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업무보고의건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6년도 재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9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공무원 소유 미이전 차량이 5대라고 했는데, 본청에 4대, 면에 1대인에,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이 타고 다니는 차중에서도 사실 부인명의로 되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대구에서 가서 살면서 신살림 났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아파트 청약관계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정도는 못 옮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부의장님,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시장부지 매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이서 시장부지 매각의 시기는 어느정도 됩니까?

시장부지 매각은 이서에 27필지에 1,928㎡를 넣었는데, 1차 우리가 가서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고 해서 선이 고시가 안 되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대로 도시과에서 결과가 끝나는대로 즉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기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만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하고 있는 것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도로도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이런곳에 물린 것은 다 빼고 개인집을 지어 있으면서 우리 시장부지에 깔고 앉아 있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내로는 안 되겠나로 보고, 날짜는 언제까지 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불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자주재원의 확충내용중에서 도세는 전년대비 2%가 증가할 계획이고, 군세는 2%가 하향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세 목표는 도에서 시달을 합니다. 도에서 전년대비해서 실적을 보고 시달을 하는데, 우리가 도에서 시달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작년 96년 목표가 63억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6년말에 보면 66억원을 거두었습니다. 66억2,200만원을 거두었는데, 금년도 목표는 62억5,1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도에서 목표시달을 내렸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간 균형관계도 있고, 우리가 권리장형인가 이것도 되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세금 목표를 많이 올렸다고 해서 당장 많이 거둘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목표달성이상으로 우리가 금년에 66억이상을 거두었으니까 이상으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금천의 박순봉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세무조사실시에 보면 대상이 (주)나다외 5개법인해서 나다는 나와있고 4개는 안 나와 있으며, 추징을 1,200만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했는 실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때봐서 기업체에 세금이 적다는 곳에 가서 우리가 서류를 보고 그렇게 해서 추징을 더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적이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8페이지, 은익무단 점유 국,공유지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을 보면 무단으로 점유했는 것이라든지, 은닉되어 있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좀 숨겨져 있다는 것인데, 아직 우리가 못찾아 내었는 것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최대한 찾아내겠다는 이야기이고, 무단점유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신고도 안하고 우리가 몰라서 세금도 안 내고 있는 재산, 또 임자도 없이 그냥 은닉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숨겨져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최대한 찾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도 안하고 대부료도 안 내고 이때까지 했다면 했는 것을 추징해서 변상조치해서 변상금도 받고 대부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국유하고 매각승인분해서 용도폐지 행정재산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도폐지하므로써 모든 것이 행정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전번 군정질의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우리가 86년도 그당시 새마을사업을 할때 도로변경 관계 때문에 사실은 현재 도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선으로 바꾸고 좀 좁은 곳을 확정해서 폭을 넓히고 하면서 도로변경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도군내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것을 지금 신도로와 구도로를 환매해서 바꾸어 주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지금 사실은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현 신도로는 도로로 명칭되어 있고, 구 도로는 그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개인 사유재산에 큰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이 국,공유재산 은닉이 이것도 하나의 숨어있는 재산입니다. 사실은 도로가 국유재산 아닙니까? 이것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밑에 국유하고 매각승인분하고 용도폐지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것의 일종이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행정에서 정리를 해 줄것이냐, 이것이 의문이 가서 먼저도 질의를 했는데, 그냥 있고, 오늘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굽어서 신도로를 내었다는 그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실지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들어갔는 편입부지를 하고 있는데, 실지 현재 구 도로는 도로로 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폐지를 해서 처리를 하고, 신도로는 도로로 묶어주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도로관계는 실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사업 했는 것은 주로 새마을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계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인계가 되고, 안 되고는 본 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닉하면 그것이 하나의 숨어있는 재산이다. 우리 행정을 볼때는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고,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사용료를 안 받고, 이러면 은닉재산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은닉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지가 자기가 몰래 지어먹는 것이 있다든지, 또는 아무도 모르고 남아있는 땅,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도로하고 이것하고도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관계는 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고쳐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이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것이 내가 주었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할때 바꾸었는 것은 내가 알지만 사실은 지금 한대 내려간 것도 있고, 두대가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이 손자들이 그 내역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말만 그렇게 듣고 있지, 행정에서 이것이 좀 노래가면 과거 도로땅인데 왜 점유했느냐, 이렇게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어야만,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실지보면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실지는 내땅이고, 내땅은 도로로 주었고, 이래서 집을 못 짓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침범하고, 정부에서 즉 말하자면 사유재산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속히 해 주도록 조치를 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박영광 의원,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강동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인데, 우리 타기관에 관외차량의 관내 이전등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권유할 계획이라든지,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이런분들이 관외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권유이전 등록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새마을과에서 청도사랑 운동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새마을 지부라든지 이런곳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부 권유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여기에 직장을 두면서 차가 대구에 있다든지, 다른곳에 있는 것은 지금 상당히 권유를 해서 저가 알기로 이쪽으로 많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수관이 되어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입니다. 곽종생 의원님, 은닉재산 무단점유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관내에 많은 국,공유재산이 은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효가 20년이 넘었을때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20년이 넘었더라도 우리로서는 전부다 찾아내게 되면 대부계약을 하고 절차는 전부 다 같이 밟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이 넘었을때, 제가 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0년이 넘으면 민법으로 돌아가서 소유하고 있는 분이 법원에 내것이라고 주장을 했을적에 그때는,

