 부과징수 활동여비로 해서,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도에서 이번에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이 내려왔는 30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연금부담금에서 말씀드린 기본급 인건비 9,100만원, 수당 3,400만원, 복리후생비는 3,700만원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연가일수를 15일까지만 하고 15일 넘어가는 것은 돈을 안 주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연가를 안갔을때는 20일까지 돈을 줄수 있기 때문에 3,700만원이 이번에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연료비중에서 석유난로 연료비해서 4,46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상금은 전에 간담회때 말씀드린대로 기사가족체육대회여비보상을 했는데, 산림과 돈이 없어서 2,484천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우리 군청내 필요한 탁자라든지, 의자, 책장, 서랍장 모자라는 부분이 250만원이라서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인부임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사용을 안 했어 98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애향군민회관 건립비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도미 3억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반환금 중에서 국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반환금은 도비 1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중 군청사 신축비가 약 11억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줄다리기 짚확보에 내년 도주문화제에 할 짚 확보에 1,500만원, 5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문화재 안내판 제작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안했기 때문에 5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정문화재 시설유지관리에 448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향교보수가 약 2천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하니까 도저히 사업이 안되어서 도비는 2천만원 그대로 시행하고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그밑에 민간대행 사업비, 향교보수에 과목변경해서 2천만원 그대로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죽림사 주변정비에 도비가 3천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시설비중에서 96동네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폭포올라가는 체육공원에 농구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농구대는 도비가 120만원 내려와서 군비 50만원 보태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중에서 기본급 700만원, 수당 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보건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활동비에도 100만원, 6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중에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800만원을 감액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중에서 약 1,904천원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간염백신 구입비가 당초에 1,375만원입니다만 돈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추가하여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에서 의료보험 환자 치료약품대가 모자라서 5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61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보건,의료분야 면허소지자 보수교육여비가 없어서 10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조계획 시술비중에서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가 13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도 역시 국,도비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국내여비도 72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켰고, 보상금 중에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가 역시 10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 시설보강비로 되가 2,280만원이 삭감되어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492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63페이지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비 27,720천원하고 실시 설계비 8,480만원, 시설부대비 594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 5,700만원해서 총 17,554만원이 군비로 부담하고, 당초에 국,도비를 기본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부대비에 흩어놓았는 것을 끌어모아서 시설비를 총보태면 1억282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전부 첨부시키고 나머지는 부대비라든지, 전부 군비로 부담하고 시설비란에다 한꺼번에 합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방문보건 차량을 국비, 도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고, 휴대용 방문보건 장비셋트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4만원,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궁암 검진비 54만원 군비추가부담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여비가 364만원, 시료분석 의뢰교통비가 24만원 해서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재활용품 수송전담차량 상차인부 부족분에 대해서 9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관급규격 봉투제작이 당초보다 25,075천원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8,552천원이 남아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청소업무 추진비 1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캔압축기라든지 카메라 유지하는데 올해 고장이 없어서 20만원과 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중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 1,309,690천원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전액이 15억원으로 이번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고, 감리해서 전부 합치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에 15억원인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중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부분에 도비가 300만원 더 내려와서 군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감없이 제로가 되었습니다만 군비가 300만원 남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구입비 2,240만원 1대가 도비 2,200만원이 내려와서 40만원 보태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6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도비가 1,080만원 삭감되어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중에서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양여금인데, 양여금 27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중에서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이것도 70페이지 넘어가면 양여금해서 26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260만원이 아니고, 마이너스 2,600만원으로 양여금 2,600만원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란에 집어 넣었습니다. 시설비란에 보면 3,294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비로 하고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해서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 토지매입비, 그위에 실시설계비하고 뒤에 보면 시설부대비하고 전부 합쳤는 것이 양여금이 그만큼 줄었는 것을 빼 내서 시설비란에 3,294만원을 넣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설계비가 남았기 때문에 감액조치해서 전부 시설비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덕양2리 승마 간이상수도 보수에 대해서 도비 2천만원이 내려와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간접보상이 토지매입비로 2,200만원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하니까 상당히 융통성이 없고해서 이것을 삭감조치하고, 이것을 시설비란에 과목을 변경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비에 2,200만원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5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해서 국,도비해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중에서 약 35만원 감액조치했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394천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40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자체신규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내려와서 2억원과 거택보호 대상자 기름보일러 교체비 2,850만원해서 총 2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저소득노인 생일 케익전달에 200만원 추가했고, 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국비, 도비가 증액되어 왔기 때문에 군비 124만원을 빼고 총 8,852천원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구료비는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중에서 국비 79,758천원, 도비 7,764천원이 국비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다름 군비도 그만큼 감해서 총 95,28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조로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해서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중에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당초 계상보다 5,199천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경로당 난방 연료비가 군비로 315만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 2,160만원을 더했고, 노령수당은 국비,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역시 삭감해서 174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에 대해서도 역시 국비,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분까지 삭감해서 1,46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소년가장 보호비도 역시 국, 도비 삭감해서 75천원 삭감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노인치매센타운영 시설신축분에 대해서 당초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번에 군비를 33,396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이 도비가 350만원, 군비 350만원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료비, 경로당 특별난방비 도비가 392천원, 군비 합쳐서 784천원을 추가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단은 도비가 957천원해서 6,384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노인회관 신축으로 청도읍 송읍리에 2천만원, 이중에 양여금은 85페이지를 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설명을 같이하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양여금을 이쪽으로 옮기고 군비 3천만원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 고수8리 800만원을 삭감해서 사촌 2리로 올렸고, 풍각 송서 3리 1천만원을 밑에 있는 노인회관 보수로 화양 송금리라든지, 이서 수야 2리, 금천 방지2리, 각각 400만원, 500만원, 100만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중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역시 국,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서 청소년 자립금 조성 출연금이 65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알아보니까 95년도부터는 기금조성을 안합니다. 그래서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아.탬잼버리 대회 참가비 지원 부담금은 도비가 전도되어 50% 내려오고, 군비는 보상금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여비를 주었기 때문에 이 난에 428천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서 도비가 325천원 삭감되어 군비부담분하고 해서 총 65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82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중 국, 도비가 늘어남에 군비를 더 추가해서 17,944천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도 도비가 131천원이 줄었고, 군비 합쳐서 165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83페이지 역시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해서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중에서 토지매입비중에서 산복도로 개설토지 매입비를 전액 감해서 시설비란에 토지매입비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6,950만원을 밑에 조시면 산복도로 개설토지 매입해서 6,950만원으로 옮겼고, 그 위에 보시면 청도 삼거리 도로확, 포장 공사에 도비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9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2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비에 시설비중에 덕암 내리 농로확.포장 공사가 시행이 불가능하다해서 150만원, 운문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확장에 30백만원, 송읍화관 보수공사, 이것은 아까 79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양여금 2천만원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중에서 동화교가설 설계비 도비 19,197천원을 얹었고, 시설비란에 대곡농로 포장공사 148,500천원, 동화교 가설은 도비가 19,197천원 감해서 실시설게비로 올려버리고,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80백만원을 더 얹었고, 덕정교 가설은 1억원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면님 복지회관 정비가 풍각, 운문, 금천, 매전 4개소 되어 있는 것을 면민 복지회관 온풍기 구입으로 그 밑에 15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늘은 87페이지까지 제안 설명을 듣고, 26일날 제안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까지 제안설명이 대해서 질의를 받고 그 이후에는 경제개발부터는 26일날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부 제안설명만 해 놓고 26일날 질의만 하게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 제안설명하고 반 질의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87페이지까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부분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해서 1,6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출부분에 가면 25,07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규격봉투가 세출부분에서 25,075천원이 감되었으면 세입부분도 그렇게 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숫자가 틀리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군정질문할 때 지금 현재 청도읍에 보면 아침 새벽에 나와 보시면 과장님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종량제 규격봉투가 당초에 처음 시작할때는 권장도 많이 하고 감독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1/3만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2/3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홀과 물론 단속을 못해서 이런 감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에 대해서 왜 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세입과 세출이 차이나는 이유는 세입은 우리가 세입잡은 만큼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은 세입대로 잡아주고, 지출하는 분야는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원래 전체금액을 보면 세입은 2억 잡혔는 것 같으면 세출은 2천만원도 안 잡혔습니다.

