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4페이지에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재활용을 활성화시킨다라고 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폐기물 비닐을 재활용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의회에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보면 도로가에 이렇게 적치를 해놨는데 바로바로 그게 수거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바람에 날려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산으로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치고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도 않고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제때에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니까 위생업소 선진화사업으로 우수모범업소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뭐 가끔 어느 식당에 가니까 모범업소라는 간판도 있고 또 이렇게 모범업소로 선정됐다고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비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기준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래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 요건을 갖췄는데 일단 선정된 후에 또 지금 요건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이 되고 있나요? 다행입니다.

그게 우수모범업소로 지정만 해 놨지 향후 관리가 안 돼 있고 위생상태라든가 친절관계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향후에 처음에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때와 똑같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만이 진짜 모범업소가 모범업소지, 선정될 때만 잘 보이고 일단 받은 후에는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신다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방문보건용 휴대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휴대장비는 어느 보건소에 비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건강 검진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본 장비와 관련해서 검증받은 그러한 사실은 있나요? 검증을 했다든가, 정확도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현재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가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 무슨 혈압계 같은 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민원인들이 혈압을 거기서 측정해 보면 정확성이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고요. 또 일반환자들한테는 병원마다 가보면 혈압측정 치수가 다 틀리더라, 같은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중에 A병원에 갔다오고 다시 나와서 B병원을 방문해 보면 혈압의 측정 치수가 다 틀리더라. 그래서 이러한 의료장비는 검증을 받고 좀 정확성을 갖춘 그런 장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니까 2005년도부터 달라진 제도가 있네요. 그런데 장애수당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급대상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해당된다 이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여기 수급대상자가 누가 해당이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장애등급을 갖고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파악이 될 수 있나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7쪽의 신입생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2005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 2004학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상승할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예, 알았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입니다. 중국의 연변대학과의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는데 2005년도의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서로 학점도 교류하고 학생들한테 다양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교수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처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떠한 조치결과가 있었는지, 또 금년도에 교수들의 복무규정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