소송이 걸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소송을 해야되죠, 같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죠, 조사해야 나오죠?

그런 것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다가 매년 조사하는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재산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변상금 조치 및 대부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변상금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변상금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부계약을 안하고 자기가 수년간 지어 먹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때까지 몰랐다든지, 이런 경우는 발견이 되고 찾아 내었을때는 소급해서 변상금을 메깁니다. 앞으로는 대부계약을 하고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소급해서 변상금을 조치하게 되면 이것이 안 시끄러워 지겠느냐, 지금까지 해 먹었는 것은 그냥 해먹고, 지금이라도 대부를 해라 해야지, 만약에 지금까지 안 했는 것을 세금마저 내 놓으라 하면 이분들이 법으로 가서 해 보겠다 할적에,

그것은 설득을 해야죠.

그것을 제가 봤을때 변상금 조치는 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냐, 그만큼 우리 관계당국에서 내집 살림처럼 안 살았다는 증거가 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 소수인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실지는 변상금을 자기들이 지어 먹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냅니다. 그리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이것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20년이 넘었다고, 20년 전체 다를 변상하는 것은 아니거던요.

법으로 가면 이것이 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 가서 사실은 졌는 것도 있습니다.

정립을 해서 이것은 은닉재산을 무단점유해서 했는 것은 국유재산 관리법 규정에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9페이지, 범곡천 복개공사가 아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복개공사하는데 평당 12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복개공사를 평당 120만원어치로, 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까지 할 가치성이 있느냐, 또 이 근방 지역에 이것이 우리가 복개공사를 하므로 해서 주차장도 사용하고 또 그에 대한 사용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밑에 내려가서 부지를 사는데 100만원까지 안 주어도 살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좋은 질문인데, 실지가 이렇습니다. 우리 군청사 자체가 원래는 5천평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5천평이상이 되어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사신청 도에서 승인을 받을적에 5천평이 실지 안 됩니다. 지금 3,800평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어놓고 보니까 앞으로 복개를 안하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상당히 집의 가치를 발휘할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어차피 남향으로 집을 지었는데, 정문도 그쪽으로 내어야 될 계획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가 밑에 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면 그렇게 안 들겠지만 그 위치에서 구입을 한다면 이돈이 듭니다. 또 16억7,200만원하는 돈은 우리가 설계된 금액의 이야기이고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계약을 하게되면 약간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이 안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이 들을 때, 우리 의원들을 얼마만큼 어리석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군청사를 지을때 5촌평이하 허가 승인이 안 된다면 원래 청사를 지을 때 설계상 복개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복개해서 5천평이상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는 생각이 퍼뜩납니다.

