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교육애와 믿음으로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재직하다 발령받은 이상기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 발령받은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로 교육의 각 분야에서 값진 결실을 일구어내고 전국 교육발전에 발맞추어 힘차게 도약하고 전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충북교육청이 역동적으로 도약 속에서 값진 교육적 성취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사회위원님들의 격려와 제언에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2005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로 네 가지 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보분야의 두 개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고 감사분야의 사업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입니다. 첫 번째, ‘행복 다큐’ 교실이 달라진다입니다. 지난해 충북교육의 각종 기록물을 D/B화해 홈페이지에 탑재 활용한 것에 이어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중 행복한 학교모습을 담은 기록물을 발굴 홍보하고자 콘테스트를 갖고 오는 11일경 충북교육박물관 개관에 맞추어 기념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며 홈페이지와 멀티비전을 통해 행복한 학교모습과 변화하는 충북교육 홍보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북교육의 변천을 담은 사진자료를 한곳에 모아 사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사진으로 보는 충북교육 50년사를 발간하는 등 숨은 사진자료를 계속적으로 찾아내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청풍명월 ‘교육★스타’ 뉴스 활성화입니다. 젊은 교육 희망찬 도약으로 생동감과 현장감을 살리는 홍보활동을 위해 충북교육★뉴스 홈페이지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충북교육 홍보간행물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발행하되 계간 충북교육 발행부수를 1,000부에서 2,000부로 늘려 보급하겠습니다. 충북교육★뉴스 홈페이지는 충북교육의 모든 것을 담는 전문 홍보사이트가 완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배너를 통해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가족 모두가 홈페이지를 교육정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교육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 멀티비전은 키워드 중심의 자막과 영상을 이용한 홍보를 계속하고 금년도 처음으로 충북교육★뉴스를 제작해 지역유선방송사를 통해 송출하는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예방감사와 네 번째 Ede-Clean 청렴행정 추진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물결운동의 파장을 극대화하고자 부패유발여건과 환경정비를 통해 부패환경친화적 행정시스템을 강력히 개혁하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감사실시예고제와 현지조치제, 일상감사제, 열린감사반을 계속 운영하고 공직자 의식전환교육을 반복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취약분야 및 부패추방을 위한 상시감사팀 운영 등 다단계 감사체제와 반부패대책 추진기획단,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적발된 사안 중 잘하려다 일어난 실수에 대한 과감한 관용과 고의나 고질적인 부조리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조화롭게 운영해 반부패 청렴 물결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2005년도 혁신분권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혁신추진분야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첫째, 작은 변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무혁신방을 운영하겠습니다. Cyber 혁신소식지인 ‘혁신메아리’를 월 1회 발간 게재하고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무혁신방을 설치 혁신성공사례 전파 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자료 탑재 등 정보공유 활성화 혁신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업무효율성 제고와 직원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지식교류서비스(KMS)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 경험, 행정지식 등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업무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마일리지제와 연계 운영하여 체계적인 혁신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장의 혁신마인드 제고와 우수한 교육정책을 발굴 홍보하는 토론의 장으로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충북교육혁신포럼을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교육관계자를 토론자로 참석시켜 충북교육의 발전적인 대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충북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의 관심 제고와 지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의 SOS운동을 활성화하고 회의운영방식 개선과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추진하는 등 긍정적인 것은 두 배로 늘리고 부정적인 것은 반으로 줄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직원들의 다양한 정책제안, 지식등록, 혁신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혁신활동 참여를 위하여 혁신마일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개인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혁신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혁신 워크숍과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전문가 특별교육, 혁신 실무추진관계자 워크숍, 공무원 연수시 혁신관련 교과목 편성운영 등 실천의지 확산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일곱째,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습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등 웹사이트를 이용한 학습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토론주제를 자율 선정하여 월 1회 토론의 날을 운영하는 등 학습활동과 토론역량 제고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 추진분야입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여덟째, 교육복지 관련기관 및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현장중심의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청단위의 교육정책복지협의회를, 지역교육청단위의 교육복지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단위학교의 학생복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복지부 및 학생쉼터 설치를 권장하여 학생상담, 고충처리 등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복지추진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복지 마인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연수과정에 교육복지분야 교과를 편성하고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의 전문지식 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확대해 나가며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교육복지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교육복지 수요파악 및 사업추진 효과의 점검,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를 통한 교육복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중심의 현장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수월성과 보편성의 창조적 조화에 바탕을 둔 교실수업 도약으로 희망찬 충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2005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중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의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해 금년 3월 1일부터 월 1회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실무대책반을 조직 운영하고 주5일수업제 사이트를 설치하여 연구학교의 운영자료를 비롯한 토요 휴업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를 안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은 각 학교별로 3R's 기초학력지도를 위한 학습도움실을 운영하며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분석평가시스템 개발·적용으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Micro-Teaching Room을 설치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하고 수업 후에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자기수업을 평가함으로써 수업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교수·학습방법 연구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서 초·중등 교과교육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유·초·중등교사 수업연구발표대회 및 교수·학습지도 실천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수업발표 우수교사에게 시상 및 장학요원, 해외연수 등 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여덟 번째,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 21」 추진은 단계적 지도를 통한 전 학생의 영재교육에 노력하며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시범학교에 충실을 기하고 다양한 영재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열두 번째, 행복을 가꾸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위해서 유아발달에 적합한 놀이중심의 통합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충실을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재택교육, 순회교육 등 다양한 특수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아의 요구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더불어 함께하는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통합교육 연구시범학교와 협력학교를 운영하며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하여 통합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충실을 위해서 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하며 청주, 충주, 제천, 청원교육청에 순회강사를 배치하고 순회교육활동비 및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아가모운동」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서 아가모운동실천사례집을 발간하고 아가모운동실천발표대회 등을 통해서 환경·경제가꾸기 아가모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뜸 한글 체험교육 「한글사랑관」 운영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사랑 체험활동 학습을 실시하고 「한글사랑」 홍보용 소식지를 발간하여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배부하며 외국민초청 한글교실 운영 및 제2회 한글사랑 큰잔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단위학교 자치문화를 실현하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자치문화실현 연찬회를 실시하고 학교경영평가 및 창조적 환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참여와 대화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실천을 위해서 학교교육활동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각종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 후생추진은 학생복지실현 시범학교 3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각 학교의 학생복지후생관을 운영토록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복지 의식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초등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청주교육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북지역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여성 전문직과 관리직 임용 확대를 위해서 여성교원이 차별받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고 승진임용시 여성교원을 우선 임용하여 관리직 진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교직생애단계형 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직생애단계에 맞는 연수체제를 마련하고 교원 각 개인의 교직생애단계에 맡는 필수과정 및 선택과제 연수로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교실수업 도약을 위해서 국제비교연수는 연구학교 운영에 공이 큰 교원에게 교육선진국을 방문하여 우리의 교육과 비교·검토하여 교실수업 도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학교 발전도모를 위해서 벽지학교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도시현장 체험을 시켜주고 벽지급 농촌학교에 도서를 보급하겠으며 벽지학교 어린이들이 바다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아름다운화장실문화운동 전개를 위해서 21세기 화장실 문화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화장실 쾌적도 10개 등급별 맞춤식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 방법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강화를 위해서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며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학력제고를 위한 「학력관리종합시스템」 구축은 수능★스타지원단 등 학력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장학사별 학력제고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학력제고지원비를 확대 지원하며 진료지도설명회 개최 등 변경된 대입전형 방법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로서의 좋은 학교도서관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충북학생 「독서★스타」 운동을 전개하고 교실수업 도약을 촉진하는 평가관리를 위해 학교장 학업성적관리책임제 운영으로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각종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English Camp를 활용한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English Camp를 조성하여 10월중에 운영을 개시하고 영어교육관련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충북교육사료관」 및 ‘문닫은 학교 역사 