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을유년을 맞이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며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로 우리 도민 모두가 퐁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충청북도 실·국·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초유의 폭설피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외자유치, 수출목표 53억불 초과달성, 오창과학산업단지 전국 최고 분양, 국가 영장류센터, 차세대 NMR기기동 착공, 지역특화산업 인프라구축,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 등 지역경제발전기반을 확고히 다진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특화 전략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확충,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첨단기업 중점유치, 유망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데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 승진한 정상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국제통상과장에 임명된 된 최복수 과장은 현재 중남미 해외출장으로 인해 본 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5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미션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역점추진혁신과제,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예산입니다. 기구는 4과 17담당이고 정·현원은 92명에 9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95억8,3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예산의 4.53% 2004년 당초예산 대비 2.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으로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554억원대고 이 규모는 경제통상국 전체 예산의 93%에 달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여건과 전망입니다. 금년도는 이라크사태, 북핵문제 등 위기가 상존하는 가운데도 정부의 경제올인정책,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등 기회요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를 선점해서 저희 충북 도민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제전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잘된 점은 도정사상 최대 규모의 외자유치이고 또 수출을 76억3,000만불,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분양 또 지역특화산업 인프라구축 및 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 또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5개 시책이 전국 최우수를 차지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역경제 성장세가 둔화됐고 지역별 특화산업 발굴 추진이 다소 미흡했으며 국제교류활동이 일본, 중국 등 특정지역에 편중됐고 중소벤처 육성지원시책 발굴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바탕으로 금년도는 이를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 저희 경제통상국의 비전과 미션, 전략목표입니다. 경제통상국의 비전은 충북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득증대로 잡고 2008년 도민소득 2만불을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5개의 미션을 설정했습니다. 또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8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각 목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력회복 및 고용창출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전자상거래 지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수를 55개에서 58개소로 늘리고 재래시장 번영회 임원 및 상인교육도 지난해 6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고 또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도 500명 금년에 시킬 계획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시설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년에도 9개 시장에 109억을 투자해서 재래시장을 개·보수해 나가고 또 재래시장 상품권발행 역시 7개 시장에서 9개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청주상의 주제로 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제천·음성유통단지도 지난해 행정절차 이행이 마무리된 만큼 금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은 지난해까지 정부지원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시설공사 착공준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편입토지 보상 및 상수도 인입도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천유통단지 조성도 금년도에 실시계획 승인하고 보상 및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음성유통단지 조성 역시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 첨단유망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율이 지난해 94% 인데 금년에 분양을 100%까지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수도권 내의 첨단유망기업유치 역시 지난해 9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0개 기업을 유치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는 연구용지에 대해서도 국내의 유수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홍보활동이라든가 저희 산업경제자문관 등을 활용해서 수시로 중앙기업의 동향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네 번째, 실업 및 고용확대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는 11만명으로 늘리고 고용촉진훈련자 취업률도 지난해 40%에서 45%로 늘리고 실업률도 금년 수준으로 안정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도 11만명에 41억원을 투자하고 이 부분을 상반기 중에 70%를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 일용근로자 실업대책사업도 청주, 충주, 제천지역에 비수기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인력센터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즈 운영 6,000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48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채용박람회는 지난해에 청주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청주와 충주를 나누어서 2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역경제 동향분석 능력제고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동향분석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모니터위원을 종래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제기관·단체간 상호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역량결집을 하기 위해서 충북경제포럼이라든지 목요경제회의를 매월 개최를 하고 경제기관·단체 한마음체육대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5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 도 경제통상국 전 직원 또 시·군의 경제과장, 경제계장, 담당자 또 도 경제통상국 산하의 재단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직무연찬회를 개최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과 시·군 경제관련 공무원들의 의식 또 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혁신과제를 함께 토론해 나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잡고 또 이 기회에 도와 시·군에 서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안정된 도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입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3.5% 또 소비자피해 예방교육도 지난해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려서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지역별·종별 물가조사 및 공표를 주1회 청주·충주만 하던 것을 금년에는 제천을 추가해서 하고 소비자피해 구제 및 분쟁예방에 대해서도 181개소의 상시 신고센터와 40회의 이동고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노인, 학생 등 소비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교육도 방금 보고드린 대로 5,0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산업평화 정착 및 기능존중 풍토조성입니다. 금년에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14개 사업장에서 10개 사업장으로 줄여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성적도 지난해 7위에서 금년에는 5위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적 노사관계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사분규 적극 대처로 분규사업장을 줄여나가고 바람직한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근로자체육대회 개최 또 진천근로자종합복지관도 금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기술·기능개발을 위해서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4월중 개최를 하고 9월달에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를 해서 종합 5위를 달성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혁신주도형 특화전략산업 중점육성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 BT·IT특화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부지 2,000평에 건물 1,000평으로 건립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해까지 통합재단을 추진하고 센터건립 위치를 변경하고 실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중에 건축을 착공하고 특화방안을 설정한 다음 장비 도입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는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센터 기공식은 3월 28일날 제천바이오밸리산업단지 내에 전통의약산업센터 설립 부지에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IT산업의 허브화입니다.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도 역시 위원님들 오창단지 가 보시면 거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장비 도입만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센터 준공식은 금년 4월에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지금 마무리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도 역시 위에 있는 반도체장비센터와 함께 충청북도 동방통신진흥재단에 2개의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와 맞물려서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협동연구센터 건립지원은 충북대가 주관이 돼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충북대 부지에 총 39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에 128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유비쿼터스 IT부품 등 5개 특화기술개발 등 기술이전을 하게 되고 또 금년에도 이를 지원하는데 도가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오창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영장류센터를 금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좀 당겨서 3월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고 있고 LMO위해성평가센터 역시 금년 3월에 건축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 바이오신약연구센터도 역시 실시설계를 하고 센터착공도 금년 11월중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차세대 자기공명장치(NMR) 기기동이 지난해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에 준공이 되면 기이 발주한 700～800MHz급 NMR 기기가 센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 바이오관련 대학이나 기업 등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첨단질량분석기 개발 사업도 4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건축설계, 장비도입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R&D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6개 과제, 신규로 10개, 계속사업으로 16개 과제를 12억5,000만원의 도비를 들여서 과제당 2,000만원에서 1억 정도 또 단기과제로는 1년 또 중장기 과제로는 3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노바이오연구개발 사업으로 재단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되고 생명과학연구원과 충북대, 건국대 등이 참여해서 총 60억원을 가지고 나노바이오 생체소재 발굴 등 총 5개 과제를 가지고 금년도 1월 13일날 현판 개소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연구중심대학 지원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충북대학교가 주관이 되고 23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총 30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30억을 들여서 바이오신약 선도화합물 도출 등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실용화하는 그런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오송오창단지 R&D 특구지정 추진인데 현재 지난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 국회 통과되고 이 법에 의한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 범위에 현재는 대전 유성구 대덕구와 그 인근지역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인근지역에 저희 오송과 오창을 포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난 1월 26일날은 대덕과 오송·오창연계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현안사항 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지원은 현재 지난 해 예비신청으로 22개 특구를 신청을 해서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청주에 직지, 충주에 전통무술, 제천 에코세라피, 음성에 중고자동차, 단양에 석회석산업 또 진천에 관상어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특구지정 준비를 위한 절차를 열심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가급적 금년 상반기 중에 특구지정 신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연구단지 육성은 저희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과학기술부로부터 과학연구단지로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국비 75억원이 지원됩니다. 이게 되면 유비쿼터스 기반 및 BIT관련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증평연구소 설립 지원 문제인데 이것은 항우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증평군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승인, 산업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전라남도 고흥군과 역할 특화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석회석 신소재 공동연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양 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 국비 50억, 도비 5억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 3월에 연구·창업지원센터를 준공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생태산업단지 기반구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주산업단지는 우리 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청주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오·폐수처리라든지 생태와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청주산업단지가 기획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억원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금년도 시범단지 지정이 남았습니다. 