그것을 승인받을때는 상당히 오래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신청사 짓는데 12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전부 빌려서 했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전부 빌려서 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안 되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제가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차후에 군비 16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때 같이 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안 있나 싶어서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담회시 이점 관계상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본 의원은 사실은 본 의원도 이 복개를 해야 군청사의 미모라든지, 우리 지역의 주차라든지, 모든 것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하다, 좋다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신축할 그당시에도 그렇게까지 본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해 놓았는 과정자체가 단가가 너무나 과중하고, 또 둘째 조건이 복개를 하므로 해서 이번에 이익을 본다, 또 예산 편성과정상 어려워서 못했다. 사실은 지금 빚을 진것에 더 질려고 하면 더 어렵죠? 몇해 쉬어서 하는 것이 더 쉽지, 그러나 현재 단가상 약 3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상 차질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먼저 간담회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그때는 평당 단가가 안 나오고 대충 얼마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솔직한 말로 그것이 몇 평이냐, 그러면 얼마다, 이것을 그때는 정확한, 이렇게라도 예산수치를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오늘 예상수치를 이야기해서 평당 단가가 나왔을때는 과중하다, 이렇게 안 하고도 우리가 주차해소도 할수 있을 것이고, 뭔가 좋을 것이 아니냐, 사실은 우리 경제상 우리군세가 약한데, 다문 얼마라도 절약하는 과정이 우리 군민으로서, 또 우리 집행부로서 타당한 일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실은 허울좋은 생각만 하지 말고, 실속있는 행정을 할수 있는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사실 단가가 100얼마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과중한 단가다. 평당 100얼마를 주고 사서 우리가, 이것이 즉 말하자면 사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하천을 사는 것인데, 사서 주차장을 하는데 우리에게 타당한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 승인할 때 다시 재 승인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곽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 말하니까 그렇지 이것을 지금 안하고 놓아두었다가 할려면 상당히 어렵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 우리가 묻힌김에 청사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종결을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래서 이런 안을 내었는 것이고, 이래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지적과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연속지하는데, 연속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연속지하는 것은 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수로분할할때 토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로분할하면 연속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농로분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로 쭉 있는 것을 수로분할을 할때 연속지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것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재 청도군에 4명의 공인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 조사를 하고 나면 토지특성조사는 공시 담당자, 다시 말해서 재무계의 직원하고 토지평가계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사가 조사하고 난 후에,

예, 그렇습니다. 2,725필지가 표준지입니다.

표준지를 만들어 놓고, 그후에

특정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지가 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토지거래 허가에 공인중개사 11군데이고, 그냥 중개업이 19군데인데, 그럼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현재 청도읍에 등록된 사람입니까?

예.

이렇게 많습니까?

예, 단지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개업소는 19개업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폐업하면 재영업을 불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거리 관계없이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해 줍니다.

그럼 이분들은 전부 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된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명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중개업소는 자격증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군수님에게 몇가지 요구를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37조 2항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에 대한 예우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할 과가 4과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설과장은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중간에 하다가 회의장은 엄숙해야 되고 그런데, 중간에 자기 보고를 마쳤다고 중간에 빠져 나가버리고, 또 회의 중간에 들어오고, 이러한 것은 회의질서상 상당히 질서가 없고, 분위기가 산만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그날 보고하는 실과장은 아침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아침부터 참석을 해서 자기 보고를 마치면 불과해봐야 우리가 정회하는 것은 1시간에 한번씩 합니다. 그 한시간을 기다렸다가 휴식시간에 관계 공무원이 그렇게 퇴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회의도중에 자기 업무를 마쳤다고 해서 우르르 나가고, 우르르 들어오고 이러한 것은 상당히 앞으로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시정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사회복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에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운영비는 월 4만원씩 해서 공통적으로 나가고,

월 4만원 이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경로회장에게 줍니까?

