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을유년을 맞이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며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로 우리 도민 모두가 퐁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충청북도 실·국·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산들이 세금을 내는데 지방세도 좀 냅니까?

그 세금이 국비지만 국비로 지원하는 이것 만큼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자기네들이 수익을 봐 가지고 자기네들 잘 먹고 살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다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국가형편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30%가 자부담이고 70%가 지원하는 걸로다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을 우리가 방문을 해 보면 30% 자부담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우리 농가에도 자부담을 시켜보면 자부담은 거의가 다 인력 자기 몸 때우는 것 이런 정도로 해서 다 마무리를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광업소에서 자부담을 안 하고 국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얼버무려서 복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좀 우리 도에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