이 지정이 되면 앞으로 국비가 195억 정도 지원이 되어서 획기적으로 이런 처리 생태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생태 산업단지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 지정·운영도 영동대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금년 12월까지 국비 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라이트 고부가가치화에 관한 연구와 시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천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금년에 실시계획 수립 승인을 하고 5월중에 공사에 착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금년 10월에 개최가 되고 총 50억인데 국비가 13억, 도비가 2억이 증원됩니다. 9개 전시관을 설치하고 학술회의 및 전시행사를 개최하는데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은 테크노파크사업단은 금년도에 건축 실시설계 및 기반시설 착공을 해서 본격 운영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전략산업기획단도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한 로드맵과 소프트웨어 TMR 기술로드맵도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벤처기업육성 초청지구 조성·운영도 오창벤처프라자 내에 벤처임대공단과 벤처프라자 내에 임대 방을 구축해서 기술개발시험 공용장비도 구축해 나가고 동시통역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RIS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는 혁신기반사업으로 3개 사업 또 혁신특별사업으로 대전 충남·북이 1개 사업 또 포럼활동 지원으로 10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기반사업은 신개념 바이오융합기술 산업화 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있고 웰빙 기능성식품 및 바이오소재산업은 영동대와 과학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에너지 및 Eco 소재개발은 단양석회석연구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산자부가 지원을 하고 도가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특별사업은 충청권 바이오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서 충청남도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고 국비 6억7,000만원과 도비 일부 3개 시·도가 균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포럼활동지원 사업은 시·군별로 특화된 전략·지역산업 발굴과 포럼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청주시 등 10개 시·군에서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산·학·연협력 거점 육성입니다. 먼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영동대학교 또 서원대학교 등 11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2004년부터 9년까지 5년 동안 250억원을 투자합니다. 금년도에도 37억원을 투자해서 충북이지클러스터 어메니티 구축사업, 맞춤형 인재 및 R&D 기술개발, 공용장비 구축, 학과개편 등 산학협력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청주산업단지와 협력 공동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주산업단지도 산학협력 중심대학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센터는 영동대가 주관이 돼서 현지 바이오 관련장비 구축이라든지 교육훈련 강화 등 사업을 하고 있고 정밀기계장비 자동화기술지원 센터는 충청대가 주관이 되고 주식회사 엔에스 등 3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자동화기술사업 또 산학연 협력 강화, 시험장비 공동 이용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운영은 정보통신연구센터는 청주대 주관으로 명정보기술 등 2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정보통신 분야 연구결과 기술이전 및 실용화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는 충북대가 주관이 되고 주식회사 렉스진바이오텍 등 1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바이오 식·의약연구센터를 건국대가 주관이 되고 주식회사 엔바이오테크놀러지 등 1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에너지변환개발연구센터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충주대가 주관이 되고 주식회사 넵스 등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친환경 에너지 소재분야 또 차세대 에너지 관련 부품소재를 개발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 2월에 끝납니다마는 BK21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은 충북대, 충주대가 컨소시엄 구성을 하고 있고 SK텔레콤 등 28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 세미나개최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학·연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운영인데 이것은 13개 대학 147개 업체로 1개 대학 당 7개 업체 이상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학·연이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또 중소기업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체제를 금년도에는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아직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지원에 반영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줄 때 주는 이런 체제를 금년도에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도 금년 11월 중에 개최를 해서 과연 우리 산·학·연 협력사업에 지원하는 국비나 지원이 어떠한 성과물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그러한 보고회도 해서 어떤 성공이나 우수사례는 전파를 하고 연구개발 제품은 우리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마이스터 초청 중소기업 기술지도는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어떤 한계기술 조금만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의 장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0개 업체가 그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를 초청해서 기술지도를 받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3～4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학기술관련 이벤트는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을 11월중에 또 충북로봇경진대회는 8월중에 공동 개최해서 지역의 과학기술에 대한 분위기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25페이지입니다. 수출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수출지원확대 및 무역인프라 확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금년도 수출목표는 지난해 53억불을 목표로 76억3,300만불을 달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엘지전자 GSM단말기 사업부분의 평택이전과 관련해서 목표를 전국 평균 증가율 12%를 잡아서 60억불로 잡았습니다. 해외마케팅을 통한 어떤 판매제고도 지난해 1억3,000만불을 계약고를 올렸다면 금년에는 이보다 높은 1억5,000만불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총 8개 사업에 7억7,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또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 청풍명월 내고향장터 운영, 또 국제전문박람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또 인도네시아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같은 사업을 하고 또 수출역량 제고 및 무역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10개 사업에 2억5,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역량 제고 및 무역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또 보고서에는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청주지점이 금년 3월 9일 11시에 중소기업센터 6층에 66평 규모로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개소식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오창 제3차단지를 9만4,000평 정도 추가지정을 하고 또 오송 국가바이오산업단지에도 5만평 정도 추가로 지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역전략산업 선도기업도 중점 유치를 해서 이제 타겟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BT관련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해외홍보물도 금년에 새롭게 보강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서 우리 충북의 투자환경을 홍보하는데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역량 제고 기반구축인데 어떤 국제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간국제교류단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구성 운영해 나가고 또 저희 도내에서도 어떤 국제교류부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이것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교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또 국제통상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도 워크숍도 개최하고 연구모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행사가 정부차원에서 많이 개최가 됩니다. 우선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이 5월 24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자매지역 자치단체장을 초청하도록 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가 지금 꼴리마주, 추붓주 등을 방문하고 계시고요. 제8회 세계화상대회가 10월달에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저희 충북도 여기에 참가할 계획이고 또 10월에는 제12회 한·일경제교류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기타 관련된 국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실무회의도 부산에서 9월에 개최되고 인도에서 열린 국제기업최고경영자회의는 제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또 국제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제통상관련 조직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국제통상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가는 한편 서울국제통상센터의 기능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국제자문관, 해외사무소 운영도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중국 흑룡강성 해외사무소 설치 관련된 문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변화·전문화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는 신규 교류지역을 5개 지역으로 삼아서 중국, 인도, 캐나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브라질, 칠레, 멕시코지역 또 러시아 이런 데도 추진해 나가고 기존 교류지역과도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일곱 번째, 3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금년에는 중소기업지원책 종합안내 및 현장상담을 15개 기관이 공동으로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중소기업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리의 자금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도모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이차보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도 50억원의 기본재산을 확충해 나가고 신용보증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농공단지 육성 및 창업활동 지원입니다. 63개 산업·농공단지를 조성했거나 조성중인데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해 나가고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우수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에 대해서도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개최하고 중소기업대전도 개최를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공산품 품질관리도 전국품질관리분임조 경진대회에 지난해 3위를 입상했었는데 금년에도 3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업디자인 개발 제공도 400건으로 늘리고 공산품에 대한 전기용품 검사 단속도 적극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입니다. 우선 금년에도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지난해 48억에서 72억으로 확대를 하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무료점검 개·보수도 5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천연가스 보급 확대도 아시는 것처럼 충주까지 금년에 마무리되면 다시 24㎞ 연장을 해서 제천까지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를 하고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에 대한 LP가스시설 무료설치도 역시 해 나가고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절약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아까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체제를 구축해서 금년도에 역점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1일체험 봉사활동 운영인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제 체험하면서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지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하는 이런 노력을 금년도에는 기울여서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 각 부서별로 각자 추진하는 어떤 국제교류활동을 국제통상과가 주관이 돼서 스포츠, 문화, 관광, 대학 이런 것을 산발적으로 하지말고 분기별을 회의를 개최해서 똑같은 조율을 해 나가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국제교류부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2001년부터 ’04년도까지 연 50억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분권교부세로 이관이 되고 균특회계가 일부 개선이 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지금 활성화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제3차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은 9만4,000평에 대한 지정문제인데 현재 국비가 345억, 도비가 115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도 쇼트글래스가 차질 없이 입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도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서 추진될 계획인데 이것에도 적극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가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도 역시 충주, 진천, 음성, 보은 등 지역에서 신청을 했고 또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기업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송·오창단지 R&D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인근지역에 오송·오창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여의치 않을 때는 오송·오창단지를 별도의 특구로 추진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지역 천연가스 공급 추진인데 이것이 거의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참빛도시가스 (주)에서 실제 수급지점과 도시가스배관 연결공사와 관련해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가스공사, 도, 충주시 이렇게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10월에 충주지역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00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또 후속조치 대상업무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입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8, 9급이 경제과에 1명이 줄고 7급 1명이 늘었네요? 그런데 3쪽에 보면 제조업체 수가 작년 대 5,382에서 5,700개로 전망을 했는데 300여 개가 과연 늘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경제가 어려운 판에 제조업체 수가 늘겠는가.

