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을유년 새해가 밝은지도 꽤 오래 됐는데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과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박경국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들이 몇분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고위정책과정을 이수하고 지난 1월 14일자로 문화관광국장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부 간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문화예술과장을 맡은 박응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자리를 옮긴 황봉수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난해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의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05년도 비전, 미션, 전략목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은 4개과 1개 사업소로 구성돼있고 정원은 92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에 752억3,300만원으로서 도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와 양여금, 기금, 도비, 교부세로 구성돼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의 91%로서 683억이 되겠으며 경상비가 69억원으로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 성과 평가, 잘된 점과 미흡했던 점,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문화관광국의 비전을 “21세기 문화예술시대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생활문화의 창달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요 임무로는 5대 특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즉, 향토문화의 정체성, 창작예술의 독창성, 체육청소년의 역동성, 관광자원의 활용성, 건축문화의 예술성, 이런 분야별로 5대 특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은 다음 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 목표별 이행과제입니다. 우선 독특하고 창의적인 향토문화예술을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품격 충북문화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을 38개소에서 44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문화 향유기반시설로서 문화예술회관, 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 등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고 지역문화예술공간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향토문화자원의 산업화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을 개최하고 국제도서전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창조적인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대중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대예술공연작품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기존의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의 전승 보전을 위해서 국악강사풀제, 또 민속예술의 전승보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예술공연 관람기회를 확대하고 충북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공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대표 문화예술축제를 지원하고 향토가요제와 예술단체 주관의 문화예술제도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의 국내외 다문화권과의 교류사업도 금년에 3건이 계획돼 있습니다.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전통·건전문화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사항들을 조치하고 건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덕진흥사업, 청풍명월순례대행진을 추진하며 충북학연구소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중원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 보전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53개 사업에 116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사업은 국가지정 2건, 도지정 14건이 되겠습니다. 중원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집중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보존사업은 금년에 80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통마을 조사와 문화유적 분포지도의 제작, 또 직지의 세계화에도 청주시와 힘을 합쳐서 온 도민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입니다. 역동적인 체육진흥 및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우선 그 이행과제 첫 번째로 전문 체육진흥으로 으뜸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정예화와 경기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국대회 출전선수단의 경기력을 제고해서 우리도의 명예를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16개 사업에 13억4,700만원이 금년에 지원되겠습니다. 신명나는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위해서 9개 사업에 2억5,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현대화와 생활체육기반 확충입니다. 진천에 건립예정인 국가대표선수촌 건립은 지역에서 이 사업이 차질없게 지원을 하고 또 지역에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로서는 금년에 10개소에 730억원이 투자됩니다. 체육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5개소에 299억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의 리모델링사업과 도민체전 시설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활용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전개하고 수련활동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인재육성을 위한 면학을 지원하고 바른 성장을 위한 건전육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관광기반의 확충과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휴양림, 관광지를 조성하고 참여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패턴의 관광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지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살린 관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무술과 온천이 만나는 테마파크, 또 역사와 전통을 살린 관광지, 또 야경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야간관광지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품격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고품격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주는 관광안내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관광안내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문화유산해설사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고 공격적인 관광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중앙언론사, 또 전광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용전세기출국자 인센티브, 또 외국인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등을 추진해 나가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성과가 거양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서 혁신을 통한 관광추진태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진흥확대회의 및 관광혁신워크숍을 3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인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한다거나 선진국형 ‘all-round Ticket' 등을 시범적으로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우수관광상품도 개발해서 육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능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건축문화의 육성입니다.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안정적인 주택의 공급과 농촌주택의 개량, 도시주거환경의 개선,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마을정비사업과 농촌 빈집의 정비, 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서 다목적광장과 쉼터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시상하거나 또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등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남대의 세계적인 명소화입니다. 우선 SEE축제 즉, 보고·먹고·경험할 수 있는 축제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남대 호반축제와 계절별 열린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고 계절별로 야생초화 분화전시,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먹거리행사, 또 초가정 지붕개량 체험이벤트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매력가치제고를 위한 시설여건개선을 위해서 노후시설물 교체 및 시설보강을 추진하고 관람객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관람객유치 마케팅활동으로서 전국단위 지역축제와 연계한 패키지관람객을 유치하고 홍보영상물의 제작, 또 BI개발, 관광기념품 제작, 국내외여행사대표 초청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추진혁신과제입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금년에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지표조사 등이 의무화되고 개발행위규제 등이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각종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 수요에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해서 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타지역의 사례를 이번 회기 중에 둘러보실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 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차질없이 설립을 진행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정예화로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수선수육성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경기단체 임직원의 전산능력 저하로 선수관리가 다소 미흡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경기 및 고득점종목 우수선수를 정예화해서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해서 우수선수육성에 중점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등록업무도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권역별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입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단위보다는 광역 쪽으로 관광객들이 이동하면서 보기 때문에 권역별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권과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서 올해부터 관광지도를 공동제작한다거나 관광상품을 공동개발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개최되는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기간은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도내 일원에서 대한체육회 주최로 우리 도와 교육청 그리고 충청북도체육회 주관하에 개최가 됩니다. 참여인원은 약 1만7,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초등부 17개 종목, 중등부 30개 종목 등 총 3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7,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체전준비를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서별로 담당업무를 정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안사업인 중원특급호텔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상 13층 골조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총 공정은 약 30% 진행이 됐습니다. 호텔건립도 지역의 현안인 만큼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는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또 다수인 관련민원 추진현황,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뜨거운 열정으로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앞서 보고드린 모든 그런 업무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의 소년체전기본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공항활성화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 관련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광과에 공항활성화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에서는 그동안 공항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장·단기 과제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의 중심공항으로써 또 새로 건립되는 신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써 제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문화관광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 박경국 국장님께서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은 4개 과에 1개 사업소 92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박국장님께서 도체육회 사무처장까지 겸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에 체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제34회 소년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같이 열리는 한해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만큼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우신 위원입니다. 24쪽에 농촌빈집 정비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도시화, 고령화로 인하여 빈집이 매년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치된 빈집은 주변 환경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자칫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빈집 정비는 이주시에 적절한 사업으로 생각하며 보다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대상이 540동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되는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시·군별로 파악해 보니까 6,511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4,372동을 정비했고 지난해에 840동, 금년에 540동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759동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당 약 45만원 정도의 철거비를 보조하는데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추진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다만, 빈집을 정비한 다음에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뒤에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이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비할 때에 흉물스럽지 않게 주변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점검은 월마다 점검을 나갑니까? 주마다 점검을 나갑니까?

