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1페이지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상결 국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관련해서 보고과정에 당초 총사업 규모가 55억이었는데 11억이 증가된 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추경에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55억인데 이렇게 11억이 증가하게 된 그 주요 요인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총사업비 55억 규모로 투융자심사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이 의뢰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계약 이후에 이 공사비가 이렇게 한 20% 가까이 증액되면 기존 계약자한테는 상당한 뭐 이런 정도 계약을 하면 연계계약에 의해서 그 업자한테 그냥 또 추가설계 변경되는 거는 당초 업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지금 잘못 받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 자재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재도 고급자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중간자재가 있고 아주 싼 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저기라도 그런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든가, 아니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좀더 물가인상요인까지도 감안한 그런 철저한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예산이 15억씩 증액된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총사업비 55억 기준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향후에 당초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또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 또 예산 확보하는 단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증감이 과다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공사 계약에 대한 산출기초 뭐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자재내용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10% 이내의 증감이 아니라면 모르는데 이건 당초 계약금액이 51억인데 15억이 증감되면 근 20% 이상이 지금 증감된 겁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든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동일한 사례가 향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복지환경국 소관 5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산하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22개 단체에 지난 2004년도 지원금액이 14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산보고서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 분량이 상당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한 금액의 정산보고서를 보면 정산서 내는 거에 급급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기 처리결과에 금년도 1월 25일 정산을 철처히 해 달라는 공문을 각 보조기관에 낸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집행부서를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지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정산처리 내용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종전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비한 점이 다수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잘 되는 집행부서하고도 이렇게 상호 의견교환도 하고 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가 되더라도 철저하게 집행되고 또 집행결과가 투명하게 정산보고가 돼서 낭비요인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소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2개 민간사회단체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공문을 내고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면 상당한 일부 저항도 있을 거로 예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다시 재차 강조하고 본 위원은 계속해서 이 관련해서 금년도 하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도 확인 점검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위생과 홍한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응급의료센터 운영 관련 해서 예산을 우리 보건복지부의 기금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되는 게 개소당 2003년도에 9,500만원, 2004년도에 1억, 또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센터 운영되는 기금 금액의 집행사용 용처를 보면 전담의 인건비로 일부 지출이 되고 또 응급실의 의료장비를 현대화하는 장비구입비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우리 도에서 독단적으로 3개 지소에 지원되는 금액을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만약에 응급실에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환자보호감시장치라든지 의료장비는 우리 관에서 구입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중앙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에서 100% 지원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장비구입비와 전담전문의 인건비인데 인건비야 그것은 도리 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되 환자감시장치라든지 국산의 경우는 한 500만원 내에도 되는데 같은 종류의 고급 예산장비 같은 경우는 또 몇 배 몇 천만원씩 하는 것이 현실 의료장비의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각 의료기관에 이런 정부 재원을 지원하면 그래도 어떤 의료장비가 응급실에 필요한 것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기종이나 또 어떤 종류 이러 거나. 그런 것을 한번 중앙정부에 우리 홍한표 과장님이 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정식 의견공문으로 도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건위생과 홍 과장님 소관이신데 여기 공중보건의 복무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 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점검결과 위반내용이 총 21건인데 그 중에 감봉 1명, 주의·경고 9명, 그리고 현지시정 11했는데 감봉의 경우는 어떤 사유였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충북도내에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이 총 354명인데 얼마 전에 괴산의 현대병원인가요? 거기도 여러 가지 경영상태가 어려워 가지고 부도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지상언론매체로 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군 단위에 종합병원이 많으면 두 개, 적으면 한 개 이렇게 한 두개 내로 있는데 아마 공중보건의 배정이 일부 일선 경영여건이 열악한 병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2005년도에 공중보건의 배치 관련한 계획은 어떤 건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중·하순에 새롭게 신규자 또 제대하는 사람들 감안해서 공중보건의 배치될 때 지금 답변내용 중에 경영상태가 어려운 민간 군 단위 어려운 그 의료기관에 좀 많은 혜택이 가서 경영상태를, 개인 의료기관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지역의 괴산이나 예를 들면 단양이랄지 군단위 또 음성 같은 경우도 성모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부도가 나서 한 2년간 새로운 업자한테 지금도 상당히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경영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보살펴서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현안사업인 기숙사 신축문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진영 학장님께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총 소요예산 규모가 48억인데 기 확보된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14억 그리고 앞으로 34억에 대한 추가부담 재원은 금년도에 10억을 특별교부세로 더 확보하고 또 도비 24억을 보태서 48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 1회추경은 아마 금년도 장애인전국체전이라든가 전국소년체전 때문에 4월 중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회추경까지 2달 남짓 기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10억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계획은 별 무리없이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이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자치부로 또 특별교부세를 일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에 이렇게 교부하는 것이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소요재원을 신청이나 지원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 3월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학교측의 의도대로 잘 순조롭게 되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약을 위해서라도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지금 여러 가지 교육환경,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신입생 등록률을 제고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최대 역점사업으로 학장님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월 중에 투융자심사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도 받고 해서 만약에 1회추경에 도비 25억 예산이 확정되면 뭐 6월에 실시설계 해서 금년도 8월에 착공한다는데 이런 계획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더욱 우리 학장님 이하 관련 과장님께서 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겠지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는데 아마 24억이라는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대비 세출예산 규모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점도 우리 집행부서 예산담당부서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어떤 사전 교감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