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이 당면한 것이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첫째는 경영적인 개선을 하겠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신과병동 운영으로 인해서 의업부분에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정신병원과 도의회 우리 의료원간에 의료수가의 갭이 너무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규칙에서 제가 뽑아 드렸습니다마는 도의 익년도 예산편성 들어가기 전에 내년도 같으면 금년 8월말까지 도의 적자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지사한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경영개선에서 또 하나는 결국은 손익분기점 이하다 지금 말씀이 그렇죠? 204병상 가지고는 손익점 분기점 이하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의사는 하나더라도 그 병상수를 늘려서 운영하는 일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 경영적인 요소와 곁들여서 지방공사로서의 공공성에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정신과병동에 입원하는 환자가 충청북도 출신인가 아니면 타 시·도에서 오는 사람인가 지금 대개 입원환자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고보조를 받는다면 타 시·도 사람도 받아야 되지만 100% 도비로 운영되는 거라고 그러면 타도 사람 받아도 안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러면 정신병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런 도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그런 지방공사로서의 공공적인 부분을 청주의료원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영적인 면에서도 증축이 불가피하고 또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의해서 도저히 병상이 모자라서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운영을 할 수 없노라 그러면 부득이 하게 증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중한 부채, 사실은 지금 보기에는 10년 상환이라고 그러면 3.5%라면 이것은 사실 막말로 하면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공공기관이 큰 적자를 안고 갈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경영을 개선하는 측면 충청북도지방공사로서의 그런 공공성에 부합되는 의료원의 방향설정에서 판단을 더 신중하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