매년 빈집현황을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다?

예.

왜냐 하면 빈집이 외모상 보기에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해마다 보면 시·군에 빈집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759동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노령화가 되고 도시로 떠나고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을 좀더 강구해서 45만원 정도 줘서 정리를 하는데 액수가 부족하거든요. 시·군의 현실로 보면, 상향조정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또 거기 나온 부산물 건축폐기물 같은 것도 처리하려면 45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처리를 완벽하게 하려면 상향조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인구가 줄기 때문에 농촌빈집현황은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통계를 정비해 가지고 저도 사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듣고 보면 45만원이 적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김에 다른 거 좀 말씀드릴게요.

예.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이 된 거는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율이 현행 몇%로 돼 있습니까? 3.몇%지요? 그거를 좀더 하향해서 시골에 노인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율을 하향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리 3.9%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주택기금에서 하고 재특자금 또 농특세, 농협 이런 데서 부담이 되고 도비로도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이율은 3.9%인데 이거를 더 낮출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더 낮출 수 있으면 결국 주민들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군에 보면 소득자금 같은 거 지원해 줄 때 이자율이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 맞게끔 장기저리로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세가정주택 개·보수 해서 1억8,2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예산이 적은 게 아닌가 좀더 확대해서 이거를 시골에 보면 다른 데는 몰라도 청원같은 데는 사랑의집짓기운동 해서 민간단체에서 건물도 보수해 주고 지어 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할 의도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13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총 1억8,2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전용면적 18평 마감공사 기준으로 해서 동당 1,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예산사정때문에 지원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것도 영세민들이 18평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영세민들도 있을텐데 이것도 하여튼 우선은 힘들겠지만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1개 시·군에 1동씩 이거는 너무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확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가 2동 그 나머지는 1동씩 하는데 사실 적은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주요 국장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의 기능 강화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문화예술과 조직에 문화산업담당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예산업 관련 업무는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의 특성과 기능 등을 종합해 볼 때 문화관광국으로 이양하여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제통상국장을 할 때 이 공예사업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원되는 부처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관련 있는 부서, 예를 들면 경제통상국 같으면 산업자원부에서 주로 자금을 많이 지원받는데 부처를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경제국에서 그대로 맡았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산업담당이 새로 지난해에 생겼기 때문에 경제통상국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원되는 부처에 따라서 담당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을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천년대종을 타종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상에는 있었는데 그날 참석을 안 했다는 해명이 이미 있었습니다마는 농어민대표하고 근로자대표가 타종을 못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는 이유가 어떻든지간에 타종식에 농어민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없어서 소외를 받았다 그 점을 지적드리고요. 이것의 개선점이 본위원 견해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제1조에 보면 물론 도지사하고 도의회 의장, 교육감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총회장, 사단장, 경찰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직급 서열 같이 돼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 얘기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먼저 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나중에 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150만 도민이, 이원종 지사께서 으뜸도정, 복지충북을 지향하고 계신데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1조에 당연히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교육감은 들어가되 제1조부터 근로자나 선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농어민대표가 고루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참석을 해서 타종을 하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단상에 올라갔을 적에 간략한 소개를, 내년도는 2006년도니까 이 분은 2005년도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선행한 모범도민이라는 걸 소개를 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천년대종 타종식을 개선하셨으면 하는 건의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해 주시지 말고 참고로 해 주시고요. 1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다문화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3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소관 상임위의 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다문화교류사업이 우선 충북하고 중국하고 문화예술교류를 보면 예총이 주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술단체하고 서로간의 교류입니다. 중국 내몽고자치구예술단이 방문공연을 하게 되고 예총 충북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문화예술인들끼리 교류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끼리.

예,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도 역시 베트남을 방문해서 문화예술교류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민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3페이지 신임 건축문화과장님한테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것이 잘못 됐다.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됐는데 “기능성과 예술성이 조화(調和)를 이룬”, “조화(調和)”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이 “조(調)”자가 본 위원은 이걸 보고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국어사전, 옥편도 전부다 찾아봤는데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화(造和)”라는 것은 “만들 조(造)”자죠. 그래서 “이리 저리 꾸며 만들어 놓는 일”을 “조화(調和)”라 그랬습니다. 이게 “고를 조(調)”자거든요. 말씀언(言) 변에 쓴 거는. 이러한 뜻에 부합되는 것은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만들 조, 지을 조(造)”자, 책받침(辶)변에 쓰는 이것이 맞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죠.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화(調和)”는 저희들이 틀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틀린 것 같은 게 아니라 틀렸죠. 본 위원은 이게 틀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쓰는데 기능성과 예술성이 서로 적절히 어울린 그런 건축문화를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렇게 써야 맞는 건지 하는 것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 해서 이것이 담당사무관께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맞는다면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남대의 세계적 명소화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4월 17일부터 관광특구에 대한 지정권한이 도지사에게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남대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본 위원이 청남대입장료징수조례 할 적에 상당히 이의를 제기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느 면으로 볼 적에, 법적 해석으로 볼 적에 청남대의 입장료징수는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청남대가 뭐냐 이런 얘기죠. 물하고 나무 밖에 없어요. 거기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군 공원도 아니고 도 공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지사께 관광특구 지정권한이 이양되니까 한번 이것을 관광특구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정부의 예산이나 본도에서도 청남대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송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광특구로 지정됐을 때의 여러 가지 효과를 검토해서 이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오히려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천년대종 타종행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회에서 강원도 춘천을 방문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난 것이 이월금이 약 48억하고 36억이 있는데 이월금이라는 것을 이러한 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해서 그 지역에서 이월금이라는 게 성격이 사업소득이냐,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가 도의 수입이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이월금의 성격이 뭐냐 이거죠.