예, 무슨말인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출부분에서 그렇게 감이 되었으면 세입부분에 감을 잡고 그돈을 다른곳에 사용해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에서 전체를 계상해서 남는돈을 종량제 규격봉투 감을 잡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여러 가지 증감을 시키는 가운데에서 남은 금액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감을 1,600만원 잡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제작을 하고 남았는 금액은 세출부분에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쿠 판매 수입은 아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빨리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사실상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은 1,67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사무 담당자의 사무처리 미숙으로 해서 여기에 분뇨처리장 수수료 530만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 같이 대장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어제 발견을 했는데, 530만원이라는 판매수입대금에서 그만큼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판매수입대금은 2,200만원 정도 되는데 분뇨처리장 수수료 530만원 더하니까 실지로 줄었는 것은 1,670만원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리를 해서 분뇨처리 시설비는 사실 그밑에 기타수입난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해서 15억원이 감 되었는데, 15억원이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감내시가 내려와서 감이 되었는것인지, 아까 말씀에 돈이 안 왔다고 하는데 돈이 안와서 감이 되었는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상세히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이자 상환도 544,471천원이 감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가 가기 쉽게끔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5년 말에 96년도 예산에 15억원을 주겠다해서 15억원의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짤대 15억원 예산을 했는데, 96년도에 와서 사업착공도 안 하니까 환경부에서 사업착공을 안하면 돈을 못주겠다 해서 정식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만 가지고 예산을 짜 놓았는데, 지금도 시작하면 주겠다, 그렇지만 시작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15억원은 못준다 이래서 내년에도 하겠다고 연말에 박이수씨 산에 한다고 또 요구를 해놓았는데, 가내시가 또 내려와 있는데, 실지 내새가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그럼 가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가내시를 보고 계상을 했고, 실지 사업 집행을 안 하니까 내시를 안준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지방채가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25억원을 군청사 신축하는데 지방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지방채가 전체 군청사하는데 군비가 얼마 들었고, 지방채를 얼마했는 것이고, 또 도비보조는 지사님께서 5억원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도비는 얼마인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직막 설계변경까지 해서 120억원이 소요되는 중에서 융자금으로 받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94년도에 10억원을 받고, 95년도에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는 총 45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다음 도지역 개발기금이라고 작년 11월18일날 30억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총 75억원이고, 그중에 그것말고 도비를 올해 5억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협출장소 임대료조로 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융자를 하거나 지원을 받았는 것이 총 87억원이고, 순수하게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은 94년부터 내년까지 부담하면 33억원이 됩니다. 그중에 청도시장 매입비가 약 11억에서 12억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1억원이 순수한 군비로 들어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군청사 짖는데, 의회에서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기채승인 해 주었는 것이 3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지역 개발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알고 언어가야 되지, 이것은 추경을 함으로 해서 기채승인을 주경과 같이 겸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채승인은 먼저 다 받았습니다.

