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평소 산업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김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지역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쌀 전업농가 및 농기계 반값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금년도 대상자 선정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 관리품목중에서 물가상승목표가 전국목표는 4.5%입니다. 또 우리 청도가 4%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4월달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이 3.2%상승이 된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개인서비스 물가 전수조사 및 카드 관리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97. 3월달에 자치단체 49개 관리품목 전수조사 관리를 하고, 실과소별 담당읍면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군청 공무원 책임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담당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주요품목별 가격인상을 보면 금년초에 목욕료가 1,900원하던 것이 2,200원으로 올랐고, 여자들은 1,80원에서 2,000원으로 아동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시켰는데, 이것은 도 행정지도 가격이 남.여합해서 2,200원 이하입니다. 우리는 도 행정지도 가격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94년도부터 96년도말까지 한번도 인상해준 일이 없어서 95년부터 목욕료를 올리려고 하다가 우리가 사실 목욕료는 아직까지 대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올리지 말자고 수차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96년도말까지 동결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초부터 올렸는 것입니다. 다음 세탁료가 금년 5월달에 양복 한 벌에 6,500원에서 7천원으로 이것은 전부 읍관할입니다. 전부 여기에 보고드린 사항은 읍 관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94년이후에 96년까지 동결을 시켜왔습니다. 또 물가인상업소 인하조치실적으로는 '97년초에 기습적으로 다방커피가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날 업자대표들과 만나서 1천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용료, 이것은 컷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천만원으로 올렸는 것을 5천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진촬영료는 명함판입니다. 1만원 하던 것을 7,500만원, 인하료는 150원을 하던 것을 140원으로 인하조치를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는 군수 서한문 발송과 청도소식지, 유선방송 자막, 물가안정 읍,면 담당자 교육을 해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조치계획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동향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은 청도, 풍각, 금천시장에 대한 물가조사를 월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주를 대비해서 인상품목을 사전파악해서 인하조치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관리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가중치가 높은 품목을 집중단속을 하고 물가안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다인상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계획을 보면 1차로 행정지도를 합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협조를 합니다. 다음 2차에 걸쳐서는 위생검사를 의뢰하고 세번째는 세무조사를 의뢰합니다. 4차에는 담합 인상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물가대책회의 및 사업자 간담회를 통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그 유도에 대해서는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회, 직장협의회, 사업자 간담회등 회의를 개최해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요인 품목에 대해서 연착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격안정업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고, 상수도요금을 감면조치를 연말에 결정을 해서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님,

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고마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 그래도 요즘 국가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우리 군민들의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도 행정당국에서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농촌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다방의 찻값이 그 사람들 조합원들끼리 단합을 해서 인상을 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도로 인하를 시킨 그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농촌에서 불만이 있다면 지난해에 매상가격이 안 있습니까? 이 가격이 사실 인상이 되어도 적은수로 인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이 물가가 그래도 목욕비나 여러가지가 매상인상폭에 비하면 더 많은 인상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우리 군민들은 어려운 경제속에서, 특히 농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계속 물가안정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다방 커피값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고 하는데, 커피는 주로 외국차입니다. 현재 국산차 쑥차라든가 여러 차를 보면 1,200원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산품을 애용을 할려고 하면 실지 국산차가 싸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차인 커피만 내렸다고 하는데 국산차도 1,000원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서, 또 보면 냉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2천원에서 2,500원, 지금 현재 다 그렇게 올랐는데, 다시 다방을 확실히 파악해서 올랐는지, 내렸는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산차든지, 대충 1,000원으로 받는줄 알고 있는데, 또 냉커피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틀립니다. 우리가 관리하는데, 우리가 다방이라든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릴때는 위생부서하고 합동으로 가서 지도도 하고 업자들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인하를 해야될 것은 인하조치를 하고, 이것은 한번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방금 박재덕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국산을 애용하자면서도 국산차 값이 별도로 받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박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 더 심각하게 돌봐주시면 하는 부탁을 더 드리고, 냉커피도 2천원하던 것을 2,500원 하니까 그것도 너무나 과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명입니다.

월 몇 번씩 물가,

월 4회, 시장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일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조사하는 과장자체의 품목은 몇 품목쯤 됩니까?

우리가 49개품목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54개품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청도시장이나 풍각시장이나 동곡시장에 출하가 되는, 지정했는데는 출하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떡우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중국집이 없는 곳은 안될 것이고, 중국집이 있는 곳은 우동이라든지, 짜장면 이런것도 되고, 볶음밥도 되고, 또 양파, 쌀, 없는 것이 없습니다. 54개 품목은 그날 나가서 실사를 해서 물가담당인 도로 보고가 됩니다.

우동같은 것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잡곡같은 것,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품목과정 자체, 이런 것은 아주 애매하다고 봅니다. 현재 쌀도 사실은 시장화가 되어 있지 않고, 상인들 직거래가 되어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잡곡같은 것도 그렇고,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세라는 것이 일치하지 못하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나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청도시장에 팥을 살 사람이 몇 사람 나왔는데, 팥이 예를 들어 가져온 수량이 좀 적으면 어제 100원하던 것이 오늘은 120원, 130원 합니다. 모든 물가지수가 그렇게 변하는데, 그것을 모니터들이 과연 조사를 해서 이것을 방제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적게 받아라, 많이 받아라 할 수는 없을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물가지수의 균형만, 예를 들어 오늘 시세는 내렸다, 올렸다 하는 이야기만 듣는데 그 프로그램 표가 있습니까?

예, 물가조사하는 조서가 전부 있습니다. 그 조서에 따라서 오늘은 얼마, 얼마를 조사해서 그것을 보내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조사에 따라서 먼저 장에는 얼마를 했는데, 이번 장에는 얼마했다, 월초에는 얼마했는데, 월말에 가서 얼마했다, 이래서 물가상승율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역에 다라서 풍각장하고 동곡장하고 틀리는 것이고, 고추를 보면 청도장하고 풍각장하고 시세가 틀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치를 내어서 그중에 가중치가 제일 높은 것도 있고, 물가상승율을 내는데, 가중치가 높은것도 있고, 덜 높은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물가에 대해서는 내가 해봐도 상당히 어렵던데, 이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그중에 가중치가 높게 주어서 전부 평균을 내어서 물가상승율을 내는데, 그 중에서 청도가 4월말까지 3.2% 올랐다하면 연말까지는 4%이상이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에서 청도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라하는 품목이 54개 품목인데, 이것을 관리품목으로 할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물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석유라든지, 석유는 물론 자율판매입니다만 전기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것에 따라서 지역물가 안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물가가 얼마만큼 올라가는데, 기름값이 얼마 올라가는데, 우리가 세탁료를 한 벌에 7천원 받아서 되겠느냐, 인건비를 감안해서 만약 전세가 들어있다면 그래서 인상을 해 달라고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할수 없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가안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 할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사실 올라가야 됩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대구 시내나 서울 시내나 청도군이나 쌀도 다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구는 쌀값이 안 올라가야 될 것이고, 농산물은 우리 생산지는 이것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양파 20kg들이에 4,500원 내지 5천원한다고 하는데, 작년 이때는 1만원에서 12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내에서 조사를 한다면 이것이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농산물 생산자로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물가 하는 것은 정부에서 다루는 물가와 지역에서 다루는 물가와 사실 우리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 사실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아까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다방커피가 1,200원하던 것을 1천원으로 자기네들하고 협상을 해서 인하를 시켜 주었다.

예.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서 물가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이 어느선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어떤 품목은 우리가 그렇게 권유를 해가면 할수 있고, 사실은 개인 소비자들이 팔고 사고 하는 것은 다 할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동값이라든지, 커피값이라든지, 식대비 품목이외에 어떤 것을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해라, 받아라 이렇게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식당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전부 자율업소로 자기가 게시를 해놓고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다가 안되면 위생검사를 해라, 세무조사 의뢰도 해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을 해라, 고발 조치를 하게되면 원가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원가가 얼마인데 노임이 얼마되고, 원가계상에 따라서 얼마만큼 받아야 된다고 조사서를 내어야 되는데, 이 원가계산서를 그 사람들이 안하고 고발대상이 되는데, 원가계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자들이 계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주로 생활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생활에 다방커피라든지, 이용료든지, 세탁료든지, 또 공산품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산물 일부, 우리가 현재 청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정되었는 것이 54개 품목인데, 그중에서 다방의 찻값이라든지, 또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우동 이런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설렁탕이라든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물어서 되겠습니까? 민원과 소관이지 싶은데, 교통요금 관계는 협상을 더러 안 하십니까?