이게 타 도 연구원의 재산상황,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이게 지난 해 사업 중에 일부 이월된 것 하고 순이익금하고 여기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돈이 얼마고 이익금이 얼마인지 그걸 저희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이번에 방문해서 직접 한번 그쪽에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포함된 액수다!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바이오동산의 축구장은 바이오동산 훼손불가로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다고 그랬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스포츠타운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거 불용처리될 그러한 것이 염려되니까 12월중에 꼭 집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불용처리를 10억을 해 주셨단 말이지요. 좀 답변해 주시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업무를 맡고 있던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당초에는 월드컵기념사업으로 축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 성과품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조성 돼 있는 바이오동산에 한 반 정도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축구장을 건립하는 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축구장 건립은 일단 보류를 하고 당초에 도시계획 설계도에 보면 바이오동산이 훼손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좀 당초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그거를 시설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당초 이 축구장하고 또 스포츠타운내 테니스장이나 게이트장이나 생활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예산을 요청할건데 뭐하러 불용처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거는 2002년도에 예산이 서 있던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고 지금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원인 채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실시설계가 사고이월을 안 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는 상당히 역점을 두셨습니다. 실시설계 납품한 거를 그러면 실시설계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예산 한번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거 불용처리할 필요가 없지요. 실시설계가 사고이월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납품을 받았다 이런 얘기지요. 12월중에, 그거 처리를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15억이라는 거는 지금 스포츠타운 시설이 아닌…

아니 토지 매입비 그것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시설비.

