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지원 해서 그게 1억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사업지원 대상자는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성매매방지나 지방자치참여 확대, 여성지도자 양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충청북도공익사업선정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익사업보조금 신청하는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해 주면서 동일 단체가 동일한 사업에 중복적인 지원은 없는 건지 혹시 그러한 내용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단체에서 여러 곳에다 사업보조금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공익사업선정평가위원회에 참여를 해 보니까 신청한 단체와 또 최근에 여성정책관실에다가 여성발전기금을 사업내용과 함께 지원금 요청 내용을 보니까 거기 또 그렇게 중복돼서 신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관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게 확고한지 또 가령 충청북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던 사업인데 모단체에서 또 만약에 여성정책관실에도 여성발전기금을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요청을 해 올 시에 알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철저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11페이지에 보니까 ‘여성의 사회적 능력 교육’ 해서 주요사업계획내용을 살펴보니까 두 번째 줄에 ‘청소녀 및 여대생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여대생 리더십 교육은 이게 연 1회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고 여고생 교육도 연 1회로 돼 있는데 교육방법이 어떤가. 그 밑에 또 여성 통·리장 워크숍 이것하고 다음에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1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고요. 부연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여성 통·리장 전체를 한데 모아서 그런 워크숍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 위에 여고생과 대학생 리더십 훈련은 그러니까 특정 1개 학교의 여대생을 모아서 훈련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도내 전체 여대생을 한 곳에 모아서 훈련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자리를 잡은 여성지도자들이 일대일로 여고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달라진 제도와 시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니까 여성 생리휴가가 무급화로 확대된다고 했는데 이 정책사업이 말이에요. 여성계에서는 뭐 동의를 하는 사업인가요? 이렇게 추진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인지?

일부 여성계에서 저항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까?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되겠지요. 우리 여성정책관님 밀고 가시는데, 하여튼 우리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사랑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생을 어떻게 선발하는 건지,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해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비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원장님 답변내용이라면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부 또 혹시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가 이별 내지는 이혼을 할까봐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사람도 그 시기가 있잖아요?

시의적절한 시간대. 그래서 그걸 놓쳐버리면 교육시킬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그 시점에서 불러다놓고 타이르던가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 시기 다 놓치고 우리 교육원에서는 일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교육생을 이렇게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그와 대비하면 그렇게 효율성이 높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 도민들한테 이러한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홍보가 덜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원장님 의지대로라면 부부사랑반 운영이 참 좋은 시책 같은데 우선 일선 시·군에 일반 도민들한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해당 당사자 부부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서 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목표별 수행과제로써 세 번째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통합능력 향상 이래가지고 밑에 상담 및 갈등관리 능력향상 과정반이 있어요. 2기 해서 60명인데 이 교육대상자가 공무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과정을 공무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물론 시키겠습니다마는 이게 선발방법이 어떤 건지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응해 오는 건지 아니면 선발방법과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공무원을 선발한다는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하단에 보니까 NGO협력과정 1기 해서 이것도 30명이네요? 이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교육과정하고는 별개죠?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또 새로 업무를 맡은 새로 부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네요?