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하겠다 하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었고 또 이런 문제는 고교평준화에 그간의 여러 가지로 부작용은 있었지만 고교평준화의 여러 가지로 많은 공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고교입시 부활문제는 충북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소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우리 도의 방침은 고교입시 부활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신문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충북교육의 어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나온 정보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문보도 내용은 교육위원회 의견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다른 의결기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데 대해서 뭐라고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순 없지만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설인가 어디에도 나와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은 신중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교입시 부활문제는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답변이시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몇 가지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전에 하던 사업을 더 좀 뚜렷하게 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혁신혁신” 해 가지고 절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건 우리가 다 버려야 되고 새롭게 좋은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회에 각자 맡은 분야에서 발전이 되어야 돼요.

그건 절대적으로 찬동하는데 문제는 지금 과거에 했던 사업을 그냥 다시 선택을 해서 좀더 다시 잘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과거를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도 정말 교육분야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9월달에 맡았다고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혁신마일리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더 별다른 대안이 없으신 모양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건 전체 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혁신전문가 특별교육 실시 그러면 몇 명을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도예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런 게 있었으면 전년도에는 얼마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결과는 어떠했었다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점은 이런 건 추진해야 되겠다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다 잘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작성해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보고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국장님, 부교육감님이 나왔으면 제가 그분한테 확답을 듣는데 이게 전체가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간행물같은 것 질의했는데 간행물 1만부를 발행했다 그러면 어디어디에 몇 부, 이장한테 몇 부, 학교에 몇 부, 새마을지도자한테 몇 부, 학교에 해당되는 어떤 죽 그런 유관기관에 몇부몇부 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것 한 가지만이 아니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한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보고 계획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업무보고라는 건 앞으로의 계획을 숫자로 나타내서 그것이 다 안 되더라도 그런 숫자를 제시해 놓고 목표를 제시해 놓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밑에 분들, 담당분들한테 숫자를 제시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해야지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것은 행정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우리 혁신복지담당관을 세워놓고 얘기하는고 하니 이런 것이 바로 거기에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금년도 계획은 지난연도 6월달정도나 9월달서부터 계속 해 가지고 딱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니터요원 구성. 구성요원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학교운영위원, 외부전문가 200명정도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교직원은 몇 %를 넣는다, 몇 명을 넣는다 학부모는 어떻게 한다 지역배정은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는 거지 이런 상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업무보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는 여기다가 꼭 계량화하고 실적도 해 주고 문제점 이런 것도 해 주고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업무보고 전체를 다 계량화 할 수는 없어요. 못할 수 있는 문항도 있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다 그걸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기에 앞으로 이 업무가 잘 추진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런 걸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할 때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하간에 그렇게 모든 계획이 되어 있다면 계량화해 주시고 안 되어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국장님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신규사업은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올 수가 없지만 계속사업같은 거는 실적과 그런 성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지 그런 게 없이 하면 안 되죠. 계속사업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 계획같은 것 이런 게 작성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우리 교육행정이 자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자꾸 발전되는 거고 전년도 실적 비례해서 또 다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사이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시험지에 대해서 대리로 작성해 주고 그런 것이 서울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은 외형상으로 전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충청북도에 전혀 없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무엇인가는 그래도 세워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없더라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부터 시험 본다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전에는 기말시험 안 본 것 아니에요, 전에는 봤습니까? 아니 제가 서울시교육청 방침에 보니까 기말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도도 또 금년에 시험을 보는가 싶어서 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변화는 없군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대책은 다른 데도 이런 예가 나오니까 공문으로 하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글사랑관이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의 국어교육이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겠지만 지금 요사이 이메일이라든가 문자메시지 이런 것 또 언어사용하는 것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구세대 입장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아듣기 힘든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걸랑요. 그런데 그게 좋게 보면 시대의 변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그냥 이대로 흘러가게 놔두고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사항이지만 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요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런 사업일 거로 저는 생각이 된다고요.

보니까 몇 단계, 몇 단계 되면 돈 몇백만원 타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는 아주 시의적절한 방송의 방영이다 싶어서 저는 찬동을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우리 도교육청도 어떤 사업인가는 그런 테마 하여튼 우리말을 순화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한쪽은 아무리 그렇게 애들이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정말로 우리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말 그래도 어렵지만 계속 지켜나갈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촉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임용을 확대하고 우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충북도의 현재 금년에 여성교원의 초등에 채용인원이 남자 대 여성이 몇 대 몇입니까?

아직 모릅니까? 아니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아무래도 여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학생들의 여성화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여자선생님들 담임을 많이 기피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단체에서 아무런 얘기를 해도 제가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기피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도 결국은 역차별이걸랑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것도 남자선생님들을 우대해서 여성화를 방지하고 또 교육도 경영의 원칙에 의하면 수요자 촉구에 어느 정도는 또 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전체 남녀의 비율은 과거에는 남자선생님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비율은 아주 심각하걸랑요. 너무 잘 아시지만 서울시 같은 데 92%라는 것을 제가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 도는 그 정도는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대책도 강력하게 교육계에 건의를 해서 무엇인가는 이것은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남자가 여성화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거걸랑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점에도 좀 비중을 두어서 앞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촉구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때 강당 다목적교실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에 보면 조례제정을 안 하고 그냥 지침으로 내려보낸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조례제정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현재는 법에 없어서 이것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법에 없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를 규제하려고 생긴 거지 법에 없으면 얼마든지 수수료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걸랑요. 그런데 안 만든다는 것이 나는… 아니 폐기하면 되지요. 아니 왜인고 하니 제가 그때 질의드렸을 때 조례제정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과문한 탓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것을 제정을 하는가 했더니 우리는 전연 못하는 거고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이 조례는 그렇습니까? 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심의해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발의는 못한다면서요?

그렇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의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만드는데 발의를 교육위원회에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약속했으니까 하셔야지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전연 다른데요. 주민들에게 어떠한 권리제한을 하는 행위는 조례로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은 규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을 그 사용료를 몇 백만원씩 1년에 받는데 그것을 그냥 교육감 지시 이런 것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제 상식에는 생각을 해요. 조례 아니면 못 받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강당사용료를 받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충북이 본 위원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강당의 크기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도청같으면 난리났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하여튼 연구 좀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가지고 토론하긴 그렇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