그렇습니다. 축구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축구장 사업비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발주를 못해서 그것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아, 10억은 축구장 분야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과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 후에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장 개·보수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개·보수현황 또 우리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 하기 이전에 꼭 개·보수를 해야 될 예상되는 그러한 문건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임 박국장께 과거지사를 들춘다는 것은 하나의 그것도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짚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태권도공원은 어느 면으로 보나 본 도의 보은이나 진천이 적지 중에 적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 다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이 사업이 도에서 조정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제가 진천출신입니다마는 저희 진천을 택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보은이 됐든지 진천이 됐든지간에 단일화만 시켰으면 1차 3개소 선정하는데 충북이 선정이 될 거 아니겠느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정능력을, 이유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서로 협의가 안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또 앞으로 국책사업에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우리 광역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조정능력을 백분 발휘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텐데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를 저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후보지를 내세우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고 또 단일 후보지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 후보지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사업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도에서 의견을 조정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백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도 강우신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테마를 살린 관광자원 개발에 6건이 올라와 있는데 무술과 온천이 만나는 테마파크 조성 해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무술과 온천이 만나는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충주세계무술테마파크와 앙성온천광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충주세계무술축제에는 세계인들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충주 수안보온천 분위기와는 제가 앙성온천을 가보고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는 앙성온천을 왜 이렇게 관심 밖이었나 그러한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앙성온천의 분위기가 꼭 외국의 뉴질랜드나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그러한 것인데 수안보온천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술인들이 찾아올 때 충주 수안보온천도 좋습니다. 그러나 앙성온천을 개발하고 테마조성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무술축제인들이 한번은 다녀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면 좋지 않나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동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20일인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안을 한번 한 게 있는데요. 제주도 학생들 수학여행을 본 도로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고 먼젓번 전 국장님 계실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의 대정여고인가 학생 일곱 명과 교사 한 명이 우리 충북관광지를 돌아보면서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이 아니라 학교로 알고 있었다 하는 내용과 또 충주 중앙탑, 고구려비, 장회나루 연수관광, 고수동굴, 청풍문화재단지 등 1박2일 코스로 관광을 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72개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 수학여행을 유치시키면 어떻겠느냐 해서 해당 담당선생님 아니면 교장선생님을 초청해서 코스로 관광시켜주고 홍보를 해 주면 연차적으로 계속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도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 관광관련 예산을 보면 한 148억 정도가 돼 있는데 얼마나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그 학생들을 유치하게 되면 좋은 관광사업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남대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9개월만에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느니 또 많이 고생하셨는데 현재 12월 중순에 신문에 난 거 보면 1,000명 수준으로 많이 관람객이 줄었다 그러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건지 어떻게 하실건지 또 올해는 관람객 인원을 몇 명이나 추상하고 계신지 수입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제주도 학생들 수학여행단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검토를 못해서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관광객 유치문제는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권영욱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과는 다른 방향에서 금년도에는 관광홍보 내지는 마케팅활동을 벌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하지 않던 그런 새로운 관광설명회 또 초청설명회 이런 거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나 외신기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관광설명회 그리고 대도시의 여행사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학교관계자들까지 전부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공격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해서 물론 수학여행단도 저희들이 교육청 관계자를 통해서 작년에도 일부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작년에는 단체수학여행단 유치는 어려워서 못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방면까지 전부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어떤 계층별로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1박2일 이렇게 관광코스로 한다 해서 큰 예산소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홍보를 하면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는 거니까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청남대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를 처음 관람한 것은 그러니까 2003년 8월 16일부터 계산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총 156만명이 관람을 했고 지난 2004년도에는 총 100만6,6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수입은 지난해에 30억7,000만원정도 됐고요. 