찾기’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사료관을 충북교육박물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교육사료관 견학을 통해 역사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효 문화 실천 10대 과제 추진을 위해서 기관별로 효 과제를 개발 추진하며 효 체험학습을 통한 효행의 생활화에 노력하고 「충북 효 문화 기행」 책자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흡연예방교육 및 자율적인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3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연계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진로체험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하는 실천위주의 품성교육을 위해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하고 이해와 공존의 시민윤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정직과 절제의 건전한 정보문화 정립을 위해서 정보통신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건전한 정보문화 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별 1봉사활동 대상기관을 선정 운영하며 학생회 중심의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학생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창달 및 잠재적 소질 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테마형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이 신장되도록 노력하고 학생★스타 리더십 함양으로 학생 자치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녀를 돕는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을 통해서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자발적인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교실 CEO로서의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과교육연구회 조직·운영과 교과별 수업개선 연구활동지원, 수업연구발표대회 학교교육발전연구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EBS수능강의를 통한 수능시험 준비를 지원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및 보충학습을 확대 실시하며 재능·영어체험 프로그램과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의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과학교육 여건의 일류화 추진을 위해서 100개교의 과학실험실을 유레카과학실로 리모델링하고 과학실험보조원 173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여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이 지원되도록 지원하며 과학교육시범학교와 선도학교 지정·운영 및 과학수업 보조교재를 개발 보급하여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충실을 위해서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을 전개하면서 청풍명월과학축제한마당 등 과학교육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역별 과학테마교육장은 지역별 특성과 연계하여 12개 과학관을 운영하고 과학문화벨트와 11개 발명스타교실 등 총 683개의 과학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지역과학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과학문화도시 운영을 위해서 청주와 충주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159개의 청소년과학탐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업교육 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운영을 다양화하며 신직업 대비 연구활동 및 실업교육 종합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실업 실고생 비즈쿨 및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실고생 예비창업제를 운영하고 비즈쿨 예비창업대전를 개최하며 벤처창업스쿨과 비즈쿨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실천중심 환경교육을 위해서 충북 환경가꾸기 운동을 전 학교에서 추진하고 녹색환경봉사단과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교육정보학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e-Learning 인프라 구축의 고도화를 위해서 교실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단선진화를 지원하고 저성능 PC를 교체하며 인터넷 통신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은 최적의 정보교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11개 지역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설립 기본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설립 타당성 검토분석을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고품질 콘텐츠 개발 보급을 위해서 Virtual-Studio를 활용한 고품질 콘텐츠 1,120편, ICT 활용 교수용 콘텐츠 4종, e-Learning을 위한 장학자료 4종, 사이버가정학습용 콘텐츠 2종을 개발 보급하겠으며 제9회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S/W전람회를 개최해서 우수작품을 제14회 전국교육용 S/W공모전에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와 단위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충북에듀넷 인터넷 교육방송국과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정확한 전자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서 27개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며 교육행정전산망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의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활동을 위해서 독서교실과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학부모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시설과 비정규교육시설인 야간학교를 이용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진취적인 학생 문화정립을 위해 학교별 권역별 충북문화시설 벨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벽지학교 학생들에게 바다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제반시설에 대한 완벽한 준비와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과학적 지도를 통해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 먹는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내 환경위생의 적정기준이 유지·관리되도록 지도하며 학교환경위생구역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학교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호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학교급식과 연계한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영양 및 식생활 개선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담임교사 임장지도를 통한 밥상머리 교육을 실시하며 급식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급식 참여활동을 전개하고 노후급식시설의 확충과 지역단위 학교급식점검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HACCP시스템 정착 및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학교급식 전담직원에 대한 급식위생·안전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급식시설의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유전자 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수요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사항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금년도 처음으로 6급 이상 40명을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보아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기록물의 자연적 훼손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강당1층 내부를 리모델링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람직한 법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법무행정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실무연구회와 노동관계법 실무연구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 불만족 민원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학부모 고충 민원 상담전화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사전예약제를 운영하며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와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중심 전자민원창구를 개편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여섯 번째,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사 주변의 연못, 소나무 등산을 연계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금년 5월중 본청직원 가족 초청행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직장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기획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충북교육 사랑방 찾아가는 교육감실의 운영은 정기방문과 수시방문, 사이버교육감실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현안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 운영하겠으며 특색사업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파급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백서로 발간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애를 함양하고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역교육청별로 1개 사업이상 전개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향토교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직원 중심 정책연구는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과제를 8개 이상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연구결과는 교육정책 개선과 특성화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위학교 자치문화 실현 우수학교 지원은 단위학교의 우수 교육활동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100개 영역 100개교를 선정하여 교육활동비를 교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실천사례를 발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학교 중장기발전계획 모형을 초·중학교와 인문계 및 실업계 고교 등 4개 모형으로 개발·보급하고 중장기 학교발전계획 수립 전 과정을 행정편람으로 제공하여 학교에서 쉽게 현장 접목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학교장이 바뀌어도 학교발전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복한 작은 학교를 가꾸기 위하여 유아교육비, 급식비 지원 등에 65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실 및 도서실 증축 등에 144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농간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학교 3개교를 개교하고 학급당 학생수의 하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고등학교 운영으로 고교 평준화시책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농촌지역 교육발전 사업추진과 농촌학교 운영의 다양화를 통해 도·농간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성과관리제도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3개 사업과 자체 선정 8개 사업 등 11개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성과지표 개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홍보자료를 발간 보급하고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 연수를 지역별로 실시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학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22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4개교에 대한 일반시설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밀학급 해소와 늘어나는 학생의 적기 수용을 위하여 200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경고, 원평고, 경덕고, 산남고, 양천고의 부지매입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유지 매입대상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토지보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액공사의 집행방법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방법을 중부, 북부, 남부 등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여 소액공사의 불법 하도급을 예방하고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과당경쟁의 예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은 4개교 교실 증축사업에 27억8,200만원, 109개교 건물 대수선사업에 78억3,500만원, 50개교 외부환경개선사업에 23억3,500만원, 82개교 급수개선사업에 17억1,000만원, 34개교 급냉난방 시설개선사업에 35억3,300만원, 26개교 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에 23억6,500만원 그리고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사업에 9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가족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네 번째입니다. 금년도 시설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관심이 있는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 신축, English Camp 신축, 교직원복지회관 신축, 학생회관 증축에 역점을 두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 신축은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첨단의 공연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nglish Camp 신축은 수련원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직원복지회관 신축은 기존 교사동을 부대시설로 최대한 활용하여 완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생회관 증축은 기존 예산을 잘 활용하여 이번에 완성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11건과 건의 및 촉구사항 14건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인가요? 오늘 인사하신 우리 총무과장님과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인사발령이 1월 1일자인가요?

