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면이라든지 개발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앞서가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열심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참 더욱 활용적이고 아주 좋은 과제를 많이 발굴해서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도별로 연구실적을 보면 2000년 이후에 상당히 실적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늘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실적 표에 의하면 감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사항을 보면 의존수입이 저희들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3억 요구가 돼 온 것을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2억으로 삭감됐다고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현황에는 2억으로 돼야 될텐데 3억을 표시한 이유는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1억을 더 확보할 이러한 예정 하에서 이렇게 현황을 작성한 건지.
그리고 자체수입은 이것은 그렇게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하고 우리 수탁과제에서 들어오는 용역비하고 합산을 한 게 자체수입이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수탁과제가 11건인데 이것은 우리 도 외에서도 수탁 받은 게 있습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봅니다. 충북학연구소 운영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텐데 이 충북학연구소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우리 개발원 예산에서 재정적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계획보고, 기획관님이 하신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계획된 업무를 원만히 추진해서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도의 영광을 차지하는가 하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건전재정을 하며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내용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혁신적으로 해서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기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지금 시·군간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계획은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이 금년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불균형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는 몰라도 물론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내에서 국도가 4차선이 안 된 이러한 시·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은에도 이미 4차선을 착수한지 가 거의 한 10여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원에서 운암구간은 노선확정도 안 된 이런 상태로 끌고 간다고 볼 때 주민들이 도정의 신뢰성마저 잃게 되고 그 구간 하나를 가지고 그것만 연결하면 그것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철도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도에서라도 이것만이라도 우선 하나 해 놓자 하는 이런 의지만 있으면 건교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 벌써 됐어야 될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지역 균형발전을 말로만 하지 실질적인 관심을 하나도 안 보여준다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구간은 어떻게 됐는지 물론 기획관리실에서는 모를 테지만 이것은 금년 내에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이에요.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 건가 몇 년 주기별로… 그런데 의원님들 통계연보 하나씩 안 주는 거예요? 통계연보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