교통료는 지금 우리 지역물가하고 틀려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쌀전업농가 및 농기계 반값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금년도 대상자 선정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전업농 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이것은 영농규모 적정화사업으로 이것은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농가에 농지구입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3년이상 벼재배를 계속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가, 경영주가 55세이하인 농가, 또 자기소유의 논이 1ha이상 경영 또는 자기소유 논이 0.5ha이상이고 임차포함 2ha이상 경영하는 농가, 또 수도작 후계자로 3년이상 경과시 임차포함 1ha이상이어야 되고, 또 대상자 선정으로는 쌀 전업농 지원 희망농가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어촌 진흥공사에 제출하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림사업 지침서 쌀 전업농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사업별 지원대상자 자격구비 여부를 심사하고, 사업계획서등에 영농규모 확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농지가격, 임차료등 지원신청 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보면 농진공의 심사결과의 종합평점이 높은자, 평점기준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평점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도벼농사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농가, 자력에 의한 농지매입, 임차등 규모확대 실적이 많은 농가, 또 경종부문 농업인 후계자, 농업계학교 졸업자, 또 농진공의 선정 추선순위에 따라 농발위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또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는 먼저 영농규모 확대할 수 있는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됩니다. 농기계를 지원할려고 하면, 주로 농기계를 받을려고 많이 하는데, 농기계를 구입할려고 하면 전업농가로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적정사업으로 할수 있는 내가 내 논만 가지고 있다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을 받기나 임차를 하거나 규모가 그만큼 확대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농진공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농지구입비 지원을 해 주면, 먼저 전업농 선정이 된 농가에 따라서 농기계 지원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1순위가 쌀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중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농지구입 또는 임차실적이 있는 농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1순위가 됩니다. 2순위는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중 농지구입 및 임차실적은 없으나 경영규모가 3ha이상인 농가, 이것이 자기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논이 3천평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확대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내 3천평 보다는 내 1천평에서 2천평을 보태서 3천평이 되면 그것이 우선이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순위는 농지구입 실적이 없는 농가로써 '96예비나 '97선정순으로 농진공 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위 선정기준에 따라 농발위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음 농기계 반값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먼저 예산범위내에서 읍면별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농발위 심의후 관련기관, 읍면하고 농협에 통보를 해 줍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격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 및 농업회사 법인등 농업기게 공동이용 조직, 지원신청 농기계와 동일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대하여는 내용년수동안 보조 지원하지 않합니다. 또 폐농기계임을 읍면장이 확인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 우선순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로서 기존 사용 폐농기계의 조치계획이 확실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또 기계화 영농사, 선도농가, 전업농, 농어민 후계자, 영농지도자, 기타 농가순으로 하되, 다만 벼직파기 및 트랙터 작업기등 부속작업기 구입희망 농가는 우선 지원합니다. 농기계 공급보조지원을 한번 받은 농가가 추가지원을 받고자 할때는 신규신청농가보다 차순위를 적용, 다만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는 차순위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정부 지원 농업기계화사업 중복참여 제한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을 받은 농업회사 법인의 사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공동이용 조직에 가입된 농가가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공동이용 조직을 탈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자 선정현황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전업농가 선정사업이 범위확대가 되어 있는 것이 74가구입니다. 그중에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을 해 주었는 것이 16호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기종별 공급계획은 우리가 1,350대를 읍면별로 배정을 했을때 경운기등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만큼 공급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지금 쌀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사실 농촌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층에서는 농기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쌀 전업농을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탈락한 분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들었는데, 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쌀 전업농 3천평 같으면 논이 3천평이 넘고, 현재 쉽게 말해서 경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게하는 사람이 농지를 구입했을 때 그 사람에게 트랙터가 가게되고, 농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기계를 못얻고 적게 짓는 사람에게 기계가 갔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는 내한테는 기계를 안주고,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에게는 기계를 주느냐고 상당히 불평을 합디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알아보니까 외지에 있는 지주의 농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점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린 그 사항 그대로입니다. 영농규모 확대화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3천평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대로 놓아두어도 그냥 3천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천평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농지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2천평을 더 사라, 이것이 규모확대합니다. 일단 기존 3천평하는 사람하고, 내가 기존 1천평에서 지원을 받아서 2천평을 사서 3천평을 합니다. 이것이 규모확대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뒤에 지원을 받아서 자기논 1천평에다 2천평을 보태서 3천평을 하는 사람이 우선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5천평을 붙이는 사람이 규모확대 지원을 받아서 2천평을 지원받아 구입해서 다같이 신청을 넣으면 자기논 5천평 붙이는 사람보다도 지원받아서 규모를 확대했는 사람이 우선이다, 이 말씀은 지금 가만히 놓아두어도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대로 많이 하는데, 적게 하는 사람이 새로 지원을 받는 사람이 왜 더 우선이냐, 그 사람은 나보다 면적이 작다. 그런 의혹이 갑니다. 이 사업자체가 경지면적을 확대해라, 이것입니다. 이 경지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농기계를 구입하는데는 그 사람들이 우선이다 이말입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천평을 경작하는 사람은 농기계 구입에 탈락이 되고, 1천평을 경작하는 사람이 외지 농지를 5백평이나,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면 1,500평이 안 됩니까? 500평을 구입했기 때문에 점수가 많아서 그 사람은 선정이 되어 트랙터를 사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상 논을 더 안사고, 예를 들어 축사에 거름 치우는데 사용한다던지, 안 그러면 남의 논을 다루어 일을 해주고 품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쌀 전업농의 불편요소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농사를 많이 짓는데, 외지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서, 그래도 평수가 나보다 부족한데, 그 사람에게는 기계를 주고, 나는 기계를 구입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외지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처음에는 쉬웠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사 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줄어지고 없다 이것입니다. 없는데 무엇을 사라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새 편법을 이용하는 것은 자기의 인척간에 어디 있는 사람에게 적당히 해서 사고, 팔고 했는 형식으로 하니까 사실상 그것이 법적으로는 맞지만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안 맞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이렇게 어수선 한 것은 안맞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농촌의 연령이 노령화되어 가는데, 고령자는 농사는 못 짓고 있으니까 그분들 논도 우리가 사면 인정해 주는 어떤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군에서 농기계 구입자금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편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야기하는데, 저가 내부적으로 저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깊이 알고 보면 농발심의 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정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트랙터 없이 경운기로 덜덜덜 거려야 되고, 얼마 안 짓는 사람은 트랙터 사놓고 마굿간에 가서 거름이나 끌어내고 소똥이나 치고, 가만히 놀려놓으니 그런 불평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그런점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해서 실지 쌀 전업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깊이 명심하고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하나가 더 있는데, 그저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했는 것하고 서면답변하고 질문을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회의절차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부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그저께 질문을 박순봉의원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천의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발심의 위원은 우리 청도군 관내에서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 들어갑니까?

농발심의위원은 35명입니다. 군수가 심의위원장이고, 또 부군수님, 군단위 농협장, 축산조합장, 능금조합장하고 농사에 관계되는 기관단체장들하고, 또 자생단체, 즉 말하자면 농촌지도자 연합회, 4-H까지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35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농발 위원이 있죠?

예, 읍면별로는 농발위가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농발위는 없습니다.

농지관리 위원은 읍면에서 주관을 합니까?

농지관리 위원은 읍면에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또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이럴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심의를 합니다.

왜 이 질문을 본 의원이 드리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타면의원님들은 농지관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금천을 봤을때는 상당히 무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지관리위원이 그속에서 의결이 되면 할수 있다는 전제가 되죠? 모든 허가사항이, 예를 들어 우사를 짓겠다 할때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우사내지 축사는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또 확인을 나갑니다. 관리위원들이 그 지역내에서 여기는 농지피해가 있다든지, 다른 곳에 피해가 있겠다든지, 전용을 해도 좋겠다든지,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가 옳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군에서 일차 확인을 가면 심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청취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그곳에서 결정되었는 것은 군에서 해줘라,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저희 금천같은 경우는, 금천이 지역이 넓다면 상당히 넓은데, 농지관리 위원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서쪽에 농지전용을 받을 때 동쪽에 있는 의원이 모릅니다.

예, 물론 그렇죠.

그러니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서쪽에 허가를 받을 사람이면 그쪽의 위원이 제일 아는데, 안면상 부득불 못해준다 소리 못하니까 하고 나니까 민원이 유발되어, 그래서 군청관계자, 과장님도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서에도 전화하고, 별의별것이 다 나오는데, 그면 담당의원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관내 의원이 그곳에 들어가면 심사숙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지전용시에 우리가 소위원회가 있고, 전체 위원회가 읍면에 있는데, 소위원회는 5명내지 7명으로 주로 5명정도 됩니다. 내가 읍에 있을때도 그랬고, 지금 읍면에서 농지소위원회를 붙혀서 농지전용 심의를 할때 농지위원이 아니라도 그동네에 이장이 있다든지, 만약에 박순봉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전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소천관계입니다.

소천에 축사관계 같은데, 주로 보면 소위원회 5명, 전체 농지위원 회의소집을 할려고 하니까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해서 주로 그런 것은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합니다. 소위원회를 소집할때는, 만약 소천에서 소위원회에 한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럴때는 그 동네 이장이나 그 인근 이장을 필히 참석시키라고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실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유발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소천동민도 아니고, 타지역동민이 와서 그곳에 농지전용을 해서 이제까지는 정말 공기좋고 자기네들이 바라는 수도작으로 해 먹다가 인근주위에 전부 과실나무인데 우사나 축사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병충해나 이런 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했을 때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면에다 그 지역내에 소위원회가 없으면 그 지역내 인근 동리장이나 출석을 시켜서 심사숙고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농기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구기 반값 지원을 받다가 보니까 농민들이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후 아프터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에서 주장을 못합니까?

우리가 얼마전에, 작년에도 금천면 광장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사후봉사 관리를 했는데, 작년에 금천면사무소에서 했고, 올해는 3사, 대동이든지, 아시아, 국제, 이래서 이서면에서도 했습니다. 이것이 년도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작년에 금천에도 나가보았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하는데 나가보았고, 올해 이서도 나가 봤는데, 지금 우리지도소의 농기계 수리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이 차량 한 대 가지고는 사실 오지마을이라든지, 동네마다 순회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서 마치고 나와서 군수님께 주민의 건의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우리가 타기관, 즉 말하자면 대동이나, 아세아나 이런 3사의 AS를 받을려고 하니까 좀 멀고 해서 우리 관에 있는 지도소에 1대가 있는데, 이 수리차량을 1대 더 증차를 해서 2대만 되더라도 우리 농기계가 사후 봉사가 빨리되고, 수리하는데 좋은점이 안 있겠나해서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1대가 더 증차되면, 그렇게 될려면 의원님들께서도 힘이 좀 되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증차가 된다면 오지나 각 마을에 순회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를 들어서 벼를 베는 콤바인, 이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을 한 대농가에서 구입하면 대충 몇 년쯤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용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쓰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람이 올해 사용하고 씻도 안하고 손도 안보고 그냥 놓아두면 좀 그렇습니다만 바인더는 우리가 법적으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바인더가 5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합니까?

시간계산은 제가 못했는데, 년수로는 법적으로 5년입니다. 아무래도 5년은 사용할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내용연수입니다만 7∼8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8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구입했는데 농가에서 기계를 거액을 들여서 물론 마을 같은곳은 경운기는 제발로 굴러가기 때문에 또 좀 낫지만, 제발로 움직이지 못하는 농기구 같은 것은 운반해서 한번 수리를 할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순회수리 하는 것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좀 연구, 검토를 해서 오지농민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입니다.

