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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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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도민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과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아주 신규 단기과제로 3개, 장기과제로 7개 이렇게 선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겁니까? 그럼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검사업무보다도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업무를 창의적으로 해 달라고 그런 주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 사항이라고 보면 되나요?

좀 아쉬운 것이 말이죠, 각종 검사 건수에 보면 그 농산물 중에 말이죠, 농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농산물도 철저하게 검사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도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나 업무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지금 유통식품이나 자가품질이라는 것은 주로 공장품질을, 규격생산된 것을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식품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유통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품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냥 농산물 뭐 이런 거 유통거래가 굉장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기에다 이렇게 농산물 잔류농약 이것만 하시지 말고 특히 수입농산물 때문에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 농산물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절대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원장님, 그전에 말씀드려 보면 그냥 해당 부처에서 올라오면 그것만 검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겁니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검사가 하천이나 환경이나 모두다 중요합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의 관심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농산물 관계에 좀더 많은 예산도, 자체 검사도 더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관계기관에도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해서 농산물유통에 수입농산물 특히 그런 쪽에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간접적인 그런 것이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지금 식품, 의약품 성분 규격 검사에서 3,000건인데 사실 이거 굉장히 적은 거 같아요. 식품 또 의약품 이거 성분규격검사라면 지금 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공장식품이 불량식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에다 의약품 성분검사까지 하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봐서는 우리 도에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 또 수입농산물의 방어로 하여튼 이런 쪽에 좀더 건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할 수 있나요? 지금 몇 건, 세부적으로 나와서 몇 건 하실 계획이에요? 3,000건 중에.

뭐뭐 몇 건, 몇 건이냐고요? 거기 지금 식품, 의약품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은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7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특히 본 위원이 요구하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농산물 국내농산물에 대한 그 검사실적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