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험의 종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3만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도 거의 다 인상이 됐던데요.

그 타당성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인상하고 나면 인상수당에 따른 소요액이 증가될텐데 어느 정도나 증가됩니까? 그리고 공휴일 오전은 4만원이고 전일은 5만원인데 전일은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물가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떠한 당위성이나 이런 게 확보되지 않고 인상이 되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하니까 뭐 그냥 해서 돈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자부안을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조직확대 위주의 개편을 지양해라, 그리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 편재를 해라 이런 안이 권고사항으로 서두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일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혁신분권담당이 당초 15명에서… 15명이었죠? 자치행정국으로 이전하면서 15명에서 지금 몇명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되는 거죠? 1명 신설했으니까.

그러니까 분권과에 혁신기획팀, 혁신지원팀, 분권지원팀 이렇게 사무분장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혁신기획팀의 인원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과만 선택돼 있고? 아니, 제가 다른 걸 묻자는 게 아니고 자료에 혁신기획팀, 혁신지원팀, 혁신분권팀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혁신기획팀에 1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가 몇명이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묻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명칭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하겠다. 행자부 지침에 보니까 A·B·C형 중에서 A형과 비슷하게 선택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이게 정원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정원 쪽의 얘기가 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직원들 조차도, 도의 기구와 관련된 명칭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 자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혼동이 상당히 초래될 걸로 비추어지는데 그 명칭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교통국에서 방재국이라면 “방재’라는 것은 농업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방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제가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자료로 해서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기구설치와 관련해서 직렬별 설치안은 내부안만 됐지 결재가 안 났죠?

업무분장상 직렬과 관련해서는. 직급은 됐고, 직급은 우리 의회 승인사항이고 직렬은 내부적인 것만 됐지 결재는 안 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다면평가를 했나요? 이번 직원들 승진과 관련돼서 이 업무분장에 있을 수 있는 다면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 과장님 계시니까, 승진신분상 관련해서 다면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직렬이 이렇게 결재가 아직 안 난 상황에서 어떻게 보직에 관련된 다면평가가 있을 수 있었는가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아직 아무 것도 안 됐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다면평가가 당연히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직렬 사무분장이 아무 것도 안 돼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승인 안 난 것을 갖고 다면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자기 직급·직렬과 관계된 것도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 그런 것도 다면평가의 한 평가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다면평가라는 게 근무성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러면 말이에요. 다면평가의 평가요소, 기본항목이 뭐예요?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인원이 부족하게 될 거에 대해서 그 부분만 하셨다는 말씀인데 다면평가라는 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직원과의 관계에서부터 근무성적부터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다면평가 아닙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다면평가요소 자료를 지금 주세요. 어떤 쪽으로 해서 다면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평가항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하면서 잘 하셨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예로 들었다시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업무보고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확대 위주의 개편을 지양해라. 당연히 이게 행자부안입니다.

행자부안에 충실했다는 업무보고상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노근리 관련 실무지원단도 한시기구지요? 이게 한시기구인데 한시시한은 또 다르거든요. 물론 업무성격상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의 내용을 보면 존속시한이 특별히 다른 이유도 의문시되고 또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특별히 다르게 확대해서 이렇게 조직 담당을 신설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됐을 수 있다고 치지만 중앙에서 예산 지원됩니까? 예산지원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늘려서 이거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그 만큼 늘어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또 지금 과거사진상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회의 움직임을 보면 특별법이 곧 제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마구 만드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기구개편 관련해서 1억 승인해 준 것도 전혀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 민간단체의 지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직을 하나 더 늘렸다? 결국 그건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역사규명담당에 동학혁명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 거기다 인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사규명담당에 관련해서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지요? 2명.

예, 좋습니다. 2명이 4만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이 길어져서 줄이겠습니다.

