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친환경이라든가 환경친화적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면 과연 어느 것이 친환경인지, 친환경농업인지 이게 전체적으로 농정국의 모두 업무보고를 보면 굉장히 많이 써놓고 있는데 과연 제목하고 내용이 깊이 있게 같이 따라가느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과학영농특화지구 여기 업무보고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도비가 20%, 군비 20%, 융자 40%, 자담 20% 그러면 과학영농특화지구가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구인데 이게 100억이라고 해 가지고 언뜻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도비 20% 즉 100억 중에 2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억을 3개 군으로 나누면 6억6,000 그러니까 도비 지원은 6억6,000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억이라고 모두 예산이나 이런 데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예산 가지고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과학영농특화지구 그 사업 중에 어떠어떠한 품종 즉 업종이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문의할 때 보면 축산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대요. 축산이나 수산업은, 그러니까 그건 농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예요.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 중에는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축산도 사실은 농업이에요.

그래서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어째 그 부분을 뺐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그런데 일부만 포함되고 일부 떼어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에 미약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충청북도가 엊그제 개회식 때 이원종 지사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짓는 게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신행정수도라든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국가정책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충북에 보면 제천에 한약, 충주 관광, 중부권 청주·청원에 오창산업단지, 남부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이런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중에 남부지역이 불균형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북부, 중부, 남부를 볼 때 고르게 예산이 편성되고 고르게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23쪽에 도시민의 유치로 농·산촌의 관광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미 지정돼서 사업을 시행했거나 금년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 지역을 이렇게 보면 과연 이런 곳을 많이 찾아오는 데는 대도시하고 좀 가까운 곳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물론 충청북도 내에서 괴산이나 증평이나 진천이 청주랑 가까이 있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대도시를 떠나서 타 시·도에서 우리 충청북도로 만일 어떤 녹색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산골체험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 타 시·도 사람이 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 이걸 생각해서 그 지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도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체험마을이나 관광마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천이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과연 제천의 산골, 충청북도에 전반적으로 영동부터 단양까지 산골은 어느 시·군이든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을 지정해서 우리가 개발을 함으로써 타 시·도의 관광객을 충청북도에 끌어들이느냐 할 때는 바로 대도시를 끼고 있는 인근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조사라든가 어떤 선정할 때 그런 것도 염두해 둬서 하는 게 정책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강구성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분명히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제가 먼저 질의드린 내용 중에 100억중 20%인 20억만 도비다. 이걸 3개군으로 나누면 6억6,000 뿐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머리에 두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 쪽에 100억이 투자되든 70억 투자되고 5억대 25억이 되든 충북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그 산업단지가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로 가야 됩니다.

나눠먹기식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이건 고민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충북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에 100억이 다 투자가 되든 70대 20대 10이 되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강구성 위원입니다. 29쪽 산림 경영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 중에 다목적 임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에 61억9,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신설 34㎞에 대한 예산과 구조개량 40㎞에 대한 예산, 67㎞의 보수에 대한 예산이 구분별로 어떻게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조개량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신설할 때 제대로 확실하게 했으면 구조개량한다거나 관리를 안 했다거나 할 필요가 없이 철저하게 했으면 당초에 계획이 잘 됐다면 이런 예산투자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스스로 답을 잘 내리셨는데 이게 지금 임도시설같은 거는 절대 실적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전에도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수가 30억4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거의 50%가 보수비인데 보수라는 거는 또 뭐예요?

보수는 잘못됐기 때문에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고치는 거.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는 고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고치는 거? 기존에 했던 것이 부실해서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터졌다 그거 고치는 것도 보수거든.

그러면 보수라는 자체가 지금 30억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어떻게 보수까지 가도록 예산이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정부로부터 ㎞당 적정하지 못한 예산으로 그거를 하다보니까 이런 구조개량이라든가 보수사업이 벌어지고 재차 예산이 투자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의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게 바로 임도시설사업이에요.

그냥 그 금액에 그 양을 실적위주로 하려다보니까 우선 해 놓고 홍수가 나면 그냥 막 토사가 밀리고 바위가 나오고 또 다시 보수하고 또 예산이 투자되고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건의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눈에 띄게 예산낭비고 잘못된 사업이 이런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지말고 정부에 잘못된 게 있으면 건의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고 한 곳을 하더라도 양이 적더라도 완전무결하고 철저하게 해서 다시 투자예산이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이 업무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신설, 구조개량, 보수인데 그런데 보수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니 글쎄 3억,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신설은 이해가 가요.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구조개량까지 가는데 이 보수가 전체 많은 부분의 예산이 투자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을 군으로 줘서 군에서 산림조합으로 가서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죠?

또 업자를 선정해 주고…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도급을 받았어 그런데 전체를 다 못하니까 내 이익부분을 챙겨놓고 다시 제2차, 제3차 하도급을 줘서 거리별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전혀 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예를 들어서 1m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이 사실 그대로 들어가게끔 해야지 1,000원 중에 100원은 1차 도급자가 먹고 그 다음에 2차 도급자가 100원 떼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부실공사로 간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보수공사라든가 앞으로 구조개량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박물관의 전시품목이 대략 몇 점 정도 됩니까? (…) 아시는 분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2,000점 정도가 아니라 그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관람하는 인원은 어떤 층이며 어느 지역 사람들인가. 충청북도 12개 시·군으로 보면 청주·청원에서 많이 오지 사실 북부·남부에서 거기 많이 안 오죠? 지금 입장료나 산악자전거도로라든지 전체 모든 게 무료죠?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 청주·청원이 집중적이고 북부·남부는 전혀 무관심한 것 같고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람료, 입장료를 받아서 북부·남부에도 그런 시설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또 안 되는 건지. 관람료라든지 주차료라든지 징수를 해서 조금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될 계획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융자금의 이자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및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 후에 지적이 안 될까요?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하신다면 그때 했어야 될 것을 늦었다는 것은 그동안 이자를 물은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 해야 될 것이 늦었다는 것은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는 게 당연한데 좋은데 그 동안에 그 때 했어야 될 늦은 기간 동안에는 그만큼 그분들한테는 이자를 많이 낸 거 아니냐 손해가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일찍 해야 될 거를 지금 했다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