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24일에 이어 경정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특별 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24일에 이어서 8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정관리에 여비는 불법 농지전용 단속여비, 이것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왔는 금액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에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국비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군비도 포함해서 15,69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농기계 교육여비 보상 2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벼직파재배 지원금으로 91페이지, 국비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를 포함해서 13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 농약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282천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군비부담분을 합해서 2,13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중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금천 임당에 대한 것은 국비가 41,87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칠성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국비가 5,739천원이 삭감되어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각북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도비가 107,958천원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도비 더 내려온것해서 군비를 삭감해서 103백만원만 정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 중에서 평사휴게소 직판장 확장을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만 부지나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4,804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중에서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여기에 군비도 삭감시켜서 19,261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옥수수 수확기 지원은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부담분과 합쳐서 2,736만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95페이지 농촌진흥중에서 복리후생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비닐하우스 재배 선진농장 연수에 100만원, 새해영농 설계 교육자료 수집에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서 지도소 시범하우스 온풍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중에서 재료비는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당초에는 그 밑에 보시면 405하고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402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시.도비 보조중에서 농촌노인 시범지역 육성이것도 과목을 변경시켜서 민간자본이것으로 2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중에서 운영수당에 물가안정 참석수당이 남아서 150만원 삭감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강사수당은 이번에 안해서 전액 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물가안정 참석수당 150만원 삭감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사수당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중소기업진흥분야에서 이차 보전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이사람들이 이자에 대한 군에 보조가 있습니다. 500만원 내려와서 5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중에서 고용촉진 직업훈련에 국비가 3,200만원 더 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관광시설 유지관리, 이것은 운문 관광안내판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올해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급량비중에서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이 국비, 도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중에서 임도시설을 당초에 군비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군비부담분에 대한 19,235천원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은 골재채취료 징수 교부금, 골재채취가 계획보다 상당히 부진해서 34,889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임차료 중에서 수해응급복구 중기임차가 3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구료비중에서 재해이재민 구호급량비 및 피복비는 이번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61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늘어난 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남았는 것은 전부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올렸기 때문에 사업장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중에서 40,062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비로 전부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단에 임당교 가설은 도비가 497백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을 착수 경지정리, 금천 임당에 이것은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분하고 합쳐서 79,6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 대비 6,9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보전은 당초에 저희들이 3천만원 되어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5천만원 했기 때문에 올해도 2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싸이렌하고 오취명제어장치기가 올해 고장이 없어서 전액 307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노후싸이렌 전자식 교체가 도비가 1,946만원 내려와서 군비부담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장비구입에 휴대폰입니다. 이것을 도비가 17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기본급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수검장정, 현역장정에게 주는 보상금이 국비가 400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차입금 이자중에서 국내차입금중 하수종말 처리장 기채상환 이자가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544,471천원인데 국비가 당초에 그렇게 내려올 것을 예상하였습니다만 하나도 안 내려왔고, 양여금도 164백만원인데 70,192천원이 내려와서 9,300만원 줄었고, 도비도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5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삼거리 도로 확장 기채상환이자 8,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거리 도로확장 기채상환이자 8,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변 주택에 126천원이 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예비비인데 1,231,195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정리추경하면서 숫자 바꾼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외수입중에서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대로 군비 전입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수수료로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24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운문댐 상수도 수수사업비가 350백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을 국내 차입금해서 350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양수장 전기요금이 3,324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수수료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삭감된에 따라서 2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중에서 운문댐 상수도 수수사업 1,47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넣었고, 시설비는 운문댐 상수도 수수사업 시설비를 융자금 350백만원과 국비를 합쳐서 431,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도교 상수도관 이설에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서 운문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하단데 국내 차입금이자중에서 농어촌 개발기금이 89년도분 6만원, 운문댐 상수도분이 1,404천원해서 1,4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국내차입금중에서 농어촌 개발기금 89년도분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68페이지 사업외수입에 95년도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중에 210일까지 못받고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0일 초과된 진료비를 환수한 것이 223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비가 195,290천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비가 시도비로 31,364천원 계상하였습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의료보호 업무서식이 필요없어서 40만원을 삭감했고, 국내여비중에서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 4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기타 운영비중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이 226,65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반환금은 95년도 210일 초과 진료비 환수를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223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177페이지입니다. 매각수입중에서 골재판매수입이 101,948천원을 판매가 부진하여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도 34,889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급량비중에 수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 200만원 전액 감하였고, 수방자재 구입비고 전액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임차료 중에서 161,547천원을 삭감하여 그래서 총 2,771만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18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52,894천원 삭감조치하였고, 풍각농공단지 이자수입이 309,015천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수금중에서 농공단지 조성 분양금 248,473천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잡수입중에서 농공단지 조성 계약금 및 이자가 93,814천원이 더 들어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당초에는 하나도 잡혀있지 않았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 연체이자 및 분활 상환금이 427,985천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중에서 농공단지 부실기업 대책위원회를 할까 했는데, 이것 전액 36만원 감했고, 국내여비 농공단지조성 추진 지도여비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청도농공단지 배수로 설치공사가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필요없어서 전액 2천만원 감했습니다. 반환금은 부지분양금 일시상환에 따른 계약금 반환에 따른 계약금 반환에 3천만원 감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중에서 차입금 이자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이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대로 덜 들어왔기 때문에 52,896천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차입금 상환에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원금 상환에 248,47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880,177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항목별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96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인데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차산1리에 자전거라든지, 안마기, 적외선 치료기, 운동기구를 사주는 것인데, 당초에 재료비하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예, 그리고 9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촌노인 시범지역 육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지도소장님,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요즈음 농촌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시설입니다. 사업자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체중계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맛사지기, 효자손, 농촌 노인들에 의한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제목은 약간 틀립니다만 앞에 것은 군비사업이고, 뒤에는 도비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놓았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후에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기송부된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