그것 통계는 저희가 2001, 2002, 2003 3개년 동안 평균통계를 냈는데 총 1,082개 업체가 돼서 연 평균 한 360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해외로는 한 40개 업체가 이전이 됐는데 그런 2001, 2002, 2003년 3개년 동안의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폐업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업을 포함해서 순수하게 이런 것 다 가감을 해 가지고 늘은 것이 2001, 2002, 2003 3개년 동안에 1,082개입니다.

36쪽에 에너지 지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에 보면 그 밑에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광산 공해방지사업에 5개소에 32억,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2개소에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산공해는 광산을 등록할 때 그 조건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한 광산공해의 산림훼손 등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합당한 것이냐 과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광산공해방지사업에 5개소에 32억 그 밑에 2개소 40억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비나 국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광산업체에서 광산공해방지를 위해서 광산업자가 보험을 들게 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광산의 복구부담금 등을 또 부담한다거나 광업등록할 때에 부담하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없겠느냐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산을 하는 그런 민간업자에게 과연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 공익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에 민간업자에게 그것까지 덮어씌운다는 것은 부담이 너무 된다고 하는 그래서 당초 관련법령에서 대부분이 저게 국비를 100%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석탄산업법에서 일부 지원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광산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는 가용광산은 70%이고 휴·폐광산은 100%를 보조로 하고 있고 또 탄광지역 개발도 역시 사업비의 100%를 다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실제 거기에 관련된 이런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해 주는 게 맞는데 이걸 도와 주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리고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 레미콘 회사라든가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지원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현재로서는 아마 무슨 민간 그런 업체까지 사실 지원하기는 어려운데 광산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관련 법을 제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봤는데 광산 공해방지사업이 5개소에 32억씩이면 6억 이상씩 들어가고 지역개발사업에 40억 2개소인데 이거 제도개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위원님, 그것은 광산하는 업체가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파헤친 것을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다 너희 돈 들여서 하라 그건 못하니까 30%는 자부담하고 한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건데…