지금 관람객이 줄어드는 추세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질의인데 사실 조금 시간을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2003년도에 개방 원년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람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개방 원년이고 또 표현이 좀 뭣합니다마는 총선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 가을하고 2004년도 가을하고 비교를 해야지 가감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밖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었고 2004년도에 보면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침체 때문에 상당히 부진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관광여행사쪽, 그러니까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해 9월, 10월이 관광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절반 이상이 쉬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들어와서 보면 상당히 또 문의전화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은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금년도 예상 수입도 2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통령 별장이었다는 희소성 하나 가지고 관광객유치를 할 때는 지나지 않았나, 앞으로는 더 볼거리를 만들고 올해 사업에 호반축제, 예술공연개최, 야생화전시 등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을 하시지만 유인할 수 있는 좀더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적인 분위기를 동적인 분위기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향토문화자원의 산업화지원 관련해서 10페이지에 있는데 시·군별로 1개 품목을 선정해서 시범 개발한다고 했는데 품목의 선정방법과 선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계획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도서전 참가가 있는데 그게 3억3,000만원인데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자원의 산업화 지원은 제가 전에 경제통상국장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문화 쪽에도 산업화가 될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우리의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다행히 문화산업담당이 신설되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문화자원 중에 산업화할 만한 것을 선정해서 하나의 산업다운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걸 구체화하기에는 많은 대상을 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국제도서전에 대해서는 6일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옛 인쇄문화를 재연하고 실제 그걸 한번 찍어보는 체험행사를 프랑크푸르트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3억3,0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용성과 또 그만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관별로 세부전시계획이 있는데 재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억6,600만원인데 전시공간이 약 40평정도 됩니다. 목판이라든지 금속활자, 한지제작 등 여러 가지 인쇄문화 쪽의 인간문화재나 기능보유자들이 직접 재연하고 시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박물관 내에 특별전을 개최하는 것이 1억6,400만원입니다. 전시공간이 약 50평정도 되고요. 세부 전시내용은 한국의 옛 인쇄문화 관련 유물자료, 또 구텐베르크 관련 인쇄자료, 한국의 고서에 장정, 능화판, 판화 등 관련자료, 유럽 책의 장정 및 문양, 인쇄관련자료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전시를 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상세하게 정리된 게 있는데 이것은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토요휴무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각종 생활체육의 동호인이 창궐하고 있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증원배치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종목별 증원되는 지도자와 예산은 확보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도에서 시·군별로 1명씩 배치하는 12명이 있고 기금지원사업으로 4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전부다 56명이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명이 증원이 돼서 시단위에는 5명 정도, 군에는 3명 이렇게 지금 배치가 돼서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심사 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방적인 1회적인 체육행사위주로 하지말고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그 사람들이 동호회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생활체육이 발전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사, 체육대회 이런 걸 위주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걸 지양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많이 양성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거는 먼젓번에 말씀드린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는 증원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체육동호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죽 보니까 체육청소년과하고 관광과만 질의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가장 중요한, 어느 부서나 다 소중하지만 특히 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커다란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내용을 죽 보니까 과거보다는 뭔가 새로운 관광정책을, 또 우리 인바운드업체나 아웃바운드업체나 외국의 관광객들 유치계획이라든지 내국인 관광객들 유치계획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2005년도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는 충북방문의 해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히 충북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기초적인 기틀을 다지는 이런 단계적인 준비작업이 착실히 준비돼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관광사업이 수십억 되는 많은 돈들을 투입해 봐야 큰 관광객들한테 호응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이템 싸움입니다. 얼마만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광객 혁신계획으로 인해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여건조성’ 해 가지고 22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확대회의 및 관광혁신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0여명을 초청해서 3월중에 계획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관광활성화협의회를 내실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저는 이렇게 소프트한 측면의 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유인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늘상 걱정하고 바라던 바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준비단계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여건조성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2005년도 우리 충북관광이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관광도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우선 해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광의 패턴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하나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교통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거에 관광행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인터넷시대이고 또 경제적으로 봐도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관광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관광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관광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관광행태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마인드를 