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원재활용을 전년 대비해서 0.7%를 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담당이신가 말씀해 보세요. 원론적인 말씀인데 문제는 쓰레기문제가 국가의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가장 난제인데 이렇게 재활용 비중을 좀 의욕적으로 하지 못하고 낮게 잡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0.7% 증가라는 것은 전연 어떠한 특별한 시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좀 독려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이런 거밖에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프로테이지도 사실은 어떠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나온 45%나 43.3%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수치를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수치로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욕적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쓰레기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미온적인 대책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박스니 캔이니 유리니 이런 거 자연적으로 하는 쓰레기재활용 정책 가지고는 미온적이다,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다리 하나 놓고 도로 하나 놓고 이런 것이 더 중요했지만 이제는 쓰레기 문제나 환경문제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말인데 지금 쓰레기를 아주 완전히 소각한다든지 분리를 한다면 15%밖에 매립을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폐기물 자원재활용 대책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소사 제가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현재 쓰레기가 전체 얼마에 45% 얼마 나오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타당한 숫자다, 굉장히 의욕적인 거다, 이런 얘기만 하시면 이것은 우리 쓰레기를 줄이고 폐기물을 자원화하는데 의욕이 별로 없는 거로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도 좀 의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요새 CO₂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그것 때문에 방송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 도의 대책은 지금 전연 없죠? 과장님, 그런 기초는 제가 다 압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중앙정부에서도 어려운 사업이라고 설령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쪽에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설령 여기에 대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벌써 그런 것을 신경을 쓰느냐… 우리가 OECD국가 중에는 면제되어 있어요, 저개발국가기 때문에. 그래 2014년인가 언제부터는 해야 됩니다. 13년인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책도 우리 도도 뭔가는 환경관계의 최고 책임자라면 그런 것도 일단은 신경을 써서 한 줄쯤은 대책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출산 문제 우리 의회에서 대정부건의문도 냈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도의 대책이 별로 확실한 게 없는가 봐요. 어떻게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각자 다르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대정부건의문도 냈고 또 동료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또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무슨 사업을 해 보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도의 예산담당자들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인드가 약한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담당이나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할리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러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흡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추가해서 기왕 애쓰시는 중에 제 생각입니다. 농촌에서 지금 낳는 아이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가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못 들여다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는 그런 애들은 제가 봐서는 교육을 무료로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강력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린 걸 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지금 호주상속제 문제하고도 이게 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호주상속 문제가 결정이 안 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거하고도 깊고 지금 옆에서 우리 이기동 위원도 얘기를 하지만 돈 주고 기저기 사주는 거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예 그거 취소해야 됩니다.

제 주장 같지만 드라마 같은 거 국민정신을 개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에 대한 개조 거기에 따르면 육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를 여럿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키우는 재미 또 그 아이가 성공해서 나의 뒤를 잇고 사회에 공헌하는 거 이런 것을 자꾸 해야지 돈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아주 그거는 모두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호주제상속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지금 또 아주 난관에 봉착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니까 아주 이 문제는 우리 복지환경국의 아주 큰 테마로 생각하시고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투쟁이라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건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환경신문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때에도 환경문제는 단속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신고하는데 여러 가지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환경오염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랬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별달리 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전년보다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먼저 과장님 얘기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분의 마인드는 신고를 조장하면 국민성이 어떻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퇴직하는 분이라 더 이상 논쟁은 안 했습니다. 혼 좀 내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퇴직한다고 그러기에 “아이고, 그만두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더 논쟁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 문제는 나름대로 신고라는 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한정돼 있고 단속이라는 거 어려우니까 이런 쪽으로 장려를 하는 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봐서는 그런 거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의 실적을 보면 자동차매연가스 단속이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들 느끼시겠지만 차량운행을 다녀보면 사실 매연이 나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때 또 과장님이 단속하면 어려운 영세상인들만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북도의 환경을 총 책임지는 분의 마인드가 문제다라는 걸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뭐 참 더 앞으로 하실 분 같으면 그때 진짜 아주 논쟁을 보통 벌이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헌차를 타게 마련이죠. 그러나 환경책임자가 그런 마인드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법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딱한 것을 봐줄 수 있고 그런 거지만 환경을 책임지는 분들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지적드리는 것은 절대 그렇게 치우치지 말고 한 부서에서 그 업무는 엄정하게 다루고 또 그것을 풀어줄 때는 풀어주는 데서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질관리 좀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하수슬러지의 처리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특히 해양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합법적이라도. 그런데 해양투기에 대해서 좀 슬러지 양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하수도에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몇 개소를 어떻게 방류수 수질을 적합한 수치로 올린다 이런 보고가 지금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애매모호하게만 해 놨어요, 처리결과에도 보니까.

