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부교육감님께서 신병치료를 위해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2005년도 업무계획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지난 2월 17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교입시 부활논의가 다시 거론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번 달에 공신력있는 조사기관과 공동으로 학부모와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입시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21일날 발표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교육위원회는 인적 구성이 대부분이 교육계에 오래 몸담고 계시거나 하셨던 분들로 교육계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뚱딴지같이 아무 생각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래도 고교입시 부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바가 있어서 여론조사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사를 했을 때 21일날 발표에서 한 60%나 70%의 구성원들이 입시부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도교육청에서만 그런 의견이 많다고 그럴 때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이나 여지는 있습니까? 도교육청 단위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나 여지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오전 발언은 마무리하신 거죠? 공사 관련해서 전찬구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액공사의 집행방법을 개선한다 이렇게 큰 제목이 있는데 우선 올해부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우리 충북권에서도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지역제한을 두어서 그러니까 청주 이외에 북부같으면 충주나 제천업자들이 할 수 있고 지역업자들을 배려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내의 업자가 낙찰이 되어서 공사하게 되는 프로테이지같은 게 있습니까? 외부업자와 우리 충청북도 업자가 낙찰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프로테이지가 대략 있습니까?

제가 올 설때 지역경제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군데 문의를 했더니 우리 충청북도의 건설업체 특히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한 2,000여개정도가 도내에 있는데 작년에 200개정도가 면허를 반납했다고 해요. 10%가 일감이 없어서 면허를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타 도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자유롭게 잘하고 돈도 벌어가는데 충청북도 업체가 타 도 가서 공사하려면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고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사를 따는 예가 거의 없다, 타 도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기 도의 업체들을 보호해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공사발주 하거나 혹은 광고물이 되었든 도교육청에서 발주할 때 우리 지역업체들이 너무 영세하고 사실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뭔가 우리 지역업체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의 논리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지역경제고 피폐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다 노력해야 되는데 특히 교육청에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려해 주시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도 이해를 저도 잘 못하겠고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혁신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뭘 변혁시켜서 바꾸겠다 하는 게 혁신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뭐고 뭘 고치겠다는 건지 정확히 뭘 대상으로 혁신하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혁신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오후시간이라 나른해서 그런지 뒤에 직원들 중에서 조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이 자리는 도민들이 지켜보고 우리 도청 각 실·과에서 모니터가 되는 자리입니다. 향후에는 회의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