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해마다 보면 시·군에 빈집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759동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노령화가 되고 도시로 떠나고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을 좀더 강구해서 45만원 정도 줘서 정리를 하는데 액수가 부족하거든요. 시·군의 현실로 보면, 상향조정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또 거기 나온 부산물 건축폐기물 같은 것도 처리하려면 45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처리를 완벽하게 하려면 상향조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이 된 거는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율이 현행 몇%로 돼 있습니까? 3.몇%지요? (「3.9%」하는 이 있음) 그거를 좀더 하향해서 시골에 노인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율을 하향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보면 소득자금 같은 거 지원해 줄 때 이자율이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 맞게끔 장기저리로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세가정주택 개·보수 해서 1억8,2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예산이 적은 게 아닌가 좀더 확대해서 이거를 시골에 보면 다른 데는 몰라도 청원같은 데는 사랑의집짓기운동 해서 민간단체에서 건물도 보수해 주고 지어 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할 의도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전체 1개 시·군에 1동씩 이거는 너무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확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20일인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안을 한번 한 게 있는데요.

제주도 학생들 수학여행을 본 도로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고 먼젓번 전 국장님 계실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의 대정여고인가 학생 일곱 명과 교사 한 명이 우리 충북관광지를 돌아보면서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이 아니라 학교로 알고 있었다 하는 내용과 또 충주 중앙탑, 고구려비, 장회나루 연수관광, 고수동굴, 청풍문화재단지 등 1박2일 코스로 관광을 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72개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 수학여행을 유치시키면 어떻겠느냐 해서 해당 담당선생님 아니면 교장선생님을 초청해서 코스로 관광시켜주고 홍보를 해 주면 연차적으로 계속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도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 관광관련 예산을 보면 한 148억 정도가 돼 있는데 얼마나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그 학생들을 유치하게 되면 좋은 관광사업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남대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9개월만에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느니 또 많이 고생하셨는데 현재 12월 중순에 신문에 난 거 보면 1,000명 수준으로 많이 관람객이 줄었다 그러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건지 어떻게 하실건지 또 올해는 관람객 인원을 몇 명이나 추상하고 계신지 수입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1박2일 이렇게 관광코스로 한다 해서 큰 예산소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홍보를 하면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는 거니까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통령 별장이었다는 희소성 하나 가지고 관광객유치를 할 때는 지나지 않았나, 앞으로는 더 볼거리를 만들고 올해 사업에 호반축제, 예술공연개최, 야생화전시 등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을 하시지만 유인할 수 있는 좀더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향토문화자원의 산업화지원 관련해서 10페이지에 있는데 시·군별로 1개 품목을 선정해서 시범 개발한다고 했는데 품목의 선정방법과 선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계획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도서전 참가가 있는데 그게 3억3,000만원인데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억3,0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용성과 또 그만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토요휴무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각종 생활체육의 동호인이 창궐하고 있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증원배치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종목별 증원되는 지도자와 예산은 확보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예산심사 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방적인 1회적인 체육행사위주로 하지말고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그 사람들이 동호회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생활체육이 발전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사, 체육대회 이런 걸 위주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걸 지양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많이 양성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거는 먼젓번에 말씀드린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는 증원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체육동호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기획관실에 예산이 풀로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 예산심의도 안 거치고 그냥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금방 조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걸 위원들한테, 기획관실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건 저도 들은 기억이 없고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해서 좋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그런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예산이 남아있으면 그걸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별도로 세우든지 아니면 이월시키든지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 살리고 그 예산을 불용처리를 해서 올해로 넘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상의만 됐었으면 되는데 상의도 없이,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자기 임의대로 풀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용역조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심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하는 거지.

그것 좀 다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오송단지 영세민이주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주셔 가지고 이주민들에게 임대주택 우선공급되는 걸로 조건부승인했다는데 그게 조건부승인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이주대책에 보면 대상이 260가구인데 이주가 135가구거든요? 나머지 125가구는 그럼 이주를 마친 상태인가요? 영세민 말고 5페이지에 있는 이주대상…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올해 이주대상이 135가구인데 이주대상은 260가구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주대상이 135가구인데 나머지 125가구는 그럼 어디로 이주하는 건가요? 이주자 택지를 그리 이주하는 건가 아니면 개인들이 별도로 이주하는 건가요? 내가 염려가 되는 것이 이분들이 임대보증금을 낼 형편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대보증금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오송신도시 건설을 여기 사업계획에 집어넣으셨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