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장님!

농정국의 주무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발언기회를 얻었으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하고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세 분께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농업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구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그러면 적어도 충청북도 농정의 밑그림이 과장님한테 다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발전방향이나 어떤 대안, 위기극복을 위해서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국가농업까지는 몰라도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늘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의회하고도 수시로 상의를 해 주셔가지고 더 좋은 농업구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드랜드, 산림박물관, 수목원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부임해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자리는 잡히셨습니까?

그렇지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국·도비를 쏟아부어가지고 말 그대로 산림환경연구소는 청남대와 같이 우리가 멀지 않아서 명소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을 다 느끼는데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 돼서 조기에 정착해서 우리 청남대나 인근 관광코스랑 연계 개발이 돼서 우리 도 실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제우 우리·두리 잘 크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안이니까 가급적이면 죄송하지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사망한 게 우리가 사망했습니까? 두리가 사망했습니까? 참 애석하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톱뉴스였던 우리 자랑거리였던 우리·두리 탄생이었는데 애석함을 느낍니다.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개수를 보면 5,000개를 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서상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늘 지적을 해서 정원증원을 계속 요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증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5,000개, 정원이 되고서도 5,000개 왜 실적이 이렇게밖에 늘어나지를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견해를 달리하느냐 하면요. 지금 소장님 답변말씀은 이제 수정란은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증원된 거 반납해야지요. 그리고 말 그대로 체외수정으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체내수정하는 거는 그 정도 정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낙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특히 우리 충북의 낙농가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주우유가 파산을 하고 지금 충북낙협이 다시 탄생이 됐는데 지금 우유는 쿼터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한우수정란 이식을 선호하는 거는 한우 값은 천정부지로 지금 300만원대, 400만원대까지 육박하지 않습니까? 송아지 가격이 좋은 거는, 그러면 낙농가들 구조조정 차원에서라도 한우 수정란 이식을 할 때 선별을 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우 수정란 이식을 할 때 꼭 이거를 참고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젖소 송아지 가격하고 또 한우 송아지 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현재 시세로도…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계속 돼야지요. 그리고 이미 쿼터제가 낙농에 도입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낙농에는 한계가 왔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지속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모델사업 아닙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자랑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한계가 왔다라고 벌써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며칠전에 봤거든요. 자료를 일찍 줘서 며칠전에 봐서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을 해 놨는데 오찬 시간도 됐고 해서 더 많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보은, 옥천, 영동 저쪽 지역이나 북부지역에 보면 동결란하고 신선란하고 공급을 했을 때 수태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선란을 공급하는데 보은, 옥천, 영동지역이 불리하다 이렇게 지금 여기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훑어보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거를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보은, 옥천, 영동지역 또 북부지역 충주, 제천, 단양지역도 빨리 신선란 공급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위생연구소가 청원군에 있다보니까 청원군, 청주권 신선란하고 동결란하고는 차이가 수태율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신선란은 2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농가에서,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신선란을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든 아니면 예산투입을 하든 해 가지고 남부권, 북부권 사람들도 공히 똑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노력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런데 자료 낸 거를 보면 올해도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만 해 주셨거든요. 업무보고자료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돌아오는 1회 추경에라도 이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남부 3군하고 남부지소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여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신선란이 공급돼서 수태율을 높여서 농가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소장님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걸 소급적용 했을 시에 수혜농가수하고 수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환이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해 주는 걸로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