전액은 아니죠?

3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리고 또 단양, 제천에 이 지역이 많죠.

그렇습니다. 탄광은 보은…

단양, 제천의 공해대책은 어떻게 됐어요?

단양에 송천광산이 있고 신광광산이 있고 충주에 이덕 또 폐광은 영동에 월유, 단양에 은곡 이런 단양, 충주가 주가 되겠고 탄광은 보은이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산들이 세금을 내는데 지방세도 좀 냅니까?

면허세나 이런 것은 당연히 낼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자기가 버는 소득세, 주민세 이런 기타 세금을 내고 또 거기와 관련된 법인 만들어서 추진하면 법인세, 국세로 내고 저희 지방에는 면허세나 이런 통상적인 세금을 내겠죠.

그 세금이 국비지만 국비로 지원하는 이것 만큼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자기네들이 수익을 봐 가지고 자기네들 잘 먹고 살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다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국가형편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상래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구를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세금관계가 거의 광구세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구는 어떤 특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30%가 자부담이고 70%가 지원하는 걸로다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을 우리가 방문을 해 보면 30% 자부담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도 자부담을 시켜보면 자부담은 거의가 다 인력 자기 몸 때우는 것 이런 정도로 해서 다 마무리를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광업소에서 자부담을 안 하고 국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얼버무려서 복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좀 우리 도에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04년도 94% 지금 분양돼 있는데 2005년도에 100%를 목표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할 수 있는 대상면적이 80만평이죠?