예, 1월 1일자입니다.

간부공무원 정례 인사가 있었는데 이상기 총무과장님 아까 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 4급 서기관 인사는 상당히 고위직 인사로서 본 위원이 인사가 있은 이후에 도교육청 본청의 여론이 상당히 인사내용이 종전에 했던 인사운영하고는 상당히 구성원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상반되게 했다라는 그런 여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기 총무과장님, 정년이 얼마 남으셨죠?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제가 ’46년 12월 1일생입니다. 그래서 정년은 2006년 12월말이 되고 공로연수 1년전에 들어가면 금년…

종전대로 본인이 희망하면 2006년도까지, 내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통상 예는 1년전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총무과장이란 자리는 본청의 직제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선임, 수석과장 통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남짓 남은 공직생활에 후배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남은 기간동안 인사 때 일부,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하니까 남은 공직생활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대한 공직에서 봉사해 주시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여론과 의견이 있었다라는 걸 주민을 대표한 입장에서 이렇게 당사자한테 촉구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하겠다 하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었고 또 이런 문제는 고교평준화에 그간의 여러 가지로 부작용은 있었지만 고교평준화의 여러 가지로 많은 공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고교입시 부활문제는 충북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소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보도된 고교입시 부활 관련된 보도자료는 저희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의견이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보도자료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평준화제도를 교육부로부터 국가적인 정책으로 계속 유지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준화 내용 중에서 종래에 있던 연합고사, 선발고사와 내신제를 병합해서 운영하던 그 방법에서 순수 내신제로 된 것이 2002학년부터 되어서 금년 2005학년도까지 따지면 4년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내신제로 전환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순수 내신제로 전환되어서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크게 노출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또 비평준화 지역인 충주나 제천지역 이런 데에서 그것을 선발고사 운운해서 얘기된 그런 것도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기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고교입시를 부활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이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우리 도의 방침은 고교입시 부활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신문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신문에 나온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충북교육의 어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나온 정보로 알고 있는데…

보도자료에 나온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학생들… 거기 나온 내용대로 한다면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왔을 때 종래 시험봐서 고등학교 올라왔던 학생들보다 면학분위기가 미흡하다 그런 내용하고 또 청주시내 거주하는 일부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연합고사가 있다면 우리 애가 청주시를 벗어나서 시외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시험을 봐서 한다면 내신성적은 부족하더라도 시험봐서 청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불평하는 보도내용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런 의견들이 교육위원회에 아마 일부 의견이 접수되어서 그렇다면 종래처럼 고교입시가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 하던 방법대로 내신제에다 선발고사 일부를 포함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을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지역사회 인사들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이 50%가 아니라 70～80% 되면 그것을 도교육청에 종래의 내신제와 선발고사를 병행해서 운영하던 그것을 한번 부활시키도록 촉구해 보겠다는 의견이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아직 그것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번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교육감께 질의하셨을 때도 평준화 틀을 깨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선발고사 부활관계는 순수 내신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드린 그런 적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문보도 내용은 교육위원회 의견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다른 의결기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데 대해서 뭐라고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순 없지만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설인가 어디에도 나와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은 신중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교입시 부활문제는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답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1년 과정에서 평준화 시험을 몇 번씩 봅니까? 전체 학습시험.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1년에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건 네 번을 보고 있습니다.

평준화해서 한글도 못 읽은 애들이 졸업하는 애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애들은 낙제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학년만 올라가서 한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책을 못 읽은 애들이 엄청 많더라 이거예요. 평준화해서 좋은 게 있습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한글도 못 읽고 교과가 아주 부진해서 여기 계획에도 부진하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몇 명 모아놓고 장애아들하고 부진학생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교육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도록 한글을 못 읽은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평준화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에 지금 걱정해 주시는 한글을 못 읽는다든지 셈을 못하는 애들이 다음 학년 올라가기 이전에 중간고사나 평소에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또는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보충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원체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계속 반복하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데 그게 다음 학년 올라갈 때 이름을 전혀 못 쓰거나 그런 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없어요. 자기 이름 못 쓰고 학교이름 못 쓰는 애들은 없는데 수학의 구구단,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이나 이런 걸 못해요. 그리고 한글을 전혀 책을 못 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평준화시켜서 그냥 계속 고등학교까지 가니 옛날에는 낙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낙제제도가 없고 다 올라가니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평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평준화 정책에 역행한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보충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하는데 문화가 좀 달라지다보니까 구구단, 셈하는 것보다는 계산기를 쓰거나 컴퓨터를 쓰다보니까 계산능력이 떨어지고 종래에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셈하던, 손으로 셈하던 그런 것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구구셈도 부활해서 더 강화하고 교육하는 그런 차원입니다마는 평준화교육이 평준화가 나쁘다좋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으로 따진다면 고려해 볼 그런 사항이 됩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교육을 좀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준화하다가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평준화 너무 찾다가 왜냐 하면 특출한 사람이 IT 하나만 개발하면 수천명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도 많잖아요. 평준화평준화 해 가지고… 경쟁심이 있어서 시험을 봐서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데로 가고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평준화만 국가산업이다 해 가지고 먼젓번에 교육부… 김진표 부총리도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여론이 많고 전교조에서 등쌀대고 하니까 그냥 한다고 보도에서 약간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험봐서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데로 가고 현실에 맞는 사람은 이과나 문과로 갈 사람은 문과로 가고 갈라서 자기소양대로 가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평준화교육을 하면서 하향평준화, 상향평준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수학생, 영재를 위해서 하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이런 것 이외에도 과학고등학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특기별로, 개인별로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 이외에도 별도로 영재교육을 하는 이번에 부총리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할 수 있는 영재교육체제를 갖춘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특정 우수학생들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설치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영재고등학교 외에도 전국적으로 그런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안은 발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얘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매포중학교를 우수하게 나와가지고 과학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신성적이 제로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이나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좀 처진 대학을 가가지고 취직을 못해서 추천해 간 사람은 그것으로 계속 대학에서도 뽑아줘야 되는데 과학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서울공대를 가든가 우수한 데로 계속 지원이 연달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대학교 시험볼 때 내신성적을 보니까 내신성적이 떨어지고 이래서 안 돼 가지고 부모가 나에게 졸업식에 가서 한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대학원까지 나와 가지고 서울시청 뭐로 들어갔느냐 하면 9급 기능직으로 시험을 쳐서 이제서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영재성이 없고 그렇게 뽑아놓고는 중간에 가서 그렇게 돼서 더 어려움을 겪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주 우리 교육청에서도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평준화 틀을 깨서라도 고교입시를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 80%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그것을 선발고사하고 내신성적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종래의 방법을 부활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안해 온다면 저희도 그 의견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공청회도 해 보고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해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 도민들이 그것을 희망을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그런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입시방법 그 평준화 틀을 깨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 운영은 본 위원이 도정질문 당시에도 질문을 했던 사안입니다. 학교사회사업 시범학교 운영을 작년에 3개교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운영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활동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원봉초, 청운중, 충주 예성여고는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학교학생들의 상담활동이나 또는 복지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다음주 화요일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회를 마치면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는 학교의 전문상담교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두 기능이 병존한다고 할까 학교에 따라서는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하는데 현재는 그들이 처음 하는 연구학교라 그런지 활동내용이 활발해서 학생들의 상담이나 학교 내의 복지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됐으니까 활동영역도 잘 모르시고 성과도 아직 나타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9월달에 겨우 지정이 돼 가지고 9, 10, 11, 12 넉 달이거든요. 방학이 되고 그랬는데 시작하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라서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활용이 아직 활성화라고 그럴까 이게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본인들이 노력은 많이 하면서도 겉으로 나타난 큰 성과는 아직 안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모레 그것을 발표를 해 봐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5페이지에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 21” 추진을 위해서 영재교육원을 11개 지역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 충북과학고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 이러한 영재교육원 운영이 어떠한 타 시·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가지와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여기 25쪽에 나와 있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 제도는 전국의 각 시·도가 같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영재학급은 수학·과학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영재교육원은 지역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 충북과학고등학교 이렇게 11개 교육청과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이라는 어떤 기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을 하는 집단이라고 그럴까 그 명칭을 영재교육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붙인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역교육청별로 청주, 충주, 제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이미 돼 있는 영재학급하고는 별개로 그것하고는 별도로 지역 내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영재교육원에 들어갈 학생들 또는 영재학급에 들어갈 학생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과학분야 따로, 수학분야 따로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영어를 하는 그런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영어도 같이 합니다마는 선발을 해서 일정수준 이상인 학생들을 가지고 거기 지도교사가 별도로 배치가 돼서 그분들이 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내용은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4페이지를 보면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협의회를 금년 1월중에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에 있어서 보면 도교육청, 도청, 복지관련단체, 교육복지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좀더 상세하게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업무계획서 31페이지에 더불어 함께하는 통합교육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통합교육이란 용어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취학을 하는 방법이 특수학교에 입학을 해서 계속 다니는 학생이 있고 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별도로 배정이 돼서 다니는 학생 유형이 있고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 통합교육은 특수학교에 들어있는 학생 그들은 같은 유형의 장애아들끼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왔을 때나 또는 졸업하기 전에 일반생활할 때 정상인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정상인들과의 관계개선이나 또는 사회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미리 교육과정에서 일반 정상적인 학생들과 같이 통합해서 교육을 하는 형태 이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장애인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 교나 또 각종 교육시설 확충시 설계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설계시에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어떠한 여론을 듣고서 설계에 들어가는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이런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단체 같은 데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다만 문제는 기존에 있는 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물론 시설확충, 보완 이런 것은 중요한데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또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나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첨부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설계시부터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민간중심의 현장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위원이 있고 운영위원이 있고 또 도의원이 있고 이렇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계숙 동료위원이 도교육청 복지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그래서 이런 것 만들고 또 이런 것 만들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도의원이 얘기해도 잘 안 해 주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왜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간소화, 간소화한다고 하면서 일선학교에서 이런 것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 보세요. 교직원, 학부모,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200명정도 구성한다 이거예요. 그럼 충청북도 전체 200명을 구성하는 건지 각 시·군마다 하는 건지 교육청마다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모니터링 위원을 갖다가 위촉을 해서…