예, 경로회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난방비는 특별 차등지급합니다. 일반 난방비는 평균적으로 나가고, 특별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위의 일반난방비는 다 나가고,

예, 20만원씩 다 나가고, 특별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10평, 15평, 30평이상해서 차등지급합니다.

노인회 운영비 이것도 노인회장 앞으로 나갑니까?

예, 이것은 군지회하고, 읍면분해서 2,200만원 나갑니다.

회장명의로 나갑니까?

예.

그리고 6페이지, 재가노인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집에 활동 못하고 계시는 노인입니다.

7페이지에 모자가정 보호에 저소득모자가정 적립금 지원이라고 4세대인데, 4세대에 400만원 같으면,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합니까?

자활자립이 안된 세대에 100만원 주어서 자립하도록 하는데, 사실 이 금액으로 봐서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 이것을 모자가정이 총 76세대인가 그런데,

전 세대는 좀 어렵습니다.

이 세대수가 너무 안 적습니까?

적어도 자금이 적고하기 때문에 크게 지원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되도록이면 한곳에 집중하지 말고 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류를 하셔서 좀 더 세대수를 많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보호에 총 44세대입니까?

예, 44세대 79명입니다.

보호비 지원 이것은 44세대에 4,500만원 일률적으로 다 줍니까?

44세대 79명에 대해서는 세대 인원별로 차등지급합니다.

인원별로 줍니까?

예.

그럼 차등은 어떤 차등을 두고 줍니까?

차등관계는 세대별로는 차등이 되지만 1인당 57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1인당 일률적으로 지급 됩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전세금 지원에 3세대 2,1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융자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영유아 보육에 놀이방 운영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어린이집은 청도하고 있는데, 놀이방 운영은 4개소로 지금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원이 2억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 운영은 3개소에 2억원은 청도하고 풍각하고 금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밑에 놀이방 운영은 거의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원이 없습니까?

예.

그밑에 학교 및 종료시설등 부설 설치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릴려다가 못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 개보수비 9,300만원은 지금 현재 풍각 어린이집이 5년이상 노후되어 청도어린이집은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올해 보수할 계획이고, 학교 및 종교시설등 부설설치비 는 금년에 희망학교든지, 안 그러면 종교시설에서 받아서 합법적으로 할수 있을적에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학교나 종교에 따른,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을때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자가 96년도 대비 97년에 줄었는지, 불었는지?

이 인원은 약간 줄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몇 명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되었고, 그럼 소년가장은 44세대에서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이 관계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생활보호하고 거택보호하고 전부 합쳐서 구원수는 145세대, 연중 생활보호대상장가 발생하면 증가시키고, 다른쪽으로 전출을 가면 가감하기 때문에 일단 청도군에서는 작년 연말에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이라고 했는데, 118분에게 2일에 한번씩 요구르트를 준다고 했다는 이 배달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 내용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결국 노인혼자만 계시는 분, 흔히 방송에서 보면 돌아가시고 나중에 20일이 되어도 사람의 생사를 몰라서 그냥 방치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 나가는 금액도 아주 적습니다. 이 요구르트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담당공무원이나 배달하는 사람이 혼자있는 노인과의 2일마다 한번씩 정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는 것인데, 이것을 일괄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얼마안되어서 할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읍면 소재지에 우유배달하는 사람에게 위탁해야 되지, 이 요구르트 하나를 가지고 공무원이 매일 갈수도 없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도읍 같은 경우는 우유배달하는 사람에게 해도 어차피 그집주위에 배달이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오지면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갖다 줍니까?

오지면 같은 경우는 요구르트 하나 가지고 마일까지 갖다 드리라 하면 장사들이 안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1페이지 청도군 장애인 생계비지원하고 맹인의 날인데, 청도에 맹인이 몇분이 됩니까?