예.

그 대상면적 80만평 내에 일반공단이나 벤처공단, 외국인단지 이 3개 단지가 지금 들어있는데 거기 들어있는 외국인단지는 몇 개 업체, 일반단지는 몇 개 업체 벤처단지에는 몇 개 업체가 몇 평씩 점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오창과학단지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분양체결 과정에서 입주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입주해지 업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저희 산업용지가 총 79만9,000평입니다. 여기에는 109개 업체, 74만9,000평이 분양이 돼서 계획 대비 94%입니다. 일반공단에 80개 업체, 벤처공단에 23개 업체 해서 일반공단에 80개 업체는 57만1,000평이고 벤처공단은 23개 업체 해서 22만8,000평 또 외국인단지는 6개 업체 해서 15만평입니다. 미분양은 4필지 5만평인데 이게 계획 대비 한 6%가 아직 분양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지된 업체는 없는지 말씀하신 부분은 수시로 일부 저희가 계약만 해 놓고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일괄적으로 10몇 개 업체를 통보를 했는데 이게 통보를 하고 해지를 하자마자 또 다시 여러 업체에서 입주계약 신청을 해서 거의 다 바로바로 나가 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해지가 돼서 해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알면 바로 또 다른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해지된 업체의 통계는 저희가 정확치 않습니다만 저희 건설종합본부에서 6개월 이상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은 계약만 해 놓고 시작을 안 한 업체를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서 정리를 했고 거기와 관련된 나머지 해지된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IT, BT첨단업체가 기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94%가 된 것이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들은 대개 보면 필지가 4필지 5만평이기 때문에 좀 덩치가 큽니다. 1만5,000평, 1만평 이러다보니까 일부 또 위치적으로 봐도 조금 중심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나갔고 조금 약간 사이드 쪽에 있는 또 소로리볍씨가 있다는 이쪽 파트 거기에 몇 군데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 들어오기에는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분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서 2005년도에는 100% 목표달성을 하겠다 어떻게 100%를 뭐로 장담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5만평 중에 벌써 1만5,000평에 대해서 금년 2월중에 지금 도내 유망한 IT업체가 저희한테 입주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규모가 3,000평, 6,000평 되는 것은 즉각즉각 나가는데 1만평 이상 되는 것은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데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인지도 이것이 높아지다보니까 이런 조금 규모가 큰 것도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목표는 100%로 잡되 이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정말 엄선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지 100%를 목표로 해서 업종이 맞지 않거나 첨단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그러면 2005년도에 100% 목표달성한다면 오창과학산업단지 추가로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같아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제 개인적으로는 인근에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이와 관련해서 증평산업단지, 충주에 한 61만평 규모의 충주 제2산업단지 또 진천 이월농공단지 이런 단지들을 적극 도내의 전체 균형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또 오창 옆에는 오송바이오산업단지가 또 조성이 되고 있어서 우선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지금 현장에서 확대하는 것은 어렵고 도내의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의 조성 추이도 함께 살피면서 실제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규모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또 다시 늘리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가 운영 중에 우리 도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약함으로써 타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체가 있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으로 보는데 그 기업체들에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리 면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은 현재 법인설립이 거의 마무리돼서 아마 3월 며칠…, 현판식을 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정식발족을 시켜서 공단관리를 해 나가고 또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특히 국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저희하고도 면담이 가능하고 또 산업단지공단에서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실무자하고 해서 3명이 실무인력이 벌써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외국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외국인 입주업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제 주재로 아니면 국제통상과장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해결해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면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업체는 아직은, 오히려 부지를 좀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업체가 있지 아직은 오창에서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우리가 외국인전용단지가 15만평에서 10만평을 더 확보했죠?

예.