위촉을 누가 합니까?

교육감이 하게 되겠죠.

교육감이 200명을 각 시·군을 돌아다니며 하는 거예요. 청주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전 도를 대상으로 해서 만듭니다.

이런 것 만들어서 뭐 합니까? 왜 합니까? 교육위원회도 있잖아요. 학교운영위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자꾸 만들어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골치만 아프게 이것을 왜 만들어요? 우리가 얘기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의원이 학교시설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해도 잘 안 해 주면서 돈이 없다하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교육복지 구축해 가지고 정책협의회 구성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 몇 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자꾸 만들지 말라고요. 뭐하러 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것 하는 기구가 뭡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여기 위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모니터요원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사같은 데도 방송이 잘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거를 듣기 위해서 전국에 모니터요원 해서 의견 받아서 반영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의 위원하고는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위원회에 적극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또 이런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모니터요원이 우리도 남녀 한 명씩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에서 여기 오는데 얼마 주는지 알아요? 5만원 줘요. 차 타고 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 사람들 200명 모여가지고 얘기도 한마디 안 하고 모이면 밥값 줘야지 차비 줘야지 뭐하지 쓸데없는 걸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고 도의원이 해도 안 해 주고 교육위원이 해도 안 해 주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일선에서 얼마든지 얘기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반영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 번도 안 모이고 그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5만원씩 준다든지 이런 위원회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죠.

도교육청 우리 조계숙 동료위원님이 복지정책심의회 구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복지담당관이 설명하기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한두 분 들어가시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먼젓번에 구성을 했었는데 전부 다 각 처에서 받아서 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적이고 이런 걸 하려면 도의회도 있고 또 교육위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일선에 그런 데에서 타협하고 얘기하면 되지 별도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만들고 당신네들 귀찮지도 않아요? 자꾸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거나 만들고 일선학교 서류를 만들고 추천하고 얘기하고 귀찮지도 않아요?

교육복지가 과거서부터 해 나온 사업인데요.

교육복지도 교육위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하게 우리한테 위임해 주세요. 꼭 이걸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얘기 좀 해 봐요.

작년 9월부터 혁신복지담당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하니까 여기도 혁신하라고 아무거나 “혁신혁신”해서 갖다 붙이고 이런 거나 만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위원들이 위촉되어 가지고 크게 활동했던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 자료가 집계된 게 있나요?

지금 계획 입안단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에는 언제인가 저도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되었다 해서 위촉장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위촉장만 우편으로 집에 배달이 되었지 향후에 어떻게 활동영역, 활동시책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없었고 또 혹시 이게 위촉되어 가지고 또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이 전체가 한데 모여서 어떠한 무슨 교육을 받고 앞으로 활동하는 그런 지침을 시달받고 이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금년도 입안단계가 아니고 제가 받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도 동료 이범윤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그럴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중복되게 이런 계획을 자꾸 세우면 행정도 복잡해지고 또 거기에 수반된 무슨 재원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염려스러워서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우리 보고서에도 보면 6월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입안단계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모니터요원 하면 그건 제가 알기에는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래도 교육관련 이런 교육사회위원으로 계시고 하니까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보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것은 이것과 무관하다?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촉장 해서 밑에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촉해 주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제가 갖다 보여드릴게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야 민간중심의 현장모니터링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활용한다라면 잘한 제도인데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서 기왕에 하려면 확실히 제대로 활용 좀 해 주시고 또 입안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직원복지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5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5일날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는 충주시 종민동의 북부지역 교직원복지회관 건립사업 총 사업비 규모가 19억5,000만원인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내부시설 및 운영비 자금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19억5,000만원은 20억이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최소한도 예산을 19억5,000범위 내에서 가능하냐 했더니 “확실히 추가재원 필요없이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으로 보면 내부시설에 추가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된 것 같습니다. 이 내부시설이 신축하는 교직원복지회관의 내부시설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종인분교에 있는 구교사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의미하는 건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여기 내부시설비라는 것은 내부 비품비입니다. 침대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운영비는 당연히 준공되어서 개원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비는 추가로 필요로 하는데 내부시설비가 지금 관리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내부 집기 구입비에 한정되는 겁니까?

예, 시설이 아닙니다.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로 해서 청렴계약제를 추진하겠다 또 수의계약공사 한도를 하향조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대효과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완전청렴 도달을 목표로 하여 청렴도 100% 정착하겠다 또 교육비특별회계 자금관리 전산화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월 서면으로 도교육청에서 지난 2003년도, 2004년도 500만원 이상 각종 인쇄물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500만원이상 인쇄물 총 계약금액이 5억5,500만원정도 되고 2004년도에는 7억1,600만원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계약금액과 업체 또 담당부서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충북인쇄협동조합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하는 자료를 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하고 계약되었나 추가로 이렇게 수정자료 요구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 총 500만원 단위금액, 계약금액 500만원이상 업체가 조달청 포함해서 13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4개 내지 5개 업체말고는 한 건 내지 1년에 두 건 이 정도고 특정업체 열 내 이렇게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석해 보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기획관리과, 학교운영 과별로 한 업체에 주면 그 과는 특정업체에 전부 500만원이상 인쇄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 중에 대표이사가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으로 하고 계신 그런 분들 신상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아직 그렇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주변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식 업무보고 또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특정업체명을 거명하지는 않지만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서 500만원이상 인쇄물에 대해서는 2,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금 인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특혜 내지는 교육감님하고의 어떤 지난 교육감 선거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여론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쇄물의 특성에 맞게 그래픽디자인을 잘하는 그런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치중하다보면 일부 업체에 편중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업체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지금 인쇄에도 상당히 난이도 아주 숙련을 요하고 또 일반 우리 지금 도내에 또 청주시내에 인쇄업자가 많이 난립돼 있지 않습니까? 일을 줘도 못하는 인쇄소가 아주 다수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아주 특정업체가 부쩍 늘었어요. 이런 부분은 무엇으로도 여기 지금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청렴계약제 추진하겠다 이런 업무계획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천호 교육감이 됐든 아니면 우리 간부공무원이 됐든 어떻게 됐든 특정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1건, 2건하고 못하는 업체가 한 9할은 되고 특정업체 한두 개 업체는 큰 계약금액은 1년에 10건씩 한다 이것 뭘로 설명합니까? 이렇게 편중된 계약내용이, 지금은 인쇄물만 제가 예를 들어 자료를 보고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다른 교육기자재 구입한다든가 예를 들면 신설학교에 조달구입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가전제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업체와 직원들간에 상당한 관계로 지금 우리 시중에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부서에도 우리 도민들 여론을 이렇게 청취하셔서 일상감사할 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렇게 편중되는 것은 앞으로 오해가 있는 것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재정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죠?