산업과장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유통특작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가 매전면장 재직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업무를 수행할수 있었는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난 5월16일 일괄질문시에 비리의 버섯은 마약과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유통특작과 공직자 전원은 명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노력하는 정신으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산식품 허가현황 및 대표자 명의변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옥산식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산식품은 각남 녹명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영동씨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10백만원으로 국고와 융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646평에 건물 198평, 그리고 생산제품은 감자국수, 칼국수, 계란국수, 쌀국구 등을 하는 공장입니다. 본 회사의 허가는 사업자가 95년 2월달에 신청해서 96년 4월30일날 승인을 해서 96년 11월25일 완공되었습니다. 현재는 식품허가가 금주에 날 것 같습니다. 허가 및 세무서 신고증에 있고, 제품을 일부시범으로 만든바있습니다. 대표자 명의변경여부는 당초 사업신청시 대표자 이영동외 5인 참여로 사업신청을 하였고, 현재 대표자 이영동 및 공동참여자는 현금 및 현물출자로 지분참여만 하고 총무인 최상한씨가 운영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자는 공동참여한 6인중 누구나 할수 있으며, 명의변경은 죄송합니다. 군수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군수의 신고사항입니다. 현재 군에 명의변경신고를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항간에 대표자가 최상한씨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지만 현재는 이영동씨 앞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바뀔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옥산식품은 철저한 행정지도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방금 6인의 연맹을 자금이 출자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6인중에 5인도 할수 있고, 3인도 할수 있고, 1인도 할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5인이상입니다.

1인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업자체를 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매각한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장을 매각을 한다고요?

예.

언제든지 매각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매각은 공장이 불실하다든지, 방법이 없으면 넘길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일단 이 사업은 농민사업으로 1년전에 신고를 해서 농림부가 우리 농가의 생산목적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금 5개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 사업인데, 그것을 회사경영이 나빠서 누구에게 판다는 것은 5사람이 의논해서 하면 팔수는 있겠죠! 못팔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안 없습니까? 팔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국고보조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국고보조과정은 어느 기간까지가 그 사라들 명의로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몇 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어느 기간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것은 일단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도가 나면 팔수가 있지, 없을수가 있겠습니까?

부도가 나서 팔더라도 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법인이라 하면 5인이상이 법인이고, 법인명의로 갔기 때문에 개인에게 팔때는 정보에서 지원주었는 보조나 융자는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보조금 취득에 대한 재산관리를, 그 부분은 준공일로 10년간입니다. 가공류 같은 경우는 7년이고, 보조사업자는 매각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이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등을 할수 없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중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일단 보조금을 준 농림부에 승인을 받으면 상관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정관리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에 부도가 나더라도 매각은 할수 없다. 매각을 한다면 우리가 주었는 법정 융자나 이런 것은 회수시킨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답변을 그렇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

본 의원이 묻는 뜻은 지금 장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대표자가 바뀌었다. 6인중 대표자는 오늘은 내가 하고, 내일은 타인이 할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6인중에는 누구든지, 연맹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할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매각과정 자체, 아까 팔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과연 국고보조를 받았는 것을 오늘 하다가 내일 안된다 해서 내가 팔아버리자, 그러면 국고보조를 내가 고의로 횡령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수 있느냐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또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리라, 왜냐 보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박영광 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방금 이런 계통은 전통식품 장려파급 보조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 공장을 만약에 지어서 가동전에 가동은 언제까지 한다 그것이 있습니까? 물건 생산을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규정은 없지만 준공하면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안 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자금 회수를 한다든지, 규정절차를 밟는데, 지금 이 사업은 준공을 완료하고, 그것에 따른 일단 공장은 완료가 되지만 그에 따른 식품허가라든지, 세무서 관계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공장이고, 아직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네 이것을 만약에 제품이 나오기 전에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대표자는 바꿀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니 공장이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전농가 비닐하우스 이 사업에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지금 수확철에 한창 농민이 기쁨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형관정이 농로중앙에 설치된 것은 어떻습니까? 방해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농로중앙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예,

그리고 집단재배 시설에 이 관정이 있어야 되는데, 비닐 2동내지 3동이 있는 곳도 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에 어떤 관계가 될수 있는지 모르지만 국가예산을 집행하는데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앞으로 관정소요는 절대적소에 면밀히 파악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기히 잘못된 부분은 다시 바꿀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 관정을 옮길수 있는지 여부를 현지판단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연말감사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56공을 지원해서 굴착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물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까?

56공. 이 사업은 지금 군이 다 관장할 수 없으니까 읍면장이 판단해서 이미 뚫었습니다. 확인해서 정산까지 했는데 물이 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장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 완료를 했고, 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6공에 대해서 자료로 누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뚫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단지 추진은 풍각면 덕양리에 청도축산업협동조합장이 사업자로 해서 931백만원의 사업을 작년도와 금년도 2개년에 걸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분은 기반시설과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 및 조사료 생산장비를 트랙터 2대, 볏짚수거기, 집초기, 카터기등 기타시설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실적은 현재 전체 공정이 24%로 부지정리와 축사 302평, 암모니아 처리 10기와 조사료 장비 및 우형기 2대, 수송차량 1대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930백만원중 작년도 사업비 223백만원은 기히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07백만원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축사 1,198평, 창고 250평, 관리사 30평, 트랙터 1대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미착수된 부분은 축협에서 5월말 공개입찰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축산농가 단지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물었는데, 현재 조성중인 사업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는 현재 추진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 흩어져있는 축산단지를 광역단지로 해서 좀더 규모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안되겠느냐, 광역단체를 하므로 해서 퇴비를 만드는 시설도 만들고, 또 오염도 최소화 할수 있는 오염시설도 방지하고, 그래서 각리마다 지역별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을 지금 한곳에는 다 취합을 못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산단지를 광역으로 조성할 계획을 제가 물었는데, 글 답변은 없어서 유감입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의 핵심을 바로잡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광역단지 관계는 저희들 아이디어는 억수로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역단지 조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때도 가장 어려운 행정중에 축산분야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간이 짧아서 특별히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특별히 연구를 해서 어쩌면 민원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로서 이 업무를 맡을 동안에 좋은 설계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치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으로 건립한 마을단위 양곡보관 창고가 농협의 산물벼 및 보관물량 감소로 사장되고 있는 실정인데, 가내수공업 및 농한기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단위 새마을 창고중 현재 10개가 정부양곡 임시보관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본래 목적은 추.하곡수매시 원거리 수송 및 혼잡을 방지하고 농번기 일손을 덜어주는 등, 농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었습니다. 도치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가내 수공업 및 농한기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 사업장으로 활용코자 할려면 정부양곡 임시 보관 계약서를 해약신청을 해야되고,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9개종 특히 각북면 오산2리 새마을 창고는 현재 대들보를 나무로 받친 상태이고, 보관량이 300가마 정도로 제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마을에서 해약신청하면 즉시 해약처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도치순 의원님,

도치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해약신청을 하면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농업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해약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을단위 양곡보관창고는 등기가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등기안되었는 부분도 있고, 가계약된 부분도 있고 그 현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은 아직 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례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시설물로 창고계약만 했을 따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유통특작과장께서 지적이나 등기를 담당하는 과는 아닙니다만 지적과 등기관계도 타과와 협조를 해서 이것이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되면 분명히 타과의 지적과나 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와 절충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타과와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일제 새마을창고를 조사 해 보았는데, 그 부분에 지난 새마을창고 중에 대지로 해서 창고로 건물등기가 되었는 것이 거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한테 언제든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택해서, 해약을 원하면 해약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각대로, 주민이 득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여기에 산물벼 수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작과장님 산물 수매관계, 보리를 산물수매할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연구를 안 해 보았습니다.

지금 종합미곡처리장에 산물벼 수매를 해서 건조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보리농사 저것이 농민들에게 이익이 굉장합니다.

곽종생 의원님, 이것은 미곡이기 때문에 유통특작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산업소관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여기 산물이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보리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익은 있는줄 아는데, 그 당시에 파종기가 되어서 있는줄 아는데, 그 당시에 파종기가 되어서 나락 모내기해야되제, 장마철이제, 모내기철이 대개 장마철 아닙니까? 이래서 관리과정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야말로 보리농사를 전부 기피를 하는데, 이것이 미곡처리장에서 나락과 같이 보리가 산물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농민들에게 권장할 품목이 안 되겠느냐, 사업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산업과에다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산업과 뒤에 질의가 없어지는 바람에 못하고, 여기에 산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보리는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나락과 같이 할수 있으면 우리 일손을 많이 당길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중 검토하여,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락은 할 수 있는데 보리를 할려고 하면, 어떤 조건에서 못하는지, 비용이 크게 많이 안들고 설치과정에 어려움이 적으면 농협과 서로 수의를 해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봐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곽의원님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그럼 다음, 계속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치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지방도변 고개마루에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포장마차등을 청도특산물 판매장으로 규격화하여 임대하는등 정비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하고 지난 16일날 질의한 내용하고 즈금 틀려서 핵심부분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마루 포장마차 관계는 저희들 설치현황과 같이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팔조령과 곰티재 매점은 인근 소공원 관리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포장마차 관계는 생계유지 측면에서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도면 농산물 판매소는 저희들 관내 총 93개소가 있습니다. 청도, 화양, 이서, 운문, 금천, 매전, 특히 매전 덕산쪽에는 난립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보통 판매시기는 3월에서 11월로 하고, 주로 딸기, 복숭아, 감, 사과등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판매에 대한 문제점은 교통장애 및 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좌판 임시건물 사용으로 가로환경이 좀 불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2모작 농산물 생산으로 판매기간이 일시적이며, 대부분 하품 판매로 청도 특산물 명성에 대한 이미지 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 판매소는 접도구역내 구조물 설치가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군에서는 농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으며, 지금 2평을 하니까 200만원정도, 군비, 자부담 반반으로 하고, 1.5평을 하니까 30만원 정도를 저희가 하도록 매전 일선에서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사부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다음 예산으로 한번 검토를 했고, 또 농가가 그것을 원하는지를 다시 확인을 더 해서 의견을 수렵하여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가로변 환경측면에서 행정지도로 연도변 정비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일날 질문하신 핵심부분에서 빗나갔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인 농산물 판매장을 규격화하여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농산물 판매기간이 다소 일시적으로 전 고개 설치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서 팔 경우 경영분석을 해본결과 군의 큰 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본군의 특산물 홍보측면에 현지조사를 해서 건축이라든지, 관계법을 검토해서 1∼2곳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구,지방도변 고개마루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언양 석남재에 가면 경남도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규격화 포장마차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청도에도 그런식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저도 그곳에 가서 한번 접해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적극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에 특산물을 파는 측면이지, 대구에서 청도를 이용하는 그런 가까운 곳에서 특산물을 설치를 해도 전부 고향을 왔다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일이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 사서 가지, 우리 특산물이 출하기간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산물도 좋지만 생계가 곤란한 분들,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해서 그런분들을 임대를 놓아서 그분들의 수입도 되고, 우리 군 수입도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청도인이 아닌 외지인이 들어와서 다 합니다 .누가해도 정상에는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청도에서 힘을 빌려서 우리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수입측면도 되고 우리 군수입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좀 신경써서 조치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장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그 부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다음 페이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박영광의원님의 전농가 비닐하우스 사업비 지원농가중 지금까지 작물 미입식 농가현황과 향후대책 그리고 생산작물 판매전략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올해 1,551농가에 지원금 4,72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물입식도 91.4ha, 딸기, 수박, 풋고추, 참외, 미나리 등 37개 작목을 하였습니다. 이 작목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딸기, 풋고추, 참외, 미나리, 수박 등 대체로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부분은 다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저희들 직접도 확인하고 작물 미입식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된 농산물 판매전략에 대하여는 저희들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개별 공판장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는데, 기타 부분에 있는 소농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군청공무원, 관계기관, 도청까지 상치, 배추는 일부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서 판매가 어렵고, 가격이 싼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가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팔아주기, 직판행사, 직거래, 계통출하등을 통한 판매대책 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봄에 상치와 배추를 했는데, 요사이 나오는 배추가 매전면 금천리에 일부 농가가 있어서 어제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지산아파트에 가서 팔고나니까 사람들이 한자를 가지고 갔는데, 20분만에 다 팔정도, 그런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추와 이런 작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름이라든지 특별한 품목을 하신 몇농가에 대해서는 판매전략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부의장