외국인단지는 10만평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는데 우리 도내 기업체들한테는 일반단지라든지 벤처단지가 확보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게 우선 오송만 너무 집중해서 할 수는 없고요, 단지가. 다만 외국인전용단지를 9만4,000평 추가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반도체 부지였는데 하이닉스반도체가 어떤 내부적인 이런 어떤 사정도 있고 해서 향후 10~20년 내에는 추가 라인증설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 또 외국기업이 마침 이러한 외국 대기업의 유치를 우리 대만과 한국이 경합하다가 한국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그러한 어떤 부지의 수요, 필요 이런 것이 맞물려서 하이닉스반도체를 우리 국내의 다른 대기업에게 이전하라든가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매매관계가 되고 어떤 대기업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고 미묘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이왕에 자기들이 부지를 다 산 거지만 도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원천기술도 들여오고 정말 오창을 세계적인 IT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있다면 우리가 다 낸 거지만 양보를 하고 자기들이 산값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맞물려서 사실 외국인 전용단지는 확대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면에서 보면 이런 것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서 또 9만4,000평을 쇼트글래스사라고 하는 대기업이 이것을 한꺼번에 다 분양을 해서 5,000억 이상을 투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전용단지가 된 것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맞아서 그것을 저희 도가 적극 설득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함께 기울 여서 들어오게 된 거고 단지 내에 전체적인 것을 이제 286만평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각 구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가지고 조금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다시 단지 밖으로 새롭게 늘리는 것은 이제는 충주산업단지, 제천산업단지, 진천, 음성, 증평, 옥천 이러한 단지 내를 구축을 해서 지역내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또 오창 옆에 오송이라고 하는 국가 바이오단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오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면 증평도 있고 충주도 있고 이런 다른 지역 진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적극 안내를 하고 유치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86만평 내에서 80만평의 과학산업단지 이상은 더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이 없다, 타 지역에 단지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입주업체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으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만 위원님 제가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연구용지가 조금 있습니다. 연구용지가 한 38만4,000평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생명과학연구원 7만7,000평 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한 6만8,000평 또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정보통신진흥재단 그러니까 반도체센터, 전자정보부품지원센터 또 충북테크노파크와 같은 이런 기관들을 집적화 시킬 계획이고 또 석유품질검사소 또 그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업체는 그 정도로 해서 80만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우리가 국내의 유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뿐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도 연구부지에 유치를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생산과 R&D기능이 조화롭게 되는 그런 단지로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입니다. 26쪽에 지역전략산업과 관계된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국장님과 함께 해외세일즈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또 독일 쇼트사로부터 5,000억 규모의 유치를 MOU를 체결하는데 아주 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3년 동안에 뭐든지 계약이나 이런 것을 체결했으면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 한 3년 동안에 MOU체결만 하고 투자를 안 한 기업이나 국가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 동안의, 해외기업유치 체결에 따른 어떤 실적과 투자관계 성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타도와는 달리 어떤 차별에 대한 어떤 기업유치에 따른 차별에 대한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국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2002년도에 외자유치 규모가 5,900만불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1억5,900만불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난해 투자유치 규모가 7억5,300만불이에요. 그래서 2003년도 대비 4.7배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2배뿐이 아니라 2배가 넘는데 이 7억5,300만불이 갖는 의미는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경기, 충남, 인천 다음에 충북이고 지난해 말 외자가 도착한 기준으로 하면 서울, 충남 다음에 충북이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외국돈이 들어온 기준으로 하면 세 번째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국자본이 실제 들어오고 또 4억6,000만달러의 쇼트글래스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북을 외국인들마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2002, 2003년, 2004년도에 걸쳐서 들어오고 있고 금년도에 이런 분위기를 타고 오송 또 오창 계속 마무리가 되면 늘어날 겁니다. 어차피 4억6,000만 하나만 해도 늘어날 것이니까. 다만 MOU를 체결하고 안 한 데가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건 회사하고의 어떤 비밀로 하기로 약속을 했고 잘못 공개가 되면 어떤 대규모 투자와 관련한 주식이 출렁거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극도의 보완을 유지하도록 달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MOU의 선결과제인데 이제까지 제가 오고서 MOU체결하고 안 된 것은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좋은 쇼트글래스사같은 게 들어왔다 비슷한 건데 들어와서…

그러면 한 회사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원인은 어떤 합작 기업간의 이해배분문제, 어떻게 이익을 배분할 거고 나는 몇% 이익을, 이렇게 하다가 깨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쇼트글래스사, 왜 오창이 그러면 장점이 있느냐 30% 정도만 외자가 들어와도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전용단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오창은 이제까지 들어온 게 모두가 다 완전히 다 100%예요. 100% 외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 뭐냐 보고드린 대로 쇼트글래스사를 유치할 때 어떤 경기도랑 최종 경합이 됐을 때 경기도는 커스터머를 동원해서 엘지나 삼성 동원해서 일부 전화도 하게 하고 지사가 직접 가서 LOI라고 의향서 같은 거 체결했는데 저희는 실무적으로 아주 유관기관, 9개 기관입니다. 도시가스, 한전, 청원군, 산단 이렇게 해서 9개 기관이 실무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주는데 주력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려 회의만도 다섯 번이고 자료요구한 회수가 27건인데 이러한 성실한 자료를 번역을 해서 주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경기도로 거의 기울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이런 자료를 보고 일부 충북에 자기들도 여러 차례 왔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아! 이게 결국 충북 오창이 더 낫다 해서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 주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좀 비슷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또 내가 유치하자고 다른 도에서 안 하는 것을 너무 하면 이게 우리 국고의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센티브는 국가와 지방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맞추어 주는데 바로 장점이라면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철저히 또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해 주느냐 이것이 이번 쇼트글래스사 유치의 어떤 승부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독일인들의 어떤 합리주의에 맞는 또 외국인들에게 맞는 전략을 앞으로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7쪽에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하고 제천·음성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이제서 편입토지 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물론 그 동안에 발표된지는 오래됐지만 사업이 계속 부진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3년 남아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완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두 번째 제천·음성유통단지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3년이 지났어요. 그간에 몇 번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연장이 되었으며 어떤 목적으로 왜 연장이 되었는가 좀 알려주시고 음성유통단지 역시도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8년이 지났어요. 8년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앞으로 2년 안에 이게 완공이 되겠는가,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날은 언제이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그 동안 중부권내륙화물기지는 사업 시행자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깨지고 이러는 바람에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은 착공만 하면 시간은 많이 안 걸리거든요. 제대로 본격적으로 착수만 하면. 그런데 실제 작년보다 설계비가 확보되어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 왔고 또 다른 제반 행정적인 처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공사만 하면 그 공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동안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됐다, 안 됐다 처음에는 다른 데가 됐다 최종 중부복합물류라고 하는 데로 결정이 돼서 그런데 그 동안 이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었지 본격공사만 착수가 되면 2008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천이나 음성도 결국은 그동안 여러 가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사업자 선정 이런 등과 관련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사업이 되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위원님께 서면으로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보면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8년부터 해 왔는데 그때부터 해 온 것은 아마 다른 지정고시를 ’98년 12월에 하다보니까 그 기간부터 어떤 사업기간에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그게 자료에도 지정고시를 ’98년 12월에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중부권내륙화물기지 보면 국장님 말씀은 시작만 하면 금방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 6년간씩이나 사업기간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이러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우리 솔직한 심정같아서는 2008년도보다는 조금 더 당기고 싶었는데 정부나 이쪽 건설교통부하고 사업 중부복합물류하고의 협상하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에도 기간도 보면 ’98년부터 2007년까지 근 10년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서야 용지보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착공이 시작되고 왜 이렇게 10년간이나 끌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 똑같은 겁니까? (…)

