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이건 정책적으로 어떠한 국도나 고속도로나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야 더 이상 말씀드릴 바 없지만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님이 없어서 예산계장이 오셔 계신데 우리 도내의 사업이라도 앞으로 균형발전 지금 중앙에서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데 도까지도 지방분권화를 한다라면 각 군에 조그마치 걱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산관계 배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적에 한 군데로 너무 치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전같으면 의회에 예결위원장이라고 출신 군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더 가고 지금 이전에 얘기로는 도의 간부라고 해서 더 가고 이런 예산배분이 되지 말고 조금 균형있게 예산 하나하나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충청북도내 각 시·군이 우리 도비라도 고루 쓸 수 있도록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예산행정을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이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후에 그런 말썽이 있고 금년에는 충주가 사업비가 많다 도비가 많이 책정됐다 이런 불균형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잘 이걸 챙겨보시고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아까 한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남부삼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다, 기획관님 용역을 줄 때 지역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정을 해 놓고 예산을 좀 배정을 해 줍니다. 예산이 있어요. 예산을 준 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가 과학영농을 어떻게 해야 과학영농인가 지금 폐농 신청을 받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포도시설에다가 과학영농특화자금을 지원을 안 해 주는가, 어떤 과수에 지원을.

이것은 예년이나 계속해서 있던 사업이에요. 과학영농특화, 과학적으로 무슨 농사는 짓는 겁니까? 지원금만 여태까지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원만 해 줬지.

이런 것을 용역하는 회사에도 용역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농업기술원을 동원하든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아주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구역별로 권역별로 묶었다고 해서 남부삼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 과학영농특화지구 내에 지금 보조다 융자다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후에 확인은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이 안 돼요.

과학적인, 들어간 것 지금 쌀 농사 못 짓게 하는데 논에다가 보조해 줍니까? 또 포도 지금 복숭아 다 캐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런 데다가 지원해 줘요. 시설포도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역행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참고하셔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없도록 소규모에서부터 적은 예산에서부터 적은데 들어가는 것부터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주문을 드린다라면 시·군간의 공조체제가 전부 무너지고 깨지고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도에서 세워 본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든다라면 최근에 와서 우리 선수촌 때문에 음성 진천이 벌어지죠.

또 청주 청원 통합한다는 데에서 벌어지죠. 또 그전에 괴산, 증평 분구가 되면서 괴산하고 증평하고 또 벌어지죠. 이런 것을 도에서 어떻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중재를 해서라도 이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뭉칠 수 있도록 이런 무슨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신 사실이 있어요?

기획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됐어요. 여태까지는 한 실적은 없죠?

우리가 노력한 근거는 없잖아. 실질적이 아니라 도에서 앞장서서 중재를 서서 지역간 우리 도내의 갈등은 막아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충남하고도 오송분기역 때문에 신행정수도 옮길 적에는 충남이나 대전이나 충북이나 한덩어리가 돼서 한데 뭉쳐서 합시다 하고 공조체제를 갖추어 놓고 지금 오송분기역이 나오니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음성, 진천 그 좋던 사이가 선수촌관계 때문에 저렇게 또 의견이 상충되고 있잖아요.

또 청주·청원 역시 여태까지 말이 없던 것이 통합관계 때문에 심심찮게 자꾸 삐그러진다 이런 것을 도에서 중재를 하고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앞장서서 뭔가 되도록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충청북도민 아닙니까? 충청북도 땅이고 그럼 도에서 큰집에서 작은집 일을 중재를 하고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죠. 이것은 우리 실장님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라고 해 놓고 밑에 두 줄 이렇게 나열을 해요.

이거 기획관님이 계획을 세우신 건지 누가 세우신 건지 모르겠어요. 기획관님! 봤어요?

찾으셨어요? 5쪽 보세요. 연일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운영비 주고 뭐 주고 나오는 거지만 우리 기획관님 앞으로 이것도 주문사항이에요.

여태까지 실적 없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우리 기획관님이 거기까지 신경쓸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것도 없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행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주면 그 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음성군의 개발계획 세운 것이 옥천군에도 용역을 주면 유사한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글씨 몇 자 고치고 줄 몇자 고치면 똑같이 나와요, 용역비 필요 없어요. 그것은 갖다 베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도 것도 마찬가지죠.

군 것 갖다가 짜맞추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군에서 해 달라는 것 도의 것 갖다가 짜맞추기 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어차피 충북개발연구원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우리가 거기도 월급 주고 운영비 주고 해 가면서 하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될 수도 없어요. 이점 제가 지적하니까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정도에서 끝나니까 추후에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들도 확인 좀 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쪽 좀 한번 보세요.

여기 먼저 지적사항이 또 나왔는데 여기 에 10쪽 보시면 명예연구소 활동지원 강화 해 놨어요. 세부적으로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계획대로 명예연구소가 연구 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지 출장해서 가보니까 명예연구소에서 일반 농가보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 하는 것 느껴보신 적 있어요?

기획관 답변해 보세요. 몇 개소뿐이 아니고 연구 기계가 있고 연구 뭐가 있어야죠. 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데에 자꾸 우리 도비 혈세를 자꾸 쓰면 안 돼요.

뭔가 연구를 해서 연구개발을 1개라도 했으면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 내에 보급이 되고 우리가 가축이다 하면 사육할 수 있고 농사다 하면 우리가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뭔가 시스템이 갖추어진 다음에 우리가 연구비라든가 자금을 지원해 줘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모 한 사람이 이 명예연구소 보조 그 전에 주더니 안 주느냐 하고 얘기가 되니까 계속해서 예산에 이것이 올라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실적 위주로 연구를 뭐를 했는가 한번 개인별로 점검을 하고 점수제로 채점을 한번 해 보세요.

될 수 없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혈세를 돈 달라고 그런 다고 해서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예산요구해서 막 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그리고 우리 법무통계담당관 여태까지 질의 한번도 안하고 답변하실 것도 없어서 앉아 계셨는데 거기서 통계조사까지 합니까?

통계조사 해요? 그렇지 기초자료조사 및 통계정보 수시 제공하는 데서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하는데 거기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계조사가 맞아야 돼요.

첫째 예를 든다라면 사람 인구통계조사를 잘해야 우리가 수급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고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통계도 통계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통계가 삐딱해서 거짓말 통계가 돼 버리면 국가 전체가 이것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단순한 예를 든다라면 돼지가 20마리인데 10마리로 보고한다면 사료수급계획이 안 맞지, 대번 그렇잖아요. 옥수수를 몇 톤을 수입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는다 이 말씀이에요. 임업이나 어업이나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군에 도에서 직접 인원이 없어서 하지 못할 테지만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아주 이것은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만약에 안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도에서라도 통계요원을 그 기간 내에 쓰는 한이 있더라도 써서라도 책임질 수 있는 통계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 모든 수치가 맞을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법무통계담당관께서는 아주 유념하셔서 지금 지적한 대로 이것이 예산이 없다 라면, 첫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틀리면 이것은 안 맞으면 모든 것이 다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념해서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다 라면 예산요구를 더 하시더라도 이것을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