박영광의원입니다. 방금 유통특작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히나 전농가 비닐하우스 권장사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결과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초봄에 상치나 안 그러면 일반 채소류를 입식을 해서 생산을 많이 되었는데, 판로가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을 때 관에서 공무원들이 손수 대도시로 출하를 해서 판로를 개척해주고, 또 직접 팔아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비닐하우스 권장이 매년 늘어서 비닐하우스로 인한 농가소득이 증대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항간에 농촌에서 풋고추와 딸기를 했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를 봤다는 기분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바람피해로 인해서 몇농가가 전파,반파를 했는데 그곳에도 입식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출하가 많이 되고, 예를 들어 수박이나 참외가 늦게 또 안 그러면 다른 작물도 농산물이 많이 한 시기에 출하가 되었을때를 대비해서 여러 대도시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는 계속 유통특작과에서 판로도 개척해봐 주시고, 또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그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현세 풋고추, 딸기, 참외, 수박은 잘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하우스 권장을 해서 제일 잘못된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박의원님 질문한 부분에 가서 우리가 안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안 되었다는 부분이 돗나물이라든지, 되기는 잘 되었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잘못,

제일 잘못되었다, 경영상 올해 실패작이다, 재배과장 자체는 잘했지만 판매상 수입이 안 맞으면 실패작이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또 현세까지 하우스 안에서 출하를 못한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출하를 못했는 농가는 없습니다. 최근에 들었는 이야기인데 비름을 했는 농가에서 한농가 정도 못했는 정도로 알았는데, 그 부분은 오늘 내가 마치고 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관계기관과 해서 하우스 했는 것은 다 소화를 했고, 지금 한재미나리 관계는 너무 홍보가 되어서 대구사람이 와도 2단이상 팔수없을 정도로 소요량이 많았고, 참외는 이미 첫출하는 다 따냈습니다. 어제 수박은 눌미단지에서 어제 처음 출하가 되면서 그앞에도 출하가 되었습니다만 물량이 많아서 수박부분이 지금부터 나가는데, 조금 걱정입니다. 일주일전만하더라도 서울에 수박 1개가 18천원씩 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따운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농산물 시세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에게 손해가 될까해서 온 정신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루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에 구포시장, 번개시장에도 한번 가져가고, 대구도 가져가고 해서 농가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했는 부분이 많고 그냥 하우스 안에 놓아둔 부분은 없습니다. 하다가 실패한 부분, 저희가 1,551농가를 다가 보지는 못하고 2/3는 가보았는데 제가 가본 것은 다 성공작으로 보고 안타까운 부분은 박순봉의원님이 질문한 그 부분에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박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우가격이 계속적인 하락세인데도 정육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축협등을 통한 정육가격 인하대책의 지속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당히 죄송합니다. 소값이 계속적인 가격동향이 내려서 저희들 그 부분에 죄송합니다. 2001년에 한우시장의 전면개방과 올 7월에 냉동육과 생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육두수는 늘고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소값실정입니다. 참고표를 해 놓았습니다만 성숙한 소 숫놈 500kg가 작년말에 265만7천원 했는데, 올해 240만원해서 257천원정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도 암송아지 경우는 96년도말 101만원했는데 60만원정도해서 송아지 가격이 40%정도 412천원 상당이 내렸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가격은 저희들 600kg을 기준을 해서 청도축협에서 95년말에는 9,600원, 96년 말에는 8,400원, 그래서 금년 5월에는 6,600원, 서류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고기 가격이 상당히 저도 일선에 있을때 소고기 값은 내리는데, 식당에 쇠고기 값을 안 내린다고 질문을 받을때까지 불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만 1월달과 4월달에 쇠괴기를 인하토록 저희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행정적 지도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내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내릴 가격에 대해서는 축협이 한우전문 판매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인하 지도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쇠고기 가격이 자율가격이므로 실질적인 인하요구가 어려운 편이나 앞으로 쇠고기는 부위별, 등급별 판매지도와 병행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쇠고기 가격을 인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고령 공판장의 가격이나 저희 이서면의 환경식육점에는 젖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젖소가 6천원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8,500원정도 내리면 원활하지 않겠나 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격물가 시세를 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하더라도 업무가 소 관계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산업과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육값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을 제일 많이 하는 식당같은데, 물론 그곳도 가격 자율화가 되어서 적게 받는 곳도 안 있겠습니까만은 본 의원이 가보고 조사해본 결과는 소 가격이 상당히 높을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디다. 아무래도 가격이 할하면 소비가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가격을 r강제성은 없겠지만 어떠한 식으로 유도를 해서 가격을 내려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절며한 가격으로 해서 소비를 많이 하므로해서 이 소값 가격이 빨리 안올라가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 박순봉의원님이 비닐하우스 작물별 재배면적별 소득분석, 향후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득분석 관계는 일단 의원님이 하기 때문에 추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작물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질의하실때 우리가 당초에 받았는 자료와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핵심이 틀려서 저희 답변내어 놓았는 부분은 제외하고 핵심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닐하우스 피해농가가 실의에 젖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의 용의가 없느냐 이 부분에 핵심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서 부의장님하고 여러분이 질의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는 성공적이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들어가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담당과장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1,551농가에 농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 작물이 풍작이다 하지만 그중에도 몇 농가가 실의에 빠진 농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태풍으로 인해서 비닐을 날렸는 농가 8호하고, 금천면에 가면 신지, 소천 1.2동에 있는 참외농가 일부가 노균병에 걸려서 뒤에 좀 살아나기는 났습니다만 남과 같이 웃을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었고, 이서면에 가면 강병석이라고 젊은 친구가 외지에 안 가고 여기에서 했는데 발육상태는 억수로 좋았는데, 발아부분이 그렇고, 눌미의 단지중 4동이 노균병으로 1차만 내고 내년도 딸기모종으로 대체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8농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일단 생물이고 작물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끌어 가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닐하우스가 전파,반파된 부분은 재해신고를 해서 일부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법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길은 없고,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피해가 있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그것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던 수치가 제일 낮은 품목, 여기에 답변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조사했는 수치이고, 일부 약간의 수정치입니다. 지금 딸기는 소득율을 56% 봤습니다. 그래서 풋고추는 54%, 그래서 풋고추가 왜 제일 적으냐하면 가격이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에 이 부분은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은 내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박은 현재 시세로 봐서는 72%로 보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76%, 배추는 57%, 토마토는 69%로 봐서 풋고추가 제일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수치로서는 너무 기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머구라든지, 돗나물 1∼2집 하는 그 부분은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풋고추 수치가 낮고, 지금 수박의 수치를 높고 보는데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현세 수박이 이제 본 의원이 들을때는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눌미는 먼저 처음 출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가 1주일쯤 되었는가 1주일이 조금 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처음 출하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물량이 대량으로 홍수출하가 된다고 걱정을 하는데, 수치를 어떻게 높이 보고 있습니까?

수박이 지금 금주에 들어와서 상당히 가격이 내렸고, 지난주까지는 수박 1개 18천원하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잘 지었는 사람하고 못 지었는 사람하고는 같이 비교를 할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동당 풍각수박은 160평에 250∼260만원정도로 보면 잘 보았는 것이고, 각남이나 매전쪽에 했는 수박은 가격이 160∼170만원으로 평당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격이 시세가 오를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듯이 수박이 아직까지 가격이 내리는 측면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수치는 5월 16일날 질문한 날짜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높을 때 수치를 잡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수박나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나온 것은 몇 개 아니잖아요.