7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임용제도 개선 및 교육전문직 탄력적 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임용제도의 교사 임용후보자 공립과 사립을 공동 전형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세광고등학교에서 교원들을 공개전형으로 충원하는 그런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공개전형으로 하는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국장님, 파악이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2005학년도에는 청주시내에 일신학원하고 세광학원 두 학원에서 공동 임용고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신은 지난해고 금년에 세광 하나만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지난 2년반여동안 사학 교원임용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주문도 하고 의견도 냈습니다. 우리 도내에 가장 대표적인 사학 하면 청석학원인데 청석학원 산하에는 중·고등학교가 다수가 있는데 그 학원 내에서는 이렇게 교사들 교류가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생겼을 때 신규채용할 때는 아직 청석학원에서는 공개전형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접한 바가 없는데 그런 우리 대표적인 큰 규모가 있는 그런 사학에서도 신규로 교사를 임용할 때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 또 아니면 감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권유해서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청석학원의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과 함께 공·사립 공동전형을 하고 있지 않아도 학교 자체로 공개전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자체로 공…

아니 학원 자체로요.

학원 자체로 공개전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청석학원의 국어나 수학, 영어교사가 정년퇴임이나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퇴임을 했을 때 결원이 생기면 그것은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과목공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시정했죠? 도움을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대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영세사학 해 가지고 해산을 권장하는 데는 학생수가 100명이하되는 학교를 얘기합니다. 저희 도내에도 한 몇 군데가 그런 영세사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시·도를 가든지 아직 신청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도 물론 없고 타 시·도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장려책 같은 것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또 세금으로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해산을, 사실은 이것은 우리 도차원의 문제지만 인적자원부 차원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농림부 같은 데서는 또 저희들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영세사학들이 대개는 다 농어촌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학교 100명이하가 돼도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세사학이라도 국가가 지원을 해서 존속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삶의 기본계획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100명이하되는 영세사학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디어디죠?

괴산의 청안중학교하고 영동의 정수중학교, 심천중학교, 추풍령중학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답변내용…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지역 아주 인구가 1,000명미만 내외되는 그런 면단위 학교 사학의 경우에는 아마도 수년내 학생수가 급격하게 더 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우리 사회가 공교육에서 흡수하지 못할 때 40～50년전에 사학을 설립해서 상당한 우리 사회의 동량을 길러내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논리로 보면 사학운영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주 예견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영세사학 자율해산을 할 수 있는 적극 지원책을 강구하는 그런 것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불가피하게 이 사학의 경우 학생수가 예를 들면 지금 100명미만이라고 했는데 20명, 30명미만으로 됐을 경우에 관이 단위학교로 운영할 수 있을까, 공립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학재단의 여러 가지 불만이나 반발을 극소화시키면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대략 보면 일반공사의 경우 3,000만원이하짜리 공사라든지 전문공사의 경우 2,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소액공사의 경우 공개견적시 지역제한할 경우 현재 도내 전체에서 다 입찰한다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중부, 남부, 북부로 제한경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남부하면 보은, 옥천, 영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부쪽은 충주, 제천, 단양 또 기타 청주를 근간으로 해서 청주, 청원, 진천, 음성, 괴산이라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50억원미만 공사는 충북도내의 업체로 제한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50억이상되는 것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구매라든지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간에 누차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업체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다 공히 같을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들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비슷한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 물품구매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동조합에 보내는 물품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물품구매하는 것도 금년말까지면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 방법이 있으면 지역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없어지게 되면 입찰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도 지역업체들한테는 더 타격이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가차원에서 보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업체, 특정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좋은 물품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든지 공사를 해도 좋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경쟁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간에 지역도민으로서는 당연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일감이 있어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시에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여기에 문제점도 제시해 주셨고 개선방안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우리가 시험시에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면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대로 본다라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선 방안에서 감독관 그러니까 시험감독관을 추천하고 선정할 시에 학교운영위원회도 좋고 학부형회의도 좋고 하여튼 학부형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5대 5로 예를 들어서 교실에 감독관이 두 명이 배치되면 한 명, 한 명씩 아니면 네 명이 배치되면 두 명, 두 명씩 이런 식으로 학부형이 참여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때요.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수능시험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감독관의 배치문제에 관해서도 물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사 두 명이 감독하는 것을 세 명으로 하는 안을 저희가 잡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때에 우리 교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무성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과 관련된 것이라서 정말 사명감을 다해서 한다고 그렇게 믿고서 감독을 시키는 건데 일반 학부모님들 참여하실 때 그런 정도의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제재라고 할까요 책임과 관련된 거기까지를 그분들께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텐데 교육부에서는 아직 일반학교에서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때 학부모님들 참여를 시켜서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투명성을 기하도록 노력하는데 수능평가에서 감독관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만약 그것을 도입한다고 하면 참관 내지 또 어떤 견제라고 할까요 그런 견지에서는 몰라도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선생님들도 사실 감독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 굳이 선생님을 고집하는 것은 감독의 책임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비중을 두어서 강조해서 시키는 것 같은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면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모집하는 거니까 대학으로 가져가서 수능고사 이런 모든 것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그것 역시 교육부에서 아직은 넘길 단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저희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닿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정감독, 부감독 할 때 혹시 수능 운영관계를 참관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의 그런 것을 저희가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고요. 당일날 시험감독관한테 일비, 실비보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사나 학부모님을 감독관으로 임용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88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충북도나 충북교육청이나 또는 체육회 이렇게 3개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협조하여서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5월 28일날 우리가 개회식을 하는데 소년체전은 전국체육대회와 달리 개회식만 합니다. 폐회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하던 개회식 행사를 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회식 관계는 우선 우리가 충청북도내의 업체를 한정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체육대회 같은 건 전국규모로 했는데 우리는 도내에 있는 업체들 해 가지고 응모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7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응찰돼 가지고 당선된 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총 지휘권이랄까 감독권을 줘가지고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수용하는 거고 그래서 7개 업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서류적으로 완벽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포스터입니다. 포스터를 공모를 했습니다. 이 포스터는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개 개인이 응모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탑재해 가지고 그저께 이것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소년체육대회에 출연하는 학교 학생들을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서 출연하겠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도 한 40개정도 학교의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참여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게 업체에 대한 거고 이것은 아직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3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소년체전이 지난번에 전국체육대회를 실시하면서 단 한 건도 학생들 동원이랄까 수업결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경기력 진행인데 사실은 제가 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작년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30개 해 가지고 3위를 했는데 작년에 추락을 했다고 해 가지고 보도도 되고 그래서 담당자로서 부끄럽고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11월 1일부터 4개월간 120일 동계훈련작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전략은 교육감이 향상 말씀하시는 게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점수게임이 아니고 메달게임이니까. 전국체전 같으면 점수게임이기 때문에 기본 개최지에 대한 프리미엄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소년체전은 메달게임이기 때문에. 다만 소년체전은 체전축제로서 승화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켜서 교육적인 대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메달집계를 하는데 언론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4개월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선택과 집중으로 해 가지고 전략종목을 만들어서 개인종목과 그 다음에 우수한 종목. 그래서 대체적으로 충북이 전통적으로 강한 게 롤러라든가 역도라든가 체조라든가 체조도 작년에 4관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영종목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하여튼 혼신의 힘을 열심히 다해서 전략을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100일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하여튼 어느 해보다 더 알차고 아주 실속있는 이런 대회가 되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소년체전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홍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업무계획서 26페이지입니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보면 매우 형식적이고 소수 학생들만 참여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승업입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는데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교마다 지금 전부 그 학교형편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또 학부형님들의 맞벌이부부라든지 또 오랫동안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육부에서 또 그렇게 권장을 해서 그런 것을 하게 돼 있고 또 방과후 연구학교를 지정받아서 방과후에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연계된 학교에서도 같이 학교단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소홀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일반화되고 확산돼서 우리가 그쪽으로 특기·적성교육을 더 확대 신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가 허술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점검은 하셨는지요?

