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국가기반보호담당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업무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행자부에서 이 기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기구조직이죠? 앞으로 국회 특별법이 곧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 언론에 상당히 이슈를 타고 있었는데 천성산문제라든지 새만금문제라든지 비근한 예로 우리 도를 보면 앞서 우리 이필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도 보은·진천이 상당히 통합되지 못하고 지역의 보이지 않는 갈등까지 조장해 가면서 또 하나는 행정력,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들렸는데 사실 이런 지역기초단체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천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봐도 태권도공원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행정낭비는 또 얼마입니까? 보은군은 또 어땠어요? 또 제2선수촌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도 진천하고 음성이 승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역의 민감한 현안에 우리 도가 뭐 한 게 있어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도의 역할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법과 관련돼서 앞으로 갈등관련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만들어지면 아마 국가기반보호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국민의 세금이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우리도 조례제정에 나서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우리 김홍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행정조직 혁신진단 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승인을 하는데 이번에 또 행자부의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신설되는 과, 통·폐합되는 과 이렇게 또 되고 전반적으로 저번에 조직기구개편 관련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국이 너무 비대하다, 이 참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게 소규모의 정부 아닙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또 앞서 업무보고에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 로드맵이 혁신인데 지금 혁신 관련한 혁신분권담당인가요?

그것도 오히려 퇴보된… 말로는 업무보고에는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추진해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혁신분권담당은 오히려 퇴보된, 규모가 힘이나 권한이 오히려 축소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조직이나 이런 업무의 효율성이나 보다 더 진일보된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자치행정국의 정원이 지금 현재 236명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인원수로만 어떠한 조직을 평가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혁신분권담당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한이나 이런 것은 축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대로 된 어떠한 참여정부의 핵심 로드맵에 가깝게 근접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을 제 생각은 도지사 직속으로 해서 여기에 인사조직을 포함한 권한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아하니까 여기 기구와 관련해서도 무슨 선임 담당이나 부서가 또 있는 건가요?

같은 과 내에서도 주요부서가 있죠? 서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혁신분권과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보다 독자적인 권한이 있어야만 제대로 그 부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행과제에서 보면 아까 파트너십 인사관리제 또 같이 일하고 싶은 파트너를 선택을 한다, 물론 좋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이 요즈음 말로 코드가 맞는다면 더 일하기가 수월한 면도 있고 의사소통도 잘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직원이 다 그렇게 모든 게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할 때에 어떤 성격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소외된 직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너지효과 측면에서는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그 소외된 직원은 그것으로 인해서 근무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문조사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좋은 장점이 어떻고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습니까?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쟁체제가 우리 사회 구조상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파행적으로 운영된 경쟁체제에서 기인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가 다수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도 보호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지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도가 말이에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데 이 세금납부율 이행과제 3-1보니까 체납액 정리율이 30%이상, 체납액의 3%이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가 인터넷 잘 쓰는 도고 인터넷 잘 쓰는 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수백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과 관련된 이 부분이 지금 4%에서 5%로 1%를 올려보겠다 이것을 숫자, 도민의 인원수로 말하면 몇 명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재택납부율이 인터넷뱅킹을 말하는 거죠. 14페이지입니다. 4%에서 인터넷납부율을 5%로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도가 인터넷 잘 쓰는 도 아닙니까?

맨날 인터넷 잘 쓰는 도라고 하고 수백억씩 집어넣어서 1%씩 올린다는 게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백억씩 투입해서 1% 올린다는 게 미흡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러시다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인터넷뱅킹이나 고지서납부 창구텔러, 창구에서 내는 것 등등해서 이렇게 납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개혁의 기본이 어떤 변화에 따르는 효율성의 증대라고 볼 때에 그러면 과장님은 어느 방법이 가장 쉽게 내고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하는 분석은 해 봤어요?

자동납부나 인터넷뱅킹이나 제가 추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모바일뱅킹 등등 각자의 납부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해서 고객들의 혼란을 부추기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납부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편익분석 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그렇겠죠. 돈낼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우리가 이용하라고 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으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이 방법이 내가 얘기했던 게 비용적인 면, 효율적인 면 예를 들다시피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찾아내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뭐가 있었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안 해 보신 모양인데 앞으로는 휴대전화라든가 PDA라든가 이런 모바일뱅킹에 의한 납부가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제가 살펴봤더니 자그마치 1년 사이에 145%, 조회서비스가 501만건입니다.

그리고 자금이체서비스가 ICT기반 모바일뱅킹으로 낸 게 127만건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납부자로 하여금 유도해 가야 된다, 홍보도 많이 해서 체납하는 그런 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능동적 자세로 노력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 부패문제는 국민의 어떤 삶의 질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위한 파파라치라든가 그런 걸 해서 식파라치도 유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내부고발을 상당히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보상금까지 주어 가면서 시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역기능적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있었던 상호 감시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인간성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과연 이게 좋은 것일 수만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사실 부패라는 것이 어떠한 제도의 틀에서만 그것이 근절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고 민도가 높아가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것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하고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도 암행감사나 이런 걸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실질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런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다 옛말에 그래서 과연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낼만큼 단속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끔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어떠세요?

제가 드렸던 질의는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좀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 또는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봐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운영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거죠? 청렴도 여기 보니까 잘한 점, 미흡한 점 이렇게 하셨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한 겁니까? 자체로 한 겁니까?

어떻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해서 한 거예요? 저는 임의적으로 했는지 알았더니 그러시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끝으로 이렇게 사실 감사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동료직원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징계를 먹이기 위해서 어떠한 처벌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미루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 의회차원이나 이러한 제도적 차원에서 좀 바꿔야 한다든가 협조가 꼭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끝으로 한마디 해 주시죠.

지금 일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관위처럼 어떻게 보면 이 감사관실도 도에 해당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독립적 기능을 갖고 또는 외부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진정하게 감사가 본래의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직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역할에 충실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렇게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