그것인 표준거래가 40%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출하 표준거래가,

출하되기 전에 첫마디에 달렸는 것을 보고 밭대기 거래했는 것이 3∼40%이상 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치를 정확하게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권장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권장했는 사업으로서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득이 어느 것이 낫고, 얼마만큼 되었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수 있는 연구자료가 바로 이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품목, 또 우리가 권장해도 그렇게 무리가 안간다. 사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어보고, 출하해보고, 방금 말씀과 같이 풋고추 같은 것은 사실은 판매가격은 높았지만 그야말로 기름값, 지출액이 너무 많아서 수치가 낮아졌다, 이런것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야되고, 또 그런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한번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연구도 하고, 또 생생한 자료를 수집해서 대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한부씩 다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페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9번째로 마지막질문입니다. 박순봉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 계속되는 가뭄현상으로 영농에 차질이 예상되고, 특히 전작, 과수집단지역에는 피해가 우려되는바 장기적인 가뭄대책은 저희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답변을 내었는데 박의원님도 5월 16일날 질문하셨는데, 핵심이 좀 빗나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현황은 참고로 하시고, 지금 과수의 경우에는 저희들 95년도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청도능금조합지소 주관으로 사과재배 농가에 대해서 희망자를 파악해서 소형관정 93공과 점적관수 28.2ha, 스프링쿨러 시설이 23.2ha를 95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청도농협이 복숭아 재배농가 용수시설을 위해서 관정을 131공, 점적관수 1ha, 스프링쿨러시설 6ha에 대한 지원사업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과실 유통사업은 저희들 생각도 이 많은 보조 사업을 받아서 어떤 한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각농가에 지원을 해서 농가가 과수를 생산하는데 특별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측면을 하는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유통지원 사업은 일단 농림부가 앞으로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개 단체나 법인에 주는 그러한 사업이므로 고루 주지를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을 가져와서 청도농협만 줄려고 하니까 타읍면에는 상당히 미안하고 해서 또 안가져올려고 하니까 청도군이 손해를 볼것 같고 이래서 이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이미 제가 유통과장으로 와서 농수산부에 벌써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박의원님께서 98년도에 군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없느냐, 또 금년도에 지원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핵심으로 물으셨는데, 올해 청도군 농협에는 164농가에 대해서 청도농협이 1년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 사업이 올해해서 올해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 보고를 하면 내년도에 나오는, 1년전에 보고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과수농가가 신청할 수도 있고, 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될수 있는 것은 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개인부분은 올해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청도농협에 하는데, 내년도에 없으니까 우리군이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도 실무자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타농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저희군에 만약에 지원을 전반적으로 다 받게되면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농협별로 다 줄려고 하면 한 50억원이 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97년도에 보조받을 수 있는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이 부부은 1개 농가에 받는데 한 635백원이니까 보조금이 국비가 2억원정도 됩니다.

제가 물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공동체로 받았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단위조합에서 할수 있는 보조사업금액 이얼마입니까?

청도에 전부 635백만원입니다.

그것 이상은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예, 그곳 계획에는 635백만원입니다.

그 계획은 계획서를 올렸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6억원에서 30억원까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군수님께서 재량사업을 관정쪽으로도 넘어가고 애를 상당히 기울였는데, 30억원까지 도비나 국비를 가져올수 있는 이것을 우리 청도군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못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물으시면 군민의 위임을 받아 일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할말이 없습니다만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을 홍보해서 단위농협에서 신청을 해야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이냐, 적극적으로 해야 될것이냐, 단위농협장을 다 불러서, 다 이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그 부분이 소득면에 안 올라가서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쿵, 저러쿵 다른 이야기를 할수 없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우리군의 소독이 올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떼를 쓰더라도 많이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0억원을 다 가져오면, 군비가 국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군비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군에서 백색농정을 펼치고, 우리 청도군은 그래도 농업 아니면 제일 큰 비중이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다면 군비자 20%지원되는 것에 아까와 할 일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보조사업이 왔는데 2∼3일만에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조사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2∼30억원 짜리를, 예를 들어 정부지원사업인데, 이런 것은 좀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토론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해야 되는데 2∼3일만에 빨리 보고를 하라하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도 책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적극적인 홍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98년도에는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확정이 없죠?

예.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 자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유통특작과를 많이 지원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장시간 진행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광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종생 의원님께서 96년도 청도읍 소재지 및 화양읍 범곡2리 시가지 가로등 보수내역 및 동년 읍면별 방범등 설치내역과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6년도 시가지 가로등 설치현황은 저희과 예산은 200만원으로 청도읍 시가지에 방범등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97년도에는 저희과에서 시가지 가로등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보수내용 및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도에는 축협 및 군청구간에 35개등을 승압했고, 고수 원정에 가로등이 78개소, 방범등 33개소, 이렇게 했으며, 화양에는 범곡2리에 가로등 24개소를 설치했고 동천.서상에 3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풍각에는 송서에 31개소, 이서 학산에 23개소, 운문 대천에 16개소를 설치해서 총사업비가 208백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 기히 설치된 시가지 가로등을 해당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공문을 수차 지시한바 있고, 금회 보수 및 설치한 시가지 가로등도 읍면장이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방범등 관계, 각 지역의 설치과정이나 또 시가지 가로등에 여러모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시가지등, 즉 말하자면 청도읍소재지에 몇 개 했다고 했습니까?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각지역 방범등은 몇 개 설치했습니까?

96년도 각 지역에 방범등은 저희과에서 설치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농촌가로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97년도에는 방범등을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97년도에 우리가 시가지 가로등과 방범등을 설치했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면소재지에만 그동안 가로등이 낡고 오래되고 해서 시가지가 어두워서 밝게 하자하는 취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96년도에 도시계획 구역내 읍면소재지에 했는 것은 몇 개 했습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했는 것은 5개입니다.

그것도 5개입니까?

예.

청도읍 소재지도 5개,

아닙니다. 96년도는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청도우회도로 연탄공장앞에 우회도로 있는 지점에 곡각부에 조명이 없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지역이 된다고 해서 그곳에 5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과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설치 한 곳이 없습니까?

예, 저희과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설치할 때 경비가 얼마쯤 났습니까?

그때는 전주에다 설치하는 것이 되어서 한 45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 왜 96년도 예산집행 과정이나 가로등, 방범등을 질문했나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방범등과 가로등에 사실은 전에도 질문때 질의를 한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침으로 조금 일찍 꺼주고, 저녁으로 조금 늦게 켜달라, 그 시간타임을 하면 된다면서요?

예. 됩니다.

이것이 전기소모관계나 우리 행정의 집행부의 경비관계나 지출과정이 필요없는 지출을 10원이라도 안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냐, 사실은 내가 청도다녀볼 때 가로등이 낮에 켜져 있습니다. 이럴수가 있느냐, 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밤으로 남의 동네를 안다녀보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같은 곳을 가보면 해가 설프시 넘어갈려고 하면 불이 와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내가 5시되면 보통 대문밖을 나오는데 6시까지도 이 불이 요새는 있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수리했는 과정이 어느정도 했느냐, 내가 먼저 질문하고 난뒤에 수리했는 과정도 역시 이런가, 이것을 본 의원이 첫째 알고 싶었어요, 이것을 먼저 그렇게 이야기 해봐도 시정이 안되고 그냥 가로등이 켜져 있고, 방범등이 켜져 있으니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등하나 설치하는데 경비가 어느정도 드느냐, 지금 이것이 질문외가 되겠습니다만 올해 지난 96년도에는 전주에다 연결을 했으니까 45만원정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신주로 가지고 앞에 했는 것은 하등에 얼마입니까?

그것은 120만원정도 됩니다. 신주는 100만원가까지 되는데 공사비까지 하면 신주설치하는데까지 120만원정도 됩니다.

신주는 100만원하는데,

설치비까지 12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말고 과거에 했던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7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각 지역에 가로등이든, 방범등이든 해 놓았는 것이 사실은 제구실을 다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안가면 불이 가버리고 안 오고, 또 어떻게 하면 아까 말과 같이 불이 낮에도 와 있는 이런 실정이 오고, 이것을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정리를 한번 해 주어야 되겠다. 우리 지역의 손실을 좀 막아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고, 또 지금 방범등이 읍소재, 리동것은 건설과소관이다 하니까 지금 도시과장에게 이야기를 드려서는 될일은 아닌데, 사실은 암흑지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것도 정리를 해주고, 과거에 각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방범등을 달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은 다 달아주었느냐, 그것도 알고 싶고, 그것을 대체해 주었느냐, 그것은 도시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설치한 가로등은 자동점멸기라고 해서 일정정도의 조도가 낮아지면 자동을 불이 오도록 되어 있고, 조도가 높아지면 불이 가도록 되어 있는 자동점멸기를 다 설치하고, 그곳에다 또 더해서 수동스위치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점멸기나 등같은 것이 가정집에서도 형광등이나 써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안정기라든가 이런 점멸기가 잘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때는 수동으로 끌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설치된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이 짧게는 1년 되는 것도 있겠지만 멀리는 4∼5년씩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 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웃주민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스위치를 계속 올려놓는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군에서 일일이 관리를 할수 없고 해서 우리가 읍면장에게 공문지시를 하고 관리를 잘 해달라, 그래서 고장이 나면 수시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쳐달라고 수차 공문도 내고 또 전화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것은 질문이외의 소관입니다만 우리 청도에서 중앙로라 하면 역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범곡2리까지가 청도군의 중심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군의 얼굴로 좀더 선진화되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만들어야 안 되겠냐, 그런 입장에서 신주로 만들어진 가로등을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만 교체할 때 사용하고, 앞으로 역전부터 시작해서 삼거리가 확장이 되면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신주가로등을 넣어서 설치해서 좀더 도시미관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봐야 안되겠나 싶고, 보도블럭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갈아서 전체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볼 의향으로 지금 신주가로등이 조금 비쌉니다만 넣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에 대해서 한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이 청도의 중심가다. 청도의 얼굴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가 청도시가지에서 범곡2리 까지다를 이야기 하셨죠?

예.

그러면 왜 이번에 신주 갈면서 범곡2리는 옛날 낡은 것을 새로, 축협앞에서 군청앞소재지까지 오면서 뺐는 것을 갖다 갈고 밑에는 왜 신주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축협에서 군청앞에 까지는 원래 가로등이 6m짜리가 달려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도가 좋지 않아서 그것은 어치피 8m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8m로 이번에 신주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어치피 범곡2리에 잇는 것은 기존있는 것이 8m짜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체할때는 신주를 넣을 수 있도록 기초는 다 해서 볼트까지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8m이기 때문에 조명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우선 8m를 그대로 사용하고 등만 가는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다 하고나면 그 위에까지 신주로 계획해서 교체가 될것으로 압니다.

