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농정국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에 바이오·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00만평을 2005년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추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을 특화한 농업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남부 3군에 설치한 100만평 규모의 바이오농업단지 광역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남부 3군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갈등양상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광역클러스터조성사업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2004년 12월초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후에 또 기본계획수립 용역체결이 2005년 1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달에 가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지역별로 특산품이라든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2～3개 시·군을 1개의 권역으로 하는 광역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100만평 조성사업이 2015년까지 사업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015년이라면 앞으로 10년입니다. 그렇죠? 10년 동안에 남부 3군에 지역적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내가 볼 때는 아마 갈등이 발생 안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이 사업이 추진돼야지 간단히 사업할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바이오농업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11쪽에 고품질 쌀생산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지금 쌀 적정면적 유지를 위해서 논에 타 작물재배를 확대해서 쌀 수급조정에 안정을 기하겠다.

타 작물재배를 어떠한 방식으로 농민들한테 확대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또 벼 못자리뱅크 운영에 3개소에 7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100ha당 1개소 지원하는데 어느 장소에 지원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앞으로의 지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존의 못자리뱅크에 대한 지원과 앞으로 신규 못자리뱅크에 대한 지원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과장님, 이 못자리뱅크는 농지면적에 따라서 운영문제를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못자리뱅크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이 못자리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농지면적 같은 걸 감안해서 지원대책이 거기에 병행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못자리뱅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못자리뱅크가 농민들한테 우량종자로 해서 보급이 잘 되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 분야도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3쪽에 산림박물관 건립을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내에 건축 중에 있죠? 산림박물관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공정률이 몇%정도 돼 있고 준공은 금년도에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전체 총 면적이 몇 평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으로 100ha를 50여억원을 들여서 고라니관찰원, 습지원, 주변 조경시설을 한다는데 이게 박물관 내에 인접한 데다가 시설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 200ha의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의 300ha부지 내에 200ha는 수목원만 확대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총 부지면적 300ha 중에서 200ha는 순수한 수목원으로만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0ha는 고라니관찰원, 습지원 이런 걸로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럼 200ha, 100ha 해서 300ha가 다 생태원 조성하고 수목원 조성에 다 들어가고 다른 건 어디에다 합니까? 아니,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고라니관찰원, 습지원으로 100ha를 조성한다고 나왔습니다.

연구소장님 말이에요. 산림환경연구소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100ha에 대한 사업, 200ha에 대한 사업, 또 1.5ha에 대한 사업이 분명한 사업추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별로 여기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 대로 100ha는 생태원조성사업, 200ha는 수목원 확대조성사업, 이렇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내에 산림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죠? 산림박물관이 300ha내에서 위치가 어떻게 550평이 서 있습니까?

그 장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산림박물관 건립을 하는데에 따라서 수목원이라든지 생태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박물관을 위시해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는 산림환경연구소 미동산이라는 자리가 우리 충북도민의 관광활성화계획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면서 앞으로 청주권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관광코스개발과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청남대까지 연계되는 코스개발로써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이 사업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