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개발원이 우리 충북발전에 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 오셨는데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균형발전 합리적 방안 마련 해 갖고 지금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것을 2004년 10월에 수탁 받아서 2005년 5월에 과제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6월」하는 이 있음) 6월말까지요.

중간보고를 2월달에 한번 하기로 했는데 그 보고는 어떻게 집행기관 쪽에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에. 중간보고를 2월달에 한번하고 공청회를 4월달에 연다는데 지금 2월달이면 지금이 2월인데 어느 정도 중간보고를 할 용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 그러면 이 자리에서 따로 저희 위원회가 별도의 보고를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도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러면 별도로다가 다음 회기 때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충북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음 회기 때라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또 2004년도 12월달에 또 수탁받아서 금년 12월 26일까지 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보고를 기획관실하고 하게 되어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기획관리실에서 중간협의를 할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중간중간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간담회 때라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점역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오송역관련 되어 가지고 용역을 받은 게 있습니까?

용역을 혹시 전에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오송분기점 역에 관련돼 갖고.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자체과제로도 한번 이걸 우리 타당성에 대해서 자체과제로도 한번 수행을 한 적이 있나요? 연구원에서 자체과제로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 신문에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주식회사 리서치월드하고 의뢰해서 여론조사 한 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신문기사를 보셨죠? 대전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데 우리 충북이나 충북개발연구원은 자체자료라도 이것을 갖다가 진작에 해 가지고 타당성이 왜 우리 오송이 유리하다는 것을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와서 해놨어야 되는데 대전발전연구원은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지에도 다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은 마치 대전이나 이쪽을 가장 천안이나 이쪽을 선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발표되어 가지고 호도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충북은 뭐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충북개발원이나 충청북도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진작에 이것은 벌써 13년 전부터 얘기가 됐기 때문에 벌써 그 전에 오송역이 좋은가가 진작에 연구용역이 나와 가지고 대국민 홍보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협의회에서 의뢰하고 이랬다는데 충청북도도 잘못했고 우리 개발연구원도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때 그것도 얼마 전에 가장 중요한 때 분기역 기점역이 선정이 3월달이면 되는데 한달 남겨놓고 이걸 터뜨렸어요.

그래서 국민을 갖다 호도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대전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 충북은 너무 이게 뒤따라가고 뒷북이나 치고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진작에 이런 것을 갖다가 충북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가 진작에 이걸 해 가지고 벌써 한 1년전 몇 년 전 10년전부터 얘기가 된 건데 여태까지 이것에 대해서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걸 하겠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먼저 이슈를 선점해 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이슈를 선점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역특구 관련되어 가지고 대덕이 특구로다가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전 R&D특구요, 대전 한정설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송·오창단지의 활성화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 오송·오창을 갖다가 R&D특구법에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충북을 이것을 갖다 배제시키려고 충남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이나 도가 협의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빨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될텐데 그것이 기획관리실이나 우리 충북개발원의 자체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보고서같은 것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거 빨리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자체 과제가 됐든 뭐가 됐든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혁신분권담당관님 그 말씀은 중간보고를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청회도 한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청회 계획에 대해서도… 권역별로면 그러니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권역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5월달에 또 최종 확정되기 전에 다시 중간보고를 한번 또 받게돼 있죠? 그러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담당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와서 중간보고를 같이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충남이 발전협약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쯤 경기도하고 충남이 발전협약서를 맺었나요?