기채승인을 저번에 얼마 해 주었습니까?

25억원에 대한 기채입니다.

그럼 군청사 예산에 들쑥날쑥 하도 많이 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기채를 75억원을 했는데, 승인은 의회에서 다 받았다 그 이야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기채 75억원, 지사님께서 5억원 보내주는 것하고, 농협에서 지난번에 제가 12억정도라도 얻어보라 했는 것이 7억이 되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군비가 33억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국내여비에 풀여비가 3천만원 들어 있는데, 또 4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1,440만원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내여비가 많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풀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남는 부분하고 이번에 증액한 부분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공무원 연수를 갔는 것인지, 풀여비도 그곳에 포함되는 것인지, 순수하게 남는 부분에서 부족분 1,400만원 여비에서 주었는 것인지, 그에 충당해서 갔는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한 풀여비가 모자라서 3천만원 올렸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여비 남았는 것과 연수갈 때 남았는 돈하고 부족분 1,400만원으로 계상하고 풀여비는 순수하게 풀여비가 부족해서 3천만원을 올렸는 것인지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39페이지 풀여비는 전에 직원연수교육 갔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풀로 보관하고 있다가 각실과에 여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당초에 계상안 되었는 것은 추가로 되는 여비에 대해서 배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각실과에 여비가 모자라서 11월달 것도 못 준 실과가 있고 해서 저희들에게 여비를 많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각 실과별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얹을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3천만원정도 되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조가 안 되겠나 싶어서 한꺼번에 얹어놓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대한 국내여비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는 전에 공무원들 가야산에 갔는 여비를 뺐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1,440만원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풀여비가 각 실과부족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정리하기 어렵겠지만 각실과로 올려서 해 주는 것이 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기획실에 여비를 다문 얼마라도 얻을려고 하면 실과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각실과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할 때 올리는 것이 안 맞겠는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각 실과의 특수활동비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한꺼번에 쥐고 내가 주면되지 하는 그런식인데, 이러한 폐단을 지양했으면 안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실과하고 기획실하고 참고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담배위탁 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당초에 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려서 174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위탁판매해서 우리 본군에 들어왔는 수입에 대한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가 있으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과장이 안 계시는데,

