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는 각 항별로 하고 의결도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이 조례 내용이 결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결정된 다음에 심사되고 이것이 이렇게 원안대로 결정됐을 때 이것도 삽입시키는 걸로 그때 쯤 해 주시고 일단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이게 조례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승진요인 발생을 예상해서 미리 했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오장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과학대가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이면 과학대도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업무분장만 과학대가 교육사회위원회로 돼 있는 거고 실질적인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직원분들은 메모로 전해 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한 요점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호를 삽입하고 제12호는 그냥 놔두는 거지요?

삭제가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필용 위원님 수정하자고 아까 동의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는 간담회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은 다음 정원조례 때 해 주시고 행정기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혁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의원님,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정상혁 의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는 각 항별로 하고 의결도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이 조례 내용이 결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결정된 다음에 심사되고 이것이 이렇게 원안대로 결정됐을 때 이것도 삽입시키는 걸로 그때 쯤 해 주시고 일단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이게 조례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승진요인 발생을 예상해서 미리 했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오장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과학대가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이면 과학대도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업무분장만 과학대가 교육사회위원회로 돼 있는 거고 실질적인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직원분들은 메모로 전해 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한 요점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호를 삽입하고 제12호는 그냥 놔두는 거지요?

삭제가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필용 위원님 수정하자고 아까 동의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는 간담회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은 다음 정원조례 때 해 주시고 행정기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혁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의원님,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정상혁 의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2-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상혁 의원 발의) (15시51분) 재청이 있으므로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정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 정원이 1,41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1,410명이 작년인가 한시정원, 보정정원 내려왔을 때 보정정원이 저희들이 현재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3명이 오버한 상태네요? 1,410명 안에도. 일반분야 집행기관 정원만 보세요.

그러면 26명 증원하면 29명이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겠네요? 처음에 이거 한시정원, 보정정원 지침서 내려올 때 보정정원을 쓰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런 내용은 현재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증원된 게 26명이면 29명이 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9명이 보정정원을 넘어섰는데 그러면 예산상 불이익을 저희들도 받겠네요?

지금 물론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무슨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우리 도 자체 내에서 업무를 위해서 증원시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우리 도에서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우리가 증원하는 거는 아니고… 국가사무나 이런 신행정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모든 게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예산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