8m하고 6m하고 조명관계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8m로 높이면 조도가 빛이 퍼지는 폭이 넓어지고, 6m짜리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빛은 바로 밑에는 6m짜리가 밝겠지만 8m짜리는 빛이 퍼져나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체 도로폭에 대한 조명은 8m짜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8m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신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6m짜리도 청도길 4차선 길위에 어두워서 못 다닐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것은 임시로 갈다가 보니까 시가지부터 갈아들어온다고 정리를 했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왜 얼굴을 한 구석은 멍을 들여놓고, 한 구석은 왜 분칠을 했느냐, 앞으로 원인이 어디가 있고,

계속해서 변경해 나갈 작정입니다.

변경은 앞으로 청도사회가 얼마만큼 변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장래적인 이야기이고, 현세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는 안할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106백만원이 추가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이 자신도 사실은 지금 할 조리는 아닙니다만 예산집행과정상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을 수긍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님,

유천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가로등 때문에 질문을 넣었는데, 건설과소관에서 답변이 왔고, 그래서 본 의원이 16일날 질문 할 때 도시과와 건설과 공동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이 가로등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로등을 시가지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또 농촌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래서 관리상 어떻게 허점이 있는지, 실 소유자인 읍면에 가보면 고장이 나서 리장이 면직원에게 신청을 하면 감감무소식이고, 여기 답변에 보면 신속하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몇 달이 걸려서 수리가 되고, 이래서 또 때로는 아까 곽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낮에도 불이 켜져 있고, 밤에 불이 와야 되는데, 밤에는 불이 꺼져있고, 또 아침.저녁으로 불을 손수 꺼 주어야 되고, 이래서 뭐냐하면 가로등이 제 구실을 못한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민원보다는 가로등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건설과 할때는 부군수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이고, 현재 97년도 시가지 가로등 보수 및 설치에 대한 돈 액수는 안 나와 있네요?

별지로 당초에 그런 말씀이 없어서 내역을 안 내었는데, 별지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정비비가 2억8백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언제 수리한 것입니까?

수리가 지난 구정전에 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 구정때 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구정때 분명하게 가로등 손을 봤는데, 구정이 지난지 1년도 안 되었고, 단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또 고장이 났어요, 그것은 뭔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계약을 불실업자한테 했던지, 안 그러면 단가가 싼 제품을 했던지, 적어도 여기 자료를 보면 한번 설치하면 5년까지는 수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달도 안되어 또 손으로고, 보수한 효력이 있습니까?

제가 유천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사례를 파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얼마전인 구정전에 설치를 했는 가로등이 고장났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킬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본 의원이 사는 바로 이웃입니다. 의원사는 이웃에 이런일이 나는데, 다른 사람이 사는 곳이야 이것이 비일비재할 것 아닙니까? 돈을 208백만원 들여서 그것도 몇 달이 안되어 이렇게 또 고장이 나면 또 4∼5일 사용하면 수리비가 또 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때 설치를 했는 것이 고장이 났는지, 그전에 설치되었는 것이 고장이 났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한번 손을 봤다 합니다. 그런데 또 고장이 났어요.

예, 저가 확실히 잘 몰라서 뭐라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데, 조사를 해서 그런일이 있다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건설과 질문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청도연탄공장 있는데, 전주에 설치하는 것이 40만원 내지 50만원일고 그랬죠?

예, 40만원쯤 들었습니다.

그것은 등만 꾸불렁하게 갖다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또 농촌가로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철주전주 하나를 가설하는데 28만원 내지 30만원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제가 물가자료를 조사하는 우리가 물가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했는 것을 조사해본 결과에 방범등을 우리가 신설하면 47만원정도가 들어가고, 기존 가로등을 승압할 경우에는 대형등이 있고, 소형등이 있습니다. 대형등은 26만원 정도, 150W에서 250W로 고칠경우에는 26만원정도 들어가고 가로등은 등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 80만원,

그럼 등만 26만원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쇠로된 꾸부렁한 전주까지 하면 한 40만원든다 이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조금전에 쇠로 꾸부렁하게 해서 40만원 든다고 했는데, 아까 연탄공장앞에 전주에 등만 달았는 것을 45만원, 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위에 등 들어가는 갓에다 이렇게 해서 전주에 다는 것이 47만원정도 듭니다. 등을 폴대 밑에부터 세워서 올라갈 경우에는 돈이 80만원정도 듭니다. 보통 조그마한 폴대를 세워서 하는 것이,

처음에 농촌 가로등 설치를 할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는 돈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그때는 농촌가로등에 어떤 폴대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폴대들어있는 높이하고 폴대의 형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돈이 싼 것은 2∼3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주로 역앞에 했는 것은 적어도 8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70∼80만원짜리까지 모양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합니다. 꼭 어느것 하나 세우는데 돈이 얼마다 딱 고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은등, 꼬불랑한 것이 그것이 45만원 든다말입니까?

그것이 설치하고 하는데 40여만원 듭니다. 그것이 농촌에 그냥 조그마한 등 하는 것하고, 우리가 여기에 전주에 가로등 다는 것하고는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등의 종류에 따라서 나트륨등이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과장님,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병세 의원님께서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추진한 가로등의 보수 및 전기요금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이전 부락에서 설치한 가로등의 보수 및 전기요금은 부락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하고 건설과와 도시과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설치 및 유지관리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내일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님,

유천재 의원입니다. 이 답변서를 보니까, 그동안에 도시계획의 확장,축소 그런 어떤 과정을 설명했고, 실제 공사를 했는 것은 기록이 안 되었네요?

저희군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사를 한 것은 이제까지는 없었고, 우리가 도시계획 K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역전도로하고 삼거리 확장공사가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최초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지금 우리 중앙로라든지, 중간의 중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새마을과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그동안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실제 도시계획 사업은 국고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도시계획 사업이 많이 미진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데 노력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향후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중점으로 물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럼 안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질문을 하실때는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라고 질문을 하셔서 재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신설하거나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계획 사업은 그대로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변경하느냐, 현실에 맞추어서 조정하느냐, 폐지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내용과 조금 빗나갔는 그런 성격이 되겠는데, 그에 따라서 본 의원이 현재 도시계획이 되고 있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은 청도, 화양, 풍각, 3개지구가 아닙니까?

예.

그런 지역인데 청도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전정비사업이라든지, 삼거리 확장사업이라든지, 또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각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약 20년동안에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땅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도시계획을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집을 지을려고 해도 주택개량을 할려고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개량사업이 융자가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융자가 안 나온답니다. 과장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래저래 손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재산권을 보호해야될 똑같은 군민의 의무가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그러한 잘못된 조치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손해를 이때까지 보았으니까 이제는 안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빨리 도시계획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던지, 해제를 하던지, 이렇게 그분들의 재산권을 살려주어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3월초순에 군정설명회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각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빨리 부각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자제를 하고 있지만 이제 시점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빠른 시일내에 확고하고 어떤 비젼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현재 청도군내 도시계획 처음 시작했을때의 선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변경자체를 지금 현세는 청도읍 소재지는 변경할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은 실제로 결정을 하고 나면 변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폐지를 완전히 해 버리면 문제는 조금 적습니다만 폐지를 한다고 해도 그 폐지로 인해서 득실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옮긴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옮김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면 안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20년에서 30년 관리되어 왔고, 그에 대한 토지이용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변경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정 변경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당위성을 공통인자를 뽑아서 다 좋다는 어떤 입장에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에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는 뜻이고, 둘째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이될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도시계획법을 아마 변경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이 20년이상 결정되어서 20년이상 지나서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던지, 존치를 하던지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갖도록, 법이 통과되고 난뒤에 3년내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던 20년이상 결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시설을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되는데, 사실 도시인구가 10만명에서 20만명되는 인구가 있는 지역에는 사실 자체적인 재원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그렇게 도시계획 사업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 그런 열망적인 욕구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사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도 있어야 되지만,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도시계획 사업은 토지수용하는데 대한 보상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은 많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군재정이 그것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꼭 시설을 폐지해야 되겠다. 또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설이다. 이렇게 했을때는 앞으로 재정비시에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뜻도 그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라고 선을 그어 놓고 20년, 30년이 흘러가고 사실은 그에 대한 추진은 하나도 못하고 남의 사유재산을 얽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그것이 꼭 필요한 지역이면 해제를 해서는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0년 있어도 뒤에 꼭 해야된다는 무엇이 되면 해제를 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해제를 해 주어야 지금 쓸데없는 선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주는 시기가 안 왔느냐, 시간이 이만큼 흘러갔으니까, 본 의원이 그런 뜻을 가졌고,

예.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현세 도시계획 선만 그어놓았지, 사실은 자기의 사유재산이 몇평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또 남았는 자투리땅이 몇평이 남았느냐, 얼마쯤 되느냐, 이것도 모르잖아요?