제고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매년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1회성 행사의 성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발전적으로 올해는 뭘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관광진흥확대회의는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간단히 1시간 정도 모셔서 하고 실질적으로 관광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관광업계의 종사자들, 또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관광시책 같은 것, 또 관광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관광에 관련된 연구원의 전문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한번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관광정책, 또는 앞으로의 관광에 대한 기법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광종사원들이 많이 듣고 또 그 자리에 모인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금년도에는 관광혁신워크숍을 계획해 봤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하는 걸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먼저 위원님들이 다 안 계셔 가지고 일부 위원님들께만 계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다시 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활성화협의회도 제 생각에는 금년에 명칭이라도 바꾸고 또 운영하는 방법을 좀 바꿔 가지고 여기에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이걸 ‘관광혁신위원회’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 도정질문 때도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제 생각에는 우리 도에 한번 충북방문의 해를 유치해 봐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제가 문화관광부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가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 연계해서 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7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금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착실히 추진해서 다른 도에 뺏기지 않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관광협의회 문제도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까지 보면 시·군은 시·군대로 도는 도대로 이렇게 사업도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연계성이 미흡하고 이러다보니까 효과가 아주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를 증대시키고 인력과 예산을 좀 덜 들이면서 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작년에 제가 관광과에 와서 시·군 과장들을 불러서 협의를 해서 한 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타 시·도에서 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작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올해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제가 시·군에 가서 부군수, 군수님들 만나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꼭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각 시·군도 예산을 우리 계획된 대로 확보를 전부 했습니다. 해서 올해 이 사업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관광을 테마형으로 이렇게 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관광객들 오면 오는 대로 왔다가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관광지도 테마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에게 맞는 그런 관광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선진국형 올라운드티켓 이런 제도도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밖에도 여러 가지 해 보고 싶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제약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충북관광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인사이동이 없고 한 2년 정도 이상은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후다닥 가버리니까 계획 세워놓고 가고 계획 세워놓고 가고 이런 불상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몇 년간 더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우리 문화관광국의 폐단입니다. 늘 말하는 거지만 하여튼 새로 오신 건축문화과 황과장님이나 문화예술과 박응희 과장님 임기내 계시는 동안에 맡은 바 중책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계획으로 끝나는 그런 과가 아니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과라든지 건축문화과가 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해 주신 문화관광국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바이오산업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바이오총괄과장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부혁신특별교육에 참석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재균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도정목표인 바이오토피아충북건설을 토대로 도정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05년도 비전과 미션 그리고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혁신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바이오산업을 선점한 충북의 이미지 구축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의 추진 등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충청권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아쉬움을 남긴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이오토피아 충북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제85회 전국체전기간 중 바이오홍보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바이오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몽고메리카운티와 MOU를 체결하는 등 바이오를 선점한 충북의 이미지를 전국에 확고히 인식시킴과 아울러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입주하는 보건의료관련 4대 국책기관 이전에 따른 건축설계 실시와 차질없는 단지조성공사추진 등 기반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반면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중단된 점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 비록 공익성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시책사업 추진시 다양한 집단들과의 사전접촉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의 도정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무병장수의 풍요로운 삶 바이오의 중심 충청북도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첨단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목표로 3대 전략목표와 10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조기 활성화입니다. 먼저 오송단지 기반공사 추진입니다. 단지조성은 2006년 완공계획으로 금년말까지 60%의 공정률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지내 135가구를 이주시키고 4개 지구의 이주자택지를 조성하여 공사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단지 기반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단지 조기활성화 추진입니다. 