그런데 이 마을하수도는 수질오염의 아주 주범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학장님, 요사이 우리 충북 언론에 충북과학대학하고 충청대학하고 합병 문제가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는데 어제 우리 대외협력과장께 거기에 대한 서류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학장님과 정종택씨간의 대화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학장님의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별다른 게 없는 거 같은데 여하간에 학교의 입장으로 봐서 사실이 아니었지만, 현재로 봐서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러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학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아무리 그쪽에서 혼자 한 행위라고 하고 그쪽에서 자료를 준 보도라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는 누가 입게 됐느냐? 충북과학대학이 입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장님도 시인을 하시고 그랬지만 또 고발을 한다 말이지.

이진영씨를 고발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리 이진영 학장께서 뭐를 엄청히 잘못해서 그런 건가, 이런 거를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간에 내가 봐서는 어제 우리 대외협력과장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간에 충북과학대학이 상처를 입었고 또 우리 학장님도 언론지상에 고발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과 뭔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장님, 연장자나 장관을 하고 도지사를 한 것은 옛날이고 현재의 직위에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문제는 충북과학대학이 피해를 봤고 피해본 건 사실이걸랑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지.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서 도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해야지 그냥 무대응하고 양자간에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장님, 이원종 지사나 김영호 행정부지사는 우리 도의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누가 잘못되었는가를. 그분들이 그냥 참으라고 해서 참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이원종 지사가 그 학교의 재단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쪽에서 잘못한 게 있거나 이진영 학장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사과를 해야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충북과학대학이 여러 가지로 지장 받은 건 누가 보상할 거예요? 누가 보상합니까?

그럼 높은 사람이라고 이원종 지사나 김영호 행정부지사가 참아라 참아라 하면 참고 도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게 되는 겁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종택씨한테 아주 사과장을 공식으로 받아서 당연히 우리한테 공개를 해야죠.

왜 웃어요. 뭐가 그래서 웃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그렇다면 공식으로 대학측에다 사과를 아주 공문으로 받든지…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든지 해야죠, 그것은. 아니 지사가 하지 말라고 하고 학장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학장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학장님을 잘못했다고 한 마디 안 했어요. 제가 어디 했습니까?

제가 학장님을 잘못했다고 하는 발언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 우리 속기록에… 문제는 과학대학이 치명타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내가 학장님한테 발언을 잘못했다, 뭐를 잘못했다, 전연 이런 건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 문제는 제일 피해 본 게… 충청대학은 이득을 봤고, 이것은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암만 그 쪽에서, 내가 들어서 경위는 대충 알아요. 들어서 알지만 어거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쪽에서 전연 얘기가 없는 걸 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사과를 말로 받을 게 아니고 진실로 받아서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 “정종택 학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하면 그게 도민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장님 말씀은 뭐 수안보에서 만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사과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서 주위의 학장들이 참으라고 해서 참았다, 뭐 지사나 부지사가 참으라고 해서 참았다, 이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는 학장님이 어떤 발언을 잘못하고 뭐를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발생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최소한도 사과는 받아야지 제가 이것을 확대하자는 것은 전연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재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장님께서 자꾸 답변하시는 중에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일을 확대해 가지고 뭐 이걸 다시 거시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조치는 취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유야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렸는데 애초의 방향보다는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그 IT전문대학원 관계에 처리결과에 보면 “징계사유 발생 2년 경과로 감사실효성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고 또 “관계공무원의 과실경중의 판단이 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사유 발생이 설령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엄연한 충북과학대학에서 잘못되어서 그 피해 학생들에게 보상판결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경중판단 지난, 또 징계사유 발생 2년이 경과가 지나서 곤란하다 이런 결과로 지금 나와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왠고하니 법원의 처리결과가 딱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이런 거로 곤란하다고 마무리를 지을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또 학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그럼 다음에 감사관을 불러다가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문제는? 과학대학으로서는 더 이상 도저히 취할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알았고 위원장님? 참 착찹합니다.

그 학장님께서 제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면 정중히 “본 학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담당자가 답변한다”고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셨죠? 몰라서 답변 못한다는 그런 억양의 악센트를 쓰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난 선의적으로 물었는데 아무런 거시기도 없이 묻는데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답변해 가지고는 이것 어떻게 질의를 못하겠어요.

아니, 저는 답변 안 들을래요. 위원님들 지금 보셔서 알지만 내가 학장님이 꼭 답변 안 한다고 해서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학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하면 내가 다 듣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