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 운영은 본 위원이 도정질문 당시에도 질문을 했던 사안입니다.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 운영을 작년에 3개교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운영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활동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됐으니까 활동영역도 잘 모르시고 성과도 아직 나타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내일모레 그것을 발표를 해 봐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5페이지에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 21” 추진을 위해서 영재교육원을 11개 지역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 충북과학고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 이러한 영재교육원 운영이 어떠한 타 시·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가지와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위원들이 위촉되어 가지고 크게 활동했던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 자료가 집계된 게 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에는 언제인가 저도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되었다 해서 위촉장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위촉장만 우편으로 집에 배달이 되었지 향후에 어떻게 활동영역, 활동시책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없었고 또 혹시 이게 위촉되어 가지고 또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이 전체가 한데 모여서 어떠한 무슨 교육을 받고 앞으로 활동하는 그런 지침을 시달받고 이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금년도 입안단계가 아니고 제가 받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도 동료 이범윤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그럴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중복되게 이런 계획을 자꾸 세우면 행정도 복잡해지고 또 거기에 수반된 무슨 재원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염려스러워서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촉장 해서 밑에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촉해 주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제가 갖다 보여드릴게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야 민간중심의 현장모니터링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활용한다라면 잘한 제도인데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서 기왕에 하려면 확실히 제대로 활용 좀 해 주시고 또 입안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시에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여기에 문제점도 제시해 주셨고 개선방안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우리가 시험시에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면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대로 본다라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선 방안에서 감독관 그러니까 시험감독관을 추천하고 선정할 시에 학교운영위원회도 좋고 학부형회의도 좋고 하여튼 학부형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5대 5로 예를 들어서 교실에 감독관이 두 명이 배치되면 한 명, 한 명씩 아니면 네 명이 배치되면 두 명, 두 명씩 이런 식으로 학부형이 참여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때요.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고맙고요.

당일날 시험감독관한테 일비, 실비보상이 되죠? 그렇다면 외부인사나 학부모님을 감독관으로 임용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