그 내용 혹시 도에서 입수한 것 있나요? 경기도하고 충남하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충 기본적인 것이.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 먼저 그쪽 경기도하고 특별히 따로 접촉한 것은 없고요? 이것이 지금 미묘한 시점에 행정수도 후속대안이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오송분기점역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역이 조만간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묘한 시점에서 경기도가 마치 충남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이런 것도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충북도 경기도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군이 경기도의 여주군이나 또 우리 이천시 그 다음에 안성군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권하고 우리 충북이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수도권공장총량제 관련돼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음성·진천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좋은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도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경기도하고 협력한다면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 충북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하고 협약문제는 거꾸로 우리 충북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그리고 또 오송분기점역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은 호남권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분기점역을 호남주민들이 마치 분기점역을 충남쪽을 선호하는 듯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대전발전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미묘한 시점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마치 수도권이나 호남권이나 이런 데에서 대전분기점역을 가장 선호하는 듯한 이런 오도된 여론조사를 흘렸는데 지금 충남의 입장에서도 호남과 경기도권을 끌어들여서 자기들한테 호남분기점역 을 충남쪽에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 엿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러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타 시·도와 연계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강원도쪽에서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엑스축이 형성되면 강원도권은 오히려 오송역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거들어 줘야 되는데 강원도쪽에서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많은 강원도 쪽에서도 오송역을 선호한 듯한 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분기점 관련해서 기획관님께 용역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분기점역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기획관실에서 어떤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나요? 분기점역과 관련되어 갖고. 기획관실에서 주신 것은 없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오송분기역 관련되어 갖고 어디 외부기관이라든가 용역발주해 갖고 그 용역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기획관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이 오송분기역이 13년 정도 됐거든요.

얘기가 거론된 지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가 오송분기점역 관련 되어 가지고 연구용역이 발주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님 건설교통국에서 발주된 것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빨리 확인해서 알려주시죠.

충북으로서는 발전의 사활을 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용역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왜 오송분기역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용역이 안 나갔다. 명백한 정책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13년전부터 오송분기점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조금만 하면 기획관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계속 용역과제를 줘 가지고 충북개발원이라든가 기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 왔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머리 좋고 우수한 두뇌가 있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웬만한 것을 자체 두뇌들을 활용해 가지고 해도 되는 문제를 굳이 갖다 돈을 낭비해 가면서 외부에 용역을 준다 하는 질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작 중요한 사업은 도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 주고 유치위원회를 통해서 했다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이러한 도의 중요한 사업은 용역을 안 주고 또 안 줘도 되는 사업들은 용역을 주고 이게 용역에서 무언가 용역발주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입수해서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슈로 선점해 가지고 미리미리 기획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먼저 사실 건설교통국에서보다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충청북도의 앞으로 13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기획관실에서 이런 문제를 먼저 해야지 건설교통국보다는요. 기획하는 것은 다 우리 기획관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먼저 선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데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대덕R&D특구단지가 작년 연말에 특구법이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2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시행령에는 대상범위를 갖다가 대상지역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는 오송·오창단지가 대덕특구에 포함되어야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관계부처 과기처라든가 이런 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대덕단지에 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북 오창·오송단지는 대덕특구법에서 배제시키는 시행령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게 배제가 된다면 대덕쪽에 대덕연구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오창 오송은 결과적으로 또 활성화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 시각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첨단산업과라든가 일부 과가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충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ITBT산업의 메카 오창·오송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경제통상국이나 이런 데만 한정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의회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충북의 모든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이게 지금 오창 오송단지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걸 좀더 여론화시키고 도에서도 도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오창 오송단지가 포함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님이나 실장님께서는, 경제통상국에서 떠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좀 더 어떻게든지 이게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됩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산계장님께 질의 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복식부기가 음성군하고 또 한 군이, 두 군데가 시작되는데 음성군하고 어디죠?

군에는. 도에는 우리 도하고 시범지역으로요. 음성군하고 또 한 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 그러면 이 복식부기 관련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한번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예산계에서도 일단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준비만 하고 공무원 자체 직원들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산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려고요?

그때 복식부기 관련돼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을 그때 교육받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니까 같이 시뮬레이션 교육받을 때 연락 좀 주셔서 시간되는 의원님들은 같이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예산계하고 세무회계과하고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역균형발전 해 가지고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관련돼 가지고 도계지역 예산이 2003년도, 2004년도에 한푼도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본 위원이 228회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낙후지역, 도계지역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배정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혀 배정을 안 해줬다 이렇게 떠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지금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계지역을 하겠다고 도정질문 때 분명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여기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다가 예산배정을 전혀 한푼도 반영을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은 건설교통국에서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이 아닙니다. 도계지역 육성사업은 도 자체사업이었습니다. 균형발전 국비신청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떠밀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건설교통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에 물었을 때는 도비신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논의과정에서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어느 부처 말이 맞는지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서 앞으로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