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빈집정비하고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은데 농촌주거환경조성에 마을정비사업이 18개 마을이 계획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농정과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담당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면 주무계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촌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이 신규시책으로 사업량이 6개 마을로 마을당 2억원씩 해서 계상 돼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마을정비사업이나 쉼터조성사업이나 다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도 보면 마을정비사업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을안길 확포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공동광장 조성이 다목적광장하고 공동광장하고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사업지역에 240개 가구는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선정이 되는 마을 부락이 결정이 됐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바이오선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내에 인큐베이터 설립에 따른 타당성용역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려면 타당성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도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요청할 필요도 없네요. 풀예산은 어떤 예산이고 신청했던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그러면 2004년도 풀예산이 남았다. 그 예산을 2005년도 타당성용역비로 전용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지금? 작년에 발주한 사업비에 다시 타당성용역비를 계상한 사유는 뭡니까?

이 용역비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그게 생긴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이 삭감이 안됐더라면 불용액처리가 될 뻔했네요? 그때는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예산이 남는 여분이 있는 게 판단이 돼서 요청을 했었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이 올라온 걸 삭감해 달라고 우리 단장님이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삭감이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삭감이 돼도 좋고 안돼도 좋고’ 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