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가운데도 지역개발 정책수립과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등 충북을 선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필용 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도 있으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신행정수도가 작년 9월달에 위헌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그 동안 3개 시·도가 공조를 해서 충청남도에 대한 공조의 약속을 지키면서 상당히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일단 위헌판결이 난 이후로도 우리는 충북 여러 단체들이라든지 충북 사람들이 충남 공주·연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안마련 아니면 신행정수도를 원안대로 하라라는 이런 어떤 요구를 하면서 노력해 왔는데 원장님께서는 우리 충북이 연기·공주에 신행정수도가 아닌 복합도시 정도로다가 이번에 엊그제 국회특위에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 정도 30만내지 50만 정도 복합도시정도가 왔을 때 과연 우리 충북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민들의 많은 정서가 그 동안 대전에 일부 청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충청북도에 정말로다가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느냐 거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또 신행정수도가 어차피 신행정수도가 아닌 대안의 복합도시가 들어왔다고 해서 충청북도 입장에서 크게 영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설인프라 이런 저런 해서 물론 많이 사업적으로 하겠지만 그 부분도 결국은 중앙의 대형건설업체들이 다 독식하고 그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에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그 동안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난 이후도 신행정수도 대안도시를 위해서 상당히 공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에 대해서 저렇게 충남에서 저런 식으로 배신을 하고 우리가 자기들을 위해서 노력한 그 시간에 그들은 전라남도 3개 시·도를 돌면서 분기역은 천안으로 해야 된다 이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 충북에 지금 신행정수도가 어차피 물 건너갔고 소규모의 복합도시 원래 40조니 100조니 들어 갈 돈이 기껏 8조 정도 실링으로다가 그것도 돼 있는 마당에 뭘 충북사람이 그렇게 충남에 신행정수도 복합도시 하나 생기는 것 갖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정작 우리한테 가장 영향있고 정말 소중하고 꼭 들어와야 할 오송분기역은 뒷전으로 밀린 채 지금 우리 올해의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 해서 이렇게 한 테마까지 설정했습니다.

아쉬운 것이 오송분기역에 대해서 적어도 거론이 됐을 때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지역에 현안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충청북도입장 그 입장도 논리적으로 다가 용역이든 이렇게 해서 남이 보기에 그냥 말로다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충북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충북발전연구소가 그렇다면 이만저만 해서 신행정복합도시가 들어오면 이만저만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고 또 오송분기역은 이만저만한 큰 효과가 있고 이런 것도 어떤 논리가 개발돼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우리 오송분기역에 관련해서도 논리를 확실하게 충북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차제에 우리 충북의 또 하나 현안사업인 달천댐이라든지 괴산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부 찬성 일부 반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책사업인데 이런 국책사업이 이럴 적마다 환경단체든 뭐든 지역주민이든 이익단체든 해서 논리적으로 국책사업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다가 계속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충북 도의 입장에서도 달천댐이 됐든 괴산댐이 됐든 이것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피해를 입히는지 또 부정적인 효과 또 긍정적인 효과 또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어떻게 모든 데모형태는 소수가 다수를 많이 추월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소리 크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다보니까 말없는 다수는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싱크탱크로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 몇 천 평 농사지어야 연간수입 1,000만원도 안 됩니다,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지어도.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WTO니 뭐니 해서 농사짓기도 상당히 힘들고 쌀 해외수입이니 뭐니 떠드는 마당에 그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단체든 어떤 목소리 높은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이런 꼭 해야 될 사업이 과연 그냥 우격다짐인 이런 목소리에 눌려서 못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런 현안문제가 도출이 됐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말로 반대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찬성할 사안인지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연구원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아까 신행정수도 오송분기역 문제는 사실은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충북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큽니다. 지금 오송분기역이 못올 바에는 우리는 신행정수도도 필요 없다 지금 충남 입장에서는 신행정 수도는 당연히 자기들 것이고 오송분기역도 이제 그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런데 충북은 그동안 우리 어떤 국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정치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은 아마 원장님도 인정을 할 겁니다. 지금에 와서 하나는 미리 줘놓고 나머지 갖고 또 싸우면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북이 신행정수도 갖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오송분기역 하나만 갖고 해서 물론 말씀에서 간접적인 영향이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오송분기역이 안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신행정수도는 오송분기역이 저는 10이라고 하면 신행정 수도는 다섯도 안 된다고 봅니다. 충북에 미치는 영향이 효과가. 그렇다면 몰입을 오송분기역 해서 신행정수도 후보는 충남으로 주고 오송분기역은 충북으로 달라 그런 정치적인 이런 요구도 반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엘리트 부서인 기획관리실 여러 직원들 열악한 환경에서도 없는 예산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셔서 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직원들 열심히 하는 만큼 상과 벌을 뚜렷하게 하셔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기반을 형성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가끔 대화를 해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충청북도 공무원과 전라도 공무원, 경상도 공무원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상당히 청렴한 거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중앙부처 예산을 따오는 거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적극성이 부족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처 충청북도 출신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을 자주 찾아가서 상의하고 만나보고 또 부탁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가능한한 파이를 키워서 우리 예산을 짜는거나 또 집행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다행히도 이번 업무보고에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해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아주 예산도 별도로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아니면 지사님 업무추진비든 뭐든 달래셔서 중앙부처 가실 때는 실장님 여유 있게 직원들 봉투 좀 채워주십시오. 다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심부름 가는데 가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각종 위원회운영 활성화해서 여성비율이 25.9%에서 27%로 확대하고 시민단체 추천위원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라는 것은 여기서 뭐를 말하나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어떻게 검증된 시민단체고 막연하게 시민단체 하면 굉장히 많은데 시민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 하시면 20% 이상은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단체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질의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으로 검증되거나 말로만 시민단체고 그야말로 회장, 총무 하나씩 있고 무슨 단체 회장이니 뭐니 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로 객관적으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단체라고 막연히 하셔서 일부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막연히 너무 목소리만 크고 강경한 이런 단체들을 반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호응하는 이런 단체라면 몰라도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을 한다고 해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7월달에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학교급식이 지금 현재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뚜렷한 게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 건지. 그러면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면 물론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을 하고 또 형편을 봐서 조례를 통과시키든 아니든 해야 하는데 만약에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것에 따른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뿐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국제법 WTO법이랄까요,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저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들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아마 결국은 대법원까지 갈 사안이라고 판단되니까 심도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평소에 보면 열심히 하시고 어떤 법무적인 질의를 해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행정·민사소송 승소율 제고 해서 평소 68%에서 올해는 75%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우리 어쨌든 많은 100%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75%면 25%는 패소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패소율이 높을 것 같은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분하셨는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 옳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다만 행정소송은 그러면 몇% 정도나 승소율이 되고 있는지. 95%.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를 하시는 게 원안이라고 판단되고 적어도 5%라도 억울한 민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