바이오관련 첨단 고부가가치 기업의 조기유치를 위하여 단지 분양목표를 분양계획 면적대비 60%에 두고 우수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방문하며 해외기업 유치는 Invest Korea 등 전문기관과 공동 투자유치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내로 단지 조기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건의료 4대 국책기관 이전입니다. 2008년까지 4대 국책기관 이전완료를 목표로 금년 내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사업자를 선정,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오송단지 지원 신도시 건설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자족적 배후도시기능을 담당하게 될 오송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공청회개최 및 관계부서와의 사전협의, 자문 및 심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 두 번째로 앞서가는 바이오 충북 이미지 구축사업입니다. 선진 BIO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 개최입니다. 2006년 10월경 개최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기본메뉴얼 작성 등 사전 준비절차를 완비하겠으며 이번 박람회는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분양이 실시된 오송단지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참여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페어 형태로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움 개최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움은 국내외 BIO분야 최대의 학술회의로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생명공학연구원 및 관련 학회 등과 공동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국내 최고의 공신력있는 심포지엄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BIO선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몽고메리카운티 내에 인큐베이터 공동건립 추진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중으로 사업의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재정투융자심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바이오산업 관심제고 및 저변확대입니다. 바이오인재의 조기 발굴 육성과 일반 대중이 쉽게 바이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바이오실험경진대회, 전국 대학생BIO논문공모전, 바이오현미경사진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바이오홍보·체험장을 운영하는 등 바이오산업의 저변확대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로 중부권 국제비즈니스교류공간 마련입니다. 오송·오창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비즈니스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컨벤션시설 등 민자유치사업 추진을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서 민자유치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대중골프장 건설은 지역주민, 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해소 및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바이오전문인력의 조기육성과 저변의 관심 확대를 위해서 최첨단 바이오전문교육홍보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준공목표로 금년중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점추진혁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송단지해외투자 유치방안 개선입니다. 오송단지분양공고가 임박해 왔으나 지금까지 박람회홍보관 운영방법 등으로는 우수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에 국제규모의 박람회에 홍보관 설치사업을 병행하되 해외투자 전문유치기관인 Invest Korea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전문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우수타킷기업을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집중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홍보 및 유치노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송단지 인입 송전선로 지중화 개선사업입니다. 오송단지내의 전력공급을 위한 인입 송전선로가 지상철탑으로 계획돼 있어 최첨단 단지로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거환경 저해와 다수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오송신도시 주거예정지역과 이주자 택지 건립예정지를 통과하는 800m구간의 지상송전탑을 한전측에서 60억원 이상 추가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와 토지공사, 청원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중화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추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 유력 대안을 국회 특위에 보고한 상태이며 국회에서는 후속대책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도 최적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적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덕분에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핵심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종배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기획관실에 예산이 풀로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 예산심의도 안 거치고 그냥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금방 조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걸 위원들한테, 기획관실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건 저도 들은 기억이 없고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해서 좋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상당히 예산심사를 마치고서 계수조정하는 시점이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 저기는 없습니다만 실무적 협의를 거쳐서 기획관실의 용역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때 실무적인 접촉만 해서 삭감이 되도록 이렇게 했던 상황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그런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예산이 남아있으면 그걸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별도로 세우든지 아니면 이월시키든지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 살리고 그 예산을 불용처리를 해서 올해로 넘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상황은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상의만 됐었으면 되는데 상의도 없이,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자기 임의대로 풀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실에서도 용역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용역조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심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것 좀 다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오송단지 영세민이주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주셔 가지고 이주민들에게 임대주택 우선공급되는 걸로 조건부승인했다는데 그게 조건부승인이 가능한 건가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11월 15일날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이 날 때 승인조건에 그러한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등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이주민, 세입자 등에는 국민임대주택특별공급을 한국토지공사하고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과 협의토록 하라는 것을 명시해서 주택공사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주대책에 보면 대상이 260가구인데 이주가 135가구거든요? 나머지 125가구는 그럼 이주를 마친 상태인가요?

