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료 나온 거를 보니까 시험감독 지급 기준액이 충남은 3만원, 1만5,000원 그러네요. 휴일 오전은 3만원, 평일은 1만5,000원이네요.

그리고 울산이 휴일 오전이 4만원, 평일이 2만원으로 돼 있네요. 맞아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수당을 좀 적게 준다고 그래서 시험관리관 종사자가 굉장히 불만을 얘기해요? 그런데 시험감독이 우리 공무원시험 보고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하는데 평일에는 우리 공무원들 내내 근무인데 시험감독관이라고 해서 시험수당을 줄 수가 있어요? 감독수당을 공무원들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느냐고요? 월급을 타고 일당을 타고 다른 수당도 공무원이면 다 혜택을 보는데 여기다가 수당을 준다는 게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월급 타먹는 공무원들한테. 아니, 글쎄 평일에는 1만5,000원인데 평일에도 시험이나 뭔가 수당을 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시험감독을 하는데 일요일날 일직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직비나 주면 됐지 3만원을 꼭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올린다 그래서 이거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평일에 1만5,000원 준다는 것도 평일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시험감독을 안 할텐데요. 이거 수당 줘도 됩니까?

분명한 얘기를 해 봐요. 수당을 이중삼중으로 줘도 되느냐고, 왜냐 하면 우리 의원은 의회 회기중에 다른 데 가서 회의를 할 때 회의수당을 못 받아요. 참석수당을 못 받아요.

규정에 의해서 못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평일 과외수당을 받는다면 뭔가 이게… 글쎄 수당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평일에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끝난 뒤에 따져볼 일이네요.

좀 이상한 점이 있네요. 공무원들을 평일에 수당을 줘 가면서 시험감독을 시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항이 중앙에서부터 인상을 하라고 그러고 중앙에서부터 인상이 되니까 인상되는 거, 휴일에 남들은 노는데 나와서 시험감독관을 하니까 당연히 휴일은 줘야 되나 평일에 준다는 것이 또 더군다나 인상을 해서 준다는 것이 조금은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인원조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를 드려보겠어요. 혁신분권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에 있지요? 이번에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을 하는 건데 혁신분권담당관이라면 이게 직이 과장직이지요?

과장이나 마찬가지지요? 4급 과장이나 마찬가지면 규칙으로 각 담당부서의 인원은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글쎄 과에 11명이 가는 거를 규칙으로써 정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업무성격에 맞도록 교육지원팀은 기획관리실로, 이 교육지원팀이라는 게 내내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담당관 산하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균형발전팀도 혁신분권담당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맞는데 어떻게 해서 한 과장 밑에 예를 든다면 계를 하나는 경제과로 보내고 하나는 자치행정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가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팀을 경제과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경제과로 갑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나 근거서류가 있어요? 균형발전팀은 경제과로 이관한다는 무슨 지침이나 뭐가 있어요?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역 균형발전을 하는데 이게 경제과로 간다는 게 공장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권고사항이면 이게 좀 편하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에 있어야 균형발전업무 분석이라든가 모든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경제과로 간다는 것도 모순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주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지원팀을 또 만든다 그랬는데 혁신지원팀은 그러면 만약 신설을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혁신지원팀을 신설한다면 이 혁신지원팀이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느냐고요? 여러 갈래로 좀 작아지는 거 같아요.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부터 이게 균형발전팀, 혁신지원팀이라고 그래서 팀이면 계나 마찬가지인데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이게 좀… 혁신지원과 혁신지원팀이다 이 말씀이시죠? 과가 하나 더 생긴다!

정회했다가 간담회 후에 합시다. 수정할 거, 보완할 거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들어와서 합시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료 나온 거를 보니까 시험감독 지급 기준액이 충남은 3만원, 1만5,000원 그러네요. 휴일 오전은 3만원, 평일은 1만5,000원이네요. 그리고 울산이 휴일 오전이 4만원, 평일이 2만원으로 돼 있네요.

맞아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수당을 좀 적게 준다고 그래서 시험관리관 종사자가 굉장히 불만을 얘기해요?

그런데 시험감독이 우리 공무원시험 보고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하는데 평일에는 우리 공무원들 내내 근무인데 시험감독관이라고 해서 시험수당을 줄 수가 있어요?

감독수당을 공무원들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느냐고요? 월급을 타고 일당을 타고 다른 수당도 공무원이면 다 혜택을 보는데 여기다가 수당을 준다는 게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월급 타먹는 공무원들한테.

아니, 글쎄 평일에는 1만5,000원인데 평일에도 시험이나 뭔가 수당을 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시험감독을 하는데 일요일날 일직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직비나 주면 됐지 3만원을 꼭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올린다 그래서 이거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평일에 1만5,000원 준다는 것도 평일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시험감독을 안 할텐데요. 이거 수당 줘도 됩니까? 분명한 얘기를 해 봐요.

수당을 이중삼중으로 줘도 되느냐고, 왜냐 하면 우리 의원은 의회 회기중에 다른 데 가서 회의를 할 때 회의수당을 못 받아요. 참석수당을 못 받아요. 규정에 의해서 못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평일 과외수당을 받는다면 뭔가 이게… 글쎄 수당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평일에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끝난 뒤에 따져볼 일이네요. 좀 이상한 점이 있네요.

공무원들을 평일에 수당을 줘 가면서 시험감독을 시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항이 중앙에서부터 인상을 하라고 그러고 중앙에서부터 인상이 되니까 인상되는 거, 휴일에 남들은 노는데 나와서 시험감독관을 하니까 당연히 휴일은 줘야 되나 평일에 준다는 것이 또 더군다나 인상을 해서 준다는 것이 조금은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인원조정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를 드려보겠어요.

혁신분권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에 있지요? 이번에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을 하는 건데 혁신분권담당관이라면 이게 직이 과장직이지요? 과장이나 마찬가지지요? 4급 과장이나 마찬가지면 규칙으로 각 담당부서의 인원은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글쎄 과에 11명이 가는 거를 규칙으로써 정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업무성격에 맞도록 교육지원팀은 기획관리실로, 이 교육지원팀이라는 게 내내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담당관 산하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균형발전팀도 혁신분권담당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맞는데 어떻게 해서 한 과장 밑에 예를 든다면 계를 하나는 경제과로 보내고 하나는 자치행정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가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팀을 경제과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경제과로 갑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나 근거서류가 있어요?

균형발전팀은 경제과로 이관한다는 무슨 지침이나 뭐가 있어요?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역 균형발전을 하는데 이게 경제과로 간다는 게 공장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권고사항이면 이게 좀 편하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에 있어야 균형발전업무 분석이라든가 모든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경제과로 간다는 것도 모순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주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지원팀을 또 만든다 그랬는데 혁신지원팀은 그러면 만약 신설을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혁신지원팀을 신설한다면 이 혁신지원팀이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느냐고요?

여러 갈래로 좀 작아지는 거 같아요.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부터 이게 균형발전팀, 혁신지원팀이라고 그래서 팀이면 계나 마찬가지인데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이게 좀… 혁신지원과 혁신지원팀이다 이 말씀이시죠?

과가 하나 더 생긴다! 정회했다가 간담회 후에 합시다. 수정할 거, 보완할 거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들어와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