그것은 학교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강사를 강사풀제를 활용해서 교육청에 등록을 하면 그 강사를 인터넷에 올려놔서 학교별로 필요한 강사를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강사들이 시골학교에까지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갈수록 그 강사가 부족한 형편인데 그렇더라도 또 다른 부처에서 협조해서 강사비를 지원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글쎄 방과후에 아이들이 보호도 되고 특기·적성교육도 받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철저하게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소식지 발간 8,500부하고 분기별로 2,000부씩 발간하는 충북교육 발간 이것이 배포를 어디어디 합니까? 8,500부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주요업무계획서 4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입니다. 매월 발간되는 충북교육소식지 8,500부입니다. 이것은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동창회, 교육위원, 도의원, 시·군의원, 학교 등 해서…

운영위원…

전체 갑니다.

충청북도 운영위원들 전체 다 갑니까?

예, 학교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충북교육은 계간지입니다.

분기별로…

작년도까지는 1,000부씩 발간했는데 그러나 1,000부 늘린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장님한테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까지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확대해서 금년부터는 2,00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제가 연말에 우리 지역의 경로당을 다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소식지도 우리 의원들 10부씩 주던 것을 한 앞에 1부씩만 달라, 다 볼 기회도 없고 또 도의원이 그런 것 들고 다니면서 나누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경로당으로 하나씩 보내주세요 했더니 경로당으로 보내는데 가서 보니까 노인네들이 보통 좀 큰 데는 한 30명씩 20명씩 10명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 운영위원들한테 그럼 이제까지 미리 운영위원들한테, 일선학교는 대개 몇 부를 보냅니까?

운영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것은 단위학교를 통해서 보내드리는데요…

단위학교에서 그럼 운영위원들한테 각자 보내줍니까?

예, 저희들이 학교로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위원님들한테 보냅니다.

그렇게 안 보내요. 학교에서 그냥 사장되고 말던데요. 학교에서 그냥 쌓아놓고 운영위원들한테 안 보내줘요. 공보감사담당관님이 직접 한번 가서 보세요. 학교로 보내주잖아요? 그 학교 내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도의회지도 우리 도의원한테 잔뜩 보내니 도의원이 그것 들고 다니면서 언제 그것을 돌릴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경로당, 새마을지도자, 이장 이렇게 해서 주소지를 적어줘서 여기서 직속 바로 발송하도록 해야지 학교로 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누가 보내줘요? 한번 그것을 점검을 해 보시고…

그 관계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사항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1,000부를 하다가 2,000부를 했단 말이에요.

계간지입니다.

계간지 분기별로 하는 것 이것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보내주든가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읽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자기만 보고 마니까 여럿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이런 데 동네회관이나 이런 데로 하나씩 보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입니다. 그 관계는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다보면 저희들 아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파악한 자료도 없고 그래서 그게 어느 숫자인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확대하는데 그만큼 부수 발간이 또 늘어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기별로 하는 것 1,000부하다 1,000부를 더 늘린 것은 파악이 돼서 더 합니까? 그냥 무조건 1,000부 더 합니까?

저희들 지금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460여학교인데 거기에 운영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920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부 더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 교육소식지 같은 것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7,000부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돌리고 각 기관에 돌리고 그러는데 첫 번에 여기서 돌릴 때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데 의원이 언제 그것 돌립니까? 그러니까 전부 사장되고 말고 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다 돌리라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그냥 다 쌓여 있고 학교소식지도 학교에 가면 학교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직접 주소록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들 각자 주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로 직접 되면 그리로 바로 보내주셔서 그래야지 충청북도교육청이 소년체전이 홍보가 안 됐다 어떻게 하는 게 전부 다 피알이 되고 홍보가 되는 거지 그냥 갖다가 학교로 넘겨주면 학교에 쌓여 있고 우리 것도 면사무소에 있으면 면사무소에 쌓여 있는 것도 전부 다 시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부수만 늘릴 게 아니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철저히 잘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몇 가지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전에 하던 사업을 더 좀 뚜렷하게 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지금 여기 각 사업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필요없는 사업은 줄이고 필요한 사업은 더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복지담당관실은 작년 2004년 9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라고 말씀드려도 되죠?

예.

지금 “혁신혁신” 해 가지고 절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건 우리가 다 버려야 되고 새롭게 좋은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회에 각자 맡은 분야에서 발전이 되어야 돼요. 그건 절대적으로 찬동하는데 문제는 지금 과거에 했던 사업을 그냥 다시 선택을 해서 좀더 다시 잘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과거를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도 정말 교육분야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9월달에 맡았다고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혁신마일리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마일리지제는요 만약 혁신에 기여한 공로에 의해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해 나갈 분야입니다. 그렇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하게 더 별다른 대안이 없으신 모양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건 전체 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혁신전문가 특별교육 실시 그러면 몇 명을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도예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런 게 있었으면 전년도에는 얼마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결과는 어떠했었다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점은 이런 건 추진해야 되겠다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다 잘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작성해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보고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국장님, 부교육감님이 나왔으면 제가 그분한테 확답을 듣는데 이게 전체가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간행물같은 것 질의했는데 간행물 1만부를 발행했다 그러면 어디어디에 몇 부, 이장한테 몇 부, 학교에 몇 부, 새마을지도자한테 몇 부, 학교에 해당되는 어떤 죽 그런 유관기관에 몇부몇부 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것 한 가지만이 아니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한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보고 계획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업무보고라는 건 앞으로의 계획을 숫자로 나타내서 그것이 다 안 되더라도 그런 숫자를 제시해 놓고 목표를 제시해 놓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밑에 분들, 담당분들한테 숫자를 제시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해야지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것은 행정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우리 혁신복지담당관을 세워놓고 얘기하는고 하니 이런 것이 바로 거기에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업무계획은 기본적인 것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전문가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며칠날쯤 언제 어디서 몇 명을 왜 해야 되는지, 강사는 어떤 사람을 초빙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금년도 계획은 지난연도 6월달정도나 9월달서부터 계속 해 가지고 딱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니터요원 구성. 구성요원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학교운영위원, 외부전문가 200명정도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교직원은 몇 %를 넣는다, 몇 명을 넣는다 학부모는 어떻게 한다 지역배정은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는 거지 이런 상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업무보고는 안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물론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적에 지금보다는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보고사항, 보고자료로 아주 간략하게 적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의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는 여기다가 꼭 계량화하고 실적도 해 주고 문제점 이런 것도 해 주고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업무보고 전체를 다 계량화 할 수는 없어요. 못할 수 있는 문항도 있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다 그걸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기에 앞으로 이 업무가 잘 추진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런 걸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할 때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하간에 그렇게 모든 계획이 되어 있다면 계량화해 주시고 안 되어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업무계획서에 전년도 실적까지 넣기는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실적 보고는 추진실적 보고대로 연말에 다 하기 때문에 대개 또 연도,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하는 것은 전년도 업무하고 물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까지는 못 넣더라도 계획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량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신규사업은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올 수가 없지만 계속사업같은 거는 실적과 그런 성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지 그런 게 없이 하면 안 되죠. 계속사업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 계획같은 것 이런 게 작성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우리 교육행정이 자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자꾸 발전되는 거고 전년도 실적 비례해서 또 다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사실 제가 대답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3일동안 혁신지도자과정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도 과연 혁신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할 적에 늘상 일하는 방법의 개선이다, 이게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일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사이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시험지에 대해서 대리로 작성해 주고 그런 것이 서울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은 외형상으로 전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충청북도에 전혀 없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무엇인가는 그래도 세워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없더라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최근 몇 주간에 걸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답안지 대필이나 감독시험 부정행위 묵인관계 여러 가지가 죽 보통교육에서도 있고 고등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학교종류가 어떤 유형의 학교에서 나타나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학입학성적 내신과정에서 성적부풀리기라고 할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가는 학생들의 성적부풀리기 관련해서 성적을 받아보고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수시로는 아닙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시험 본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일정점수, 평균점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교과의 평균이 70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90점 정도가 된다든지 그런 학교 보고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현장확인해서 시험보는 과정이나 처리된 과정 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필관계 또 묵인관계 이런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에서 내부고발이라고 할까 이렇게 되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런 지도도 성적부풀리기 관계 지도할 때 겸해서 지도해서 앞으로 저희들 도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부터 시험 본다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전에는 기말시험 안 본 것 아니에요, 전에는 봤습니까?