위원님, 우리 실무자 얘기는 토지공사에서 ’98년도에 지정고시를 했는데 아마 IMF 때문에 조금 늘쩡늘쩡 늦추다가 아마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 세 가지 사업이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 제천·음성유통단지 조성 이 부분들이 매년 계속 업무보고 올라오고 지연되고 연장되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빨리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18쪽에 보면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이 문제도 그것이 보면 당초에 정부의 약속 협약체결을 과학기술원 양반인가 그때 한바 없다고 했었죠?

한바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도 하고 그런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당초 정부의 약속 협약체결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했는데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발표됐다가 도민은 물론이지만 증평에 상실감도 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전혀 그런 문제없이 계획대로 추진됩니까?

그것도 저희가 계속 주의를 아주 기울여서 봐야 될 건데 위원님, 해프닝이 있었던 것은 당초 항공우주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기술과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총리실에서 했다가 그 업무가 그때 과기부장관이 답변할 때는 그런 국가기술과학위원회 산하의 총리실 소속의 지시를 받았다가 이게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됐습니다. 현재는 과학기술부에서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이게 어떤 항공우주연구원의 원장 여러 가지 등 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미진하게 지금 이게 돼 있느냐 하면 기반시설 조성 적극 지원, 정부예산 확보 공동 노력 어떤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냥 불투명하게 안개 속의 그림자 보듯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과연 계획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아니! 제가 그걸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모든 일이라는 게 MOU를 체결해서 그 MOU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는 노력을 저도 기울이고…

정부에서 협약체결한 바가 없다고 했다가 해프닝이 있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정부의 약속을 시행되는 것을 촉구를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변재일 위원님 우리 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변의원님 계시고 또 김종률 의원님도 계시고 지역의 저희 도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된다 이렇게 한다고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우선은…

이루어져야 될 과제가 아니라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지.

그렇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25쪽 수입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수출지원 확대 및 무역인프라 확충에 더한층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수출업무에 대해서 도내 생산자나 수출업체의 이익을 극대화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지금 농산물수출 지원업무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이에 대해서 농특산품이라든지 또 농산품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간에 업무계획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추진하여 그 지역 품목 또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수출업무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박종갑 위원님께서 제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소신 앞으로 물으셨을 때 제가 분명히 저희 경제통상국이 어떤 농특산품을 파는데 도내의 어떤 부서의 개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간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렇게 지적해 주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농특산품이나 청풍명월 내고향장터 물론 농정파트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저희 파트에서 이것이 농산물이냐 또 농산물을 가공해서 만드는 상품이냐 이런 차원에서 애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이나 우리 지역에 많은 농특산품을 판다고 하는 것은 어쨌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련 부서간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것은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서 해나갈 거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부지사하고 국제통상과장하고 남미 간 분이 누구입니까?

행정부지사하고 국제통상과장하고 담당 실무자하고 통역 1명 해서 4명이 갔는데 그것은 어떤 우리 지역의 특산품 팔러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해외자매결연지역을 앞으로 우리 지역과 어떻게 교류사업을 할건지 한·칠레간 FTA가 체결됐으면 우리 지역하고의 농산물교역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건지 또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정부혁신 세계포럼에 우리 지역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멕시코의 콜리마주, 아르헨티나의 추봇주의 주지사를 초청하는 것을 직접 뵙고 정중하게 초청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 지역이 직접적인 농특수산품을 세일즈하러 간 것은 아니고 그런 시장을 사전에 조사를…

자매결연관계로다가 가면서 일거양득으로 농특산품 구매로 가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가려면 농특산품의 어떤 업체도 모집을 해야 되고 관련 업체라든지 규모가 엄청 커집니다.