맹인세대수가, 전체적으로 2천세대가 되는데,

몇 세대라구요?

전체 장애인은 저가 알고 있는데, 맹인하고는 부분별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시각은 33명이고,

가구수는?

33가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맹인 1사람이 혼자 한집에서 삽니까?

한집에 한 사람씩인데,

부부가 있는 집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체는 345명이고, 청각은 110명, 정신지체가 98명,

이 보호를 어떻게 해 줍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자나 영세민으로 해서 모두 채택이 되고, 결국 생활보호수준에서 8만원씩 가고, 밑에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은 행사할적에 조금씩 도와주시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맹인의날등 행사비에 6,5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합니까?

맹안의날 지원행사는 금액이 크게 안되고,

담당게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비는 월 45만원씩 나가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여성 건전 놀이마당 운영하고, 1,200원인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지난번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18개소 신청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삭감이 된 경우인데, 주로 마을에 TV시설해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6년도에 몇 개소 했습니까?

96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3개소밖에 안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동거부부 결혼식 추진하고 1회에 5쌍인데,

이것은 계획인데 저희들 관내 아직까지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는 부부들을 결혼식을 한번 올려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주로 영세민들 아닙니까?

예, 주로 영세민입니다. 거의 못하는 사람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예식을 못 올리고 불우한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살고 그런 사람들 이죠?

예.

본 의원이 여기에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본 의원의 뜻은 적금 통장이라도 하나해서 다문 얼마라도 그 사람들의 결혼식때 힘이라할까 기쁨의 소감이라고 할까 받을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여기에 예산이 전혀 없네요, 예산을 집행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는 것이 보람된 일이 아닙니까?

예, 꼭 저희들 예산이 안되면 혹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통장정도, 큰 것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을 해 주도록 저희들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끝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없음) 질의종결 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노트에 현황이나 과의 현황 같은 것은 노트에 가지고 다니는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고하실때는 그런 것을 좀 가져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3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 건립해서, 밑에 건립계획, 건립현황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글자가 한자가 다 틀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의 건자하고 밑에 현황의 건립글짜가 틀리는 것 같고, 회관할 때 밑에 밥식자 들어가는 것하고 집사들어가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관할때,

이것이 틀렸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집사자나 밥식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뜻은 같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회의서류 하나 내는데도 신중을 기해서 좀 내어 주십사하는 그런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면 그래도 신경을 좀 써서 자료도 좀 가지고 그렇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나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8페이지 골재계획에 보면 매전면 동창천 2개소와 청도천 10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동창천입니다. 매전면 동산리인데 지금 무심교 있지 않습니까? 매전면 사무소에서 내려오면 무심교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보 밑으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문에 댐 상류지역에도 하천이 실지 전답하고 같은 수준으로 있는데 그것을 빨리 치워주어야 될것인데,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그곳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준용하천이지만, 댐 안이기 때문에 그 채취를 운문댐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상 그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내에 그것 아니라도 운문댐 지역내 수몰지역의 만수구역내 토석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곳은 댐 만수위인데,