전에도 안 보고 저희 교육청에서 앞으로 그런 것… 서울에서 하는 일제고사 말씀하시는 그 관계죠?

예, 충북은 전혀 그것하고는 관련없습니까?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서울시교육청 방침에 보니까 기말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도도 또 금년에 시험을 보는가 싶어서 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변화는 없군요?

예, 현재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대책은 다른 데도 이런 예가 나오니까 공문으로 하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글사랑관이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의 국어교육이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겠지만 지금 요사이 이메일이라든가 문자메시지 이런 것 또 언어사용하는 것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구세대 입장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아듣기 힘든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걸랑요. 그런데 그게 좋게 보면 시대의 변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그냥 이대로 흘러가게 놔두고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한글사랑관에서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글사랑관 교육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한글사랑관에서만 그런 일을 전담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사이버상의 윤리와도 관련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현장에서 신조어라고 그럴까요 일상 생활에서 쓰지 않는 그것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그것도 학생들이 채팅이나 또는 이메일이나 개인 화상통화 같은 것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말을 훼손시키고 우리말의 발전, 세계적인 언어로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잘 발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해서 그것도 같이 저희 장학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어과 교사 또는 다른 과 선생님들 연수시에도 언어순화와 관련해서 강의과목을 넣어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학생들이 간부학생훈련이나 다른 훈련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런 내용을, 종래에 들어가 있지 않던 그런 과목도 저희가 넣어서 언어순화와 관련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크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느 한두 명의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노력 가지고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교육청의 주요사업으로 해서 노력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하여튼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사항이지만 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요새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런 사업일 거로 저는 생각이 된다고요. 보니까 몇 단계, 몇 단계 되면 돈 몇백만원 타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는 아주 시의적절한 방송의 방영이다 싶어서 저는 찬동을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우리 도교육청도 어떤 사업인가는 그런 테마 하여튼 우리말을 순화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한쪽은 아무리 그렇게 애들이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정말로 우리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말 그래도 어렵지만 계속 지켜나갈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촉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초등교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임용을 확대하고 우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충북도의 현재 금년에 여성교원의 초등에 채용인원이 남자 대 여성이 몇 대 몇입니까? 아직 모릅니까?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나와 있어요.

아니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아무래도 여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학생들의 여성화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여자선생님들 담임을 많이 기피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단체에서 아무런 얘기를 해도 제가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기피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도 결국은 역차별이걸랑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것도 남자선생님들을 우대해서 여성화를 방지하고 또 교육도 경영의 원칙에 의하면 수요자 촉구에 어느 정도는 또 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전체 남녀의 비율은 과거에는 남자선생님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비율은 아주 심각하걸랑요. 너무 잘 아시지만 서울시 같은 데 92%라는 것을 제가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 도는 그 정도는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대책도 강력하게 교육계에 건의를 해서 무엇인가는 이것은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남자가 여성화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거걸랑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점에도 좀 비중을 두어서 앞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촉구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할 게 있는데요.

하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가곡중학교 졸업식에 가보니까 학부형들하고 졸업식 끝나고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 장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정반대로 남자선생님만 15명이 있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 여학생이 있는데 왜 여선생님을 안 해 주느냐고 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중등교육과장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고 또 단양교육청 지금도 전화를 했어요. 지금도 나가서 전화를 했어요. 인사발령때 여선생님 하나… 거기서 여선생님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는 왜 여선생님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가 하나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 주세요. 거기는 남자선생님이 3년 동안 하나도 없으니 여학생이 반인데 어째 이렇게 해 주느냐 이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곡중학교의 교원구성 관련된 것은 자세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을 단양교육청 관내에 배정된 인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의 경우는 교과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어과 선생님이 단양에 오신 분들이 남녀가 같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에 그러면 가곡중학교 여선생님이 없으니까 여선생님 한 분은 가곡으로 보내자 이렇게 될텐데 공교롭게 단양을 지원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남자선생님들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단양에 그러면 여선생님들이 하나도 없느냐 하면 그것은 또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기존의 들어와 있던 여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 차지하고, 차지한다는 것은 이미 배정이 돼 있고 그 후에 오시는 분들이 공교롭게 남자분들이 오다보니까 그 학교에 그렇게 들어간 것인데 이게 초등과 달라서 교과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인사발령이 났으니까 한번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 배정방법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 오늘이 인사발령이고 내일이 인사발령인데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 금방 전화를 하고 왔어요. 교육청에서 작업을 하는데… 나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여선생님 갈 수 있느냐 하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번에도 남자선생님들이 많이 가시는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여선생님들이 교장, 교감을 안 하려고 거기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남자들은 고생해서 교장, 교감 빨리 하려고 하고…

아니 거기는 벽지점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아까 우리 장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서로 밸런스가 맞게끔 다른 데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 주지. 여학생이 반이 되는데 3년 동안 남자선생님만 있고 그래서 내가 중등교육과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초기에 발령받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바로 그리로 보내라. 점수 따지고 이러는 사람 보내지 말고 발령받은 사람 거기 보내고 또 거기 선생님들 숙직실도 새로 다 짓잖아요?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하나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나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지금 거짓말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난처하더라고요. 국장님이 책임을 져줘요.

단양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선생님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선생님들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자선생님들이 선호를 하고 사람 신규라고 해도 전에는 단양에 신규가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신규가 거의 안 가는 그런 사항인데 희망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선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 발령받는 사람들이 여선생님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당신 거기 가서 근무하면 얼마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거기 가서 좀 하라 이렇게 국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기존에 근무하시던 선생님들 희망이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선생님들은 순위가 뒤로 밀리다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남자만 오지 여선생님 하나도 안 와요. 여선생님들 거기 안 오거든요. 산골에 누가 오려고 그래요? 점수도 없고 한데 누가 온다고 하겠어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해결은 안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때 강당 다목적교실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에 보면 조례제정을 안 하고 그냥 지침으로 내려보낸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조례제정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조례제정을 저희들이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의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거기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시안에 보면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이 법 개정후 교육부의 학교시설이용료 징수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제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법에 없어서 이것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법에 없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를 규제하려고 생긴 거지 법에 없으면 얼마든지 수수료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걸랑요. 그런데 안 만든다는 것이 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법에 시·도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또 시·도 조례하고 맞지 않…

아니 폐기하면 되지요. 아니 왜인고 하니 제가 그때 질의드렸을 때 조례제정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과문한 탓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것을 제정을 하는가 했더니 우리는 전연 못하는 거고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이 조례는 그렇습니까?