예.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 터를 사용하고자 할때, 자기가 측량기사를 불러다가 도시계획선을 선을 찾아서 가지가 측량해서 자기가 찾아내어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런 것은 좀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을 행정부에서 했으면, 예를 들어 곽종생이라는 사람의 땅이 요만큼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얼만 들어갔느냐 그럼 남은 땅이 얼마냐, 이것을 물었을 때 답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답해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찾아서 나머지 땅이 몇 평이다.남는다는 것을 이야기 해줄려면 공식적으로 이것은 우리 지방행정청이 땅 몇 평이라는 것을 보증해줄 수 있는 신용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도시과에서 그냥 자로 잰다든지, 안 그러면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서 몇 평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상당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에게는 알려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땅에 도시계획에 몇 평이 편입되고, 몇 평이 남는다는 것을 주민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토지를 매매하고 사고 취득하는데 대한 평수를 그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의 평이라든지,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측량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측량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적을 이야기 했을 때 나중에 개인간의 어떤 매매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문서로 전달하고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건축을 할 행위에는 어차피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부지에 대한 침범이 있다든지, 이러면 건축을 다 뜯어 내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지적측량을 해서 경계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평이 들어간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주민이 와서 하면 자로 우리가 재어서 이것은 몇 평정도가 들어갑니다만 확실하게 몇 평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분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답변을 해 드립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으로나 아니면 증명서로는 발급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집을 지을려고 하면 그전에 내땅있을 때야 확인측량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됩니다. 굳이 경계를 측량하지 않으면,

경계측량을 안해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안해도 되는 사람이 거의 입니다. 시골이든지 어디에든지 가보면 참 대도시에 한평을 가지고 따지는데, 경계선에 물리려고 경계측량을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청도같은 곳은 여분있게 안 짓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지을 필요가 없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측량을 안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사유재산을 얽매여 놓고 있으면서도 이런 피해를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이 좀 높아지고 재원이 확보되고 이러면 질높은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이라는 것이, 이법 자체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하고,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법률인데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곽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서비스를 해 줄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나, 예산적인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 군만 그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한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그런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해 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대는 중의식하고, 중은 소 의식한다고, 힘좋은 사람이 매일 약한 사람 끌고 뭉게고, 욕을 보이고 있어, 지금도 이런 세상이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니까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중 해놓고, 3개면 이서학산, 매전동산, 금천동곡인데, 지금 수립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당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잘못해서 답변을 내였습니다만 중간에 답변을 바꾸었습니다만 질문의 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해 달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우리가 3개지역에 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람공고까지 끝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여기에 와서 내용을 검토 해보니까 취락지구하면 지금 현재 취락지구가 그대로 있으면 용도에 구분없이 집을 짓고 할수 있는 어떤 여건은 되는데, 취락지구에서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용도를 지정하게 되면, 용도에 따른 건축제한이 됩니다. 실지 저가 현재 몇군데 취락지구를 다녀보면 학산이나 동곡이나 이런곳을 가보면 노변에 있는 지역이 거의가 상업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상업기능인데, 이 취락지역의 지침이 상업지역을 2%내만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실지 상업기능이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동안에 고시가 되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한번 해서 상업기능이 있는 곳은 상업기능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또 주거기능이라 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주거기능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수립할때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구에 따라 상업기능, 주거기능으로 만드는데, 사실 면소재지는 면민전체의 어떤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행정유통서비스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 구역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의 인구수를 따져서 상업기능은 얼마가 되어야 되고, 주거기능은 얼마가 되어야 되고, 이런식으로 생각해서는 조금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내로 검토를 해서 용도지역을 조금 보완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이라도 그에 대한 용도를 조금 완화하던지, 그런 기능을 부여해서 고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질의답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미리 피해를 안 보도록 사실 그대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내집에 비가 새로 못 고친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님께서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맡고 있는 건설과에서 내일 답변이 있을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치순의원님께서 청도지역 개발공사 설립추진현황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 진도를 물었습니다. 재무과와 도시과 병행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청도지역 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은 재무과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것으로 가름하고, 현재 재무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지역개발 공사에서 각북면 오산리 일원등에 계획적인 택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지방공사에서 계획이 수리되면 우리과에서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조례제정등 제반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여 지방공사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 진도에 대해서 질문을 내었는 동기는 이것이 95년부터 전원주택 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 와서 너무 언론에서 시작지도 안 했는데, 땅값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95년도에 전원주택 단지 들어설 지역을 대충 볼 때 지가가 약 3만원에서 한 5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현 시점은 어떠냐 하면 10만원이하는 없습니다. 최하가 12만원, 13만원이 되고, 최고는 20만원인데, 그리고 오산리 주변에 최고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보통 5∼60만원대로 도로가에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내실있게 하지 않고, 먼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너무 했는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홍보위주로 할것이 아니고, 내실있게 해달라는 뜻으로 본 의원일 질문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도치순 의원님의 의견을 받들어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치순 의원님께서 96년, 97년 각북면 관내 숙박업소 신규허가 현황 및 주민여론 수렴방법, 향후 허가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97년 각북면 숙박업소 신규허가 현황은 각북면 덕촌리 388-7외 2필지에 대한 건축주 예병태씨의 여관허가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 오산리 1201-1에 박진희, 남산 1323에 김홍수, 오산 558-2번지에 양봉환씨로 4개의 건축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전부 미착공상태이고, 김홍수씨의 여관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엠마누엘 관광농원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농지전용, 환경오염, 도로점용, 소방, 통신, 주차장 확보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을 경우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역에 대한 주민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허가법상, 또 관련법상에 하자가 없는 것을 주민여론으로만 우리가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입장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위한 읍면관리위원회나 읍면장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숙박업 건축허가는 농지관련 법령이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소, 유흥업소 용도에 제공되는 농지전용을 97년 7월부터는 아마 규제할 방침으로 정부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인근 농경지 피해, 환경오염, 농촌주민의 정서, 농촌생활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법상 재량행위 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신중이 허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님,

도치순 의원입니다. 숙박업소, 사전에 허가가 나기전에 농지관리 위원회 회의를 하죠?

예.

회의를 해서 여기에 전부 가결이 나왔습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업과에서 농지전용을 해주기 전에는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에 농지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결과를 참고하고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닌 모양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사항이 가다,부다 했는데, 그 가.부는 여기 농지전용을 하는 부서에 참고로 할수 있는 사항이지,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저희들은 농지관리 부서에다 의견조율을 했을때 농지관리 부서에서 농지전용을 해도 좋다고 의견이 왔을때는 읍면농지관리 위원회에 가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므로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각북면 오산리 박진희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마을주민들도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마을 동회의 석상에서 거론이 되어서 분명히 부결이 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부결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허가 내어주고 난뒤에 용천사 신도회에서, 또 용천사 절에서 상당히 매스컴도 나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주민여론도 수렴을 안해보고 허가를 어떻게 내어주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은 싫어하는데 어떻게 내어 주었습니까? 마을에서도 동의해서 반대했고, 또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반대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가는 모르지만, 어떻게 허가를 내어주었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각북면 오산리 양봉환씨 같은 경우에는 오산리 주민에게 숙박업소를 한다고 동의를 얻었는 것이 아니고, 교량을 놓는다고 공무원이 앞장서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결과 지금와서 주민들이 교량을 놓는다고 동의를 해 주었지, 여관을 짓는다고 동의를 안 해주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청도군에서 해 주었지만 사후에 말썽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본 의원에게 다 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질문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량을 놓는다고 동의를 해 주었다, 그것이 공무원이 앞장서서 동의를 받았다, 그럼 교량을 사비로 들여서 놓고 됨에 따라서 숙박업소 허가가 나왔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량을 놓는데 동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결론은 숙박업소 허가를 내 주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곧바로 여관허가를 얻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앞장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동의를 받을려면 본인이 받던지, 나는 양봉환씨 사람도 몰라요. 본 인이 받던지 하지,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동의를 받습니까? 마을리장 앞장세우고 해서, 그래서 지금와서 여러사람들이 저에게 몰려와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주민여론 수렴과 또 농촌주민의 정서를 여러가지 참고를 해서 건축법상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재량행위를 남용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히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아니게 도치순 의원님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모두 무조건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 지역환경,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 7월부터 규제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에 모든 행위를 하도록 해 놓으니까, 요즘 말하면 러브호텔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흥음식업소 이런것들만 많이 들어서고, 실제로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토지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겠나 해서 시행령을 변경해서 국토이용 관리법을 변경을 해서 한번 그렇게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출신 지역구에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식당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계속 식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들어옴으로 해서 또 숙박업소가 들어서고, 그러니 우리 농촌주민 정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러한 것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지가가 상승무드를 타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보다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은 여러가지 재력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현재 우리 주민들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고향에 장래가 조금 걱정스러운 감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도시업무에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만 이러한 숙박업소 허가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예, 안 계시면 아직까지 5건이 남았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청도삼거리 및 역전도로 확.포장 추진 실적과 완공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도 삼거리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확.포장이 연장이 200m입니다. 폭이 20m이고, 토지보상이 26필지 332평에 지상물 및 영업권 1식에 총 사업비가 4,810백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335백만원, 보상비가 4,475백만원입니다. 지난 96년도 10월 21일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96년 12월 30일 해서 현재 보상이 다 완료되고, 영업권 1건 650만원이 아직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도역전도로는 사업량이 도로확.포장이 400m이고, 폭 20m, 역광장 계단 1식, 역광장 조성 1,700㎡ 입니다. 총 사업비는 1,191백만원에 도로가 1,046백만원, 광장이 145백만원입니다. 역전도로는 공사기간은 96년 11월 5일부터 97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4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완공시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청도삼거리 도로는 96년 12월 30일 보상금 지급대상자 51명에 통지하여, 현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금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물건 철거는 97년 6월초까지 실시하겠다고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물건 철거가 6월달부터 실시가 되고, 공사비 310백만원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조치되면 즉시 착공토록 해서 완공시기가 97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이 확보가 되면 97년 8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모처럼 추석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청도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 역전도로는 96년 11월 5일 착공하였으나 그동안 철도청의 보상금 수령지연으로 97년 1월초에 공사를 착수하여 그동안 월동기라든지 해서 좀 늦었습니다만 현재 흄관매설, 옹벽 294m를 시공해서 진도가 40%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191백만원중 980만원은 예산확보되어 있으나, 미확보 공사비 211백만원이 조치가 안 되어 이 예산이 추경에 조치가 될 경우에는 97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광장 조성은 소요사업비가 활보가 되게 되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97년 8월까지 완공토록 해서 귀성객들에게 청도의 발전상을 같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역전광장 조성 삼거리 관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괴로웠던 것을 이해하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의 보상금 수령 지연으로 하는데, 우리가 철도청에 보상금을 해주었습니까?

예,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평당 얼마씩 했습니까?

그것은 평당에는 19만원입니다.

그럼 보상을 해 주고, 지금 그곳의 조경관계는 우리가 해 줍니까? 자기네들이 합니까?