접수 예상인원이 어마어마한데 두 분을 갖다놓고 물론 시·군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기구가 될 수 있겠느냐,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거는 조직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원대복귀시켜서, 그러면 5명이 4만명을 다 처리할 수 있다 그거지요? 해 보고 나서 한다면 이거 할 필요 없지요.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다가 안 되면 또 개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악이 어려우니까 결국 업무가 훨씬 더 방대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 때문에 일단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여기서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과대조직 정비 차원에서 세무회계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나누면서 가장 비대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조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검토보고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왜 그런가요? 국장님이 짤막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어차피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A형, B형, C형 중에서 지금 소방본부는 절대적인, 요즘의 예를 든다면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119에다가 전화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3D업종의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소방인력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고충, 또 인원을 전혀 늘려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번에 기구개편은 C형이나 B형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A형을 준용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소방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A·B·C형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협의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공식적으로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어떻게 그래…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런 기구개편하면서 다른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혀 애로사항 수렴 없이 하는 거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의견수렴 다 하셨어요? 의견수렴을 구두로 이렇게 토의하듯 그렇게 하시나요? 과장님, 이 조직이 재난관리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소방서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가 있었느냐를 제가 묻는 거죠. 공식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재난 이러한 관련 조직을 만드는데 전혀 의사표현이 없었다!

그건 제가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직위 지정하는데 이런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죠? 형평성이 확보가 됐습니까? 형평성 내지는 공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직렬 이런 거 해서 아무 것도 안 됐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직렬이나 직위 지정이 하나도 안 됐다 이런 말씀이셨고 다면평가에서 승진요소를 다 이미 평가를 해서 인사위원회까지 열리는데 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제대로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확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또 겹치는 질의 같은데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 이게 도대체 심사를 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여기에 와서 그렇게 중요한 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데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신다면 뭐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이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최소한도 이렇게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할 때는 다 알고 준비하고 오셔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업무이시니까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이 쉽게 나와야지 담당 계장님들을 불러서 하나 하나 말끝마다 상의하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추진을 제대로 합니까? 기본이 안된 거죠. 이러고도 우리가 이걸 해 준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대충 해 갖고 와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험의 종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3만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도 거의 다 인상이 됐던데요.

그 타당성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인상하고 나면 인상수당에 따른 소요액이 증가될텐데 어느 정도나 증가됩니까? 그리고 공휴일 오전은 4만원이고 전일은 5만원인데 전일은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물가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떠한 당위성이나 이런 게 확보되지 않고 인상이 되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하니까 뭐 그냥 해서 돈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자부안을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조직확대 위주의 개편을 지양해라, 그리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 편재를 해라 이런 안이 권고사항으로 서두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일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혁신분권담당이 당초 15명에서… 15명이었죠? 자치행정국으로 이전하면서 15명에서 지금 몇명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되는 거죠? 1명 신설했으니까.

그러니까 분권과에 혁신기획팀, 혁신지원팀, 분권지원팀 이렇게 사무분장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혁신기획팀의 인원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과만 선택돼 있고? 아니, 제가 다른 걸 묻자는 게 아니고 자료에 혁신기획팀, 혁신지원팀, 혁신분권팀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혁신기획팀에 1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가 몇명이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묻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명칭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하겠다. 행자부 지침에 보니까 A·B·C형 중에서 A형과 비슷하게 선택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이게 정원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정원 쪽의 얘기가 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직원들 조차도, 도의 기구와 관련된 명칭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 자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혼동이 상당히 초래될 걸로 비추어지는데 그 명칭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교통국에서 방재국이라면 “방재’라는 것은 농업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방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제가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자료로 해서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기구설치와 관련해서 직렬별 설치안은 내부안만 됐지 결재가 안 났죠?

