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 계획이 우리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괄호 해 놓고 청원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살기좋은 도시관리계획이 청원군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앞서서 설명하신 국장님 내용은 다른 지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보면 토지효율화를 위해서 적성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적성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때까지 지금까지도 토지적성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공원화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인가는 대강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했던 것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국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실시결과가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당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시·군의 용역을 일시에 전부 다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있을까요? 살기좋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어원 자체가 상당히 호감이 가는 어원인 것 같습니다. 2007년까지 하신다니까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적성평가가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편중된 평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같은 6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대지에 대한 청구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청구대상이 155만1,000㎡에 4,296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아니 막연히 조금씩 연차별로 한다면 통 안하고 있다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할 것도 없는 사항이죠, 이때껏 쭉 하던 내용 그냥 유인화해 놓은 거네요. 과장님 10년 이상 미집행대지 아닙니까? 청구권 부여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한데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완료시점도 없이 그냥 추진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뚜렷한 계획이 없네요. 그때그때 긴급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 그런 긴급한 사항일까요?

전부 다 마찬가지로 청구대상 155만1,000㎡는 10년 이상 미집행이 됐으니까 전부 다 긴급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이 완급을 어디다가 두고… 조영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이 2005년도까지 27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 기금조성이 2005년 이후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 기금이 언제까지 무한정 하게 됩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몇 년까지 하겠다, 얼마까지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이 2005년도까지 100% 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2005년 이후에는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는 수해상습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4년까지 93.1%가 완료가 됐고 또 2005년도까지 100%하겠다고 지표를 그렇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1단계는 어디이고 2단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도에 매미피해 때도 예상 못한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했던 우리 자료에 그 만큼은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큰 비가 내렸던 것 때문입니까? 과장님.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개선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그건 2단계입니까? 1단계는 어디까지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5년도까지 100% 완료가 1단계 계획했던 양의 100%를 하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1단계가 어디이고 2단계가 어디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물량을 어디다 하고 이걸 떠나서 지금 1단계라고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2개 노선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 구간도 선형개량도 하고 다리를 놓으면서 일부 구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지 유관기관 합동 소방검사를 연2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획이 있다면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다음장 9페이지에 보게되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실질적인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화재발생 현황이 4.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교육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본부장님!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수치로도 그런 교육으로 해서 그 영향으로 화재가 감소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소방혁신기획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구성이 소방공무원 및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데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 시에 소집을 해서 자문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정은 없는 거네요.

계획은 뚜렷한 언제 분기별로 한다 월별로 한다 하는 안은… 그런 정도는 업무보고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에 파출소가 30개소가 있죠? 그 운영요원은 인원에서 빠지는 겁니까? 인원 외에 운영요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방인력 확충계획을 보면 봉양이나 청산파출소가 계획이 돼 있는데 13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명 있는 파출소도 있죠?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27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평균이 11명 정도가 우리 도내에 있는데 9명이 있는 파출소에서는 확충계획이라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 자체도 없죠? 파출소당 소방수요는 군단위 형편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가 구급대가 76개소가 있죠? 본부장님이 문제점을 본 위원이 보고들은 내용을 전부 다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본부장님이 지금 중앙본부에다가 어떻게 건의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파견소 구급대같은 경우에 2명이 하루 24시간씩 맞교대를 하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무소방대원을 윤번제로 근무를 지정을 해서 소방공무원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없습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무소방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무소방대원도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거죠? 보도에 의하면 군대 내에서 간혹 구타, 가혹행위를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크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무소방대원의 복무관리 상태를 보면 유인된 업무보고서상에 수련회 1박2일, 교육 연 2회, 한마음체육대회행사 등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의무소방대원들도 서로 대원들간에 육군이나 똑같은 연령대가 같은 분들이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들어오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더러 있죠? 없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교육이나 취미활동 등의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무소방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본부장님 대책 뭐 있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의무소방대원들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