예.

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심의해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발의는 못한다면서요? 그렇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의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만드는데 발의를 교육위원회에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약속했으니까 하셔야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여하튼간에 사실 조례로 정하든 교육규칙으로 정하든 징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하든 규칙으로 하든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전연 다른데요. 주민들에게 어떠한 권리제한을 하는 행위는 조례로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은 규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을 그 사용료를 몇 백만원씩 1년에 받는데 그것을 그냥 교육감 지시 이런 것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제 상식에는 생각을 해요. 조례 아니면 못 받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단 조례로 정했다 나중에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 지금 타 시·도도 보면 대개 지금 법이 개정되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강당사용료를 받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충북이 본 위원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강당의 크기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도청같으면 난리났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하여튼 연구 좀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가지고 토론하긴 그렇고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따른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감점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감사결과 처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사라는 감사의견을 냈습니다. 처리조치 결과에 보면 감점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타 시·도의 감점현황 파악 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자의 승진임용제한 기간과 연계하여 감점기준을 조정 검토하겠다,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심도있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감점대상 항목 중에 무단결근의 경우도 건당 감점이 1점이고 또 경고의 경우도 건당 1점 그리고 지각, 무단조퇴, 장기간 무단이석, 무단외출의 경우는 0.2점인데 여기에 주의의 경우는 건당 0.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책 한 권이 우리 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도 본청 포함해서 일선 시·군교육청 그러니까 단위학교 일반감사 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책으로 한 권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해 2004년도 감사결과 처분현황을 보면 그 자료에도 있지만 징계가 510명이 됐는데 징계 20명, 경고 76명, 주의가 414명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의와 경고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하면 시설공사 집행소홀의 경우는 경고 및 회수 해서 당해 직원에게 경고하고 회수를 496만원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시설공사 과다 설계했는데 여기는 주의만 2명하고 회수를 한 100만원정도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업무의 과실로 보면 감점기준은 주의는 경고의 1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여기는 다른 여타 시·도의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조사를 해서 반영하겠다 향후 대책으로 했는데 이게 감사결과 처분 형평성 유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주의는 건당 0.1점인데 경고는 1점이다 그런데 이 감사내용 시정조치 지적사항으로 보면 경고내용이나 경고를 준 사람이나 주의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또 여기 무단결근의 경우 건당 1점이라고 했는데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무단결근 및 무단국외여행 했는데 건당 무단결근 하루만 해도 이 규정으로 보면 감점 1점입니다. 7일간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무단결근 건으로 해 가지고 1점만 경고를 받았어요. 이런 기준이 실제 감사지적 내용과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소견으로 하면 경고가 1점이라면 주의는 0.5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본 위원의 견해인데 이게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 각도에서 검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건 타 시·도 현황파악해서 검토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형평성이 결여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조기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향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사실 주의가 0.1이고 경고가 1.0 이렇게 해서 상당한 부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통상 공무원들이 주의를 할 때에 감사에 지적을 당하든지 이렇게 주의할 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의를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과가 나쁘다 그래서 주의를 준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국장님 그 부분도 이렇습니다. 예산 없는데 사업 없고 사업 없으면 일 안 하니까 편하다 이런 논리와 똑같은데 여기에 전문직 교원공무원이든 또 교사든간에 이런 수당, 가족수당이나 일반수당을 과다신고해 가지고 한 건수가 100건 가까이 됩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다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게 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잘한 건 장려하고 그런데 매년 물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1만3,000여 되는 교사, 일반 행정공무원들 1,000명이상 있어서 수도 많지만 그런 건이 연간 10여건 내가 아니고 다수가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회수하고 주의를 주어도 이것 감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독려, 단위학교에서 어떤 특정학교 선생님이나 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난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양가족수당 받는 것을 미처 신고를 안 해서 회수 당하고 신분상에 주의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주변 여타선생님은 다음부터 없어야 되는데 계속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좀더 엄격하게 운영해 주셔야만이 그런 걸 극소화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매년 건수가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점검대상 항목별 감점기준표는 사실은 전국 시·도가 거의 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대책에 제시했던 대로 타 시·도 감점현황도 파악하고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아마 타 시·도든 우리 시·도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준 공문에 의해서 대략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똑같다고 전제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감회의도 하고 부교육감회의도 하고 관리국장 또 아니면 교육국장님 또 감사를 담당하는 주무 최고책임자 이런 회의가 있을 때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당해연도에 안 되더라도 그것이 합리성이 있고 또 개선의 어떤 여지가 있다라면 그런 노력들을 계속 경주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경우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1월 27일날 아마 보조사업기관에 정산보고서를 철저히 해 달라는 정식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정산 지난 2004년도 정산보고가 금년 상반기 중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저하게 해서 향후에 우리 주민의 또 도민의 혈세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더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서 30% 범위 내에 선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각급 학교가 12개 시·군에 산재해 있고 또 산하기관도 많고 해서 격려성 경비가 현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불 그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에서 약간 상회한 35%내외 아니면 45%내의 현금지출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정황상 이해가 되지만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현금사용 비율이 거의 45%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적정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속 하겠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 중에 우리 단위학교 급식소 육류납품에 쇠고기 납품업체 불시점검 결과 지난 2004년도에 도내 7개 업체가 부정납품업체로 적발이 되었는데 조치내용 중에 보면 계약해지 및 일반공개를 통한 부정납품업체에 제재조치를 하고 또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세 번째, 부정납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라는 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7개 업체에 다 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당일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만 변상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계약내용에 그런 게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한번 적발되면 그 업체가 계속해서 2개월, 3개월 아니면 해당월 이렇게 납부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적발하면 어떤 계약금액의 어느 정도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갑과 을의 관계 그런 것을 계약내용에 명시를 해야만이 나중에 정말 쇠고기 납품하지 않아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만큼 손해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지도감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이 계약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간에 신의성실에 의해서 민사상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신의성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법적 용어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허위로 계약내용하고 다르게 납품했을 경우 이만한 책임문제이기 때문에 이만한 변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특정 청주고등학교와 2005년도 2월달 쇠고기 육류납품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었다, 그런데 불시 점검을 해 가지고 당일날 했으면 그 해당월의 계약금액은 다 학교로, 우리 교육청에 변상한다든지 이런 계약내용을 부칙조항이든 계약조항에 하나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 없고 업자들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 응하지 않을 사람들 없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일선학교에 지도를 해서 계약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쇠고기 지난번에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학교급식에 메뉴가 있는 날 쇠고기를 납품해도 지난번에 검사를 하니까 특정업체 한 군데는 일부는 젖소고 일부는 한우로 조사결과 나왔다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쇠고기를 예를 들어 10㎏를 납품하면 5㎏은 한우, 5㎏은 젖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추정입니다. 한 덩어리를 가져와야지 이게 젖소인지 한우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 누차 강조했지만 금년도 확보한 예산이 180만원뿐이 안 됩니다. 1회 추경에 상당부분 해서 수시로 DNA유전자검사를 해서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양질의 육류가 납품돼서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학교급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하면서 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