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한지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연수 활동과 민족 최대의 설명절 그리고 지역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지역구 활동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된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순조롭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질의에 답변할 때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전략목표 2번 더욱 긴밀한 도, 시·군 관계 정립에 대해서 좀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이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도지사 순방이 제천 한 군데가,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12개 시·군 순방할 때 우리 국장님이 매번 참석하시죠? 12개 시·군 하면서 지사님이 지원을 약속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지사님이 각 시·군을 순방을 하면 분명히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러한 것에 대한 재원대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시·군순방, 시·군설명회에 그냥 국장님은 참석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고 좀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현장대응팀 운영이라든지 권역별 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4년도에도 지역간 갈등요인이 발생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갈등관리 기본법」이 제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 현장대응팀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군간 합동 현장대응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합동 현장대응팀이라는 것은 도도 있고 시·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간 갈등해소에 대해서는 현장대응팀이 관여 안 합니까? 시·군간 갈등이 생겼을 경우. 그럼 「갈등관리 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권역별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1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북부, 중부, 청주, 남부 이런 식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면 4개 권역이면 중부권 행정협의회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그러면 권역별 행정협의회가 이렇게 돼 있는데 2004년도에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개최했으면 개최내용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더욱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각 시·군간의 경쟁력이 상당히 발생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상당히 더 많이 점차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이런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연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방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자료 요구하신 내용 이것을 좀 자세히 적어서 이따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하고 식사후에 할까요? 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관계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한 다음에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끝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간단하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논란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열띤 토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산발적 도정홍보 통합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페이지에 보니까 각 실·과별로 보도자료담당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각 실·과별로 보도담당제가 되면 전에는 운영 안 했습니까? 보도자료를 공보관실로 갖고 와서 공보관실에서 취합해서 언론매체에 홍보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현재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내용은 공보관실하고는 별개로 각 실·과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글쎄 상당히 잘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도에 공보관실이 있으니까 공보관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행정부지사께서 중남미 4개국 해외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청렴도를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옆집 아저씨하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자리인만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잘한 점, 미흡했던 점 이 부분을 1,770건 정도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감사관님? 그럼 잘한 점, 미흡했던 점은 우리 감사관실 자체내에서 자체평가한 거다 이거죠?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미흡에 대해서 대개 각 시·군에서 감사결과를 가지고 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정을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정심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실 자체내에서?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결정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정심의해 나가고 각 자치단체로 통보를 하고 그럼 거기서 다시 이의가 있을 때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대개 무혐의판결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 무혐의판결로 되는 경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잘못한 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너무 약하게 하는 건지 감사관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어느 쪽으로 생각이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내려왔으면 감사를 잘못한 거죠.

감사는 잘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좀 정을 베푼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까? 그런 경우 감사관으로서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좀전에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제 운영조례」하고 「보상금 지급조례」가 지금 국회에 이 법이 상법이 상정돼 있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그때 「고발자 보상금 지급조례」 하면 좀 고발할 수 있는 고발자에 대한 보호망이나 보상금 지급조례 이것은 잘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7일 오후 2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