지금 FTA협상 체결로 지금 행정부지사가 방문하고 있는 나라가 칠레를 가지 않습니까?

멕시코…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이 지역의 농특산품이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농특산품이 홍수같이 밀려올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갈 때 그런 것도 가서 보기 위해서 농정국의 원예유통과장이라든지 대동해서 가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는데요.

그 규모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 컨셉을 지역의 농특산물도 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함께 가면 좋은데 이번에 방문 목적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자매결연지역의 자치단체장의 초청 또 우리 지역과의 앞으로의 어떤 교류쪽을, 어떤 교류를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하나의 사전탐색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방문단의 규모를 넓혀서 관련 부서가 함께 가면 더 좋겠다고 하는데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그쪽을 방문하셨고 또 저희 도 입장에서도 가급적 방문단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하다보니까 규모가 작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도 이 수입개방화시대를 대비한 수출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앞으로 차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풍명월 내고향장터라든지 외국에서 이러한 우리 수출품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력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관련 부서와 아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서울사무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장은 안 왔습니다.

다음부터는요 국장님 분명히 요청말씀 드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분은 여기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시에는 꼭 참석을 시켜주세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언제 한번도 뵌 적도 없고요, 어제 인사기록을 검색을 해 보니까 행정5급 정한식이라는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군요.

예.

그리고 행정6급 김주회라는 분이 계시고요. 기능직도 한 분 계시나요?

기능직 없고요.

두 분이 근무하세요?

예.

서울사무소의 설치목적과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위원님 서울사무소라고 저희가 부르기는 하는데 서울사무소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는 국제통상 하나의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앙과 외국사람들이 오거나 또 인베스트코리아, 코트라 내에 인베스트코리아에 프로젝트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중앙부처 직원과 시·도의 직원들이 1명씩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중앙차원에서의 돌아가는 외자유치 이런 정보를 파악하도록 이렇게 1명씩 와서 근무하도록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PM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매니저로서 인베스트코리아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가 어떤 대사관하고 외국에서 외빈이 왔을 때에 실제 효율적인 연결체제가 여기에서 가는 것보다는 서울통상센터에서 직접 대사관하고 연결도 해 주고 거기서 공항으로 나가서 영접해 주고 이런 역할을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키워서 다른 일부 도처럼 서울사무소를 확대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서울사무소를 둘만큼 어떤 거리적으로 먼 거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우선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 보고 그것이 어떤 사무관이 아니라 서울사무소 개념이 되면 조직도 과장급이 되다보면 이것이 직제에 이런 관련된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선은 그러한 5급과 6급 실무인력을 하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직 대사나 또 이런 경제계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우리가 산업경제·국제관계자문관 위촉을 해서 거기다가 사무실 공간으로 우선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제화시대에 아까 국장님 답변말씀에 외국어를 전국대회에서 1등 한 사람도 있고 수두룩한데 얼마든지 대사관 경유하고 이런 부분들은 외빈이 얼마나 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제자매결연 맺은 국가가 8개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죠?

예.

그런 업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기구표를 보니까 국제통상센터라고 돼 있고 기업지원과에는 산업디자인실이 있고 경제과에는 소비생활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 센터, 산업디자인실 그럼 실장님, 센터장님 이 분들도 사무관입니까?

산업디자인실은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공무원의 7급 수준의 계약직으로 돼 있고요.

소비생활센터는요.

소비생활센터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지금 차장급 그 분이 와 있고 주부클럽에서 여직원이 와있고 2명이 소비자보호업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이 전국에서는 최고고 세계에서 살아 남으려면 규모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국제통상센터가 아닌 서울사무소를 만들려면 여기 지금 담당 사무관 한 분하고 6급 직원 한 분이 나가 계시는데 제가 타 시·도를 한번 뽑아봤어요.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전라북도는 전북투자유치사무소로다가 명명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충청남도 서울통상지원사무소, 강원도는 서울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빈약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6명이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계약직 1명, 기능직 1명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웃에 있는 충남은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이하가 3명, 강원도는 5명인데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1명, 기능직이 1명 우리 도가 제일 빈약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업무보고 기회 때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올해는 우리 국제통상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라고 보고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꼭 참석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격상을 시켜 가지고 국제통상센터를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사무소로 만들어 가지고 직급조정을 해 가지고 4급 서기관으로 해서 말 그대로 우리 본청의 과장님들하고 순환 보직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제 소관을 벗어나게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결국은 제가 검토할 것은 아니고 제가 같이 얘기를 해서 기획관리실이나 이쪽에서 검토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말하자면 어떤 통상에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매니저 하는 이런 기능 위주였는데 이제는 우리 도의 하나의 하부기관처럼 돼버리니까 도정의 전체인 하나의 서울사무소가 돼 있는 형태가 돼서…

국장님 그거 못 해내시면 국제통상센터 없애세요. 그거 없애도 2명이 나가 있는 것 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하실거냐 안 하실거냐 의지만 밝혀 주세요.

그런 뜻은 제가 갖고 있는데…

갖고 있으면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