만수위라도 하천자체가 만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명 본 의원이 말하기를 댐 위에 실질적으로 한천으로 토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 내려오는 개울만 적지, 실지 여름에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건설과장이 답사하시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여 빨리 하천내 골재를 채취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13페이지, 군자체사업하고 8개지구가 있는데, 이것이 암반관정 관계라고 본 의원이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암반관정은 유등이 암반관정이고, 탑들보, 명대지, 동천 암반관정, 원정에 암반관정, 대곡에 암반관정입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암반관정을 하나 굴착해서 전체적인 완공을 할려고 하면 약 4천만원내지 5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소모가 되는데, 암반관정을 현재까지 행정기관에서 파서 수질관계상 물이 흡족하게 난다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를 파도 물이 안 나와서 할수 없는 일인데, 그 원인 자체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암반관정은 1일 300톤, 이 물 함량을 일정하게 정했기 때문에 암반관정 굴착하는 사람들이 한 300톤, 자기들이 빼서 나온다고 보면 본 의원이 볼때 300톤이 나오는지, 200톤이 나오는지, 사실 감을 잡기가 힘이 듭니다. 300톤이 나온다고 해서 굴착을 해서 중단을 하고 마는데, 일예를 들어서 먼곳은 모르겠습니다만 화양지구를 볼 때 유등 고치미 들복판에 하나 했는것도 자기네들이 나오는 함량에서 약 20m, 30m미만굴착을 더 했는데, 물의 양은 한 3∼4배가 더 나옵니다. 이렇고 눌미에 특수작물을 하는데도 150m내려서 물 나오는 량하고, 170m내려가서 나오는 양하고는 지금 현재 눌미같은 곳은 약 10배가 나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암반관정을 굴착하는 동시에는 물의 양이 좀 많아야지, 사실은 1일에 300톤 물량은 즉, 말하자면 특수원예하는데 현재 하우스 하는데도 그 물 가지고는 만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농사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밭에 사용한다는지 하는 물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치상은 300톤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300톤을 다 모아놓았다가 부어버리면 물이 좀 있어도 300톤이 말랐는곳에 찔찔 흘러가면 논 한마지기도 못 구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 한 일이 아니냐, 또 사실은 경비만 엄청나게 들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민간으로 이양을 해서 자체적으로 굴착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한번 해주면 어떻겠느냐, 또 저번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처음부터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디다. 세금주고 뭐주고 다 주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몇푼어치 공사를 했는데요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서 설계를 내어놓고 지역주민들이 잘 못했을 때, 또 시공자가 잘못했을 때 재조치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주고, 이왕 굴착할수 있는 능력과 지원 자체는 민간으로 이앙해서 해 주면 어떨까, 준공검사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사용을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곽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관정이 저가 있던 95년도부터 암반관정 한공당 3천만원해서 아직까지 96년도, 97년도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3천만원해서 아직까지 96년도, 97년도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3천만원을 계획 할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심도가 대한민국 전체에 보면 약 100m정도 파면 약 250톤이상이 나온다, 그래서 250톤 이상을 해서 100m를 팠을 때 약 3천만원 공사비를 책정해서 아직까지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3년동안 물가인상이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해 보면 3천만원 하는 것이 100m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사실상 3천만원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되고 인건비도 인상되어 있는데, 95년도 단가 그대로 하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암반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조정을 합니다. 돈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곽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실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3천만원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이윤이 3∼40%가 소요됩니다. 전체, 그러면 개인이 했을때는 3∼40% 이것을 부가가치세를 안물어도 할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이것을 제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전체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 전기수용이라든가, 과연 파다가 실패했을 때, 물이 안 나오고 다시 메우기를 했을 때 폐공문제라든가, 전체 수맥조사하고 위의 오수가 안 들어가도록 오수 방지대책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는 자재, 전체가 ks가 들어가야 됩니다. ks가 안 들어가면 나중에 하자가 나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ks자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양수기, 우리가 보통 7마력내지 15마력을 넣습니다. 이런 문제에 하자가 났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전체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곽의원님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체가 사실은 농민들에게 이양을 해서 하면 농민들이 사실 그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군에 기사의 전문지식과 농촌 농민의 전문지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지금 암반관정을 대형으로 굴착하는것도 있지만 소형으로 굴착하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했는 결론을 따져보면 개인이 했는 것이 물의 양이라든지, 모든 경비라든지, 전기경비같은 것은 전기수용 과정 자체는 똑같은 경비가 납니다만 이런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일단 준공이라든지 감시는 행정에서 해 주시고, 일단 민간자원으로 이양을 해서 한번 해보면 과연 이것이 실패가 되는냐, 성공이 되느냐, 모험을 하고 한번 해봐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