그것은 끝나고, 과연 이 사람들에게 실적도 없는데 우리가 200여만원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홍보차원에서 하는것이냐, 실적위주에 의해서 실비보상이냐,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돈 금액은 얼마가 안 되지만 알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애향군민회관은 재향군인회 회관건립하는데 도비 3억원 왔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드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비가 1억5천만원을 해 주었고, 이것은 도비로서 3억원 내려온 것으로 애향군민회관 하니까 재향군인회인지 어디인지 이해가 빨리 안 되어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와 60페이지에 업무특수활동비 보건소에 200만원 올라갔는 것은 일본을 다닌다. 지금 치매센타하고 건립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특별교부세 온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내려왔는 것인지, 우리가 요구를 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2,1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비는 올해 개소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49개소에서 162개소로,

경로당 운영비를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3만원씩 줍니다. 그럼 1년에 36만원인데,

여기 대충 계산해도 3만원인데, 개소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85페이지 시설비에서 덕암 내리 농로확포장 공사 전액 감되었는 것하고 운문 이주단지 오수처리 확장 감되었는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당과에 두번, 세 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 새마을 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 제가 이것은 해당읍면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에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리하고 덕암은 농로입니다.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확.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지주들이 땅을 안 내놓을려고 할뿐더러 턱없이, 예를 들어 5만원 하는 것 같으면 15만원, 20만원을 내어 놓으라 하고 안 내 놓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서 동네별로 나누어서 너희 동네는 너희가 협의하고 이쪽 동네는 이쪽에서 협의해라 해도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포기해라 하니까, 포기하면서도 우리는 땅을 못 내 놓는다 이래서 땅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주민들 합의하에 포기했는 것입니다.

사전에 계상할 때 협의가 안 되고 측정을 해주었습니까? 어느정도는 듣고 측정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동네에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지주들이 턱없이 돈을 달라고 하고 안 내어 놓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문이주단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이주단지 오.폐수처리장 확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6년 1월1일부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96년 1월1일부터는 임호프 탱크방법에 의한 오수처리는 할수 없다되어 사업자체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한 내용입니다.

사업자체가 법령으로 할수 없다고 되었다면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저희 새마을과가 오.폐수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우리과에 얹혔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것이지, 오.폐수 주관하는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운문에 오.폐수가 내려오는데 임호프탱크를 거치지 않고, 지금 들복판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던지 빨리 조치해야될 급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오.폐수 주무과와 협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금천 임호프탱크관계는 원래 설치는 이주단지가 나올적에 환경보호과에서 했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폐수 처리에 관한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몇 년전부터 말썽이 있어서 신 운문, 현재 운문면 사무소입니다. 그 주변을 몇 번 확인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갔을때는 오수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이래서 임호프탱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서 만약 그것이 탱크로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80페이지, 보상금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에 전액 삭감인데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가 삭감했다고 하는데, 과년도에는 이 학생들 학비를 보조해 준 일이 없습니까?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는 국비, 도비를 우리가 당초에 1명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신청을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보고를 하니까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해당자가 없어서 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무조건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한번만이 보호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과년도에 있었던 사람은 그 해당이 안되었다고,

졸업했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면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22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 400만원이 감되었는데, 결손처분으로 감이 되었다는데, 결손처분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했는 것은 건별로는 제가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결손처분했는 원인은 즉 말하자면 징수를 할수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했는데, 어려움과 고충이 있어서 하기는 안 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돈 400만원은 행정집행부로 봐서는 큰 돈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누가 되어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우려가 없습니까? 95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얼마나 했습니까?

결손처분을 의원님 생각에는, 저도 재무과장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냥 막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상당히 감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때는 몇 년 경과하고 난 뒤에 하다하다 여러 가지 증명으로 도저히 이 사람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판정이 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상당히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습성이라고 할까, 예가 되어 누가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례를 본 의원이 처음 검사원할 때 이서에는 한건인데, 소값을 주어 소를 안 사고 2년인가 3년있다 소값을 다시 환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은 과연 행정에서 하는 일이 못된다. 안 되고 있으면 그해 환수를 받던지, 환수를 받을려면 일찍 받아야 되지, 아니면 그 소를 사서 사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결손처분 과정도 몇해 안준다고 해서 그냥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 결손처분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직원은 결손처분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누적되어 오는 금액을 계속 못 받는 것으로 허위숫자만 계속 늘어나고 실제로 돈은 들어오지 않고 매년 넘어오면 이것은 사실 안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못 받는 부분이 확실하면 정리를 해야되는데, 이 정리는 직원들이 자기 있을 때 결손처분했는 것 나중에 감사오면 책임을 지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 있을 때 결손처분을 안하고 그냥 넘길려고 하는 것이 보통 직원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과장이나 이런분들은 못받는 허위숫자는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을, 400만원이라하면 몇사람이 안 되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저번에 매전의 소류지 부지관계인가, 자부담 그 관계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차 본회의는 12월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