영세민…

영세민 말고 5페이지에 있는 이주대상…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올해 이주대상이 135가구인데 이주대상은 260가구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주대상이 135가구인데 나머지 125가구는 그럼 어디로 이주하는 건가요?

작년도까지 이주한 것이 75가구입니다. 전체는 260가구인데 75가구이고 마지막까지 축산업 하는 가구나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60가구는 내년도에 50가구가 이주하고 나머지 135가구가 금년 내에 이주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를 그리 이주하는 건가 아니면 개인들이 별도로 이주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택지 내에?

별도로 우리가 이주자 택지를 조성해서 4개 지구에 하는 것은 50가구인데 그중에 28가구는 건축을 완료하고 나머지 22가구는 금년과 내년도로 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주대책은 문제가 없으신 거지요?

현재 봐서는 영세민들 관계가 제일 문제로 남았었는데…

사업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영세민 15가구 중에 6가구는 지금 이사를 하고 다 완료가 됐는데 9가구가 문제가 됩니다.

내가 염려가 되는 것이 이분들이 임대보증금을 낼 형편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대보증금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최대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오송신도시 건설을 여기 사업계획에 집어넣으셨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용역성과물 제출기간이 금년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예요?

예, 그래서 그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금년도에 건설부장관 승인까지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강우신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컨벤션시설 등 민자유치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사업추진이 됐습니까? 단장님.

예, 지금 컨벤션시설 이것은 그전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그 사업의 일환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이것이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하반기에는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관계가 문화관광국에서 작년에 축구장하고 같이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려다 추경에 하는 걸로 해서 그쪽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축구장 관계가 설계용역을 받아보니까 바이오동산이 침해되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문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고 현재 17만5,000평 중에서 우리 국유지를 뺀 나머지 사유지 4만몇천평을 사고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 한 4만여평은 아직 못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자유치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하고 직영 내지는 합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그 방안까지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인 컨벤션시설과 조이월드 위락시설 이런 것이 추진되고 3단계로 2008년도부터 계획 돼 있는 골프장사업이 그때까지 저희들이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는 어느 정도?

금년에도 저희들이 관계자들을 열심히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분들의 인식이 너무 잘못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쉽사리 문을 열지는 않고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금년내 목표가 완전히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됐을 때 어떤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이해를 시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종합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이미지를 널리 고양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신도시 건설과 함께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홍보나 또 여러 가지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생명공학의 도시 충북을 널리 알리는 그런 역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방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밀레니엄타운 내에 컨벤션센터와 대중골프장 이러한 사업추진이 여태까지 지지부진한 성과가 너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대로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단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신 부분과 달리 지금 이 컨벤션센터와 대중골프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연결해 가야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갈등을 올해 100%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단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주시의 도시계획에 사전 행정절차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시의원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 관계를 도시계획변경에 관련된 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에 골프장 관계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청주시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그것을 심의하지 않고 시민단체나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 안 됐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도시계획심의 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부지가 변경되면서 다시 그것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제출해 놓고서 청주시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어서 다시 원래 상태대로 유원지로 다시 돌려가지고 이쪽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해서 다시 청주시에서 그 관계는 결정을 해서 고시를 했고 저희 도에서는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치고 있어서 금년 3월이면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프장 관계 때문에 다른 거까지 다 지연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과 생활체육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일단 공사가 착공되고 나면 다시 골프장 대상부지에 대한 체육시설관계를 도시계획변경신청을 다시 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