업무분장상 직렬과 관련해서는. 직급은 됐고, 직급은 우리 의회 승인사항이고 직렬은 내부적인 것만 됐지 결재는 안 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다면평가를 했나요? 이번 직원들 승진과 관련돼서 이 업무분장에 있을 수 있는 다면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 과장님 계시니까, 승진신분상 관련해서 다면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직렬이 이렇게 결재가 아직 안 난 상황에서 어떻게 보직에 관련된 다면평가가 있을 수 있었는가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아직 아무 것도 안 됐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다면평가가 당연히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직렬 사무분장이 아무 것도 안 돼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승인 안 난 것을 갖고 다면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자기 직급·직렬과 관계된 것도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 그런 것도 다면평가의 한 평가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다면평가라는 게 근무성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러면 말이에요. 다면평가의 평가요소, 기본항목이 뭐예요?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인원이 부족하게 될 거에 대해서 그 부분만 하셨다는 말씀인데 다면평가라는 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직원과의 관계에서부터 근무성적부터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다면평가 아닙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다면평가요소 자료를 지금 주세요. 어떤 쪽으로 해서 다면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평가항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하면서 잘 하셨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예로 들었다시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업무보고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확대 위주의 개편을 지양해라. 당연히 이게 행자부안입니다.

행자부안에 충실했다는 업무보고상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노근리 관련 실무지원단도 한시기구지요? 이게 한시기구인데 한시시한은 또 다르거든요. 물론 업무성격상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의 내용을 보면 존속시한이 특별히 다른 이유도 의문시되고 또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특별히 다르게 확대해서 이렇게 조직 담당을 신설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됐을 수 있다고 치지만 중앙에서 예산 지원됩니까? 예산지원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늘려서 이거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그 만큼 늘어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또 지금 과거사진상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회의 움직임을 보면 특별법이 곧 제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마구 만드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기구개편 관련해서 1억 승인해 준 것도 전혀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 민간단체의 지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직을 하나 더 늘렸다? 결국 그건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역사규명담당에 동학혁명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 거기다 인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사규명담당에 관련해서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지요? 2명.

예, 좋습니다. 2명이 4만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이 길어져서 줄이겠습니다.

접수 예상인원이 어마어마한데 두 분을 갖다놓고 물론 시·군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기구가 될 수 있겠느냐,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거는 조직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원대복귀시켜서, 그러면 5명이 4만명을 다 처리할 수 있다 그거지요? 해 보고 나서 한다면 이거 할 필요 없지요.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다가 안 되면 또 개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악이 어려우니까 결국 업무가 훨씬 더 방대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 때문에 일단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여기서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과대조직 정비 차원에서 세무회계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나누면서 가장 비대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조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검토보고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왜 그런가요? 국장님이 짤막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어차피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A형, B형, C형 중에서 지금 소방본부는 절대적인, 요즘의 예를 든다면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119에다가 전화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3D업종의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소방인력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고충, 또 인원을 전혀 늘려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번에 기구개편은 C형이나 B형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A형을 준용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소방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A·B·C형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협의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공식적으로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어떻게 그래…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런 기구개편하면서 다른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혀 애로사항 수렴 없이 하는 거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의견수렴 다 하셨어요? 의견수렴을 구두로 이렇게 토의하듯 그렇게 하시나요? 과장님, 이 조직이 재난관리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소방서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가 있었느냐를 제가 묻는 거죠. 공식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재난 이러한 관련 조직을 만드는데 전혀 의사표현이 없었다!

그건 제가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직위 지정하는데 이런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죠? 형평성이 확보가 됐습니까? 형평성 내지는 공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직렬 이런 거 해서 아무 것도 안 됐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직렬이나 직위 지정이 하나도 안 됐다 이런 말씀이셨고 다면평가에서 승진요소를 다 이미 평가를 해서 인사위원회까지 열리는데 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제대로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확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또 겹치는 질의 같은데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 이게 도대체 심사를 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여기에 와서 그렇게 중요한 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데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신다면 뭐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이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최소한도 이렇게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할 때는 다 알고 준비하고 오셔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업무이시니까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이 쉽게 나와야지 담당 계장님들을 불러서 하나 하나 말끝마다 상의하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추진을 제대로 합니까? 기본이 안된 거죠. 이러고도 우리가 이걸 해 준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대충 해 갖고 와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