역광장에 대한 저희들이 도로확장하고, 역광장에 대한 부산청하고 협의를 할때, 부산청에서는 사실 역광장을 도로로 확장하면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업지의 광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영업지장이 있다. 이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당신들이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무상으로 해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철도청은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안된다. 그 대신이 당신네들이 감정한 가격이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무과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역광장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국하고 협의과정에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훼손하는 의미에서 너희들이 조성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해서 조건부로 군이 부담을 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역광장이 철도청에서 사용하는 부지이기도 하지만, 역시 청도군민이 사용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울산같은 곳은 역광장을 80억원을 들여서 울산시에서 조성을 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용객은 우리 청도를 찾는 사람이 아니면, 청도군민이 하기 때문에 청도군민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것은 군이 할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저희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본 의원은 역광장을 확장하는데, 철도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알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철도청에서 그렇게 안하면 우릭 역광장자체를 우리손으로 조경을 하고 다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땅을 샀는 것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계단이라든지, 옹벽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본 의원이 볼 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던데, 부지는 철도청에서 희사를 하고, 그 대가로 역광장의 조경은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령이 지연됨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은 땅은 공짜로 얻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단가가 싸기는 쌉니다. 그렇지만 돈이라는 것을 주고 매각했는 것하고 희사받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상으로 협의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른 국가재산 같으면 무상으로 주고 받을수가 있는데, 철도청은 지금 현재 적자로 허덕이고, 자기들은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자기부지를 매입할때는 회계상으로 기업에 어떤 돈을 주고 사야되지만, 팔때도 자기들 기업회계라는 것이, 우리 일반 상수도도 기업회계하는 곳은 그렇습니다만 돈을 주고 받는 것은 분명히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지방 철도청이 아니라, 서울에 철도청 본청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어서 보상금을 주었습니다만 광장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부지편입되는 것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로에 편입되는 것만 보상을 하는데 조경관계를 우리가 해야되니까, 그 돈도 엄청날 것인데,

조경하는 것이 140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조경을 도로하고 옹벽하고만 깨끗하게 해 놓고, 그 위에는 그냥 놓아둘려고 하니까, 사실 말하자면 위의 저고리는 갈아입고, 바지는 못 갈아입은 식이 되어서 조금은 안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철도청에서 조건부로 협의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과장님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이서 창신아파트 건립추진 현황 및 입주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창신아파트 추진현황은 대지면적이 6,268㎡에 건축규모는 14층에 24평, 26평, 112세대에 연면적이 9,565.44㎡입니다. 건축주는 주식회사 창신에 대표이사 권중배로 되어 있고, 평당 분양가격은 1,888천원인데, 이것은 임대료로 보증금이 2,500만원, 임대료로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일자는 96년 8월 19일이고, 착공일자는 8월 28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공사공정은 현재 6층 골조공사까지 되어 있으며, 전체 공정의 15%정도입니다. 입주시기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주식회사 창신의 보증회사인 에덴주책이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없으므로 인해서 회사사정이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97년 3월 중순경부터 공사를 중지하고 현재까지 오다가, 97년 5월 8일부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여기에다 주력을 해서 98년 4월 입주예정일까지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과장님,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님께서 운문댐 상수보호구역 지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문댐 보호구역 지정안은 현재 36.65㎢로 청도가 36.48이고, 경주가 0.17㎢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운문천방향으로 제1신원교까지, 동창천 방향으로는 호소 만수위 및 매골교까지의 하천부지로 구역이 결정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260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사업본부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업자는 삼안건설 기술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96년 3월 25일부터 97년 3월 6일까지 용역이 완료되어서 현재 우리군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청에 따라서 그동안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대한 선결 해결사항이 있습니다. 이 해결사항은 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경비와 그 다음에 보호구역 밖에 배수구역에 있는 지역들에 대한 수질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90여개소를 설치하도록 용역보고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공사비를 보면 114,474백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비의 확보방안과 또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시설의 유지관리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 이런 방안으로 며칠전에 수자원공사에다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하자, 이 사업비를 물먹는 양대로 배분을 해서 부담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 우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공문을 내어서 협의회를 개최토록 해 놓았습니다. 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보호구역도 지정을 하고, 관리사무소도 설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기초환경시설을 설치해서 수질의 보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덕 의원님께서 운문댐 하류보의 피서객 물놀이 안전사고 예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문댐 하류보의 개발은 지난해까지 대체적으로 기반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우리가 운문댐 하류보를 포함한 동창천 일원의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보에 대한 피서객 물놀이 안전대책으로는 현재 물놀이 위험 표시판이 4개소가 작년에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심이 50㎝넘는 수면 구역에는 스티로폴을 이용한 어린이 물놀이 금지구역 경계선을 설정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고수부지 관리인부가 2명 있습니다. 관리인부를 이용해서 안전사고 지도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재난관리 부서에서 장비를 운문면에 구명보트 1대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구명보트를 물놀이 기간에는 현지에다 배치를 해서 최대한 물놀이 기간에는 현지에다 배치를 해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예방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리고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과장님,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봉 의원님께서 운문댐물 청도지역 급수대책 추진현황 및 금천지역 급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문댐 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운문댐물을 청도,화양지역에 급수계획을 하고,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 950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부산청에서 관로가 범곡까지 와 있는데, 범곡에서 화양 배수지와 청도배수지까지 연결하는 시설을 저희들은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5월초에 물을 급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운문댐 상수도에서 관할지역의 유량계와 재수변이 관로청소를 하면서 작동을 해 보니까 조금 하자가 있어서, 그것을 수리하고 있는 중이라서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는 청도운문댐 물이 우리 청도.화양지역에는 공급이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운문댐사무소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면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금천면 동곡리와 신지리 일원의 주민들이 운문댐으로 인해서 상당히 하천유지수가 줄어서, 하천수질이 오명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 결과 그 동안의 수질오염 상태가 심각해서 아마 상수도로 급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해서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운문댐 관로를 이용해서 급수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5월부터 7월달까지 설계용역에 들어가도록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이 용역이 되면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것이다.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15억원정도 되는데, 노후관 관로가 한 10억정도가 되고, 운문댐 상수도 공급하는데 5억원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할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검토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다음에 아래 문하신 신지2리와 임당1리 지역의 급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신지2리 지역은 현재 용역이 추진중인 금번 용역에서 금천지역의 용수공급시에 용수공급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건을 검토하고, 또 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수도료 관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설계시에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등을 참고해서 반영을 하겠고, 또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산정되면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박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당1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문댐 바로 하류지역 좌측편에 보면 운문 관광개발지역해서 집단시설지구가 들어가는데 그곳에도 우리가 물을 급수해 주어야 됩니다. 그 지역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연계해서 설계시에 검토를 해서 공급의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님,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 자신도 예산부족으로 충분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의식주만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일분지역 금천, 동곡지역, 신지지역 일원은 사실 운문댐이 막아짐으로 해서 그 밑인 하류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운문면민들의 오,폐수를 마시고 있는거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저희 일부 리동은 강물을 바로 당겨서 먹기 때문에 이것은 오,폐수 먹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하니까 제 욕심같으면 금천면 일원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이 지역은 빨리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주민들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운문댐물을 가지고 와서 계획을 세우기는 청도현지주민의 80%가 운문댐 상수도를 먹도록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투자되는 돈이 220억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지방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채를 내어서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히 군 재정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라고 환경부에서 50억원을 3년동안에 균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청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내년에 청도에다 지정을 해 달라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서 환경부까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경북도내에 2개군 정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게 되면 3년간에 국비가 50억원정도 지원이 되고 그에 따른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먹는물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어려움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문댐물이 넘어와서 청도, 화양 일부지역에 공급이 6월초부터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수도요금, 즉 말하자면 사용료가 현세에 있는 것하고 그 댐물이 넘어왔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을 생산하는 단가를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산정을 할수 있다고도 할수 있는데, 물정수를 해서 배수지에 넣어서 우리가 각 가정에 공급을 하는데 올라오는 양이 체크가 안되고, 지금 수도전에서 수도료 받는것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양이 얼마만큼 올라가는 것인지, 유량계는 달려있습니다만 사실 유량계가 옛날에 달았는 것이라서 성능이 옳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한 4천톤이 올라간다 하는데, 우리가 물 급수전에서 수도료가 측정되는 것은 한 2천몇백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생산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가가 얼마만큼 되고, 그런것에 어떤 수지타산이 되는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바로 배수지에 올라가는데 유량계를 외제로 하나 달았습니다. 외제 유량계가 성능이 좋은데, 달아놓고, 이 물이 올라가면 유량계에 체크가 됩니다. 오늘 얼마 올라가는데, 수도전에는 얼마가 잡히느냐, 그렇게 해서 그 유량계와 수도전에 잡히는 물량을 가지고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운문댐에 물을 작년에 1톤을 가져오면 95.58전이 들어가고, 올해는 107원정도가 정수를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요금이 그렇습니다. 그 물을 받아서 누수율이 50%된다고 하면 벌써 214원으로 214원 원가가 되어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상당히 수도료가 많이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검이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까지 체크할수 없는 부분을 유량계를 양쪽에 달므로 인해서 그 유량계와 수도전에 잡히는 물량에 대한 누수율이 얼마가 될것이냐, 그 누수율에 보면 우리나가 전국에 평균이 18%에서 19%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서 누수율을 줄여가는 방법이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선 그것이 설치가 되고, 1∼2달 완전히 운문댐 물을 먹으면서 수도전에 대한 점검을 해서 누수율을 점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도시에 있는 수도요금하고 시골수도요금하고 요금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과연 우리가 운문댐을 가지고 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데, 사용료가 얼마만큼 갈것이냐,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군에서도 보수하고 해야되니까 요금책정과정 자체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이 될것이냐, 이것은 아직까지 공급을 안해 보았으니까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니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제일 급선물로 정리해 줄것이 누수물을 방지하는 것이, 지금 청도읍 시가지는 대충 노후관을 갈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양도 그렇게 갈아주어야 될 것이다. 화양도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화양에는 올해 노후과 개량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거의 올해 사업비로 가지고 6∼70%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는 과정까지는 반갑고, 사실은 와서 우리가 지출과정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